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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IPEF 14개국 공식 협상 개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9.12 17:05:08안덕근(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현지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일본 등 IPEF 14개 참여국들은 장관회의를 통해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4개 의제에 대한 각료선언문 채택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사진 제공=산업통상자원부 -
IPEF 공식 협상 개시…무역·공급망·청정경제 등 공동 대응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9.10 08:46:45한국, 미국 등 14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국들이 8일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IPEF는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자 경제 협의체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피지 등 나라가 참여한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참여국은은 8일부터 9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를 통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 각료 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개시에 착수했다. 외교부는 이번에 발표된 각료선언문은 지난 5월23일 출범한 뒤 진행돼 온 집중적인 협의의 결과물로서,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 등을 다루는 새로운 경제협력체제의 밑그림이 그려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IPEF 출범 이후 참여국들은 100여일 간 3번의 장관급 회의, 수차례의 수석대표급, 실무급 협의 등 밀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국들은 IPEF가 그간 통상협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역내 공동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협력 플랫폼인 만큼, 신속한 협상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도 4개 분야 협상에 참여해 한국 이해를 적극 반영해 나가는 한편, 구체적인 실익을 조기에 체감토록 하는 공급망 안정화, 청정에너지 분야 등에서의 국가 간 협력 사업도 발굴·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교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농림부, 해수부, 과기부, 법무부, 법제처, 권익위 등 20개 이상의 관계부처와 업계·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원팀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통상교섭본부장, IPEF 장관회의 참석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9.08 08:52:13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 참석한다. IPEF는 미국 주도로 지난 5월 출범한 신규 경제통상 플랫폼으로 일각에서는 ‘대(對) 중국 견제용 포위망’이라고 부른다. 미국과 우리나라 외에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IPEF 출범 후 미국의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공동 주재로 개최되는 첫 대면 장관회의다. 이번 회의에서는 14개 참가국 장관들이 IPEF 4대 의제인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의 협상 범위 및 의제를 논의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 본부장이 이번 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여해 역내 경제활동 촉진 및 투자 활성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 등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익을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추경호 "다음달 8일 IPEF 장관회의 개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8.19 10:15:29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관련 8월 중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달 8일 IPEF 장관회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신 경제 플랫폼인 IPEF가 9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예정인 만큼 적극적으로 국익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IPEF는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多者) 협의체로 중국 견제 성격을 띄고 있다. 추 부총리는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르면 이달말 허리펑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한중경제장관회의를 주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한중 외교장관회담 개최 등 양국의 협력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오는 24일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에 기반을 두고 대중 경제협력을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박진 "尹, 'IPEF 가입' 中 오해 없도록 잘 설명하라" 당부
국제 정치·사회 2022.07.21 19:13:51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한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이 특정국가를 배제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국익 확대 차원이라고 (중국 측에) 잘 설명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사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다음 달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경제 상대국이고 협력할 사안이 많다”며 “환경, 보건의료, 미세먼지 등 한중이 많은 협력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IPEF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한국의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반도체) 동맹’ 가입 검토와 관련해서도 박 장관은 “한국 입장에서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산업이고 공급망의 핵심인 측면이 있다”며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국익에 맞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신뢰관계를 구축해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 장관은 전했다. 박 장관 역시 "(외교부도) 그런 시각에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일본도 호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일본도 개선 필요성을 생각하면 결국 정상외교가 중요하지 않겠느냐”면서도 “(연내 성사 가능성은) 지금 판단하기 이르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업무보고는 오후 4시부터 6시 30분까지 2시간반가량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22일에는 당초 이날 오후 예정했던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박경은 euny@@sedaily.com -
박진 "中왕이와 회담 조율중…나토·IPEF 등 허심탄회 논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7.07 14:35:31박진 외교부 장관이 7일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회담을 조율 중이라며 여러 관심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오후 인도네시아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만약에 (왕이 부장과) 만나게 되면 ‘우리 한중 간에 상호 존중,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그리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중국이 한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여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에 불만을 표했는데 이에 대한 논의도 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며 “여러 가지 관심사항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한중 간 지속적으로 전략적인 소통을 하는 것은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현재 우리가 각 급별로 중국과 소통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더 활성화해서 양국 간에 공통 이익을 바탕으로 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의 3자 회의에 대해서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모여서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들을 논의했는데, 그 후속조치로서 3국 간 공조방안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하야시 외무상과의 단독 회담에 대해서는 “전체회의 및 다른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만나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실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방일 일정에 대해서는 “일본과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국내 일정 등을 감안해서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박 장관은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과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계획은 없다”고 했다. 다만 "만날 기회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이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입장"이라면서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 국가들과 모여서 이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어떻게 공조할 것인지 협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
안덕근 본부장, 14개국 장관들과 IPEF '무역' 방안 논의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6.12 10:29:52우리 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기로 한 미국 등 12개국 관련부처 장관들과 국가간 무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느스한 형태의 ‘대(對) 중국 포위망’으로 알려진 IPEF가, 이 같은 참여국간의 논의를 통해 규범 수준이 보다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IPEF 비공식 장관회의에 참석해 핵심 4대 의제 중 하나인 ‘무역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주관한 이번 회의는 지난달 23일 IPEF 출범 당시 열린 각료회의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장관급 회의다. 한국을 비롯해 참여국 14개국 장관이 참석해 IPEF 4대 의제인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중 첫 분야인 무역에 대해 각국의 입장을 교환하고 논의 진전 방안을 모색했다. 미국은 무역 분야는 통상 담당 부서인 USTR이, 그 외 3개 분야는 상무부가 각각 주관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가국들은 디지털 통상을 비롯해 무역 원활화, 환경, 노동, 지속 가능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통상규범 형성 및 역내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향후 무역 분야 협상 범위에 대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안 본부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이나 국가 간 발전 격차도 크다”며 “수준 높은 통상규범 형성과 함께 IPEF의 혜택을 참여국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협력 사업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역내 국가 간 주요 협력 분야로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표준 수립이 필요하며 디지털 분야의 인프라 협력, 중소기업의 디지털 통상 참여 확대,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영진 1차관, 인니 차관 만나 IPEF 등 통상협력 당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6.10 14:34:39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등 통상환경 급변에 대응해 인도네시아 측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0일 제리 삼부아가 인도네시아 무역부 차관과 만나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IPEF를 통한 경제·통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제리 차관은 서울식품전 참가를 위해 인도네시아 무역사절단과 함께 지난 8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방한 중이다. 양측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교역·투자 및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등 경제협력 폭을 넓혀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장 차관은 “한-인도네시아 CEP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조속히 발효해 양국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국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IPEF 출범 국가로서 디지털·그린 전환 등 새로운 통상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전기차·청정에너지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오는 11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교역액 및 우리나라의 대(對)인도네시아 투자액은 전년 대비 각각 39%와 107% 증가하는 등 경제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최근에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인도네시아 현지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착공에 나서기도 했다. 또 현대차는 완성차 공장을, 포스코는 열연공장을 각각 인도네시아에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
[이슈 리포트] 中 노골화한 '反 IPEF' 행보…韓, 보복수위 대응할 히든카드 찾아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6.10 07:00:00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5월 26일 조지워싱턴대 연설이 중국 지식인 단톡방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미국 정부의 최고위인사가 대중 정책 방향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차이나하우스’라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국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국내 투자 확대,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그리고 중국과의 적극적인 경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신냉전은 피하겠다고 선언하지만 과연 그럴까? 결국은 미국 주도의 반중 노선을 적극 펼치겠다는 것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과연 그 결말은? 바이든 주도로 '反中 경제동맹체제' 출범 美 우방과 협력 강화, 中과는 적극 경쟁 덩치만 컸던 中, 2013년 시진핑 취임 후 新실크로드 통해 경제중심 유라시아 이전 지역 기반 동맹강화 中서 먼저 시동 걸어 바이든, IPEF 통해 경제주도권 노리지만 中과 마찰 불보듯…편의주의 양상 보일것 참여국도 中 국력 너무 커 눈치 볼수밖에 한국, 美 주도 IPEF 참여는 올바른 결정 핵심 국익사업 반도체서 美와 협력 절실 보편적인 세계 가치 '통큰 논의' 시작해야 지역협력 강화는 중국이 먼저 시동 조 바이든 대통령의 주창으로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본격적인 편 가르기식 지역 차원의 협력 움직임 강화의 시발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GFC) 발발 이후 아시아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위기 관리 차원에서 이미 태동되고 있었다. 2015년을 전후해 무역·투자 영역뿐 아니라 금융 부문에서도 중국이 주도권을 발휘하게 된다. 중국은 2007년만 하더라도 경제 규모 3조 2500만 달러로 미국의 25%에도 미치지 못하던 덩치만 큰 발전 국가의 하나였다. 7년이 지난 2014년 10조 달러를 넘어서서 미국의 69%로, 다시 2021년에는 17조 5000억 달러로 미국의 76%에 도달하게 됐다. 1인당 소득도 1만 달러를 넘어섰다. GFC의 반사이익이다. 중국에 투자한 다국적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상당량의 중간급 기술을 고스란히 중국인 손에 넘기게 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교역 가득률이 급격히 올라가게 된다. 2014년 말 외환보유액이 3조 8,000억 달러가 된 것이 이를 방증해준다. 중국의 국부가 급팽창한 것이다. 전통 경제의 절대 강자로 중국의 우상이던 미국 경제에 대한 환상도 깨지게 된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취임한 2013년부터 대대적으로 대미 헤징(hedging)에 나서게 된다. 신실크로드프로젝트(BRI)를 주창, 경제활동 영역의 중심을 유라시아 대륙으로 이전한다. 제도적인 위기 관리에도 나선다. 금융 부문에서 독자적인 결제시스템(CIPS)을 구축하는가 하면 국제개발은행인 신개발은행(NDB)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출범시킨다.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저울질하면서 중국에 좀 더 호의적인(일본 외무성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 호감도 19%, 미국인 호감도 14%) 아세안(ASEAN) 지역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 당시까지만 해도 우호적이던 호주 및 뉴질랜드를 포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출범에 공을 들여왔다. 드디어 올해 초 처음으로 한중일 3국이 포함된 RCEP가 작동하게 된 것이다. 한편 미국은 GFC 극복에 여념이 없었다. 2015년이 돼서야 투자제한법 등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한다. 중국 경제가 미국의 절반을 넘어버린 때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과 함께 2017년부터 대중 압박을 강하게 몰아붙인다. 불의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40여 년간 구축된 미중 공급 사슬의 구조로 효과는 미미했다. 대중 수지 적자 폭은 오히려 악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들어 GFC도 어느 정도 극복되고 코로나 팬데믹 사태도 진정된다고 판단해 직접 나서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 첫 작품이 아시아 순방과 IPEF의 출범이다. IPEF 출범은 본격적인 신냉전인가? IPEF는 명시적으로는 새로운 무역 형식의 구축, 공급망 재편, 청정에너지·탈탄소화 추구, 인프라 구축, 그리고 조세 형평성과 반부패를 추구하고 있다. 명백히 중국을 겨냥, 미국이 본격적인 압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IPEF 출범에 중국이 배제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평가하고도 있다. 당장 왕이 외교부장이 남태평양 도서 국가들을 방문, 발전 국가들을 중국 중심으로 응집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든든한 외환보유액와 자국이 주도하는 개발은행이 버텨주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을 압박하는 충분한 카드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 4월 19일 남태평양 솔로몬제도와 안보협정 체결 사실을 공개했다. 협정문에 따르면 중국은 솔로몬제도에 인민해방군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미국이 놀랄만 한 일이다. 협정을 통해 중국이 남태평양에 군사기지를 건설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놀란 미국은 대표단을 급히 꾸려 피지와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3국으로 보냈다. 이에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 달 솔로몬제도를 포함한 태평양섬 8개국 순방에 나선 것이다. 미중이 남태평양 상에서도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장면이다. 브릭스(BRICS)에 관심이 높은 아르헨티나를 가입시키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삼국지를 원용한 전형적인 성동격서(聲東擊西)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학계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IPEF 출범은 쿼드(QUAD), 나토(NATO), 주요 7개국(G7) 등과 함께 종합적인 중국 포위 억제 정책으로 보고 있다. 한편으로는 IPEF가 알맹이 없는 비현실적인 기구라고도 평가절하하고 있다.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2005년 시작해 10여 년 만에 출범했으며 미국이 탈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RCEP도 지난 8년간 28차의 회담을 통해 겨우 성사된 점을 강조하고 있다. RCEP 출범 막바지에 IPEF 참가로 선회한 인도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1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감원이 무척 까다로운 점, 고속도로·전기 등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점, 그리고 관세율 조정이 아주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 정책 집행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많은 국가 부채를 안고 있다. 미국이 사회간접자본(SOC) 및 국내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말뿐이라는 것이다. 구체적 집행을 위한 결정이 국회에 계류돼 진전이 없다. 그만큼 미국 정부 재정이 취약하다. 또한 일본과 한국이 참여한 기존 공급망이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며 양국은 중국과의 긴밀한 공급망 참여 속에 운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국 IPEF는 디지털경제, 원자재 공급망, SOC 건설 수주전에서의 중국 배제 등 제한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IPEF의 출범을 어쩌면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인 행위로 폄하하는 듯한 분위기다. IPEF 출범을 첨단산업의 초격차유지 전기로 우리로서는 미국이 추구하는 IPEF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다. 미국은 우리의 강력한 안보 동맹 국가이다. 우리가 이만큼 발전한 데는 미국의 지원이 절대적이었다. IPEF는 당장 우리의 핵심 국익에 맞는 첨단 산업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지우기 어렵다. 미국이 일본을 압박할 당시인 1985년의 경우 일본 국내총생산(GDP)은 미국의 40%정도였다. 대중국 압박도 꼭 필요했다면 GDP가 30%를 넘어가던 2008년 전후였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GFC의 발발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중국은 유권자로 중요한 표밭인 대다수의 미국 서민들에게 값싼 생필품을 제공하는 핵심 기지다. 농산물·항공기·차량 등 주력 상품의 수출선이기도 하다. 그만큼 중국과 극단적인 대립으로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IPEF가 TPP처럼 초기에는 배타적이었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문호를 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경제 통상 국가이다. 그 차원에서 IPEF에 적극 참여한다는 자주적인 인식이 있어야 한다. 참여 속에서 우리의 입장을 계속 개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고 충분히 있다. 과연 IPEF가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중국과의 극단적인 대립을 피해가면서 회원국들과 제한적인 영역에서만 협력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지금이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 근저에는 전통 산업이 엄연히 자리 잡고 있다. 전통 산업과 신산업을 분리시켜 각각 별도의 협력 체계를 갖춘다는 것은 쉽지 않다. 경계의 애매성과 불확실성 때문에 정책 집행 효율이 낮을 것이다. 결국은 편의주의로 흐를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국력이 커버린 것이다. 채택할 수 있는 대응 카드도 많을 것이다. 게다가 전체 중국인의 대졸자 비중이 8.7%로 교육 수준도 높아졌다. 정규 해외 유학을 마친 귀국자 규모도 500만 명이다. 기술력 측면에서도 전통 산업뿐 아니라 첨단산업에서 상당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평가된다. 아직 최강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의 약진을 배제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세계가 과연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부국강병 시대로 되돌아가야 하는지도 고민의 일단이다. 현 세계 질서는 어쨌거나 미국이 지난 한 세대간 만들어온 결과물이다. 냉전, 평화, 다시 신냉전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인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퇴보는 아닌지?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인류에게 고통으로 되돌아올지도 모른다. 실질적 질서 주도국인 미국·중국·러시아·EU가 좀 더 보편적인 세계 가치의 추구를 위한 통 큰 논의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정영록 교수는…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현대 중국 경제발전을 주제로 미국 남가주대(USC)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중국 대륙 경제 연구 개척 세대이다. 세계 경제 발전 속에서의 중국의 위상, 중국 발전에서 화교의 역할, 이행 경제에서의 금융 개혁 등을 주로 연구했다. 대외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과 주중 한국대사관 경제공사를 지냈다. -
정부, 범정부 IPEF 대응 조직 신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6.07 14:02:07정부가 인태프레임워크(IPEF) 대응을 위한 범정부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IPEF 추진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IPEF는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과 인프라, 탈탄소 등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아태 지역 내 주요 국가를 규합하려는 경제 연대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IPEF 참여를 공식화한 바 있다. 정부는 IPEF 후속 협상을 위해 범정부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외 장관급 협의와 고위급 협의를 구분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통상교섭실장이 각 협의를 총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관전략회의도 이달 중 출범하기로 했다. -
이도훈 외교2차관, 인태 7개국과 IPEF 준비상황 점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6.06 15:27:57한미일 외교차관이 지난달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외교부는 이도훈 2차관이 6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주재로 진행한 ‘제25차 7개국 외교차관 유선 협의’에서 IPEF 협상개시에 대비한 우리 정부의 준비 노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IPEF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적 번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셔먼 부장관을 비롯해 야마다 시게오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캐슬린 캠벨 호주 외교통상부 차관, 벤 킹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차관보, 하 킴 응옥 베트남 외교부 차관, 비네이 모한 크와트라 인도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또 코로나19 대응 관련 각국의 최근 동향과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치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백신 개발·생산과 관련 공평한 접근 촉진을 위해 3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한 사실을 알리고 다음 달부터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인력 양성 허브’로서 개도국 인력 초청 교육을 본격 시행한다는 점을 밝혔다. 또 올 11월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장관급 회의를 개최할 계획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유선 통화에서 지난 5월 미국 주도로 열렸던 ‘제2차 코로나19 정상회의’가 코로나19 종식과 미래 보건 위협 대응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
美, IPEF서 빠진 대만과 동시다발적 양자 경제협정 추진
국제 경제·마켓 2022.06.01 23:06:10미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가에서 제외된 대만과 동시다발적 양자 경제협력을 추진한다.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미국과 대만이 양자간의 디지털 무역과 청정에너지, 근로자 권리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강화하는 내용의 경제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과 대만이 다음주 중 경제협력을 위한 로드맵 수립에 착수한 뒤 이달 말께 대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는 덩전중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 대표와 사라 비앙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화상 회담을 진행한 뒤 공식화됐다. 미국과 대만이 추진하는 협력 계획은 디지털 무역 표준 수립, 부패방지, 근로자 인권, 환경보호 기준, 반 시장적 관행 철폐 등을 포함해 경제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만 미국 측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해당 논의가 관세 논의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회의 승인은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협상 내용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방문 기간 발표한 IPEF의 주요 구성 요소와 비슷하다고 전했다. 대만은 IPEF 가입을 희망했지만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참여하지 못했다. 이에 외신들은 미국이 대만과의 양자 경제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반도체 등 미국이 중요시하는 산업 공급망과 프렌드쇼어링을 위한 기반을 추가로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고 있다. 실제로 USTR 주도의 협력 논의와 별개로 미국 상무부가 담당하는 경제 협력도 추진된다. 지나 라이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첨단 반도체 선두 공급업체로서 대만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기술 무역과 투자 문제를 해겨하기 위해 대만과 별도의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라이몬도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대만은 특히 반도체와 관련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대만과의 경제 유대를 계속 강화하기를 기대하며 대만과 활발한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WSJ는 고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민감한 기술에 대한 수출 문제도 이 협의를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피지, 美주도 IPEF로…中 '남태평양 포섭' 삐거덕
국제 정치·사회 2022.05.29 18:13:19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전략과 이에 맞서 남태평양을 공략하는 중국의 대립이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남태평양 8개국 순방 일정이 진행되면서 갈수록 고조되는 분위기다. 중국은 남태평양 국가들을 포섭하기 위한 지원을 약속하며 역내 안보·경제협력 협정 구상을 펼치려 하고 있지만 왕 부장의 방문을 앞둔 피지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 남태평양 도서국들의 셈법은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따라 복잡해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8일 남태평양이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의 최전선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의 도서국인 피지가 전날 미국 주도 IPEF의 14번째 가입국이 됐다고 보도했다. 전날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에소 “피지가 남태평양 국가로는 처음으로 IPEF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피지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태평양 섬나라가 누구 집의 ‘뒷마당’이 아닌 국제 협력의 큰 무대가 돼야 한다”며 "중국의 외교정책과 중국과 태평양 섬 관계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어떠한 것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논평했다. 이번 발표는 왕 부장이 열흘간 남태평양 도서국들을 순방하며 미국의 대중 포위를 뚫기 위한 중국·태평양 도서국 협력체 설립을 모색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은 왕 부장의 순방에 맞춰 태평양 지역 14개국 가운데 10개국에 중국과의 포괄적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 초안을 보낸 상태다. ‘중국·태평양국 공동 발전 구상’이라는 제목의 초안에는 경찰력, 사이버 안보, 해양 감시 등을 포함한 안보 교류를 증진하는 것 외에 역내 자유무역지역 설립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30일 피지에서 열리는 중국·태평양 도서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구상을 공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위해 왕 부장은 각 순방국에서 일대일로 강화를 통해 부족한 인프라나 환경 개선을 약속하며 상호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솔로몬제도에서는 안전한 환경 조성, 기후변화 공동 대처, 개발도상국 이익의 공동 보호 등에 합의했으며 키리바시에서는 중국 응급 의료팀이 전염병 퇴치와 의료 서비스 지원에 나서는가 하면 캔턴섬 활주로 개·보수 지원을 약속했다. 이곳은 하와이에서 불과 3000㎞ 떨어진 섬으로, 중국이 군사적 이용 가치를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사모아에서도 기후변화 및 인프라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왕 부장은 사모아를 떠나 피지·통가·바누아투·파푸아뉴기니·동티모르 등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이처럼 중국이 남태평양 순방에 공을 들이는 것은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항하기 위해서다. 왕 부장의 순방 도중 미 국무부가 중국을 “국제 질서의 가장 심각한 장기 도전”이라고 비판하며 대중국 전략을 발표한 것도 이 같은 시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왕 부장은 세 번째 방문국인 사모아에서 기자들과 만나 “14억이 함께 현대화를 향해 가는 것은 인류의 거대한 진보이지 세계에 대한 위협과 도전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중미 관계는 미국이 설계한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점을 미국 측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대일로의 공동 건설,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글로벌 발전 구상 및 글로벌 안보 구상은 국제사회의 폭넓은 환영과 지지를 받았다”며 “반면 미국은 중도주의와 예외주의를 견지하고 냉전의 정신을 이어오며 패권의 논리를 따라 ‘블록 정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 같은 남태평양을 포섭하려는 중국의 시도가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피지의 IPEF 가입 외에도 앞서 20일 미크로네시아 연방 공화국이 역내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 측 제안이 “새로운 냉전 시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는 등 중국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 국가가 미중의 지정학적 경쟁을 이용해 최대한 지원을 얻어내려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랴오청대 태평양도서국 리서치센터의 유 레이 수석연구위원은 SCMP에 “이들 국가가 경제 회생을 위해 더 많은 인프라 투자와 관광·어업 분야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시론]IPEF의 성공 조건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5.25 07:00:00새 정부의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통상 정책 행보가 돋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함께 새 정부의 첫 통상 어젠다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가입을 공식화했다. 한국과 미국·일본·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 및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 등 13개 국가가 IPEF의 창립 회원국이 됐으며 필요에 따라 점차 그 외연을 확장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IPEF는 공급망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회원국 간의 무역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기술표준 정립,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노동의 표준화, 조세·반부패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주로 관세와 같은 무역장벽을 제거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둔 반면 IPEF는 무역과 규범·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회원국 간 협력을 강조한다. 현재 전 세계가 반도체와 팜유, 밀가루·원유·가스 등 산업 곳곳에서 유례없는 공급난을 경험하는 가운데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 각 국가는 분업의 효율화에 기초한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을 강조했고 그렇게 형성된 글로벌 네트워크 속에서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국익을 증대시키는 무역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최근에 견고하게 연결됐다고 믿었던 세계 공급망이 한순간 끊어져 버릴 수 있는 거미줄 수준이었음을 깨닫게 됐다. 수출을 장려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수출품을 무기화하는 시대가 돼버렸다. 그 어느 때보다 국가 간 공급망 협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됐기에 협력을 강조하는 IPEF의 출범은 세계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58개국 18건의 FTA를 체결했으며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국가와의 FTA는 대부분 체결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이뤄진다면 일본과의 FTA가 간접적으로나마 성사되는 셈이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의 CPTPP 가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과거사에 기반한 일본의 반대 입장을 바꿀 만한 마땅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IPEF 가입은 일본과 경쟁 및 협력 관계를 동시에 형성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일본과의 IPEF 동시 가입으로 우려되는 바도 있다. 일본과의 자유무역을 통해 수산업 및 일부 제조업에서 피해가 예상되지만 양국은 이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기존 회원국인바 IPEF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부정적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IPEF 가입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우려가 존재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지속되는 현시점에 중국이 한국의 IPEF 참여를 민감하게 바라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견제 의도는 없으며, 공급망 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경험했던 한국으로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반드시 IPEF를 가입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IPEF는 한 국가를 배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체임을 주지시키는 외교적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이제 첫걸음을 내디딘 IPEF에 대한 무조건적인 장밋빛 전망은 금물이다. 경제협력체의 성공적인 일원이 되기 위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규범을 받아들이고 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제거해 나가야 한다. IPEF 회원국에 적용될 규범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국내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을 통해 성공적인 IPEF 출범국이 돼야 할 것이다. -
외교부 "IPEF, 대중견제 시각 동의 못해…中도 韓입장 이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5.24 16:54:16외교부가 24일 “정부는 이번에 출범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대중 견제라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IPEF 출범과 관련해서 중국의 여러 가지 입장을 우려를 전제로 많은 말씀을 하신다. 이와 관련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게 세 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IPEF가 지향하는 바가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인도태평양 질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미래 성장을 담보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것인가라는 근본적 고민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여러 (참여) 국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특히 중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향후 IPEF 규범 형성하는 과정 등에서 중국과도 긴밀하게 상호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또 “중국 측도 이런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북미국 내 ‘인태전략팀’과 양자경제외교국 내 ‘IPEF팀’을 이른 시일 내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상 차원에서 글로벌 포괄적전략동맹을 제시했고 양국이 한반도를 넘어서 인태 지역, 글로벌 수준까지 동맹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태전략팀과 IPEF팀은 가급적 이번 달 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태전략팀의 경우 정부의 인태전략을 수립해 검토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총괄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비록 북미국에 설치되지만 인태지역 포괄 범위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또는 미주지역, 오세아니아 등 여러 지역이 있기 때문에 기타 지역국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가며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IPEF팀에 대해서는 "IPEF와 관련한 국내 논의를 양자경제왹국이 대외정책 주무부서로서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 분야별 검토 작업도 유관 부처와 소통하면서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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