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구청장 선거 D-10, 총력전 나선 국민의힘
정치 정치일반 2023.10.01 16:21:41국민의힘이 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10일 앞두고 선거 지원을 위한 총력전을 이어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강서구 개화산 호국충혼위령비를 참배하고 강서구 보훈단체 간담회에 참석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강서구에서 지원 유세를 한 뒤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를 격려 방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일정 후 기자들과 만나 “재보궐 선거는 여론조사라는 게 별 의미가 없다”며 “투표율이 먼저고 자기편을 얼마나 투표장에 가게 하느냐가 승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발생한 40억원 상당의 비용에 대해서는 “보궐선거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김 후보가 공익제보자로서 공적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다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김 후보는 “1년에 1천억원 넘게 벌기 위한 수수료 정도로 애교 있게 봐달라”고 말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선거는 오롯이 강서구와 강서구민을 위한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의 통화에서 강서구청장 선거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장 원내대변인은 “강서구청장 선거를 앞두고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이라도 된듯 전면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선거가 아닌 강서구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한 선거”라고 덧붙였다. -
추석밥상 주메뉴는 '이재명'…극단대결에 '정치 거리두기'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01 13:54:25추석 정국 온라인 민심은 기사회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모아졌다. 연휴 직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여파다. 여야가 제대로 된 여론전을 펼치기 전에 추석이 시작된 탓에, 각종 지역과 세대를 아울러 형성될 추석 민심의 향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검찰 독재 규탄’이란 대여 공세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민주당은 상기된 표정이지만, 추석 밥상에 이 대표의 허물을 올리려 했던 당초 계획이 불발된 국민의힘은 긴장된 표정으로 추석 민심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추석 연휴 전반부, 포털 검색량지수 李 70 ＞尹 21 1일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9월 28~3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일평균 검색량지수는 69.5를 기록해 윤석열 대통령(21.3)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5.1)를 큰 폭으로 웃돌았다. 지난 8월 이 대표의 일평균 검색량지수는 9.9로, 윤 대통령(18.3)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9월 들어서 이 대표에 대한 주목도가 급격히 올라갔다. 네이버 데이터랩은 특정 기간의 최대 검색량을 100으로 잡고 기간 내 상대적인 검색량 흐름을 보여준다. SNS의 흐름도 비슷했다. 빅데이터 분석 업체 ‘썸트렌드’에 따르면 추석 연휴 3일 동안 트위터·블로그 등 SNS상에서의 이 대표의 일평균 언급량은 5080건으로, 윤 대통령(2560건)과 김 대표(283건)를 가볍게 압도했다. 이 대표의 SNS 주요 연관어에는 △영장 기각 △구속 영장 △검찰 △한동훈 등이 올랐다. 추석 직전 롤러코스터 탄 ‘李 위상’…다급해진 與·들뜬 野 이는 연휴 직전 1주일 간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이 롤러코스터를 탄 여파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됐지만 그간 ‘체포동의안’이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해 영장실질심사가 불발됐다. 9월 체포동의안 표결 역시 2월처럼 부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지난 21일 다수의 예상을 깨고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야당 내에서 최소 29표의 반란표가 발생해 가능했던 결과다. 22일간의 단식, 대대적인 지지층 결집, ‘부결’ 호소에도 자당 의원들이 이 대표에 등 돌린 것이다. 이 대표는 즉각 ‘구속의 기로’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민주당 또한 내분에 빠지며 ‘비대위’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27일 사태는 또다시 대전환을 맞았다. 구속영장이 이번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법원은 검찰의 소명이 충분치 못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비록 본재판이 남아있지만 법원이 잠정적으로 야당의 손을 들어준 셈으로, 그간 수비에 몰두했던 민주당은 ‘정치 보복’ ‘야당 탄압’ 프레임을 확고히 하며 여권을 향한 반격의 기회를 잡게 됐다. 여야 모두 기각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본격화하기 전 연휴가 시작됐다. 그래서 추석 민심의 향방에 어느 때보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석은 해마다 정국 주도권을 가르는 분기점이 돼왔지만 특히 올해는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진 10·11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까지 임박해 파급력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국민의힘이다. 기각 결정에 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정치적 득실을 계산하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일단 ‘민생법안 처리’라는 정공법에 속도를 올리는 한편 이 대표에 대해 ‘대표직 사퇴 요구’ 등 야당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대응 기조를 세웠다. 법원을 향해 “유권석방 무권구속” 등 맹공을 가하는 한편 민주당을 향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인 양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대립각을 세우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부 갈등 양상과 본재판을 지켜봐야지, 단지 기각을 여당에 악재로 단정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은 “기각은 사법 절차의 단계일 뿐 정치적으로 크게 의미 둘 일이 아니다”며 친명계와 비명계의 내홍 심화, 재판 결과에 따라 총선 여론 지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지지율 상승세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기대하는 모양새다. 비록 무죄 판결을 받은 건 아니더라도 검찰과의 대결에서 잠정적인 승리를 거둔 것처럼 대중에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들의 정치적 공간이 넓어졌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이 대표는 29일 윤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수용하기 어려운 카드를 던지면서 ‘정쟁 난무·민생 실종’ 정치권의 난맥상의 책임이 여권에 있음을 부각하며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단 의도다. 연휴 기간 李 관련 유튜브 조회수 40% ‘뚝’ 정쟁 피로감 호소에도 한동안 대결정치 불가피 민생과 동떨어진 정쟁에 매몰된 정치에 시민들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썸트랜드에 따르면 지난달 SNS상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따라다닌 키워드의 82%, 86%가 각각 부정어였다. 특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연관어 상위권이 모두 △체포 △범죄 △증거인멸 △혐의 등 ‘이재명 사법리스크’ 관련 키워드들로 채워진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9월 정기국회가 개막했지만 여야 모두 민생 어젠다를 고안하지 못하고 정쟁에 잠식돼 허송세월을 했다는 방증이다. 이런 탓에 연휴 기간 정치 현안에 거리를 두려는 시민들의 모습도 확인됐다. 이 대표 관련 유튜브 영상 조회수는 추석 연휴 기간 일평균 약 909만 회로, 9월 한 달 일평균(1630만 회)에 견줘 44% 감소했다. 윤 대통령 관련 유튜브 영상물의 일평균 조회수도 연휴 기간 약 251만 회로, 9월 일평균(422만 회)보다 40%가량 적었다. 냉랭한 민심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대결 정치는 한동안 심화할 전망이다. 여야는 당장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부결표를 던질 것이 유력하다. 사법부 수장의 부재 사태가 장기회되면서 여야의 책임 공방은 더욱 노골화될 수 있다. 또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통계 조작 등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집중 부각하며 공세를 펼치고,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방송3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를 시도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될 경우 정쟁의 출구찾기는 더욱 난항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
與 "굳건한 안보력만이 국민 안전 보장"
정치 정치일반 2023.10.01 11:32:32국민의힘이 1일 제75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굳건한 안보력’만이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석 연휴에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불철주야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킨 우리 국군 장병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지금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며 “안보는 국가의 근간이고, 평화와 자유는 튼튼한 국방력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진행된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에 대해 “탄도미사일, 스텔스 무인기 등 첨단 신무기들을 통해 우리 군의 압도적 역량을 볼 수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최초로 세종대왕상에서 육조마당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행진’에 동참하며 우리 군의 위상을 빛내는 데 함께했다”고 언급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지켜진다’는 원칙 아래, 국민들의 안전한 삶이 영위되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장병들의 더 나은 복무여건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
국힘 지도부 강서구 달려가도…오시장은 외면한 까닭은?
사회 사회일반 2023.09.29 19:04:19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석 명절 연휴기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일제히 강서구로 달려갔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틀 연속 전통시장을 방문하며 민생을 살폈다. 오 시장의 마음 속에도 강서구가 걸렸겠지만 자칫 선거법 위반 논란이 될 수 있어 아예 발길을 멀리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 27일과 28일 이틀 연속 민생 행보에 나섰다. 27일 오전에는 은평구 대림골목시장과 종로구 광장전통시장을 찾았다. 28일에는 광진구 자양전통시장과 강동구 둔촌역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오시장은 제수용품 등을 사러 나온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다. 시장 상인들과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외에도 오 시장은 서울동행버스를 추가 운행할 예정인 은평공영차고지를 찾아 운수사 관계자와 기사들을 만났고, 종로5가 파출소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치안 상태를 점검했다. 또 추석 연휴 첫날인 28일 120 다산콜재단을 방문해 상담사를 격려했다. 120 다산콜센터는 서울시정 상담을 종합·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오 시장이 재임하던 지난 2007년 9월 출범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긴 연휴에 갑작스러운 응급상황이나 병원 진료 등 안내가 필요한 경우 언제나 시민 응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120 다산콜재단의 존재 이유"라며 "상담사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여야 모두 ‘총선 전초전’으로 여기며 충력전에 돌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오전 서울 강서구 발산역 앞 광장에서 열린 김태우 후보 출정식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 이 자리에는 김병민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권영세, 나경원, 김성태, 김선동, 구상찬 등 서울 지역 전·현직 의원들이 총집결했다. 김 대표는 “구청장이 힘쓰려고 해봐야 자기 힘으로 되겠나. 중앙정부가 돈을 주고 고도 제한도 풀어주고 서울시도 힘을 보태줘야 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뽑아 놨으면 좀 부려 먹어야 하는데, 주파수가 통하는 후보는 김태우”라고 말했다. 김 후보의 '빌라를 아파트로'라는 슬로건을 부각하면서 고도 제한 완화 공약 이행을 언급한 것이다. 오 시장은 최근 북미 출장 중에 캐나다 몬트리올을 찾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을 조속히 개정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서울 강서구, 양천구 등 김포공항에 인접한 자치구는 1958년 공항 개항 이후 안전상의 이유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2028년으로 예정된 국제기준 개정이 이뤄지면 서울시는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만들고 개발작업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오 시장이 이번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서울 곳곳 현장을 다니면서도 강서구를 외면한 이유는 공직선거법 때문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다음달 11일로 예정돼 있어 오 시장이 강서구 지역에서 어떤 행보를 하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
與 "이재명, 떼쓰기식 영수회담 제안…여야 대표 회담부터"
정치 정치일반 2023.09.29 10:54:06국민의힘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뜬금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 대표회담부터 응할 것을 촉구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여야 대표가 만나 민생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하자고 했던 국민의힘 제안에 먼저 답하는 게 순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추석 민심은 분명히 정쟁이 아닌 민생을 가리키고 있다”며 “그렇기에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지금까지 여러 차례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장관 탄핵, 총리 해임 건의는 물론이고 정쟁으로 국회를 멈춰 세운 채 산적한 민생법안을 묶어 놓고서 뜬금없는 떼쓰기식 영수회담 제안을 하는 건 앞뒤도 맞지 않을뿐더러 진정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다. 하루라도 빨리 여야 대표가 만나 민생을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면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만큼은 민생 해결에 오롯이 집중해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거듭 제안했다. 이 대표는 추석 당일인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께 민생 영수 회담을 제안드린다”면서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종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 취임 당시와 올해 신년 기자회견 등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거듭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강 수석대변인은 다른 논평을 통해 “민생 회복을 위해 힘을 합쳐도 모자를 시간에 제1야당은 당대표 사법리스크의 ‘방탄’에 갇혀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년여 간 대한민국의 국회와 정치가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21대 마지막 국회만큼은 여야 함께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진정한 민생정치를 펼치라는 국민의 명령을 겸허히 받들어 오로지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민만 바라보며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기현, 이재명 겨냥해 "사법리스크 해소 아니라 시한폭탄 설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28 16:28:56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 깊숙한 곳에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본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고 판결했다”며 “이 대표 본인과 민주당 의원들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가관”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유창훈 판사의 정치적 결정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영장 기각을 무죄 판결이라고 우기며 대통령 사과와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적반하장에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뺑소니 운전자의 신병이 불구속됐다고 해 무죄라고 큰소리칠 것이 아니라, 반성하면서 재판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숙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느냐”라고 쏘아붙였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례도 제시하며 “드루킹 재판 때도 당시 김경수 지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논리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대표는 “위증교사죄는 증거를 없애고 조작하는 적극적 증거인멸 행위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실형 감인데, 도리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은 애초부터 이 대표를 봐주기로 작심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 양형 기준·판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위증죄의 기본 양형 범위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지만, 특별가중요소(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및 일반가중요소(위증교사)가 적용되므로 가중된 양형 범위인 징역 10개월∼3년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또 “자백 등 긍정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없는 경우 양형 기준은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위증교사로 실형 8개월을 받은 전직 군수 사례도 공유했다. -
與 "유권석방 무권구속…법치몰락 정의기각" 법원 맹비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27 16:46:54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국민의힘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당초 이 대표의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으나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대야 공세의 동력 손상이 불가피해지면서 내년 4월 총선 전략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7일 오전 예정돼 있던 추석 연휴 귀성 인사 일정을 오후로 연기하고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며 “사법부가 정치 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됐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난 날”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다”며 “누가 보더라도 제1야당의 당 대표라는 이유로 전혀 다른 잣대와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법원 판결을 성토하는 발언이 이어졌고 의원들은 ‘법치몰락 정의기각’ ‘유권구속 무권석방’ 피켓을 들고 “사법부는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영장 기각을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대야 공격의 주요 소재였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신 수도권·중도층을 공략할 전략 마련이 시급해졌다. 우선 내년 총선 전 수도권 민심이 드러날 다음 달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전력투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관련 내용 언급을 자제하면서 일단 민생과 정책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정국 구상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모습이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사법부 판단이기에 별도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구속 위기를 벗어난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공세로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이어질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고 출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주요 민생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난항이 우려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통해 정국경색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여야 관계를 고려해 일대일 회동보다 여야 대표를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이라는 이유를 들어 윤 대통령과의 일대일 회동은 검토하지 않았다. -
與, 李기각에 "강한유감…오염된 사법부의 '유권석방 무권구속' 결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27 10:36:50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강한 유감”이라며 정치적으로 오염된 사법부가 “법리적으로 한참 벗어난 판단을 했다”고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기각이란 결론도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지만 기각 사유도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원이) ‘피의자가 정당 현직 대표로 공적 감시와 비판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선 귀를 의심하게 한다”며 “이 대표가 현직 정당 대표 지위를 악용해서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까지 동원해 사법 방해를 해온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법원만 모른다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법원이 영장기각 사유로 황당한 설명을 한 걸 보면, 그 판단이 순수하게 법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민주당, 민주당 강성 지지층 압력에 굴복한 결과란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사법부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도무지 존중할 수 없다”며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 “비논리적 결정의 배경에는 정당 대표라고 하는 권력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사법부가 정치 편향적 일부 판사들에게 오염됐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날”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퇴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김 대표는 “김명수 체제 하에서 법치주의가 계속 유린 당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심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 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 버리고 말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기각 결정을 한 유창훈 판사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유 판사의 결정은 한마디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는 결과”라며 “범죄자들은 환호하고 힘없고 빽 없는 선량한 서민들만 구속당하는 사태를 보게 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본안 심리가 남아 있다며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마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환호하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다”며 “(법원이) 위증교사와 백현동 사건은 상당한 소명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아무런 증거 없이 보복수사를 한다’는 이 대표의 말은 영장 기각 사유 만으로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오히려 대국민 사과를 해야할 사람은 이 대표”라고 맞대응했다. -
朴, 외부활동 기지개…친박 지원설엔 "총선 계획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26 18:10:22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부 접촉을 늘리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지역 주민들을 차례로 만난 데 이어 언론과 공식 인터뷰를 하고 탄핵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외부 활동에 소극적인 박 전 대통령의 변심을 두고 측근의 총선 출마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지만 박 전 대통령과 여권은 이런 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6일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7년 탄핵 사태, 대통령 시절의 공과, 옥중 생활 등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서 맡겨주신 직분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많은 실망과 걱정을 드렸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죄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비위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서도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실패했다’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 등의 성과를 언급하며 “도대체 어떤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국정 농단 특검 팀장인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이룬 것과 관련해서는 “보수 정권으로 교체된 것에 안도했다”고 말했다. 2021년 말 특별사면된 박 전 대통령은 최근까지 칩거 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다 올해 4월 대구 동화사 방문으로 공개 행보를 재개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 대구 달성군 현풍시장 방문 등 이달 들어 부쩍 외부 활동을 늘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화를 두고 내년 총선에서 측근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친박계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출마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남은 유일한 참모인 유영하 변호사는 대구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최근에는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회동 가능성도 공식 제기됐다. 한 여당 관계자는 “달성군은 유 변호사의 출마설이 나오는 지역”이라며 “현역 달성군 의원이 막강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 변호사는 궁극적으로 비례대표를 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여권은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은 국민에게 탄핵 트라우마가 여전하다면서 “정치적으로 의미를 둘 행보가 아니다. 명절 인사 차원”이라고 말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도 “총선용이라기보다 추석을 앞두고 자신의 명예 회복을 호소하고 여권의 분열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친박은 없다. 총선에 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수감 시절 자신을 멀리한 친박계를 향해 섭섭함을 토로하면서 “(총선 출마가) 제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 과거 인연은 과거 인연으로 지나갔으면 좋겠다”며 거리를 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같은 발언과 관련해 “내년 선거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정리된 말씀을 주셨다”고 평가했다. -
김기현 예방에 화답한 朴…대구 전통시장 방문
사회 전국 2023.09.25 14:23:16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사흘 앞둔 25일 대구 달성군 사저 인근의 전통시장을 찾았다. 지난해 대구로 내려간 박 전 대통령의 외부 공식 활동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4분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와 달성군 현풍시장 입구에 모습을 나타냈다. 얇은 셔츠에 긴 청치마를 입고 운동화를 신는 편한 복장이었다. 특유의 올림머리도 빼놓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하자 상인들은 박수를 치거나 환호하며 맞이했다. 시장에서 박 전 대통령은 어묵 연근, 고구마 줄기, 호박잎 등을 직접 현금을 주고 구매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건 직접 재배하신 거냐” “브로콜리는 어떻게(얼마에) 파느냐”고 묻는 등 적극적으로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한 상인이 “왜 이렇게 늦게 오셨느냐”고 묻자 그는 “저도 오래전에 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늦어졌다”며 웃었다. 박 전 대통령은 시장을 돌며 만난 상인들과 일일이 웃으며 악수하는 등 밝은 모습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은 20여 분간 시장에 머문 뒤 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차량 탑승 전 그는 방문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추석이 가까워서 장도 보고 주민들도 볼 겸 찾았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13일 달성군 사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총선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
김기현 "민주당, 민생 볼모 삼아선 안돼"
정치 정치일반 2023.09.25 10:00:56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까지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민주당이 전향적 자세를 취할 것으로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통과 이후) 지난 사흘간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실로 참담한 실정”이라며 “배신, 가결 표 색출, 피의 복수 같은 소름 끼치는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살인 암시 글까지 등장한 한편 소속 의원들이 비밀투표 원칙을 어기고 부결 인증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행동을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의원, 보좌진, 시도당 등 당 조직을 총동원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요구 탄원서’ 제출을 강요하고, 구속을 대비한 ‘석방 요구 결의안’ 이야기도 회자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키기’에 나선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을 향해선 “당을 ‘이재명 방탄 당’으로 전락시킨 친명계는 자리를 보전한 채 핏대를 세워 목소리를 높이고 정기국회 중간에 난데없이 원내 지도부가 사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이런 혼란을 거듭하면서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민생 입법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말았다”며 보호출산특별법, 머그샷 공개법 등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들을 언급했다. 이 대표를 향해서도 “자신의 개인적 토착비리 혐의 때문에 민생을 내팽개치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마비되는 오늘의 현상이 하루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 내부에서 인민재판을 방불케 하는 배신자 색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 매우 걱정스럽다”며 “민주당은 지금 헌법 부정, 자유민주주의 부정이 아니라 불법과 비리를 부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김기현 "민주당, 민생 위한 선의의 경쟁 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3.09.24 10:27:21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에 “의석수만 믿고 툭하면 해임하고, 탄핵하고, 방탄을 해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이제는 민생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렵사리 국회 정상화를 위한 모멘텀이 만들어진 만큼, 여야 할 것 없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온전한 법치주의와 합리적 상식이 통하는 정상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다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에도 이 대표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친명계를 겨냥해 “이러한 시대정신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성찰 없이 또다시 당권과 공천권을 사수하기 위해 법과 원칙, 국민의 상식을 무시한 채 끝 모를 방탄과 입법 폭주로 민의의 전당을 특정 개인의 방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잔당이 여전히 버티고 있어 안쓰럽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나라 정상화를 향한 도도한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잔당들의 저항은 당랑거철일 뿐”이라며 “한 줌 흙에 불과한 개딸들이 아무리 버텨봐야 찻잔 속 태풍”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희 국민의힘은 절대다수의 합리적 시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건전한 대화·타협·상생을 통한 생산적 국회, 민생정치를 위해 가열찬 노력을 더해 나가겠다”며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尹대통령, 김기현에 "모든 행보 경제에 치중…부산엑스포도 경제문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22 13:47:59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건강 우려에 “그래도 해야죠”라며 “경제문제에 치중해 모든 행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2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인 간담회에서 21~22일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전했다. 김 대표는 윤 대통령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순방 기간 50개 국가 정상과 연쇄회담을 소화할 계획이라고 소개하며 “(윤 대통령에게 전화로) 건강이 괜찮으시냐 그랬더니 ‘그래도 해야죠’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 대표에게 “제가 하는 게 바로 우리 경제문제 아니겠느냐”며 “결국 엑스포 유치라는 건 단순 행사가 아니라 외국의 많은 정상과 만나며 우리나라를 홍보하고, 그 시장을 개방하고 진출하는 데 호의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또한 “경제 문제에 치중해 모든 행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김 대표는 전했다. 김 대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시사하는 말도 했다. 그는 “어떤 분은 중국과 관계 때문에 경제 리스크를 우려한다. 그런 우려도 기우가 될 것”이라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부분에서 중국과 대화를 나누고 있고, 가시적인 시그널이 나타날 거라 기대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경제인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난 김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국회가 비정상 시대를 마무리하고 정상으로 접어들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더 이상 개인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국회 기능이 마비되거나 국회 기능이 과도하게 남용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위해 민생을 먼저 챙기는 국회가 되도록 여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참모진의 출마 차출설에 대해선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출마할 수 있다”며 “용산이든, 대구든, 광주든 상관없이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
'이재명 없는 민주당' 때릴 상대 잃은 與…'文직접타격' 동력 삼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22 11:58:06헌정 사상 첫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가운데 여당의 공격 대상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문 정부 시절 통계조작 의혹·탈(脫)원전 정책 실기 등을 부각시켜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오전 대구 동구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대구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의 실패를 감추려고 국가 통계를 아주 고의적으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며 국민적 공분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당의 주된 공세 타깃(목표)이 문 전 대통령으로 집중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전임 정권 시절 고용·집값 등 광범위한 통계 조작이 자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주요 회의와 현장간담회에서 연이어 ‘문 정부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날 여당 강사빈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작(造作)이 없으면 조작(操作)되지 않는 ‘문재인식’ 국정 운영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당시 국민은 정부의 그릇된 정책으로 인해 경제적인 위기를 맞아야만 했고, 청년들은 꿈과 희망을 잃었음에도 문 전 대통령은 왜곡된 소주성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전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듯 한 발언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강 부대변인은 “이러한 행태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모든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게 한 것도 모자라 반성은커녕 정확성과 객관성이 보장돼야 하는 통계마저 조작해 잘못을 덮으려 한 명백한 ‘국정 농단’이다”며 “통계 조작 사건에 연루된 모든 이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배윤주 상근부대변인은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배 부대변인은 “문 정부가 만들어 낸 태양광 개발 열풍은 대출 지옥에서 허덕이는 농민을 만들어 냈다”며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농촌 태양광’에 ‘빚투(빚내서 투자)’를 했던 농민들이 지속되는 금리 상승으로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계 조작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했던 것도 모자라 종합적인 대책 하나 없이 허울 좋은 농촌 태양광에 농가를‘빚투’로 몰아넣어 대출 지옥에까지 빠뜨리려 한 것인가”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태양광 개발사업이 만들어 낸 문제점들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근본적 원인에 바탕을 둔 종합대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선을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여당이 지속적으로 십자포화를 쏟아낼 전망이다. 전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민주당의 ‘사법리스크’가 적잖이 해소되면서 여당으로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공세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만배 허위 인터뷰'에서 촉발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등도 여당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
與,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이재명 맹폭…"조폭식 의리로 내부단속"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21 11:25:4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결을 호소한 것과 관련해 “역시 희대의 출퇴근 단식은 방탄쇼였다”고 질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친명계가 부결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을 두고 “‘조폭식 의리’를 내세워 의원들을 단속한다”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토착비리 혐의가 차고 넘치는 증거에 의해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느닷없이 얼토당토 없는 명분을 걸고 단식을 했다”며 “예상했던 대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방탄쇼였다”고 밝혔다. 전일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 처리를 공개 요구했다. 이 대표가 6월 국회 연설에서 한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스스로 번복했다고도 지적했다. 김 대표는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 등의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불과 석 달 전의 이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공연히 했던 발언”이라며 “거짓말 정당, 속임수 정당에 우리 국민들께서 채찍을 들어줄 걸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토착비리로 당 전체가 오물로 인해 허우적거리는데 죄책감마저 조금도 없다”며 “특권을 사수하고 당치도 않는 피해자 시늉을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 대표의 페이스북글은 “체포동의안 부결 오더”라고 규정했다. 그는 “개인 비리에 대한 영장청구를 검찰 대 민주당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 방탄 표결을 민주투쟁으로 둔갑시키려는 정치 기술”이라며 “단식의 목적이 자신의 구속을 피하기 위한 방탄용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친명계가 부결 여론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면서 등에 칼을 꽂아선 안 된다는 ‘조폭식 의리’를 내세워 의원들을 단속한다”고 나무랐다. 민주당 주도로 이날 본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동시 상정된 것을 두고는 “방탄 이슈를 희석하기 위한 민주당의 꼼수”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백해무익한 소모적 정쟁을 더 확산시키는 불행한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개딸의 명령을 따르는 것과 국민 상식을 따르는 것 중에서 어느 편이 국회의원의 소명에 부합하는지 잘 생각하고 표결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