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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재명 '한일정상회담 폄훼' 무책임한 선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9 10:47:17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9일 “민생을 놓고 ‘잘하기 경쟁’을 하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12년 만의 한일정상회담을 폄훼하고 나선 것은 제1야당 대표로서 너무나 가볍고 무책임한 선동이 아닐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문재인 정부가 국내정치 쇼의 불쏘시개로 써먹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정상화, 반도체 3대 핵심 소재 수출규제 해제 등 주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덮어놓고 황당한 궤변에 매달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일 관계 정상화는 북핵 도발과 중국 위협을 저지하고 경제에 새 활력을 주는 마중물과 같다”며 “미국 백악관도 ‘한·미·일 관계를 강화하는 한일 협력을 적극 지원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같은 국제 정세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역행하려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무책임한 국내 정치용 '닥치고 반일' 행태는 국익에 손실만 끼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를 겨냥해서는 “‘국익 우선, 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 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던 그 선언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건가? 그냥 한번 내질러본 쇼였나”라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는 미래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과감하고 대승적인 결단에 더 이상 찬물을 끼얹지 마시길 바란다”며 “국회 제1당의 대표답게 양국 갈등과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초당적 차원에서 힘을 보태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김기현號 첫 고위당정…한일 정상회담 성과 논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9 10:23:24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이 1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김기현 당 대표 등 새 지도부가 선출된 뒤 열리는 첫 고위 당정이다. 이날 고위 당정에는 16일 한일 정상회담 성과 평가·후속 조치, 남부지방 가뭄 대책,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방안 등이 논의된다. 근로시간제 유연화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날 공식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지만 노동계·젊은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진 만큼 대응 방향에 대한 언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주 69시간은 너무 과도한 시간이라고 보여진다”며 수정에 무게를 실었다. 이날 고위 당정에는 국민의힘에서는 김 대표를 비롯해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이진복 정무·김은혜 홍보·최상목 경제·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이 자리한다. -
김기현 "한일 정상회담, 미래 세대 위한 고뇌에 찬 결단"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3.16 15:04:12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의 한일 정상회담은 안보·경제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가 언급한 '고뇌에 찬 결단'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가리킨 것이다. 김 대표는 "일본은 싫든 좋든 우리의 주요 경제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야기하는 안보위기 대응에서도 반드시 공조해야 하는 국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긴밀한 협력과 공동 대응이 절실한 만큼, 장기간 대립과 갈등을 이어가는 건 양국 모두에 손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일본도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진지한 호응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5년간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죽창가만 부르고 반일 감정을 국내 정치용으로 써먹기만 급급했던 민주당이 우리 정부의 해법을 폄훼하고 곡해해 또다시 반일 정서를 자극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혈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책임한 반일 선동에 현혹될 국민이 없다는 것을 (민주당은) 인식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12년 만의 양국 정상회담인 만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
손 맞잡은 김기현-이재명 "민생문제 해결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5 12:12:56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 민생문제 해결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15일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김 대표는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봤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고 했고 산적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경쟁하자고 했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그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을 잘 살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차원에서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김 대표가 당선 직후에 말한 것처럼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의 역할"이라며 "최근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국민의 삶도 매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입장을 떠나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어떤게 더 시급하고 유효한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수시로 머리를 맞대서 개선 방안을 찾아 내는게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동에는 국민의힘에서 이철규 사무총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사무총장,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
김기현·이재명, '민생·협치' 한목소리…"격주 회동하자" vs "범국가비상경제회의 열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5 11:55:42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여야 대표 간 정례회동을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도 공통 공약 추진단 구성, 범국가비상경제회의를 제안하는 등 민생·경제 현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대화와 협조를 통한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양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좀 다르고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민생을 잘 챙기고 나라가 부강하게 하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같은 목적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도 “정치가 누가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더 잘하는가를 경쟁해야 한다 생각한다”며 “여야 입장을 떠나서 저는 정부·여당에서 제시하는 안건들이나 정책 대해서도 퇴행적이거나 또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더 나은 국민 삶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양당 대표는 여야 간 접점을 늘리는 데 동의했다. 김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조를 잘하자고 했다”며 “당 대표끼리는 수시로 만나기로 했고 정책위의장 차원에서도 자주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례회동 등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양당 대표는 K칩스법,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 “김 대표께서 업종 고용 성격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 밝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이 같이 논의하기로 서로 이야기가 정리됐다”고 전했다. 규제개혁에도 의견을 모았다는 설명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께서 기업투자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과감한 규제 개혁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 대표께서도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선 과감하게 해제하는 게 본인의 입장이라는 말로 호응해주셨다”고 전했다. -
김종인 “尹뜻 반영된 ‘김기현체제’ 총선에 회의적…日화답? 큰 기대할 필요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5 09:52:20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김기현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에 대해 “대통령의 의중이 다 반영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내년 총선의 효과를 볼 수 있느냐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CBS) 인터뷰에 출연해 “당이 아무런 반대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고 당이 안정되는 건 절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한국 정치사에서 여당이 된 정당은 “대통령 얼굴만 보고 사는 집단으로 변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조국 사태 때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며 “(조국 사태 당시) 유일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금태섭 의원이었는데, 그 사람은 제외해 버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동안에 국정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레임덕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준석 전 대표를 포용하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여당이 분당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16~17일 윤 대통령의 방일성과를 두고는 “실질적으로 일본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별다른 게 없다”고 냉소했다. 김 전 위원장은 “반도체 생산 중간재 수출 정도 풀어주는 정도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본 보수파들에 대한 의식을 지금 일본 총리가 (고려) 안 할 수 없다. 그런걸 본다면 커다란 기대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법에 대해 “윤 대통령 본인 스스로도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일본은 자기네가 요구하는 것을 다 성취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尹대통령-김기현 월2회 정기회동…"국민 위해 힘껏 일하자"
정치 대통령실 2023.03.13 23:12:05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집권 2년차 국정운영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달 두 차례 정기회동을 갖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김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는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상견례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날 만찬은 새 지도부에 대한 축하 인사와 민생 성과를 위해 당정이 의기투합을 해보자고 의지를 다지는 말들이 주로 오갔다고 김 최고위원은 전했다. 그는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지도부에 대한 축하, 출발에 대한 덕담이 주를 이뤘다”며 “당정이 하나가 되어 국민을 위해 힘껏 일해 나가자는 뜻을 함께 나눴다”고 말했다. 특히 당정 공조 가속화를 위해 윤 대통령과 김 대표는 매월 두 차례 정기 회동을 가지기로 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정간 원활한 협의를 위해 이와 같은 회동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구체적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추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3·8 전당대회가 역대 최대 투표율(55.1%)을 기록하는 등 흥행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와 이를 설계한 정 전 위원장의 노고에 감사를 표시하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김 최고위원은 전했다. 그는 “당원 100% 선거가 흥행으로, 국민적 관심사 아래 치러졌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정 전 위원장과 비대위의 노고에 대해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이 별로도 있었냐’는 질문에 김 최고위원은 “정 전 위원장께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이다. 최근 일본을 다녀왔던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외교적 사항이라 구체적 내용은 추가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외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김 최고위원은 전했다. 4월 원내대표 선거 등 국민의힘 당무 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김 대표가 임명한 주요 당직자들까지 초대해 ‘완성체 지도부’와 회동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만찬 메뉴는 소고기, 꼼장어, 콩나물 김칫국 등 한식이었고 간단히 맥주를 곁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은 저녁 6시 30분께 시작해 9시가 조금 넘긴 시각 끝났다. 이날 만찬에는 김 대표, 김재원·김병민·조수진·태영호·장예찬 최고위원, 이철규 신임 사무총장,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석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자리했다. -
"당정, 월 2회씩 정례회동 합시다"…尹-김기현號 '원팀 만찬'
정치 대통령실 2023.03.13 22:33:35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기현 신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갖고 정 간 원활한 협의를 위해 월 2회 가량 정기 회동을 갖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신임 지도부의 당선을 축하했고 김 대표는 적극적인 입법으로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 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가진 데 대해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 만찬은 저녁 6시30분에 회동해 단체 및 개별사진을 촬영한 뒤 시작됐다"며 "한식 위주로 식사는 준비됐고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지도부에 대한 축하, 새 지도부의 출발에 대한 덕담이 주를 이뤘다. 당정이 하나가 돼 국민을 위해 힘껏 일해 나아가자는 뜻을 함께 나눴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같이 만찬 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 대표와 김재원·김병민·조수진·태영호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등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신임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다. 대통령실 참모 중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날 만찬은 윤 대통령이 김 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당선을 축하한다”는 덕담을 건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신임 지도부에 엄중한 경제 현실과 민생, 격변하는 안보 정세 등을 설명하고 당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번 만찬은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종료됐다고 김 최고위원은 전했다. 메뉴는 소고기, 꼼장어, 회, 콩나물 김칫국 등 정갈한 한식이었고 각자 맥주를 한 잔 정도씩 곁들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여당 지도부와의 공식 식사 행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해 6월 10일 이준석 전 대표 등을 용산 청사로 초대해 오찬을 함께했다. 후속으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들어서자 그해 11월 25일 정진석 지도부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함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재임 시절 주요 현안을 놓고 대통령실 및 당내 친윤계와 잦은 마찰을 빚었다. 성접대 의혹에 휘말려 직무 정지 조치를 받는 과정에서 당을 흔들기도 했다. 정 위원장의 경우 그해 10월 취임하고 이듬해 3월 전당대회까지만 유지되는 시한부 지도부였던 탓에 국정과제를 지원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친윤계를 중심으로 정비된 이번 김기현 체제의 발족은 윤 대통령에게 어느 때보다 반가울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원팀으로 손잡을 수 있는 여당 지도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대표는 당과 정부에서 팀워크를 다지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이날 자신을 예방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19일 고위당정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다. 김기현 지도부는 이와 함께 정부 부처의 차관 또는 실·국장급 간부가 참여하는 정책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해 각종 정책 입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이날 당 대표 경쟁 후보였던 안철수 의원과도 만나 당에 설치할 과학기술 관련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줄 것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안 의원은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당분간 숙고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고사했다. 김 후보는 14일에는 또 다른 경쟁 후보였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만나고 천하람 전남 순천갑당협위원장과도 회동해 당내 화합을 다질 예정이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원팀’ 구성을 위한 주요 당직 인선을 완료했다. 특히 총선 공천의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 직책인 사무총장에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을 임명했다.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에 친윤계 초선인 박성민·배현진 의원을 각각 임명해 내년 총선 공천에서 윤 대통령과 친윤계의 영향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구자근 의원은 이날 에너지 소외 계층의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김 대표와 함께 발의했다. 구 의원 측은 “최근 민생 이슈로 떠오른 저소득층의 에너지 이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속보] 대통령실-與 지도부 월 1회 정기회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3 22:07:30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3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정기적 만남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며 “월 2회 정도 대통령과 당 대표가 정기 회동을 가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
'친윤' 원팀 띄운 김기현號…"대통령께 정기회동 건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3 17:06:28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을 잇달아 만나 당정 협력 강화에 시동을 걸었다. 대통령에게는 여당 대표와의 정기적인 회동을 건의하는 한편 총리 주재 고위 당정회의 및 정책조정위원회를 가동해 정부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핵심 과제인 민생 지원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입법 활동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당권 경쟁을 벌였던 안철수 의원과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당·정부·대통령실 사이의 소통 채널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과 당 대표 사이의 정기적인 회동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건의의 말씀을 드릴 작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과의 정기 회동에서 논의할 핵심 과제로는 민생 지원을 꼽았다. 김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한다. 한 총리와의 회동에서는 19일부터 총리 주재 고위 당정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 부처의 차관 또는 실·국장급 간부가 참여하는 정책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해 각종 정책 입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 입법에 규제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고 김 대표는 이에 적극 공감했다”고 회동 내용을 설명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원팀’ 구성을 위한 주요 당직 인선을 완료했다. 특히 총선 공천의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 직책인 사무총장에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을 임명했다.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에 친윤계 초선인 박성민·배현진 의원을 각각 임명해 내년 총선 공천에는 윤 대통령과 친윤계의 영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구자근 의원은 이날 에너지 소외 계층의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김 대표와 함께 발의했다. 구 의원 측은 “에너지 문제가 최근 민생 이슈로 떠오른 만큼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안 의원에 이어 14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만나고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회동하면서 당내 화합을 위한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안 의원과의 회동에서는 총선 승리에서 수도권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당에 과학기술 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의원에게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당분간 숙고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고사했다. -
한덕수, 김기현 찾아 "여야정 협치로 국정성과"…金 " 野설득 나서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3 16:30:41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김기현 신임 국민의힘 당 대표를 예방해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아 주요 개혁 과제를 본격 실행하고 성과를 가시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확고한 당정 결속을 이루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민생 경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하고 건강한 당정 관계를 수립하자”고 화답했다. 한 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를 찾아 김 대표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냈다. 김 대표는 “당 체제가 정상적으로 정비된 시점인 만큼 민생현장에서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요구사항들을 잘 담아내고, 구체적 방안들을 모색하면서 당정간 협의를 더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거대 야당 설득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행정 부처에서도 야당 측을 잘 찾아 설득하고 민심의 필요 사항들을 잘 녹여낼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김 대표의 당 대표 당선 수락 연설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딱 한 가지 요구가 민생이다. 물가, 집값, 규제개혁,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명령하고 계신다는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당정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여야정 협치를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를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림에 따라 경제 성장세를 계속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정말 산적해가고 있는 것 같다. 정부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당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를 1%대 잠재성장률 탈출을 위한 개혁관제 완수에서 힘 써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약 12분 간 진행된 비공개 면담에서 김 대표와 한 총리는 고위 당정회의 지속적 추진, 정책조정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한 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스크로 인해 협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고, 이에 김 대표는 “가능한 여야정 협치가 이뤄지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고 유상범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규제혁신 관련 각종 법안을 입안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적극적인 야당 설득을 통해 규제혁신 법안들이 가급적 통과되고, 민생에 직접 도움이 되는 법률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두 사람은 2주에 한 번 꼴로 진행되는 고위 당정회의를 지속 추진하고, 이달 17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
[단독] 김기현호 1호 법안은 '난방비 지원'…민생 챙기기 속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3 15:25:59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첫 입법과제부터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김기현 대표가 지휘봉을 잡은 지 닷새 만에 주요 지도부 인선을 마친 데 이어 법안 발의까지 속도전에 나섰다는 평가다. 정치권에 따르면 13일 구자근 의원은 에너지 소외계층의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가 생계급여 등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는 당 대표 당선 이후 처음으로 김 대표가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김 대표는 8일 수락연설에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 끝도 민생”이라며 ‘민생’을 정책 기조를 제시한 바 있다. 앞서 당정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를 약속한 데 이어 사각지대 축소에 나선 것이다. 현행 에너지법은 냉난방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에너지바우처를 직접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대상자들이 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구자근 의원 측은 “산업부가 하반기부터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에너지바우처까지 자동으로 신청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데 공감해왔다”며 “에너지 문제가 최근 민생이슈로 떠오른 만큼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스템 개편에 소극적이었던 산업부도 적극 협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세부적으로는 산업부 내부 자료와 복지부의 취약계층 정보 등을 연계·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구자근 의원은 “그간 업무 과중과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지자체나 개별 도시가스 회사가 이를 담당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며 “당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온 결과, 산업부의 실질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연포탕(연대·포용·탕평)’ 기조를 반영한 당직 인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 대표는 사무총장에 친윤계 핵심 인물인 이철규 의원을 임명했다. 또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유승민계인 강대식 의원이 지명됐다. 이외에도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에는 친윤계 초선인 박성민·배현진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당 대표 비서실장에는 구자근 의원이 이름을 올리며 새 지도부의 본격 출범을 알렸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당의 여러가지 현안 또는 실무적인 일들 많이 해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인선을 하면서 대통합 모양에 맞는 인물을 선정하는 것도 중점에 두고 있다”며 정책주도권 강화를 약속했다. -
노조 회계 투명화…조합원 50% 요구 또는 횡령·배임시 공시 의무
사회 사회일반 2023.03.13 13:38:27국민의힘과 정부는 노동 조합원의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등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3일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당정은 노조 및 산하조직은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을 활용해서 규약, 조합원 수, 결산 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합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노조에 요구하는 경우, 또는 횡령·배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노조 회계 공시와 세제혜택을 연계하는 방안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회계감사원 자격과 선출에 대한 사항도 노조 규약에 명시할 예정이다. 자격은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는 가운데, 특히 일정 규모 이상 규모의 노조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요구하도록 했다. 회계감사원은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뽑고, 임직원 겸직은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아울러 당정은 조합원의 회계 서류 열람권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서류 보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 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 총회에서 공개토록했다. 또한 거대노조의 괴롭힘 방지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노조가 불이익한 처분이나 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탈퇴를 강요·방해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나 부당한 금품 등을 요구하며 업무 제공을 거부·해태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임금 등 차별 강요를 '불법행위'로 규율하고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재고하고 거대노조의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과 관련해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히 입법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제 강성 거대 귀족 노조는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만 할 시기가 됐다"며 "당정은 원팀이 돼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두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대립적 노사문화에서 벗어나 합리적 노사관계로 나아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與 "거대 노조 괴롭힘 방지 방안, 조속히 입법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3 12:02:403·8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구성한 국민의힘이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거대 노조 괴롭힘 방지 법안 등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기현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사회적 과비용을 초래하는 회계 불투명성은 개혁의 첫 번째 대상이고 어떤 경우에도 미룰 수 없는 숙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는 정권 출범의 1등 공신이라 치부되는 민노총(민주노총)의 눈치만 보고 수수방관을 넘어서서 때로는 방조하기까지 했다"며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방향은 잘못된 관행을 방치하지 않고 노동시장 건강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강성 거대 귀족 노조는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만 할 시기가 됐다"며 "당정은 원팀이 돼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노조가 깜깜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회계 재정을 운용해왔고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노조도 조합비 횡령, 배임 등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며 "또한 복수 노조 설립 이후에 거대 노조가 소수 노조나 비노조원을 괴롭히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당정은 조합원들과 근로자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과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거대노조 괴롭힘 방지 방안'을 논의해서 조속한 시간 내 입법으로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해 노동조합 운용 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회계 감사원의 자격을 직업적 관련성이 있는 자로 제한하는 등 노동조합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의 폭행, 협박 등을 통한 노조 탈퇴 방해 등 노동 3권 침해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며 업무 거부 등 사용자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도 금지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미래 세대 위해서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대립적 노사 문화에서 벗어나 합리적 노사 관계로 나아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김기현 "이재명, 간접살인 책임…죽음·조폭 그림자에 등골 오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3 10:31:05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간접 살인의 책임을 져야할 분”이라며 “이 대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와 조폭의 그림자는 마치 영화 ‘아수라’처럼 등골이 오싹하고 섬뜩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를 경기지사 등 시절 도왔던 측근 5명이 잇따라 숨진 일을 거론하며 “진실을 이기는 권력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남긴 유서에는 불리한 상황에서 측근들을 버리고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는 이 대표에 대한 서운함이 담긴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며 “부하 잘못에 대해서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장수의 기본 자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거꾸로 자신의 책임에 속하는 사항까지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니 장수로서 자격 자체가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간접 살인의 책임을 져야 할 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참담함은 상식을 가진 민주당 내 일부 지각 있는 의원들도 느끼고 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가 몰고 올 위험을 관리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그는 “우리 은행들도 지금 예금은 많이 들어와 있고, 부동산 대출 규모가 엄청나 금융 전반에 대한 신뢰가 건강한 상태가 아니다”며 “정부와 금융 당국도 SVB 사태 여파를 주시하면서 우리나라 금융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과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제3자 변제’ 방식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을 두고서는 “한일청구권협정과 대법원 판결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과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구상되고 제안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민주당이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 “중대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상임위 전체회의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까지 모셔와 정쟁을 일으키고 비방할 생각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한목소리를 낼수록 일본으로부터 큰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미래를 위한 한일 관계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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