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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만 낳아 잘 기르자”…지난해 출생아 첫째 비중 ‘사상 최고’
사회 사회일반 2023.03.26 12:20:00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 가운데, 2022년 출생아 중 첫째아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아이를 둘 이상 낳는 가구를 찾기 힘들어졌다는 의미다. 26일 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 중 첫째아는 15만6000명으로 전체 출생아(24만 9000명) 가운데 62.7%를 차지했다. 이는 출산 순위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종전 최고치였던 2021년 56.8%를 웃돌며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둘째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30.5%, 셋째아 이상은 6.8%로 나타났다. 첫째아 비중은 2011년부터 12년째 상승세가 이어지는 반면 둘째아 비중은 2015년부터, 셋째아 이상은 2018년부터 꾸준히 하락세다. 자녀를 2명 이상 낳지 않는 배경에는 출산 시기가 점점 늦어지는 점,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이 꼽힌다. 2021년 기준 여성이 첫째아를 낳는 연령은 평균 32.6세로 1년 전보다 0.3세 늘었다. 1993년(26.2세) 이후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첫째아를 낳는 시기가 늦어질수록 둘째아 이상을 낳기는 어려워진다.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미혼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소득 대비 소비 지출의 비중은 월평균 60.4%로 미혼 자녀가 1명인 가구(51.5%)보다 컸다. 자녀가 많을수록 지출 부담이 컸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결혼하면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관념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여러 비용이 드는 데다 노후의 불안정 등으로 자녀를 한 명 낳는 데서 멈추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결혼 후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인식이 줄면서, 저출생 경향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중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65.3%로 2018년보다 4.3%포인트 하락했다. 13∼19세가 41.1%, 20대가 44.0%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러한 인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동십자각]역대 최저 출산율이 반복되는 이유
정치 정치일반 2023.03.25 06:00:00다양한 기능이 탑재돼 있지만 전원이 잘 켜지지 않아 무용지물인 기기. 2017년과 2022년 각각 출생한 자녀 두 명을 키우는 맞벌이 가정이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든 생각이다. 출산율 통계는 언제부턴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저’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정부는 그 때마다 대책을 내놨다. 그럼에도 저출산 문제는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 대책의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육아 휴직 제도가 대표적 사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잠정) 기준 출생아 부모의 육아 휴직 사용률을 보면 남성이 4.1%에 불과하다. 아이를 믿고 맡길 사람이 없으면 엄마의 ‘독박 육아’가 불가피해지고, 결국 여성들은 직장과 육아의 갈림길에 놓인다. 남성은 당연히 육아 휴직을 신청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곳은 공공행정 분야로 여성(80.4%)과 남성(8.8%) 모두 가장 높다. 전국에서 합계 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가장 높은 곳은 2021년 기준 1.277명을 기록한 세종시고, 가장 낮은 곳은 0.626명의 서울시다. 세종시는 정부 부처와 같은 공공 부문 일자리가 집중돼 있는 반면 서울시는 기업 등 민간 부문 일자리가 집중돼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공공 부문에서는 법으로 도입된 복지 제도가 상대적으로 잘 작동되는 반면 민간 부문은 그렇지 않다. 정부가 복지 제도를 만들어놓고 사각지대 해소와 같은 관리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결과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근로시간 제도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최대 주 69시간 근로’가 부각되며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여당은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 비판의 핵심에는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과 쉴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불신과 불만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에서 출산하려면 막대한 기회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그 기회비용이 앞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설 때 비로소 개인은 출산을 선택하고, 사회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러려면 보조금과 같은 일시적 혜택보다는 안정적으로 육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이 숱하게 유명무실해진 것을 보면 이후 나올 대책도 같은 길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신뢰를 얻지 못하는 한 역대 최저의 출산율 기록과 대책 발표는 반복될 것이다. 이 악순환을 끝내려면 적어도 출산과 육아에 관한 복지 제도만큼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달라져야 한다. -
[북스&] 권력 강화된 '현대판 시황제'…더 위험해진 중국을 엿보다
문화·스포츠 문화 2023.03.24 18:29:04신간 ‘중국식 현대화와 시진핑 리더십’은 지난해 10월 열린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공개된 결정과 정책을 바탕으로 중국의 변화를 들여다본다. 올해 3월 개최된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지난해 당대회 결정의 추인에 불과하다. 책에는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 국내 중국 최고 전문가들이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저자들은 “시진핑 3기 정부의 지속과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중국의 문제이자 곧 세계와 우리의 문제”라고 말한다. 20차 중국공산당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이 앞선 10년간의 임기에 이어 다시 5년의 추가 임기를 시작했다. 시진핑이라는 최고 권력자가 기존과 같다는 이유로 혹자는 중국 정치와 경제 등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책의 저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한다. 중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 분야에서 저자는 시진핑이 제도 권위에 더해 개인 권위를 획득함으로써 1인 지배를 강화한 것으로 본다. 시진핑은 그동안 관례였던 세력균형·권력분점 규범을 지키지 않고 이번에는 자파 세력만으로 수뇌부를 구성하면서 결과적으로 1인 지배를 한층 강화했다. 이는 정책 탄력성의 저하와 함께 언젠가 있어야 할 권력승계의 불확실성이라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경제에서는 일단 거시경제 측면에서 불균형을 줄이고 자립형 기술혁신을 이루면서 미중 전략경쟁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전반적인 성장동력의 상실, 소득격차 확대 등에 따른 문제해결에 정부의 개입이 증가하면서 국가자본주의 체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산업정책에서는 기존의 산업망·공급망 위주에서 이번에 ‘경제안보’로 강조점을 이동한 것에 주목했다. 다만 이의 공개적 추진은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갈라파고스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는 사회안정에 주요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에서는 미중 갈등이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3기 정부는 앞서 나온 ‘인류운명공동체’ 담론을 기반으로 경제공동체, 보건공동체, 안전공동체 등을 주장하며 글로벌 사회에서 미국에 대항한 우군 확보에 치중할 듯하다. 한국과 관련해서 책은 “한국이 명시적으로 중국 견제에 참여하면 중국이 보복에 나서는 등 ‘제2의 사드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만 8000원. -
"꽃구경하고 연애하라"…봄방학 주는 中대학들, 속내는
국제 국제일반 2023.03.24 11:17:40중국에서 ‘결혼 기피’와 ‘출산율 하락’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학생들에게 연애를 장려하며 7일 간의 봄방학을 시행하는 대학이 화제다. 23일 사천일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쓰촨성 청두의 4년제 대학인 서남항공직업학원은 내달 1일부터 7일까지 봄 방학을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징검다리 휴일인 청명절(4월 5일) 앞뒤로 이틀씩 휴업하는 방식으로 일주일을 쉬도록 한 것이다. 이 대학은 2019년에도 봄 방학을 시행한 바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4년 만에 재개한 이 학교의 올해 봄방학 캐치프레이즈는 ‘나가서 꽃구경하고, 연애하라’이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집중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쓰촨 몐양의 항공직업학원도 같은 기간 봄방학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웨이보 등 소셜미디어(SNS)에서는 ‘학생들에게 연애를 장려하는 학교’라는 해시태그로 이들 학교의 봄방학 시행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고, 2만여 명이 ‘좋아요’를 누르는 등 주목받았다. 한편 지난해 중국 인구는 전년보다 85만 명이 줄어든 14억1175만 명으로, 61년 만에 감소했다. 30년 넘게 이어오던 ‘한 자녀’ 정책을 2016년 폐기해 두 자녀를 허용했고, 2021년에는 세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완화했으나 근래 출산율 저하가 두드러지고 있다. 인구 감소에 비상이 걸린 중국은 지방 정부들이 출산·육아 보조금을 지원하고, 출산 휴가를 늘리는 등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내놨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은 물론 결혼조차 기피하는 젊은 층이 늘고 있다. -
1년새 삶 만족도 오르고 수명 한달 늘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3.23 17:55:05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사회적 고립감은 축소됐고 자산 수준이 늘어나는 등 삶의 만족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외부 활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체육 활동이 늘었고 비만 유병률은 줄었다. 담배와 술을 끊는 인구도 증가했다. 다만 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경신해 총인구는 계속 줄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당 자산 총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평균 순자산액은 4억 5602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10.0% 늘었다. 연평균 가구 소득도 6414만 원으로 289만 원 증가했다. 자산 증가와 맞물려 삶의 만족도도 높아졌다. ‘외롭다’는 사회적 고립감 지표는 전년보다 3.0%포인트 감소해 19.2%로 나타났다.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비중도 12.6%로 직전보다 3.9%포인트 감소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 역시 1년 전보다 3.0%포인트 증가한 75.4%를 기록했다. 삶의 만족도는 40대(79.3%)가 가장 높고 60세 이상(70.0%)에서 가장 낮았다. 코로나19로 빨간불이 켜졌던 국민 건강도 개선됐다. 코로나19가 극심하던 시기 높아졌던 비만 유병률은 37.2%로 전년보다 1.2%포인트 감소했다. 흡연과 음주도 줄었다. 19세 이상 성인의 흡연율은 18.2%로 전년보다 1.0%포인트, 음주율은 53.5%로 1.7%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가족·친구와 함께 여가 생활을 하는 인구도 늘어났다. 여가 시간을 혼자서 보내는 사람의 비중은 51.8%로 전년보다 11.8%포인트 감소했다. 대신 가족(33.5%)과 친구(12.4%)와 함께 보낸 사람은 각각 4.7%포인트, 5.9%포인트 늘었다. 10세 이상 국민 중 주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한 사람의 비중도 61.2%로 0.4%포인트 증가했다. 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와 의료·복지 확대에 따라 기대수명도 늘어났다. 2021년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1년 전(83.5년)보다 0.1년 늘었다. 10년 전 80.6년과 비교하면 3년이 증가했다. 사망률을 일으키는 주된 질병으로는 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순이었으며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15.6명으로 2000년(0.3명)과 비교해 52배 증가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진정으로 일상생활이 속속 정상화되면서 심리적으로 개선된 지표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인구 감소는 계속됐다.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감소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37만 2800명으로 전년보다 5만 5100명 증가했다. 그러다 보니 2020년 5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선 인구는 지난해에도 0.35% 줄어 5163만 명을 기록했다.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국민 절반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만 13세 이상 인구 가운데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의 비중은 50.0%였다.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65.3%였다. 현재 결혼·출산 적령기에 해당하는 30대에서도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54.7%에 그쳤다. -
서울 직장인 휴가 때 노부모 맡길 곳 생긴다…아파트 폐원 어린이집은 요양시설로
사회 사회일반 2023.03.23 17:30:59앞으로 출장이나 휴가 때 노부모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서울에 들어선다. 영유아 감소로 문을 닫은 아파트 1층 어린이집은 소규모 요양시설로 탈바꿈하고 요양시설을 짓는 자치구에는 파격적인 재정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현시시간) 덴마크 히비도브레에 있는 ‘스트랜드마크세흐’를 둘러본 뒤 이같은 노인복지정책 구상을 밝혔다. 스트랜드마크세흐는 요양시설, 데이케어센터(주간 돌봄), 은퇴자 주택, 치매 노인 요양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 노인복지시설이다. 피요양자, 은퇴자, 노부부 등 입장이 다른 고령자들이 어울려 산다. 서울시는 이곳을 참고해 오 시장이 지난해 7월 싱가포르 방문 때 공개한 세대공존형 실버타운 조성 계획 등을 구체화했다. 우선 고덕양로원(강동구 고덕동)과 서울혁신파크(은평구 녹번동) 부지에 서울형 골드빌리지(주거시설)를 시범적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두 곳은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면서 미활용 공공부지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시는 기존 공공 주거시설이 저소득 노인을 위한 임대주택 위주로 운영된다는 점과 민간 실버타운은 소수의 고소득 노인만 입주한다는 점을 고려해 중산층(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 주거복지시설을 구상했다. 정형화된 형태에서 벗어나 리조트처럼 건물을 지어 휴양지 느낌을 주도록 조성한다. 골드빌리지 인근에는 ‘실버케어센터’(요양시설)가 들어선다. 이곳에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를 가진 노부모를 모신 자녀가 출장, 경조사, 휴가시 피부양자를 맡길 수 있는 ‘단기안심돌봄방’이 새롭게 운영된다. 또 입소자 방문 가족을 위한 게스트룸, 부부를 위한 가족형 요양주택(배우자 노인요양시설 입소 시 주거공간 제공)을 도입한다. 센터 입소자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 주민까지 이용하는 세대 공존형 시설이 되도록 키즈카페, 청소년동아리방, 스터디카페, 파크골프연습장 등 문화·체육시설까지 조성한다. 어린이집이 폐원한 아파트 1층에는 처음으로 ‘안심돌봄가정’을 조성하기로 했다. 안심돌봄가정은 5~9인이 사용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야외텃밭을 쓸 수 있고 자녀 주거지와 가깝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조만간 시설 구조를 규정한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참여하는 구립·비영리 법인에 1개소 당 최대 2억9300만원을 지원한다. 표준안에는 1인당 시설면적 25.1㎡, 방문 가족과 함께 숙박하는 게스트룸 마련 등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출산율 감소로 가정 어린이집 폐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심돌봄가정으로 전환하면 법인과 구립시설에 사전 컨설팅과 리모델링 등을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노인요양시설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을 건립하는 자치구에 시 예산을 대폭 지원하기로 했다. 노인요양시설은 입소 자격에 지역 제한이 없어 전국민이 이용할 수 있지만 건립비 대부분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노인요양시설 건립시 지급하는 시비 보조율을 국비확보액의 50%에서 275%로 대폭 높였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기부채납) 시 노인요양시설을 우선 선정해 시민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부모를 돌볼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한다. -
평택시, 인구정책 방향·대응책 모색 위원회 개최
사회 전국 2023.03.23 12:03:06경기 평택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정책 방향과 지역 여건에 맞는 대응책 모색을 위해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인 최원용 평택시 부시장의 주재로 4개 분야에 대해 지역 맞춤형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지역 인구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시는 지난 13일까지 신청 받은 인구정책 공모 및 동아리 지원 등 총 3개 분야, 13건의 사업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6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6건의 사업은 2차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 4월부터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 계획에 맞춰 99개 사업을 4개 분야별로 재정비하고, 자체 사업을 집중 추진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올해 2월 말 현재 58만1524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9위며, 합계 출산율은 1.03명(2022년 기준)으로 경기도 내 2위다. -
코로나 회복기 ‘삶 만족도’ 개선…담배·술 끊고 기대수명 83.6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3.23 12:00:00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사회적 고립감은 축소됐고, 고용률과 자산 수준이 늘어나는 등 삶의 만족도가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외부활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유산소 신체활동이 늘었고 비만 유병률은 줄었다. 담배와 술을 끊는 인구도 증가했다. 다만 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경신해 총 인구는 계속 줄어들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국내총생산(GDP)은 2150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8% 증가했고, 가구당 평균 순자산액은 4억5602만 원으로 같은기간 10.0%늘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보다 5.1%상승해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전년보다 14만5000만 원 증가한 264만 원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빨간불이 켜졌던 국민 건강도 크게 개선됐다. 코로나19가 극심하던 시기 재택근무와 원격학습이 늘고 외부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높아졌던 비만 유병률은 37.2%로 전년보다 1.2%포인트 감소했다. 흡연과 음주도 줄었다. 2021년 19세 이상 성인의 흡연율은 18.2%로 전년보다 1.0%포인트, 음주율은 53.5%로 1.7%포인트 감소했다. 2021년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1년 전(83.5년)보다 0.1년 늘었다. 10년 전 80.6년과 비교하면 3년이 증가했다. 사망률을 일으키는 주된 질병으로는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순이었으며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15.6명으로, 2000년(0.3)과 비교해 52배 증가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여가 생활은 가족과 친구와 함께하는 인구가 늘어났다. 여가시간을 주로 혼자서 보내는 사람의 비중은 51.8%로 전년보다 11.8%포인트 감소했다. 대신 가족(33.5%)과 친구(12.4%)와 함께 보낸 사람의 비중이 전년보다 각각 4.7%포인트, 5.9%포인트 늘었다. 10세 이상 국민 중 주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한 사람의 비중도 61.2%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년 15세 이상 국민의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3.7시간, 휴일 5.5시간으로 전년보다 각각 0.1시간, 0.3시간 감소했다. 여가생활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는 인구가 늘면서 ‘외롭다’는 사회적 고립감 지표도 전년보다 3.0%포인트 감소해 19.2%로 나타났다.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라고 느끼는 비중도12.6%로 전년보다 3.9%포인트 감소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중 역시 전년보다 3.0%포인트 증가한 75.4%를 기록했다. 삶의 만족도는 40대(79.3%)가 가장 높고, 60세 이상(70.0%)에서 가장 낮았다. 인구감소는 계속됐다. 지난해 총인구는 5163만 명으로 2020년 5184만 명 정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감소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37만2800명으로 전년보다 5만5100명 증가했다. 이 밖에 2022년 고용률은 62.1%로 전년보다 1.6%포인트 상승해 6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대로 실업률은 2.9%로 0.8%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이 생각하는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경찰(49.6%), 법원(47.7%), 검찰(45.1%) 순으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었다.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기관은 지방자치단체(58.8%), 군대(53.8%), 중앙정부(50.0%), 경찰(49.6%), 법원(47.7%), 검찰(45.1%), 국회(24.1%) 순이었다. -
[사설] 추락하는 출산율 반등 위해 ‘경력단절 최소화’ 육아 대책 마련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3.03.23 00:00:00올 1월 출생아 수가 2만 3179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5년 12월 이후 86개월 연속 감소세다. 출산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1월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9.6% 늘어 전체 인구는 9524명 줄었다. ‘저출산으로 나라가 사라져간다’는 암울한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 합계출산율 0.7명대마저 무너져 인구 유지를 위한 최소 기준(2.1명)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15년간 28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육아와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 육아·교육비 부담과 주거·일자리 걱정, 노후 불안 등이 어깨를 짓누르는 상황에서 돈 몇 푼 쥐여주는 일회성 현금 퍼주기만으로는 출산을 포기하겠다는 젊은 부부의 생각을 뒤집지 못한 것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어 저출산 대책을 논의한다.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창 일할 나이의 부부들이 아무 걱정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경력 단절 사유의 42.8%가 육아인 만큼 이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 직장과 가까우면서 필요하면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좋은 공공 보육 시설 확대가 시급하다. 또 육아기 재택근무 및 단축근무제 도입, 직장 내 승진 차별 해소 등도 절실하다. 교육비 지원과 주거 문제 해소 대책도 동반돼야 할 것이다. 우리 정치권은 선거철만 다가오면 청년 주택, 청년 재산 형성 등 나이를 기준으로 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해 세대 갈등을 부추기곤 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부에게 주거 및 교육비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일본의 한 기업은 육아휴직을 독려하기 위해 휴직자의 동료들에게 ‘응원 수당’을 주는 파격을 선보였다. 아이 낳아 기르기가 고통이 아닌 축복이 되도록 정부 대책에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1월 출생아 또 '최저'…이대로면 0.7명대도 무너진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3.22 18:03:48올 1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지난해 0.78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달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7년 2개월 연속 감소(전년 동기 대비)하고 있는 출생아 수를 다시 늘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지 3월 21일자 1·3면 참조 22일 통계청의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한 2만 3179명으로 나타났다. 1981년 통계 집계 이후 1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다. ‘결혼과 아이는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출생아 수가 2015년 12월부터 86개월 연속 줄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도 출산율 반등의 묘안을 찾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우선 임신·육아기 여성의 유연근무제를 확대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안도 긍정적으로 살피고 있다. 이달 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안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1월 결혼은 1만 7926건으로 1년 전보다 21.5% 늘었다. 코로나19가 잦아든 영향이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1월 사망자 수는 9.6% 늘어난 3만 2703명에 달했다.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웃돌아 1월 인구 자연감소분은 9524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육아 부담에 출산 포기 늘어…"저임금 외국인 도우미 도입해야" 日·홍콩·싱가폴은 제도 활성화 최저임금보다 저렴하게 고용 육아기 여성 재택근무 보장 등 출산기피 막을 환경 조성해야 통상 1월에는 한 해 중 가장 많은 아기가 태어난다. 그래서 1월 출생아 수는 한 해 인구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중요하다. 2011년 이후 1·2월 생을 소위 ‘빠른 나이’로 인정하지 않아 출생아 수가 연초에 몰리는 경향이 더 뚜렷해졌다. 유치원·초등학교 등에서 자녀가 또래보다 작은 것을 원하지 않는 부모들의 가족계획 때문이다. 하지만 1월 출생아 수는 또다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지난해 0.78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또 하락해 급기야 올해 0.7명이 깨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는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다는 선택지가 기본이 돼버린 만큼 충격 요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급해진 정부는 해외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외의 저출산 극복 정책은 크게 유럽식 복지 모델과 미국식 시장 모델로 나뉜다. 유럽식 모델은 보육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남성의 가사 참여를 강제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출산율을 높인다. 대표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을 강제하는 스웨덴이 있다. 스웨덴은 480일의 육아휴직 중 부부 한 쪽이 반드시 90일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해 남성의 가사 분담률을 높였다. 아울러 3세 미만 아동의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 비용을 많이 썼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았을 뿐 아니라 1995년 1.7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을 2010년 2.0명까지 끌어올렸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는 “기업에서 아이를 낳은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출산율을 다시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보육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초등학교 입학 직후’다. 퇴근 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과 달리 초등학교는 오후부터 퇴근까지 시간이 빈다. 부모 입장에서는 학원 등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데 금전적 부담이 크다. 정부가 육아기에 재택근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는 것 역시 직장에 다니는 부모들을 위해서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지원책으로 볼 수 있다. 미국식 시장 모델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있다. 핵심은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임금의 차등화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중 동포를 제외한 외국인이 가사도우미 일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데 이를 해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올 상반기 중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싱가포르·홍콩·일본 등은 저렴한 비용에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았지만 이주 노동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으로 발의 하루 만에 법안을 철회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 돈을 지원하는 등의 해법을 마구잡이로 내놓고 있지만 출산 기피를 막을 환경 조성에 더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
39개월째 인구 줄어…1월에만 1만명 육박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3.22 18:00:36올해 1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압도하며 1만 명 가까운 인구가 자연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1월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면서 3년 3개월(39개월)째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1월 인구 자연감소는 고령화된 인구구조 탓에 사망자 수가 늘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지난해 1월(1192명)보다 올해 1월(1288명) 소폭 증가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월 인구 자연감소는 총 9524명으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1월 기준 자연감소 규모는 2020년 1784명, 2021년 2329명, 지난해 5182명 등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도 세종(146명)과 경기(78명)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인구 자연감소가 나타났다. 자연감소를 견인한 사망자 수는 지난해 1월보다 2856명(9.6%) 늘어난 3만 2703명으로 1월 기준 역대 최대였다. 기록적 한파가 있었던 2018년 1월(3만 1550명) 이후 1월에 사망자 수가 3만 명대를 기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망자 증가는 고령층 인구 증가에 기인한다. 올 1월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난해 1월 대비 5% 증가했고 전체 사망자 중 65세 이상 비중은 1.9%포인트, 85세 이상 비중은 2.2%포인트 상승했다. 인구 자연감소 속도도 더 빨라지고 있다. 통계청이 2021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는 최악의 자연감소 시나리오(저위 기준)를 2022년 10만 6000명으로 봤는데 이미 지난해 자연감소 규모는 12만 3800명에 달했다. 이런 속도라면 최악의 시나리오로 추계했던 인구 5000만 명 붕괴 시점인 2031년 이전에 5000만 시대는 막을 내릴 수밖에 없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인구 소멸’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자녀를 갖는 것이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실질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
[로터리]주 69시간, 맘껏 일할 자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22 17:22:49얼마 전 로봇개발 업체의 대표로부터 우리나라의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로봇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말을 들었다. 산업 현장에서 로봇이 다양하게 이용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물건을 배달하거나 식당에서 그릇을 수거하는 등의 일상적인 업무에서도 로봇은 빠른 속도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기술의 발전이 눈부시다. 챗GPT(ChatGPT)는 놀라운 자연어 처리 기술을 보여주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업무 파일을 스스로 생성하는 코파일럿(Copilot)을 선보였다. 기술직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사무직이나 전문직 종사자들도 인공지능에 대체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 논란을 보면 어떤 고민도 철학도 보이지 않는다.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며 한 주에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자유를 주겠다고 한다. 하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주 120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주 69시간이면 많이 봐준 셈인가? 아무리 봐도 너무한다 싶었는지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고 했다가 그렇지 않다고 했다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정부는 주 52시간 이상 더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법에 가로막혀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주 69시간 근무제를 잘 활용하면 몰아서 일하고 쉴 수 있어서 이른바 MZ 세대의 풍토와 잘 맞는다고 설명한다. 과연 그런가. 주요 외신들은 안 그래도 저출산과 과로사(kwarosa) 문제가 심각한 한국에서 이런 정책을 내놓는 것에 의문을 표하면서 노동 시간을 줄이려는 전세계적인 추세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러미 리프킨은 이미 90년대 중반 그의 저서 ‘노동의 종말’에서 첨단 기술과 정보화 사회, 경영 혁신 등으로 일자리가 급격하게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가 예견한 ‘노동의 종말’은 현실이 돼가는 것처럼 보인다. 사회의 양극화와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인간의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가치를 부여할 것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처럼 노동을 생산요소의 하나로만 이해한다면 지칠 줄 모르는 기계와 경쟁하는 것이 무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정부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일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2023년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은 뼈아프다. 소득이 낮아서 더 많이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할 일은 더 많이 일할 자유를 보장하고 과로사를 감수하며 일해야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일하고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 정책을 만들고 사회 안전망을 더 확충해야 한다. 당장 더 많이 ‘노오력(노력할 것을 강조하는 표현)’하면 나중에 네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청년들의 혼인 건수와 출산율은 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정부의 노동 정책에는 없어지는 일자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남아있는 일자리를 어떻게 나누고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사회 안전망은 어떤 식으로 확충해야 하는가,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 삶의 방식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어야 한다.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을 즉흥적으로 내놓고 그마저도 갈팡질팡하는 정부, 언제까지 그저 ‘좋아, 빠르게 가’만 외칠 셈인가. 그런 정부를 지켜보는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
끊어진 아기 울음소리…1월 신생아 6%↓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3.22 12:00:00지난 1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6.0% 줄어든 2만3100명에 그쳐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치를 또다시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감소가 7년 2개월(86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해 0.78을 기록한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1월은 한해 중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 달인데 지난해 3~4월 코로나19 확진자가 일 60만명을 기록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지난 1월 혼인은 코로나19가 잦아들며 전년동월대비 21.5% 늘었다. 22일 통계청의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월 출생아 수는 2만3179명으로 1년 전보다 6.0% 줄었다. 반면 사망자 수는 3만2703명으로 1년 전보다 9.6% 늘어나며 우리나라 인구는 9524명 자연감소했다. 통상 1월은 연중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 달이다.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연초에는 출생아가 많고, 연말이 될수록 줄어드는 경향은 이어져 왔다. 그래서 1월 출생아 수를 보면 한 해의 인구를 가늠할 수 있다. 지난해 연 출생아 25만명 선이 무너진 데 이어 올해는 태어나는 아기가 더 줄 것으로 추측되는 이유다. 다만 지난해 3~4월에 코로나19가 일일 확진자가 60만명을 넘어서며 산부인과 방문을 꺼리는 부모가 늘어난 영향도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사망자는 3만 2703명으로 1년 전보다 9.6%나 늘어났다. 이에 우리나라 인구는 9524명이나 자연감소하며 1월 기준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 한 해동안 12만명의 인구가 줄며 역대 최대 규모로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올해 또다시 이 기록을 경신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만 1월 결혼한 부부는 1만7926쌍으로 1년 전보다 21.5% 늘어났다. 코로나19가 잦아들며 웨딩마치를 울리는 부부가 많아진 영향으로 관측된다. 이혼 건수는 7251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4% 줄었다. -
출산율 붕괴에…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85%까지 늘린다는 日
국제 국제일반 2023.03.21 10:00:00지난해 일본의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80만 명 이하로 줄어든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30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85%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18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30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85%로 끌어올리기로 하는 등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작년 처음으로 일본 출생아 수가 80만 명 이하로 줄어든 것을 언급하면서 “2030년대가 되기 전 6∼7년이 저출산 경향을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사회 전체의 의식과 구조를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자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정부 목표를 2025년 50%, 2030년 85%로 상향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2021년 일본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4%에 그쳤으며, 2025년 정부 목표도 기존에는 30%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별 사용 현황을 공개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 체제를 정비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후 일정 기간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를 면제해 실질적으로 휴직 전 임금의 100%가 되도록 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기시다 총리 발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저출산 대책을 정리해 이달 말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일본의 작년 출생아는 전년 대비 5.1% 줄어든 79만 9728명으로, 역대 처음으로 8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앞서 2017년에 발표한 전망치에서 일본 정부는 출생아가 80만 명 밑으로 떨어지는 시기를 2033년으로 추정했지만, 11년이나 빨리 앞당겨진 것이다. -
[단독] 尹 저출산 1호 특명은 '경력단절 최소화'…육아기 재택근무제 본격 시동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3.20 20:06:22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여성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께 회의를 열어 임신·육아기 여성 근로자를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육아기 재택근무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신·육아기 단축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정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여성의 경력 단절 기간을 줄일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며 “28일께 열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 관련 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영미 부위원장을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78명으로 떨어지자 관계부처 수장들이 총출동해 저출산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육아 유연근무제가 안착된 포스코의 사례를 참고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로 형태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으로 ‘경력단절 부담 완화’를 꼽은 응답자 비율이 2015년 4.3%에서 2019년 10.3%로 늘었다. 정부가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육아기 재택근무제 도입에 본격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을 개정해 정부가 육아기 재택근무제 도입 기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육아기 재택근무제 마련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외에 현재 운영 중인 육아기 단축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 지원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한 민간위원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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