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계 출산율 0.78 '역대 최저'…2030, 왜 결혼하지 않을까?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3.03.07 17:03:39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인구정책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20∼30대 청년들로부터 결혼과 임신·출산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오후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서울교육센터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복지부 2030 청년자문단 15명과 함께 '저출산 대응 2030 청년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혼 청년들은 '왜 결혼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에 주로 자산 형성과 대출, 안정적인 주거 마련이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또 예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의 줄임말) 등 결혼 비용과 부모님이 낸 축의금의 회수하는 의미가 강한 결혼 문화가 부담스럽고 결혼은 곧 출산이라는 압박도 결혼을 꺼리게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청년들은 결혼식 문화는 물론 동거나 혼외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혼인 관계의 여성에게만 집중된 난임 지원 등이 미혼여성이나 남성에게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현금 지원 확대와 더불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기일 차관은 "정부는 0명대의 합계출산율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 대해 큰 위기의식을 갖고 준비해 나가겠다"며 "청년들의 제안을 충분히 검토해 보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남녀 임금 격차 26년째 ‘꼴찌’…“한국 사회 성차별 여전” [세계여성의날]
사회 사회일반 2023.03.07 15:09:39“지금 다니는 회사는 여초 회사인데도 출산 후에 복직하면 회사를 다들 관둬요. 회사를 다니다가 출산 후에 그만두고 재입사 한 분들도 있어요.”(화장품 회사 직원 김 모(27)씨) “관리자급에 여성이 적어서 후배로서 의욕이 꺾이는 경우가 많아요. 결혼이나 육아를 이유로 퇴직을 결심하는 경우도 많고요.”(대기업 직장인 김 모(32)씨)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경제 취재진이 만난 한국의 2030여성들은 취업과 육아 등 생애주기를 거치며 여전히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사회 전반, 혹은 직장 내 성차별이 많이 나아졌으나 아직도 일상 곳곳에는 불평등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김 모(32)씨는 “경력단절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는 여직원이 많아 회사 관리자급 여성이 여직원들을 상대로 ‘커리어 멘토링’ 등 사내 교육을 하기도 한다”며 “인력 유출이나 손실을 막으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리 효과적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에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도 사측에서는 대체근무자를 뽑아야 하니, 눈치도 보이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면서 “결혼이나 육아를 이유로 퇴직을 결심하는 여성들이 아직도 많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신 모(27)씨는 “여자 입사 동기가 5명이었는데 저를 포함해 2명만 남았고, 그만둔 동기들은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업무에서든 회식에서든 젊은 여직원에게 ‘밝음’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아직도 있고, 동등한 직원이라기보다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고 했다. 외국계 보험회사에 근무 중인 정 모(27)씨는 “회사 동료가 면접에 합격했는데 임원이 남자 직원을 뽑고 싶다고 해서 떨어진 적이 있었다”면서 “다행히 이후 다른 부서에 자리가 생겨 그 자리에 합격해 현재는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남성을 선호할 이유가 없는 단순 사무직인데 남자를 뽑고 싶다고 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2030여성들은 0.78명으로 최저를 기록한 지난해 합계출산율을 언급하며 경력단절, 성별임금격차 등 직장 내 성차별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출산이나 결혼을 앞둔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성평등 정책을 원한다고도 말했다. 이화여대에 재학 중인 20대 초반 A씨는 “직장에서의 경력단절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한국의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라고도 생각한다”면서도 “출산이나 결혼을 앞둔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전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한 모(28)씨도 “아직도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육아와 가사 부담을 지우고 있는데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가 다들 크다”면서 “막연히 지원금을 주는 성평등 정책보다 문화를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실제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에 가입한 1996년 이후 26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성별임금격차는 31.1%로 남성이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68만 9000원을 받는 셈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여성의 날을 맞아 내놓은 기념메시지에서 “우리가 성취해온 여러 진전에도 불구하고 조명해야 하는 숫자들이 있다”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성별임금격차, 정치 부문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을 상징하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 19%, 여성의 평생 신체접촉을 동반한 성폭력 피해율 18.5%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
“젠더갈등 풀어 저출산 문제 해결”
사회 사회일반 2023.03.07 11:24:28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젠더 갈등을 푸는 것이 저출산 문제 해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김 장관은 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젠더 갈등의 원인 등에 대해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그동안 생각해온 일자리 문제 등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고민이 포함돼 있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한국은 저출산이 너무 심각해서 전 세계 학자들이 모두 한국을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38개국 가운데 가장 낮다. 37위인 이탈리아의 경우 1.24명으로 1명이 넘는다. 김 장관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아이 돌봄 문제”라며 “내년 7월부터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을 중심으로 지원되는 현재와 같은 방식의 아이 돌봄 서비스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역량을 갖춘 민간 서비스를 정부가 인증해주는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범부처 협의를 통해 돌봄 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남성 육아휴직 강제 할당을 권고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 해법과 관련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는 “위안부 문제는 보편적인 인권침해라는 인식에 변함이 없다”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학생도 아기 낳게 해야” 출산혜택 늘리려는 中
국제 정치·사회 2023.03.06 10:44:49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이 대학생들에게 ‘출산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허단 중국인구개발연구센터 소장은 대학시절 아이를 낳고 싶은 젊은이들이 학업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국 대학생들에게 출산보험 서비스를 개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 소장은 국가정책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 “석사와 박사 과정 학생의 합리적인 결혼은 공부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재정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자녀가 있는 대학생들이 출산보험과 의료수당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소장은 “경력 개발의 적령기, 교육의 적령기, 결혼 및 출산의 적령기가 겹치는 경우가 많다”며 “가임 연령기 여성을 위해 필요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산보험은 임신과 출산으로 휴직할 때 국가·사회로부터 의료서비스와 출산보조금, 출산휴가 등을 받는 복지정책이다. 현재 대학생들은 출산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 총 12만5800명의 박사 과정 학생이 등록했으며 50만9500명이 재학중이고 7만2000명이 졸업했다. 학부생은 신입생이 440만명을 넘고, 전체 대학 등록생은 1893만1000명에 이른다. 중국은 지난 4일부터 국정자문회의 격인 정협과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열리며 중국 내 사회문제로 거론되는 저출산 해소 방안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셰원민 정협 위원은 신생아 등록에 있어 혼인 여부 제한을 없애 미혼 여성도 기혼 여성과 동일하게 출산 관련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했다. 정협 위원이자 하이난성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재직중인 루웨이잉은 “난임 치료를 의료 보험 제도에 포함시키고 미혼 여성에게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쓰촨성 출신 양샤오친 정협 위원은 출산 관련 모든 의료 비용을 면제하고 세 자녀 가정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광둥성 출신 전인대 대표인 주례위 변호사는 미혼 여성에게도 출산에 있어 기혼 여성과 동등한 권리와 처우를 부여하고 출산 제한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자오둥링 전인대 대표는 2024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에게 대학 과정까지 학비와 교재비를 면제해 주자고 제안했고, 정협 위원인 간화톈 쓰촨대 교수는 셋째 아이의 경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 비용을 면제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이 같은 저출산 해소 방안은 지난해 중국 인구가 1961년 이후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이후 쏟아지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중국 인구는 전년 보다 85만명 줄어든 14억1175만명으로 집계됐다. 1000명당 신생아 수는 6.77명으로,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
역대 최저 출산율 충격에…복지부, 두 번째 긴급 회의 개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3.03 14:35:48정부가 저출산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3일 보건복지부는 서울에서 저출산 원인과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긴급 자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에 이어 두 번째 회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잠정 집계돼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자 정부가 분주히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날 회의에는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유재언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최새은 한국교원대 가정교육과 교수,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가족정책연구실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저출산 상황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 제안을 폭넓게 논의했으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 변화, 지역발전과 연계된 출산 정책의 필요성 등이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를 주재한 이기일 1차관은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과 체감도 높은 저출산 대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 2030 청년자문단과의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역대최저 출산율에…日정치인 막말 "연애력 약해서"
국제 정치·사회 2023.03.03 03:00:00지난해 일본의 신생아 수가 80만 명 밑으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일본의 한 정치인이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젊은 세대의 ‘연애력’ 저하를 지적해 비난을 받고 있다. 28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 소속 이시다 나리세 미에현 의원은 지난 24일 지역 의회에서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는 건 돈이 들어서가 아니다. 결혼 전에 연애를 기피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장려책의 일환으로 미혼 남녀의 맞선을 주선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문제는 ‘연애력’이 매우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젊은이들의 ‘로맨틱 지수’를 측정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시다는 ‘연애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로맨틱 지수’가 측정될 수 있는지, 또 그 데이터가 낮은 출산율을 반전시키는데 어떤 도움이 될 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날 2022년 신생아 수가 79만9827명으로 전년 대비 5.1%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연간 출생자 수가 80만 명에 미치지 못한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899년 이후 지난해가 처음이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89만9000명과 비교하면 3년 만에 10만 명 가까이 줄었다. 일본의 신생아 수는 7년째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당초 일본 정부는 2033년이 돼야 신생아 수 80만 명이 무너질 것이라고 봤지만 전망보다 11년이나 앞당겨졌다. 현지 언론은 일본의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하는 가장 큰 이유로 ‘경제력 저하’를 꼽는다. 임금은 오르지 않고 물가만 오르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이라는 ‘미래’를 꿈꾸는 것을 불안해 한다는 뜻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 모두 급감했다. 2019년 약 60만 건에 달했던 혼인 건수는 2020년 52만5000건, 2021년 50만1000건으로 급감하다 지난해 51만9823건으로 다소 회복됐지만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시다는 이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연애 능력 부족’ 탓으로 돌려 비판을 받고 있다. 와타나베 마코토 훗카이도 분쿄대 신문방송학 교수는 “어떤 의미에서 이시다의 말은 맞을 수도 있다. 젊은 층이 전통적인 방식의 구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면서도 “하지만 그들은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는 매우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학생들 중에는 아주 끊임없이 이성과 연애하는 친구들이 있고, 이런 모습은 현대적인 기술(SNS)을 통해서 드러난다”며 “아마 이시다는 못 보는 곳일 수 있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젊은 사람들은 여전히 결혼하고 싶고, 가정을 꾸리고 싶고, 더 많은 아이를 갖고 싶지만 차나 집을 사는 것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이건 더욱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처럼 극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거리에서 애정행각을 하는 것부터가 금기시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요코하마에 사는 대학생 에이미(20)는 마이니치 신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거리에서 껴안고 키스하는 커플을 보는 게 자연스럽지만 일본에서는 매우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