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E-9)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 유학생 등 외국인력 관리 부실이 불법체류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서울경제 보도에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외국인력 지원·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제는 3일과 5일 ‘외국인 쿼터제 총체적 부실’ 연속 기획 보도를 통해 외국인력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서울경제는 3일 E-9 비자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사전 교육이 부실해 이들의 현지 적응도가 떨어지고 불법체류로 이어지는 실태를 보도했다. E-9 근로자가 국내 사업장에 취업해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언어·기능·문화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같은 날 설명자료에서 “불법체류 개선 정도를 송출국가별 도입 규모와 연계해 송출국의 불법체류율 자진 감소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며 “사업장 지도 점검 시 불체자 근로 여부를 점검하고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불체자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또 “외국인력의 입국 인원이 확대되는 만큼 근로조건·산업안전 관련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등 체류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E-9 외국인근로자 이탈 예방 및 불법체류자 감소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제는 5일에는 국내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 전환율이 최근 5년 새 5배로 증가했다는 실태를 보도했다. 처음부터 유학을 목적으로 입국하지 않거나 브로커를 통해 유학길에 오르는 경우 빚을 상환하려다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대학 졸업 후 취업비자(E-7)를 발급받기 어려워 국내 취업과 정착에서도 장벽에 부딪히는 게 현실이다.
교육부 역시 같은 날 설명자료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법무부와 함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를 통해 매년 국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뿐 아니라 교육과 국내 취업·정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인 ‘스터디 코리아 3.0(가칭)’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법무부·대학과 협력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를 체계화하는 등 전반적인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h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