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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관리 부실 지적에…관련 부처 즉각 "단속·지원 강화하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3.01.09 14:58:13고용허가제(E-9)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 유학생 등 외국인력 관리 부실이 불법체류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서울경제 보도에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외국인력 지원·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제는 3일과 5일 ‘외국인 쿼터제 총체적 부실’ 연속 기획 보도를 통해 외국인력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서울경제는 3일 E-9 비자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사전 교육이 부실해 이들의 현지 적응도가 떨어지고 불법체류로 이어지는 실태를 보도했다. E-9 근로자가 국내 사업장에 취업해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언어·기능·문화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같은 날 설명자료에서 “불법체류 개선 정도를 송출국가별 도입 규모와 연계해 송출국의 불법체류율 자진 감소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며 “사업장 지도 점검 시 불체자 근로 여부를 점검하고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불체자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또 “외국인력의 입국 인원이 확대되는 만큼 근로조건·산업안전 관련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등 체류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E-9 외국인근로자 이탈 예방 및 불법체류자 감소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제는 5일에는 국내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 전환율이 최근 5년 새 5배로 증가했다는 실태를 보도했다. 처음부터 유학을 목적으로 입국하지 않거나 브로커를 통해 유학길에 오르는 경우 빚을 상환하려다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대학 졸업 후 취업비자(E-7)를 발급받기 어려워 국내 취업과 정착에서도 장벽에 부딪히는 게 현실이다. 교육부 역시 같은 날 설명자료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법무부와 함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를 통해 매년 국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뿐 아니라 교육과 국내 취업·정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인 ‘스터디 코리아 3.0(가칭)’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법무부·대학과 협력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를 체계화하는 등 전반적인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비자 없어도 OK…"법이 대수냐, 불체자라도 일할 사람만 보내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3.01.09 14:57:42‘비자 및 국적 무관. 외국인 환영’ 외국인근로자의 이탈률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불법체류자의 구인 구직 활동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체류자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동안 불법 취업을 장려하거나 알선하는 플랫폼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외국인근로자의 불법 취업 활동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외국인 구인·구직 인터넷 카페에는 ‘비자 X. 국적 무관. 외국인근로자 급구’와 같은 게시물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다. 경기도 화성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는 A 씨는 외국인근로자 모집 공고에 “비자가 없어도 해결해줄 수 있으니 연락 달라”며 “간단한 업무인 만큼 일을 배우면서 시작할 수 있고 한국어 능력 역시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한 정도면 된다”는 글을 올렸다. 합법적인 노동뿐 아니라 보이스피싱·마약운반·노래방도우미 등 범죄와 관련된 일에 동원되는 외국인 모집도 구인 온라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 출신 외국인근로자를 모집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세 이상 여성이라면 누구든 일할 수 있다”며 “비자가 없고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좋으니 연락 달라”는 노래방 도우미 모집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글에는 “정해진 시간에 약속 장소에서 휴대폰을 껐다 켜기만 하면 되는 단순 업무 근로자를 구한다”는 내용도 게시됐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요한 작업으로 지역 번호를 010 등 개인 전화번호로 바꾸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현행법상 불법체류자를 고용했을 때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처벌 후에도 일정 기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 같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불법 브로커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찾는 것은 산업 현장에서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 현장 관계자 김 모 씨는 “이제는 현장직에 한국인이 너무 귀하다 보니 어쩔 도리가 없다”며 “합법적인 경로로 외국인을 구한다 하더라도 일이 손에 익을 때쯤 고용허가 기간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불법체류자가 아니면 오래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자 등 행정 업무를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법체류자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일손이 필요한 농민들에게 외국인근로자를 공급해주는 박 모 씨는 “비자 연장 같은 시스템에 대해 잘 모르는 7080 농촌 노인들에게 단기 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때가 되면 비자 연장을 도와야 하고 각종 행정 업무도 처리해줘야 하니 이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불법체류자를 쓰는 게 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에서 마늘 농사를 짓는 강 모 씨 역시 “외국인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 상황이라 농민 대부분이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을 구하고 있다”며 “사실상 사람을 골라받을 수가 없기도 하지만 일만 잘하는 사람이 오면 되지 불법인지 아닌지는 따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불법 고용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급 업체를 이용하는 고용주들도 많았다. 제조업 공장에서 경리로 일하는 B 씨는 “도급 업체를 통해 계약된 금액만 지급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한다”며 “복잡한 일을 다 알아서 처리해주는 데다 문제가 생겨도 ‘불법체류자인지 몰랐다’는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으로 인력을 보내는 현지 인력사무소에서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은 없는 실정이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인력송출회사를 운영하는 꽝부홍 VXT 사장은 “한국으로 간 베트남 근로자 상당수가 불법 취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해결 방법이 없어 손 놓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일개 회사가 해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비자연장제도 등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홍선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매기는 한편 법무부에서 불법체류자를 더 적극적으로 단속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요한 건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 비자 허들을 높이는 게 아니라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가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
[단독] '마약사범' 불법체류자 비율 5년새 4배 껑충
사회 사회일반 2023.01.09 14:54:42지난해 10월 강원경찰청은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해 양구에서 일을하다가 마약을 유통한 태국인 A 씨 등 65명을 검거했다. 65명 모두 불법체류자였다. 같은 해 7월 부산에서는 어학연수비자를 받아 입국한 베트남인 등 67명이 외국인 전용 클럽과 노래방에서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됐다.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 중 불법체류자 비율이 5년 동안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이나 산업 현장의 구인난이 심화하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들이 많아지고 비자 및 장기 체류 등의 문제로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면서 마약 거래 등 불법행위까지 덩달아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사실상 ‘마약과의 전쟁’까지 선포한 상태지만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 사범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7.4%에서 2022년 10월 현재 14.0%로 높아졌다. 경찰에 검거된 외국인 마약 사범 규모도 2019년 596명에서 2022년 1511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검거된 외국인 마약 사범 2명 중 1명은 불법체류자였다. 외국인 마약 사범 중 불법체류자 비율은 2018년 28.8%에서 2022년 56.0%로 대폭 상승했다. 전체 마약 사범 중 불법체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2.1%에서 2022년 7.8%로 3.7배나 확대됐다. 불법체류자 마약 사범의 상당수는 외국인근로자나 어학연수비자를 받아 입국한 학생들로 파악되고 있다. 마약 범죄뿐 아니라 보이스피싱에도 대포폰 사용률이 높은 불법체류자의 휴대폰 등이 이용되는 등 불법체류자 범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근로자가 늘어나는 만큼 입국 과정에서부터 범죄 가능성 여부를 살펴보고 걸러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베트남에서 한국유학원을 운영하는 A 씨는 “외국인들이 불법체류자가 되고 범죄자로 전락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은 불법체류자를 검거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며 “불법체류자 검거와 추방 등 엄정한 법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창덕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국제교류협력본부장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의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하고 있지만 브로커를 통해 제출된 범죄 이력 등이 조작됐을 가능성도 크다”며 “사전 교육과 심층 면접 등을 통해 범죄를 저지를 만한 인물인지 등을 세심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
베트남 유학생 80% '브로커' 거쳐 입국…빚 쪼들려 학업 대신 불법 취업
사회 사회일반 2023.01.04 16:34:50“합법적인 유학원을 통해 한국으로 유학을 가는 베트남 학생은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지난달 20일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서 만난 전티톼 국제대진유학원 대표가 전한 한국 유학 시스템의 실상이다. 현지 유학생의 80%가 공식 루트인 유학원이 아닌 불법 브로커를 통해 한국 유학길에 오른다는 얘기다. 브로커에게 건넨 목돈은 이들이 정상적인 유학 생활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결국 불법체류의 길로 이끈다. 한국에서 공부하기보다는 돈을 벌어야 브로커에게 지불한 돈을 갚고 정착 비용을 마련하는 일이 가능해서다. 전문가들은 브로커가 공고히 자리 잡은 현재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유학생들의 불법체류 전환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 한국 유학 브로커가 활개를 치는 것은 현지에 정식 허가를 받은 유학원이 드물 뿐만 아니라 유학 비자 발급에 필요한 각종 서류 준비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서류 작업을 맡기면 단시간에 유학 준비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지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김 모 씨는 “한국 사람들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도 서류 준비나 비자 발급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지만 베트남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베트남 학생들은 한국으로 가고 싶은데 정보가 없으니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모른 채 지인 소개에 의존해 브로커를 소개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임정호 전 중국 선전대 교수도 “베트남 학생이 한국 대학에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려면 베트남어로 된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한 뒤 주베트남 한국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며 “도장 한 개를 받기 위해 학생들이 새벽 4시부터 영사관 앞에서 길게 줄을 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렵게 영사관에 서류를 제출한 뒤에도 3개월쯤 지나야 결과가 나온다”며 “반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맡기면 단 몇 주 만에 (모든 과정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유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은 약 7000~9000달러(약 890만~1150만 원) 정도지만 브로커가 중간에 끼면 금액이 2배 가까이 치솟는다. 1만 2000~1만 5000달러(약 1500만~2000만 원)에 달한다. 서류가 많을수록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박창덕 (사)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KIPA) 해외협력본부장은 “브로커들이 받는 돈이 서류 하나에 1000달러(약 130만 원)라고 보면 된다”면서 “비용을 줄이려면 직접 영사관 등을 찾아가면 되지만 서류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영사관 등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브로커를 통해 확실히 비자를 받으려는 학생들이 많다”고 말했다. 한국 대학들도 브로커를 통해 입국한 유학생들의 이탈률이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브로커들은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대학 면접을 할 때 거짓말을 하도록 종용한다. 유학 준비 비용을 묻는 질문에 ‘실제 돈이 얼마나 들었든 8000달러로 대답하라’거나 ‘유학 준비를 어디서 했냐’는 물음에 ‘정부에서 허가받은 유학원이라고 대답하라’는 식이다. 브로커를 통해 입국한 베트남 학생들의 상당수는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고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다.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브로커들은 학교 생활 적응 지원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받아가는데 제대로 된 도움을 주지 못한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쿠엇광중(23) 씨의 친구 역시 한국 유학 중 불법체류자가 됐다. 그는 “친구가 학교에서 적응을 못해 힘들다는 말을 자주 했다”며 “(브로커를 통해 준비 없이 오면) 생활이 힘드니까 한국에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처음부터 한국 입국 목적을 유학 등 학업이 아닌 ‘돈’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다. 베트남에서 한국어학원을 운영하는 A 씨는 “유학생 중 불법체류자 전환 비율이 급증하는 것은 브로커의 영향을 받아 아예 돈을 목적으로 유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공부를 하러 간 학생들도 임금이 훨씬 높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불법 취업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정식 유학원을 통해 들어온 학생들의 상황은 180도 다르다. 유학원은 학원 학생을 뽑는 과정부터 엄격하다. 고등학교 성적과 졸업 시기,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해 한국에서 인력 시장으로 이탈하지 않고 공부만 할 학생을 선발한다. 선발 이후에는 약 6개월간 한국어를 가르친다. 유학생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고 이탈률을 낮추기 위해 꼭 필요한 노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유학원들은 베트남 전체에서 20% 남짓에 불과하다. 나머지 80%는 아무런 준비 없이 학생을 보낸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석용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하노이 지사장은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유학생을 더 많이 받아 교육시키고 한국에 정착시켜 산업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지금은 선발 기준이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서류 업무 등 행정 처리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가짜 서류를 만들기 위해 브로커를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홍선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장도 “불법체류를 우려해 비자 발급 조건을 까다롭게 제한하기만 할 게 아니라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 며 “현지 유학원들이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 등급을 평가할 수 있는 고과 시스템을 도입하고 결과를 한국 대학에 전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
[단독] 돈벌이 수단된 유학생 비자…불법체류 전환 비율 5배 늘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3.01.04 16:33:35유학비자(D-2)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학생들이 불법체류자로 바뀌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학업 계획 없이 취업비자보다 비교적 문턱이 낮은 학생비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선택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식 루트인 유학원보다 불법 브로커를 통해 손 쉽고 빠른 유학을 선택하는 현지인들과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한국 지방대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유학생 제도가 불법 취업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무부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D-2 취득 이후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했지만 불법 취업 등을 이유로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 비율이 2018년 1.38%에서 2022년 7.13%로 5배 가까이 급증했다. 규모로 보면 2018년 1419명에서 2022년 9817명으로 5년 만에 약 8400명 급증했다. 어학연수비자(D-4)를 받고 들어온 학생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18년 1만 2613명에서 2021년 2만 5726명으로 4년 만에 약 51%나 급증했다. 베트남에서 한국 유학원을 운영하는 A 대표는 “돈만 주면 한국으로 보내주는 업체가 80% 이상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부할 학생인지, 공장으로 도망갈 학생인지’ 걸러내는 과정이 전혀 없다”며 “대학들이 유학생의 고등학교 성적표 등을 보고 입학을 허가하지 않기도 하지만 브로커들은 관련 서류까지 위조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9년 가을 학기 인천대에 입학한 어학당 수강생 164명이 인천국제공항 도착 직후 도망가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영대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KIPA) 회장은 “현지에서 한국으로 갈 유학생을 모집할 때 대놓고 ‘한국에 가면 무조건 돈 벌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입국 전 아무런 사전 교육이나 고지 없이 돈만 받고 무작정 데려오다 보니 이탈율이 점점 느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학들도 문제점을 잘 알지만 손을 놓고 있다. 특히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대는 어학연수생 등 유학생이 주요 수입원이라는 현실을 외면하기 어렵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지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평가?인증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와 분장하고 있다”며 “외국인 유학생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 활동을 하면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불법취업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
“한국이 좋아서” 유학 왔는데…취업비자 '하늘의 별따기'
사회 사회일반 2023.01.04 16:33:14“그냥 한국이 좋아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좋고 사람도 문화도 좋아요. 전라도에 있는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베트남 국적의 유학 준비생 부티지엠) “한국의 영화와 음악을 좋아해서 유학을 꿈꿨어요. 한국 사람과 직접 소통하고 경험을 쌓고 싶어요.”(베트남 국적의 유학 준비생 끼요우투이)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국제대진유학원에서 만난 현지인 학생들은 왜 한국 유학을 꿈꾸느냐는 말에 한국에 대한 깊은 호감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에서 한국 취업을 준비 중인 쿠엇광중(23)은 여동생을 한국에 유학 보내고 자신은 한국에서 일하며 돈을 벌어 학비를 대주고 싶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그는 “처음에는 그냥 한국이 좋아서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여동생을 보내고 대신 한국에서 취업해 학비를 보태주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냥 한국이 좋다. 한국은 많이 발전한 나라니까 공부도 하고 싶고 체험도 하고 싶다”고 밝혔다. 베트남 유학생들은 ‘코리안 드림’을 갖고 한국 유학길에 오른다. 하지만 정작 공부를 마친 뒤에는 취업 비자(E-7)라는 장벽을 마주한다. 비자를 받지 못하면 더 이상 한국에 체류할 수 없는 만큼 다시 귀국하거나 불법체류자가 되는 갈림길에서 고민한다. E-7 비자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 취직하는 등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비자다. E-7 비자를 받지 않고 구직 비자인 D-10 비자를 취득해 1회에 6개월씩 비자를 연장하면서 최장 2년까지 체류하는 방법도 있지만 결국 E-7 비자를 받지 못하면 더 이상 한국에 남아 있을 방법이 없다. 법무부가 최근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아 한국에서 일하면서 장기간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외국인 취업 비자의 문은 아직 제한적이다.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으로 유학생을 보내는 국제대진유학원의 전티톼 대표는 “유학생들이 E-7 비자를 받는 자격 요건을 맞추기가 까다롭고 조건을 맞춰도 비자를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고용주도 취업 비자가 나오지 않은 근로자의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우니 그냥 불법체류자를 쓰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것을 단순히 외국인의 문제라고 이해하기에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학위 과정 유학생 중 졸업 이후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은 ‘미상’ 범주에 포함된 졸업생은 50~60%에 달한다. 교육부의 고등교육통계에 따르면 2021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1611명은 △본국 귀국 193명(12.0%) △국내 취업 257명(16%) △국내 진학 189명(11.7%) △미상 972명(60.3%) 등이다. ‘미상’ 범주에 해당하는 외국인 비율은 2017년 36.7%, 2018년 42.3%, 2019년 49.9%, 2020년 56.2%, 2021년 60.3%로 최근 5년 연속 증가세다. 베트남에서 유학 준비생을 가르치는 한국어학원 A 원장은 “유학생을 받기만 하고 정작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길은 안 터주기 때문에 (불법 취업과 불법체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유학생들이 졸업 이후 E-7 비자를 받고 취업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불법체류 41만명 <日의 5배>…외국인력 선발·관리 '깜깜이'
사회 사회일반 2023.01.02 18:02:53정부가 산업 현장과 농촌 등의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자 비전문취업비자(E-9)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로 늘리기로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입국 전후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해 불법체류자가 양산되고 이들의 법범 행위로 잠재적 사회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입국의 문턱을 낮추는 데 주력할 게 아니라 선발 제도를 보완하고 입국 전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11월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41만 2659명으로 국내 체류 전체 외국인의 18.8%에 달한다. 반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한국보다 훨씬 많은 외국인이 사는 일본의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2020년 현재 8만 3000여 명(2.9%)에 불과하다. 국내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입국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E-9 규모를 11만 명으로 결정했다.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당장 올해부터 외국인근로자 유입이 큰 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작 외국인근로자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양산되고 있다. 서울경제가 베트남 현지에서 만난 인력 송출 업체 관계자들은 E-9 인력의 국내 입국 전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빠른 인력 공급을 위해 업무나 문화 적응에 필요한 교육 시간을 줄이다 보니 산업 현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 현지에서 브로커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 브로커에 지급한 거액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일삼거나 불법체류를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우리 정부가 외국인근로자 입국 전후 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알면서도 눈을 감은 채 문턱만 낮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창덕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KIPA) 해외협력본부장은 “지금보다 더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 들어오면 이들과의 공존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적응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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