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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 “홍성·순천 등 10개 시·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
정치 대통령실 2023.04.05 11:01:45윤석열 대통령이 5일 충남 홍성군, 대전 서구, 전남 순천시 등 최근 발생한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고 주문한 지역은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 등 10 곳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 등으로 지역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 대응이 곤란할 경우 효과적인 재난 수습·복구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이날 윤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지시함에 따라 관련 심의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치권에서도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충남 홍성 산불 현장을 방문해 “김태흠 충남지사가 중앙정부에 확실한 지원을 부탁했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비비 등의 문제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
'실언' 김재원, 한달간 공개행보 중단…김기현 "기강 확실히 세울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04 18:34:02잇단 실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달 공개 행보를 중단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에 입성한 뒤 약 한 달간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폄훼하는 발언을 포함해 세 번째 논란을 일으키자 자숙 모드에 들어간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분간 공개활동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4월 한 달 동안 당 최고위원회의, 언론 인터뷰 등을 중단할 방침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KBS) 인터뷰에 출연해 “대통령이 보통 3·1절과 광복절(기념식) 정도 참석하는데, 4·3 기념일은 이보다 조금 격이 낮은 기념일 내지는 추모일”이라며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고 표현했다.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한국에서 가장 격이 높은 경사로운 날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이른바 5대 국경일이다. (중략) 4·3희생자 추념일은 이보다 격이 낮은 기념일에 해당한다’는 한 매체의 기사를 참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최고위원의 활동 중단 의사 표명 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김 대표는 “당 대표로서 김 최고위원 발언에 매우 큰 유감의 뜻을 전했다”며 “오직 민생을 살피고 돌봐야 할 집권 여당의 일원이 불필요한 분란을 야기하며 국민과 당원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는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언행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고 당의 기강을 바로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8 전당대회에서 최다 득표로 ‘수석 최고위원’ 타이틀을 거머쥐었지만 김 최고위원은 최근 한 달새 자신의 발언에 대해 수 차례 사과를 하며 당 지지율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지난달 12일 김 최고위원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달 25일에는 미국에서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말해 당 내부에서도 “입만 열면 실언하는 사람”(홍준표 대구시장) “총선 필패의 길로 달려가는 이유가 뭐냐” 등의 비판에 직면했다. -
여야 지도부 선거 전날 유세장 안 찾아 …외면 당한 재보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04 18:09:024·5 재보궐선거가 다가왔지만 유권자들은 물론 중앙정치권으로부터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량급 정치인이 등판하지 않은 데다 주요 정당들이 아예 공천하지 않은 지역이 많기 때문이다. 그간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고 평가되던 재보궐선거가 이번에는 조명받지 못하면서 자칫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저조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 지역은 총 9곳이다. 그중 재선거 지역은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및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나, 경북 포항시나) 등 3곳이다. 보궐선거 지역은 기초단체장 1곳(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 기초의원 2곳(울산 남구나, 충북 청주시나) 등 6곳에서 치러진다. 하지만 선거 전날인 이날 거대 양당을 이끄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세장 대신 대정부 질문이 열리는 국회에 머물며 일정을 소화했다. 여야 모두 신임 당 대표 체제에서 치르는 첫 선거인 만큼 새 지도부의 리더십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의 경우 2일 전주 지원 유세가,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청주 거리 인사가 마지막 선거 지원이었다. 선거 결과에 지도부의 명운을 걸던 과거와는 대비되는 장면이다. 수도권이 아닌 영남과 호남에서 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는 점도 관심도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다. 진보 성향인 노영희 교육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울산과 기초의원을 다시 뽑는 충북 청주를 제외하면 특정 정당의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유일한 기초단체장 보궐선거 지역인 경남 창녕은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이지만 후보를 내지 않았다. 전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다 사망한 것에 책임을 지고 무공천을 결정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후보들이 난립한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타 선거 지역에 비해 주목도가 높은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도 맥이 빠져버린 분위기다. 국민의힘에서 재선 관록의 정운천 의원이 불출마하고 민주당마저 이상직 전 의원의 당선 무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무공천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6명의 후보가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색깔론에 욕설 논란까지 일며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최종 투표율은 2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이후에도 대표성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
조수진 “김기현은 강단 필요해…김재원에 엄중 경고했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04 14:53:16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4일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광훈 목사가 우파 천하통일'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원망스러움이 크다"고 밝혔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당대회 직후에 그런 일을 했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반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또 그랬다. 쉽게 말하면 재범"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김 최고위원은 3·8 전당대회가 끝난 뒤 첫 주말인 지난달 12일 전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이어 지난달 25일에는 미국에서 문제의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조 최고위원은 특히 "김기현 대표에게도 제가 공식적으로도 더 말씀을 드린다면 대표로서는 강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음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엄중 경고라든가 신속하고 강도 높은 조치를 했다면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며 "공개적인 질책, '공개 사과하라'라든가 이런 걸 조속히 했다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오래 끌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최고위원은 김 대표에 대해 "좋은 분"이라면서도 "지도부는 당의 전체적인 이미지나 지지율, 국민의 사랑 같은 큰 그림을 보고 독해져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님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거라 믿는다"고 못 박았다. 전 목사가 이끄는 '강경 보수' 세력과 당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정치라는 것은 여(與)든 야(野)든 간에 양극단을 제외하고 중도, 중심을 바라봐야 한다"며 "우리도 당원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겠지만 중도와 중원을 바라본다면 자제를 요구하기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개딸'들에 대해서 왜 단호하게 못하느냐(고) 비판하는데 역지사지해야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
신평 "국힘, 尹 측근 검찰 출신 대거 공천하면 총선 폭망"
정치 정치일반 2023.04.04 11:01:06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22대 총선에서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이 대거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목소리와 관련,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국민의힘은 선거에서 폭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 변호사는 3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스타 장관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이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간판스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두 분이 수도권이나 중도층의 표심을 끌어오는 대표주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이분들이 역할을 충분히 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만약 검찰 출신 수십 명을 공천 준다면 중도층 표심을 잡을 수 없을 뿐더러 국민의힘을 흔히 하는 말로 폭망에 이르게 할 우려가 크다”고 상황을 짚었다. 검사출신의 대거 정치권 진출에 반대하는 까닭에 대해선 “무엇보다 한국 현대사에서 판사나 검사들이 해온 역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적지 않은 판검사들이 사법 결정주의에 의존해서 초인 행세하면서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짓밟아왔다”며 “이에 국민들이 아주 높은 사법 불신을 갖게 됐고 사법 불신의 대상이 바로 판검사인데 검사들을 일방적으로 중용을 하는 건 국민 심기를 많이 건드린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변호사는 “이번 총선에서 여권이 패배하면 윤석열 정부는 레임덕에 빠진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보수정부가 다음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선거”라며 “중도층의 마음을 (보수와 진보 중) 어느 쪽이 많이 얻었느냐가 선거의 승패를 결정한다. 물론 과반수의 유권자가 거주하는 수도권 표심이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중도층 확보를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구 서문시장을 찾는 등 보수층 구애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22대 총선에 검사출신 수십 명을 내보내려 하는 건 민심을 헤아리지 않는 발상이라고 신 변호사는 지적했다. 이어 “전임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링거주사를 맞듯이 시장방문을 해서 지지율을 약간 올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쇼에 아주 치중을 했다”며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자들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야 하고 이벤트 효과에 기대서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비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신 변호사는 최근 전광훈 목사와 설전을 벌인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자제를 주문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옹호했다. 그는 “김 대표가 홍 시장과 설전을 벌인 건 홍 시장이 너무 심하게 김 대표를 아주 무력한 당대표로 폄훼, 반발하는 차원에서 한 말이다”라며 “홍 시장은 여론과 국민 의식의 흐름을 잘 포착하는 정치가로서의 귀한 자질을 갖고 있지만 한 번씩 말이 과하다. 자기 당의 대표에 대해서 그런 막말을 할 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의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가입을 독려하는 등 ‘국민의힘 점령 운동’을 벌이는 전 목사에 대해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면서도 ‘아스팔트 우파(직접 거리로 나와 대정부 투쟁을 하는 우파)’로서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고 공을 인정했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 취임 초부터 퇴진이나 탄핵을 부르짖어온 극렬 진보인사들이 주말만 되면 거대 집회시위를 이끌고 있다. 이런 극렬 진보인사들에 대한 아스팔트 우파 방파제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라며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나름의 공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은 전 목사 같은 분을 중히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며 “그 때문이지 김 대표가 전 목사를 옹호한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지나치다”고 김 대표를 옹호했다. -
총리에 "양아치, 탄핵" 막말 …막장으로 가는 국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03 18:16:284월 임시국회가 개원했지만 초반부터 주요 쟁점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며 거친 말을 쏟아내는가 하면 일부 상임위원회가 파행 운영되는 등 정쟁의 지뢰밭으로 전락하고 있다. 여야는 한일관계와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양곡관리법 등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앞둔 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개최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무시한 편파적 상임위 운영”이라며 참석을 거부하자 민주당은 자당 농해수위 위원들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파행 운영했다. 회의에서는 한 총리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건의와 관련해 ‘탄핵’ ‘양아치’ 등의 날선 발언이 쏟아져 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 수정안 의결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분석도 폐기돼야 하나 한 총리는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면서 “알고도 인용했다면 국회는 물론 국민을 능멸한 것으로 마땅히 탄핵될 사유”라고 말했다. 한 총리가 거부권 행사 요구의 근거로 사용한 KREI 보고서가 최종 개정안을 분석한 것이 아닌 만큼 내용도 부정확하다는 주장이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도 “이게 대한민국 정부의 총리가 내는 담화인지, 아니면 동네 양아치가 발표하는 내용인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또 담화문 발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 추진까지 언급하며 날을 세웠다. 이어 11일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열고 정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을 단독으로 상정·가결했다.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를 비판하는 야당의 질의가 쏟아지며 여야는 ‘품위를 지키라’, ‘당신이나 지켜’, ‘건방지게’ 등의 고성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 당시 일본 측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우리 측의 수입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는 일본 교도통신 등의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았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이를 ‘가짜뉴스’라고 반박해온 데 대해 “오보라면 강력히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언론 보도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해 분명히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할 정책은 없고, 필요하면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라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 총리가 최근 대통령실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를 알게 된 시점을 두고서도 추궁했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해 “용산(대통령실)에서 (김 실장 교체에 관한) 신문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임명이나 제청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안보실장은) 대통령이 쓰는 참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용산과 대통령이 판단을 하는 부분이 많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4월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윤 대통령의 방미 준비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3월 한일정상회담 성과 여부를 파고들며 한 총리와 공방을 벌였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3자 배상안’을 거론하며 “굴욕적으로 해법을 갖다 바쳤으면 (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받아올 게 있었어야 한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한 총리는 “한 번의 회담을 통해서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다”며 “이번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곧바로 “굉장히 유감”이라며 “어떻게 30년 넘도록 투쟁해서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쟁취한 사법적 권리를 돌덩이로 비유하냐”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간의 날 선 설전도 오갔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회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존중하고 그 취지에 맞춰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헌재 결정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냐”고 묻자 한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그 결정을 비판하지 않느냐.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맞받았다.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 유지 결정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법의 위임에 따른 적법한 시행령”이라고 반박했다. -
민·관·정, 부산엑스포 '원팀' 유치전에 … 실사단 "만장일치 지지 인상적"감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03 17:57:35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의 분수령이 될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의 현지 실사가 3일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우리 정부와 국회, 기업인들이 원팀(one team)으로 뭉쳐 강력한 유치 의지를 보이자 실사단도 “인상적”이라며 호응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사단을 만나 “Busan is ready(부산은 준비됐다)”라며 성공적 개최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고 국회는 ‘엑스포 유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했다. 주요 기업의 총수들도 유치전에 직접 뛰어들어 대한민국 부산의 경쟁력을 홍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BIE 실사단과 만찬 행사를 갖고 “2030 부산엑스포는 우리가 가진 다양한 경험과 강점을 공유하고, 인류가 당면한 도전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할 계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산엑스포는 공동의 평화와 자유, 번영을 추구하는 축제 같은 엑스포가 될 것”이라면서 인류 보편의 가치를 내세우며 유력 경쟁자인 사우디아라비아 대비 강점을 부각했다. 만찬에 참석한 최태원 부산엑스포 민간유치위원장은 “엑스포 유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 재정을 100% 보장하겠다”고 말해 실사단의 박수를 받았다. 파트리크 슈페히트 BIE 실사단장은 “실사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지지”라며 “대통령님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특히 국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지지해주신 점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화답했다. 전일 입국한 BIE 실사단은 7일까지 서울·부산을 돌아보며 유치 역량, 준비 상태, 국민적 관심도를 심층 평가한다. 실사단의 이번 방한은 엑스포 유치의 향배를 가를 중대 변수로 꼽힌다. 실사단은 방문을 토대로 실사보고서를 작성해 6월 말 171개 BIE 회원국들에 배포한다. 해당 자료는 올해 11월 총회에서 회원국들이 최종 개최지 투표를 하는 데 기초 자료로 쓰인다.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가 유치 경쟁에서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서유럽 최초로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실사단과 릴레이 면담을 진행했다. 정부 고위층이 실사단을 일일이 환대하며 국빈급에 버금가는 예우를 펼친 것은 “모든 정부 기관은 BIE 실사단의 방한 일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다. 박 장관은 실사단을 만나 세계 최빈국에서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강점을 부각하면서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교부는 “실사단원들은 본인들의 궁금증을 대부분 해소해줬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응을 전했다. 여야도 모처럼 정쟁을 멈추고 엑스포 유치를 위한 초당적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 및 개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재석 의원 239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실사단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는 국회의원 전원이 기립해 박수로 환영했다. 결의안에는 △부산엑스포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초당적 협조와 지원 △부산 유치 확정 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즉각 제정 및 조직적·재정적·제도적 사항 등에 대한 지원 등이 담겼다. 김 의장은 국회에서 여야 대표와 함께 실사단을 만나 “여야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계도 엑스포 유치를 위한 민간외교에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민간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실사단 환영 오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 민간유치위원장 “한국과 부산은 준비가 됐다”면서 “실사단 여러분들께 한국 최고의 맛을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실사단의 오찬 행사장 길 안내를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의 보행 로봇 ‘스팟’이 맡으며 한국 기업의 기술력을 내세우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부산 지역 7개 삼성스토어에서 부산엑스포 유치를 응원하는 광고를 선보이며 유치 열기를 끌어올렸고 LG그룹도 실사단의 동선에 맞춰 인천국제공항·서울역·부산역 등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광고 영상을 게재하며 유치를 조력했다. 실사단은 4일 부산으로 내려가 개최 예정 부지를 시찰하고 인프라를 살펴볼 예정이다. 정부 측은 방한 기간 총 네 번의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재원 계획, 교통 및 숙박 대책 등 2030년 엑스포의 청사진을 보여주겠다는 구상이다. 7일까지 부산에서는 ‘엑스포 불꽃쇼’ ‘K컬처 나이트’ 등 각종 문화 행사도 열린다. 한 총리는 “지금이야말로 유치 역량, 국민적 지지와 열망을 보여줄 좋은 기회”라며 “국민 한 분 한 분 부산엑스포 유치의 홍보대사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
홍준표 “전광훈 추켜세운 김기현, 그 밑에서 잘해봐라”
정치 정치일반 2023.04.03 15:53:18홍준표 대구시장이 3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전광훈 목사) 밑에서 잘해보라”며 “자유통일당으로 당명 개정을 검토해 보라”고 공박했다. 이는 김 대표가 홍 시장에게 “지자체 행정을 맡은 분은 그 일에 전념함이 맞다”고 말한 데 대해 날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광훈 목사와 홍준표 시장이 설전을 벌인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바람직하지도 않고 앞으로 계속 돼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전 목사에 대해 “우리 당은 전 목사와 강한 선을 그어야 할 만큼 관계가 없었다”며 “전 목사는 그분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 당은 우리 당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그분의 개인적 의견을 여러 분이 듣고 우리 당도 들을 건 듣고 참고할 건 참고하겠지만 아닌 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시장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광훈 사랑제일목사에겐 발목이 잡힌 당도 아닌데 저렇게 방약무인하게 욕설을 쏟아내도 한마디도 못 하면서 오히려 나에겐 ‘지방일만 잘하라’고 질타하느냐”고 따졌다. 이어 “(전 목사를)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고 스스로 추켜세웠으니 그 밑에서 잘해보라”고 조롱했다. 앞서 김 대표는 울산시장이던 지난 2019년 전 목사 집회에서 전 목사를 가리켜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고 언급한 바 있다. 홍 시장은 또 “나는 그냥 대구시장이 아니라 당 대표를 두 번이나 지내고 없어질 당을 바로 세운 당의 어른”이라며 “참 어이없는 당 대표의 발언”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
“52시간 개편 당초 취지 살려야”…中企, 김기현 만나 촉구
정치 대통령실 2023.04.03 15:51:04중소기업인들이 주 52시간의 획일적 근로 규제가 현장과 맞지 않다며 정치권에 또 다시 개선책을 촉구했다. 최근 반대 여론에 막힌 정부의 주 52시간 개편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게 중소기업인들의 생각이다.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으로 노동개혁을 꼽았다”며 정부의 노동 개혁안에 힘을 실어줬다. 앞서 정부는 연장 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주 69시간’ 논란이 제기되며 재수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해서 근로자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이 바라는 것은 주문이 몰릴 때는 일을 더 할 수 있게 해주고 일이 없을 때는 근로자들도 쉬게 하면서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하기 싫다는 근로자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근로 시간 개편안으로 총량은 주 48.5시간이 돼 현행(52시간)보다 오히려 줄어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도 공짜 노동은 반대한다”며 “노사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해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당초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근로시간제 개편을 포함한 많은 현안이 우리 앞에 난제로 놓여있다”면서 “이를 풀어갈 책임이 정치권에도 있지만 기업 하는 모든 분에게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는 우리 자식들 미래 관한 것”이라며 “함께 고민하며 좋은 작품 만들어내자”고 답했다. 김 대표는 또 “우리나라 일자리 근간을 형성한 중소기업인이 자부심을 갖고 기업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계에서는 △벤처생태계 스케일업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 여성경제인 육성 사업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완화 등을 함께 건의했다. -
김기현, 전광훈·홍준표 설전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03 14:01:41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설전을 벌인 것과 관련해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돼서도 안 될 일”이라며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최근 홍 시장과 전 목사 간 설전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우리 당 공천권을 가지고 제 3자가 왈가왈부할 일도 아니지만, 지방자치 행정을 맡은 사람은 그 일에 전념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홍 시장이 정치 현안에 대한 발언이 잦고, 당무에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불만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어 ‘국민의힘이 전 목사와 선을 그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김 대표는 “우리 당은 전 목사와 강한 선을 그어야 되는 만큼의 관계가 없었다. 전 목사 그분은 그분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 당은 우리 당 역할을 한다”며 전 목사와 당과의 관계 자체를 일축했다. 앞서 전 목사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홍 시장을 향해 “대구시민 여러분, 홍준표 저거 탄핵하세요”, “최고위원이고 개뿔이고 다 필요 없다. 저놈들은 내년 4월 10일 선거에서 공천해 주지 마, 다 잘라버려라” 등 날선 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 전 목사는 강경 보수층에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꼽힌다. 이는 자신의 교회 예배에 참석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의사를 밝히고 미국에서 ‘전광훈 우파 통일’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 홍 시장이 김 최고위원의 제명을 촉구하자 불만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읽혔다. 이에 홍 시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정당이 일개 목회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않게 욕설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자제력을 잃고 거친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목회자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리 당을 떠나서 그 교회로 가라”고 덧붙였다. -
태영호 "4·3 발언, 어떤점 사과해야 하는지 납득안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03 11:11:51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제주 4·3 사건이 김일성 일가의 지시로 촉발됐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어떤 점에서 사과가 되(어야 하)는지 아직까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태 최고위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4·3 사건 발언 대해 사과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특정인들에 대해 조롱, 폄훼한 일은 한 번도 없다. 그분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고자 한 발언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태 최고위원은 올해 2월 제주에서 열린 국민의힘의 3·8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4·3 사건은 명백히 김씨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고 말해 유족, 야당으로부터 반발을 샀다. 태 최고위원은 이날 “4·3 사건이라는 용어부터 동의할 수가 없다. 4·3 사건의 범위가 매우 넓다”며 “제주도의 무고한 양민 희생 사건으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월 3일 일어난 일은 결국 남로당 제주도당의 결정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월 10일 대한민국에서의 단선을 무조건 파탄시키라는 소련 공산당의 지시를 받아, 김일성이 남로당 박헌영에게 전달했고, 큰 맥락에서 제주도당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이런 역사의 진실을 부인하면 안된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한다면 여야가 힘을 합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유족 및 관계 단체들을 만나 자신의 발언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고 했다. 현 역사 교과서를 두고선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을 폄훼하는 편파적 교과서”라며 재검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최근에 나온 초·중·고등학교의 대부분 교과서에는 이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은 거의 기술하지 않았다”며 “남북 분단의 책임이 소련과 김일성이 아니라 미국과 이 전 대통령에 있는 것처럼 기술됐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 전 대통령이 없었다면, 어쩌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대한민국에 수립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항일 운동 최전선에 앞장섰던 분이란 것에 대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던 것을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게 저희의 소신”이라고 동조했다. -
與 “민주당 대통령된줄 착각할 지경…후쿠시마 방문이 친일행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03 10:21:20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 행태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대통령 된 것 같은 착각을 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방문조사 계획을 밝힌 민주당을 향해 “이런 게 일본을 돕는 친일 행위”라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노란봉투법, 안전운임법, 방송법 강행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법안,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법안,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 지명권 제한 법안, 정부의 외교 협상권한 제한 법안 등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좋은 법안이라면서 여당 시절 추진하지 않다가 정권을 뺏기자 부랴부랴 추진하는 이유는 뻔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실패해야 민주당에 반사적 이익이 생긴다는 못된 흉계라는 것을 상식 있는 분들은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수산물이 수입 문제를 부각하는 민주당을 맹공했다. 그는 “일본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해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몇차례 분명히 밝혔지만, 민주당은 일본발 가짜뉴스를 근거로 삭발식까지 감행하며 정부를 규탄 중”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이 낸 질문 요지서를 보면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괴담에 가까운 가짜뉴스와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더구나 한심한 건 (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를 방문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의 의도대로 일본의 주장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 정부를 깎아내리려는 무례하고 무리한 짓”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김 대표는 최근 설전을 벌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자제를 당부했다. 김 대표는 두 사람의 언쟁에 대해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돼선 안 될 일”이라며 홍 시장에게 “지방자치 행정을 맡은 사람은 그 일에만 전념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전 목사를 향해서 “당과 강한 선을 그어야 할 만큼 관계가 없다”고 거리를 뒀다. -
尹, 4·3희생자 추념식 불참 예고에…민주 “대구선 시구해놓고” 비판
정치 대통령실 2023.04.02 21:15:05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올해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당선인 신분으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참석한 것과 상반된 모양새다. 오는 3일 제주에서 거행되는 추념식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2일 "한덕수 총리가 내놓는 메시지가 윤석열 정부의 메시지"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의 4·3추념식 불참'에 대한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한 총리가 참석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했고 같은 행사에 매년 가는 것에 대해 적절한지 고민이 있다"며 "올해는 총리가 가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야구장 방문할 시간은 있고 추념식 참석할 시간은 없느냐"고 질타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어제 대구의 야구 경기장에서 시구한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준비'와 '일정상 이유'를 들어 4·3 추념식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대구는 괜찮고 제주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게도 날을 세웠다. “김기현 대표 등 여당 주요 관계자들 모두 4·3 추념식에 불참한다고 한다”며 “선거 때 마르고 닳도록 제주의 아픔을 닦아드리고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해놓고 추념식 참석조차 외면하니 기가 막힌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3일 제주도에 총출동해 4·3 평화공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추념식에 참석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3일 오후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4·3희생자 관련 행사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불참한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2006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위령식에 참석했고 2014년 국가 주도 행사로 바뀐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 2020, 2021년 추념식에 참석했다. 반면 윤 대통령이 지난해 당선인 신분으로 4·3 관련 행사에 참석해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 또는 당선인으로서 처음 참석한 바 있다. -
지지율 하락에 대구 찾은 尹, 전주로 간 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02 18:44:35당정이 국정 및 여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난 주말 새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진영의 텃밭인 대구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을 각각 방문해 민심 끌어안기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1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25분 무렵 행사장 근처에 도착해 현장에 있던 시민들과 악수 등으로 인사를 나누며 약 30분간 500여 m를 걸어갔다. 김 여사는 앞서 올해 1월 서문시장을 찾은 적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6일 이후 7개월여 만의 재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축사에서 “정부의 할 일은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라며 “부당한 지대 추구에 혈안이 된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열심히 땀 흘리는 국민 여러분께서 잘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문시장 방문 일정에 앞서 삼성라이온즈파크를 찾았다. 윤 대통령은 2023년 한국프로야구 KBO리그 정규 시즌 개막전 행사의 시구에 직접 나섰다. 이어 관람석에서 어린이들과 만나 야구공에 사인을 하는 등 현지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2일에는 김 대표가 전주을 지역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경민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전북 전주시 서부시장을 찾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김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시면 정운천·이용호 등 기라성 같은 호남 지역 의원 3명을 트로이카로 앞장세워 전주와 전북이 잘되도록 팍팍 밀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전주의 교통 여건이 많이 열악해 도로도 넓히고 새로 뚫어야 하는데 법률이 그렇게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0만 이상 인구의 도청 소재지가 되면 국가가 돈을 보태준다는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김 후보를 뽑아주면 제가 책임지고 이 개정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고, 그러면 교통이 확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현재의 위기를 민생·정책 행보로 극복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에는 김기현 지도부의 1호 특별위원회인 ‘민생119(민생특위)’ 첫 회의를 개최해 분과위 구성부터 첫 번째 현장 간담회 장소와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먹구름 드리운 4월 국회…양곡법·쌍특검 등 곳곳 지뢰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02 18:15:30대통령실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2일 공개적으로 시사한 것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거나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입법 사항 등에는 확실히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 표명의 차원으로 풀이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과 ‘쌍특검’ 등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심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여야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선거제 개편 방안도 남아 있어 4월 국회는 그야말로 곳곳에 정국 경색의 악재가 쌓인 ‘지뢰밭’으로 전락하게 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3~5일로 예정된 대정부 질문부터 연달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첫날인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문에서는 강제징용 해법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대일 외교 현안이 쟁점 포인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외교정책을 ‘굴종 외교’라고 비판하며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까지 요구한 상태다. 이날 전주를 방문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협상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며 “국제 관례에도 어긋나고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갖고 계속 선동만 일삼는 민주당이야말로 민생을 내팽개치고 정쟁만 일삼는 정당이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4일 진행되는 경제 분야 질의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5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거센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근로시간제 개편안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재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3일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파장은 4월 국회 내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쌀 과잉생산 시 정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한 상태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이르면 4일이나 1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결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기류에 대해 민주당은 이미 강경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야당은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한 뒤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당내 쌀값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의원 등이 삭발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신 의원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들을 다시 낼 것”이라며 법안 재발의를 예고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도 정부의 쌀 매입을 법률적 재량 행위로 규정하는 ‘정부재량양곡법’을 발의하는 등 전면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쌍특검’ 추진도 밀어붙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까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양 특검법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정의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여당은 이미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이어가며 법안의 상임위 상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국회에는 거대 의석을 지닌 야당 주도의 쟁점 법안이 산적해 있어 추가 충돌이 불가피하다. 지난달 23일에는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 등이 통과돼 이달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고 공영방송 이사 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나 노조의 파업에 따른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도 야당이 조만간 직회부를 시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야의 대치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다가오는 총선과 여소야대 상황이 맞물리며 여야의 대치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민생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에서는 ‘민생 무능 정권’이라는 프레임을 가져가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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