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로 출산율까지 올린 스웨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3.20 18:00:00스웨덴·노르웨이·프랑스·일본 등 우리보다 먼저 여성 경력 단절 문제를 겪은 다른 나라 정책도 참고할 만하다. 1974년 세계 최초로 유급부모휴가를 도입한 스웨덴은 1995년 아빠육아휴직할당제도 도입했다. 480일의 육아휴직 중 부부 한쪽이 반드시 90일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해 남성의 가사 분담률을 높였다. 아울러 직장에 복귀해야 하는 여성을 위해 3세 미만 아동의 보육 시설 확충에도 많은 비용을 썼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았을 뿐 아니라 1995년 1.7명이던 합계출산율을 2010년 2.0명까지 올렸다. 스웨덴의 성공 사례에 노르웨이도 2018년부터 남녀 모두 출산 후 15주의 육아휴직을 강제했다. 이 같은 육아할당제는 여성의 육아 부담을 크게 낮춰줄 뿐 아니라 고용 현장에서 여성 차별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기업에서 남녀가 비슷한 수준의 육아휴직을 한다고 판단한다면 그간 여성을 뽑지 않은 이유 중 하나인 육아 공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비혼 출산율이 50%를 넘는 프랑스는 보육 서비스를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부모가 직장에 다니면 자녀를 보육 시설에 맡기거나 개인 보육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시간제 보육을 제도화해 취업하지 않은 부모나 직장을 그만둔 부모도 육아로 돈을 벌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 시간당 비용의 일부를 내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대는 식이다. 해마다 부모들이 유치원 추첨 대란을 겪어야 하는 한국의 상황과 비교된다. 일본과 홍콩은 외국인가사도우미제도를 도입해 이들을 가사와 육아에 투입하고 있다. 핵심은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임금의 차등화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재중 동포를 제외한 외국인은 가사도우미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최근 고용노동부가 올 상반기 중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인력 회사가 이들을 고용한 후 파트타임제로 파견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
저출산委 힘 실어준다…예산권 부여 검토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3.20 17:58:20정부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편을 추진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어서다. 저고위에 예산권을 부여하고 위원회의 다양성을 높이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특별회계 신설 등을 통해 저고위에 예산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구특별회계는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연구진이 지난해 저고위의 발주로 발표한 ‘인구전략과 거버넌스 개편(안)’에 담긴 내용이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등에 분산된 인구정책 관련 사업비를 전입금으로 하는 인구정책 재원으로 기획재정부나 인구정책 전담 기관이 관리한다. 정부 관계자는 “저고위에 예산권을 부여하기 위해 여러 안을 놓고 검토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예산권 부여를 검토하는 것은 저고위의 실질적 권한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이다. 당초 저고위는 2005년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범정부 부처로 출범했지만 자체 예산권과 집행권이 없어 독자적인 정책 기획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교수 연구진도 보고서에서 “저고위는 예산 조정 권한이 없어 종합적·체계적인 인구정책 수립 및 일관적인 인구정책 실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저고위의 구성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현재 저고위 본위원회 정부위원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6개 부처 수장이 맡고 있다. 저고위의 정책 보폭을 넓히려면 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등 산업·금융 관련 부처도 본위원회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저고위 개편 작업을 본격화한 만큼 인구가족부 신설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인구가족부는 이 교수 연구진이 제시한 인구전략 거버넌스 개편 방안 중 하나다. 인구 대책을 전담하는 상설 독립기관이 생기면 저고위 등 컨트롤타워에서 논의된 정책 이행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그동안의 인구 대책은 결혼을 기본 전제로 삼은 측면이 강했다”며 “인구 대책 설계에 앞서 청년층이 결혼을 기피하는 구조적 맥락부터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
"일 포기못해 애 안낳아" 아우성…'육아기 재택' 법으로 못박는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3.20 17:56:52윤석열 대통령이 ‘경력 단절 방지’를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1호 대책으로 주문한 배경에는 청년들의 강한 요구가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0일 “청년 간담회를 열어보니 일을 포기하기 싫어 출산을 고민하게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일과 육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는 요구가 컸다”고 밝혔다. 청년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도 “일터를 떠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귀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하고 다양한 근로 형태를 만드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경력 단절에 대한 부담을 줄일 묘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으로 ‘경력 단절 부담 완화’를 꼽은 응답자 비율은 2015년 4.3%에서 2019년 10.3%로 늘었다. 2019년은 이 조사에서 경력 단절 부담 완화라는 선택지가 있었던 마지막 해다. 같은 기간 출산휴가 확대(25.5%→18.1%),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28.7%→21.2%) 등 다른 선택지를 꼽은 비율은 줄었다. 경력 단절에 대해 여성들이 느끼는 부담이 무엇보다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육아가 경력 단절 사유의 42.8%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육아기 경력 단절을 막을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이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관계부처 수장들이 ‘육아기 재택근무’를 제도화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는 이유기도 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기업의 육아기 재택근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에는 임신기·육아기 단축근무 지원에 대한 근거는 있지만 재택근무 지원에 관한 근거는 없다. 법을 개정해 임신·육아 중인 근로자가 원할 경우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해 제도 활성화에 첫걸음을 떼겠다는 의도다. 윤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3월 육아기 재택근무제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관가의 한 관계자는 “저출산이 가장 큰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만큼 법 개정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운용되는 임신·육아기 단축근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한 번도 단축제도를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이 처음 활용할 경우에는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을 지급해 제도 도입을 독려하고 있는데 시행령을 고쳐 지원금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에도 근로자 임금을 20만 원 이상 보전했을 때 사업주에 20만 원을 지원해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지급 금액을 늘리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법을 개정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8세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 역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관계 부처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임신·육아기 유연근무제가 안착된 포스코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는 2020년 7월부터 ‘경력 단절 없는 출산기 재택근무제’를 신설해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전일(8시간) 또는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반일 재택근무제의 경우 근무시간을 오전 8시~정오, 오전 10시~오후 3시, 오후 1~5시 중 육아 환경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다. 출산기 재택근무제도를 활용 중인 이 모(34) 씨는 “지난해 7월 임신 소식을 알게 된 순간부터 곧바로 재택근무를 시작했다”며 “재택근무제도가 없었다면 진작에 육아휴직에 들어가 경력 단절이 길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점심에 하교하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여성들의 경우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직장을 관두는 일이 많다”며 “이때 육아기 재택근무제도를 활용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건은 제도 활성화다. 출산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한 민간위원은 “제도 마련은 물론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인력 운용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인구감소시대 한국의 이민정책' 세미나 개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3.20 10:54:59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한국인구학회와 함께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구감소시대 한국의 이민정책: 방향과 쟁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멸하는 대한민국,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의 부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출범한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첫 세미나이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초저출산과 고령화 등 우리나라 인구문제에 대해 기업과 민간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발족된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이다.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이 발기인 대표를 맡고 있으며 포스코, 매일유업 등 34개 기업 및 단체가 파트너 기관으로 참여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초대 이사장, 이인실 통계청장이 초대 원장을 맡았다. 연구원은 “최근 발표된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으며 이는 OECD 평균의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의 해결책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미래지향적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를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미나에서는 단기순환적 노동력 이민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미래 전망에 기초한 이민 설계와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이혜경 배재대 명예교수(행정학)가 진행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이성용 한국인구학회 회장, 정기선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손성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 이진영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장,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한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월 '비혼출산' '일본 저출산 사례분석' '출산장려 기업 사례' 등 인구문제에 대한 세미나와 포럼을 개최하여 저출산 문제 해법을 논의하고 정책 제안에 나설 계획이다. 세미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23일까지 연구원 이메일로 이름, 소속, 연락처를 보내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 안낳는다”…인크루트, 회원 1141명 대상 설문조사 진행
사회 사회일반 2023.03.16 13:23:30우리나라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로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16일 인크루트는 국내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요즘 사람들의 결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성인남녀 11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영유아 식품 전문기업 아이배냇과 함께 했다. 응답자의 결혼 여부에 따라 미혼과 기혼으로 그룹을 나누고 현재 자녀가 있는지, 향후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다. 그 결과, 미혼자 그룹에서는 ‘계획 있다’(42.6%)보다 ‘계획 없다’(57.4%)는 답변이 많았다. 계획 없다는 이들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48.4%)보다 여성(65.9%)의 응답률이 더 높았다. 기혼자 그룹에서는 ‘현재 자녀가 있지만, 추가 계획은 없다’는 응답이 59.5%로 가장 많았고, ‘현재도 없고 미래에도 계획 없다’(18.3%)는 응답이 다음으로 많았다. 자녀계획을 세우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1순위는 무엇인지 꼽아달라고 했다. 응답자들은 1순위로 ‘양육하는 데 경제적 부담’(66.3%)을 가장 많이 꼽았다. 2순위로는 ‘바르게 키울 수 있을지 걱정’(28.1%)을 들었다. 최근, 학교폭력과 절도, 도박 등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그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저조해진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응답자에게 물었다. 이 질문에서도 1순위는 ‘경제적 부담’(54.1%)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27.3%)였다. 현재 미혼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결혼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다. ‘있다’는 사람은 64.6%, ‘없다’는 사람은 35.4%였다. ‘없다’고 응답한 이들의 이유를 들어봤다. ‘결혼이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다’(48.7%)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아직 경제적인 준비가 안 됐다’(40.0%)는 응답도 다수 있었다. 다음으로 육아 관련 정책과 제도에 불만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이고 개선점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먼저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출산 장려 정책의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약 30% 정도는 긍정적이었고, 약 40% 정도는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불만족인 이유를 물었는데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는 좋으나 강제성이 없어 회사에 눈치 보이고 경력에 악영향이 있을 것 같다’(37.0%)는 우려가 가장 컸다. 출산 장려 정책을 활용하면 실제로 경력에 악영향이 되는 지 알아보기 위해 기업에서 운영 중인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불만이라고 밝힌 418명(36.7%)에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으로 실제 본인 또는 주변인이 불리한 처우(해고, 발령, 중책에서 제외, 연봉 삭감 등)를 받거나 본 적이 있었는지 물어봤는데 응답자의 약 65%가 ‘있었다’라고 답했다. 현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에 가장 빨리 개선돼야 할 점은 무엇인지 1, 2순위를 꼽아달라고 했다. 1순위는 ‘육아휴직 자동등록 제도의 법제화’(30.0%)를 꼽았고, 2순위는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 도입’(27.2%)을 들었다. 참고로, 스웨덴과 독일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를 시행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노르웨이는 이를 의무화했다. -
이주호 "교육, 획일적 평등주의에 갇혀"…여당 '교육개혁' 시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5 11:16:42“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붕어빵 교육'이 되고 최근 10년간 많은 문제가 생긴 것은 (교육이) 지나친 획일적 평등주의 틀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국민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의 모임인 '국민공감'에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주제로 강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의에서 이 부총리는 전임 정부의 교육 정책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 방향을 강조했다. 새 지도부 선출 후 마련된 이번 강연은 국민의힘이 최근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에 이어 교육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교육이 한명 한명에 맞춰지고 산업사회에 맞춰져야 하는데 획일적 평등주의가 교육의 본질을 많이 가렸다"며 "윤석열 정부의 큰 교육 개혁 방향은 '맞춤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사고, 특목고를 지난 정부가 없애려는 걸 저희가 다 막았다. 다양한 학교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나머지 일반고에 대한 교육 역량 강화도 할 것이다. 일반고 교육 역량은 결국 교육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우수한 대학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은 가정 형편이 좋은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아이들을 도우려면 조기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국가가 중요시해야 하는 건 초등, 영유아 부분에서 출발점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교육과 돌봄이 같이 중요하다"며 '유보 통합'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이 국세의 21.7%로 묶여 있는데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예산은 많다. 이 예산을 학교에 투입하면서 학교가 돌봄 기능까지 하도록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큰 방향"이라며 "학교가 오후 6시까지 돌봄을 책임지겠다고 하면 얼마나 안심되나. 잘 되면 출산율도 크게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여당에 윤석열 정부 교육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 러닝메이트제 도입, 학교 설립에서 운영까지 규제를 완화하는 '교육자유특구' 도입,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의 '4대 교육 입법'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배준영 의원은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인 '고교 학점제'에 대해 "걱정이 많다"며 우려를 표했다.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고교학점제는 문제가 분명히 있고 지난 정부가 한 것이지만 걷어찰 수 없다"며 "입시는 4년 예고제라 윤석열 정부 입시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정해진 것이고 우리 정부는 다음 정부의 입시를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교학점제는) 당연히 도심 아이들이 선택권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 도서벽지에 대해선 온라인 강좌를 더 많이 열어서 선택권을 더 확보해주는 등 정부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려 한다"고 했다. -
한덕수 "尹방일, 한일관계 개선 모멘텀 되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4 11:30:18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16~17일 방일과 관련해 “어렵게 마련된 한일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이번 방문을 계기로 견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오랫동안 중단됐던 한일 정상 간 교류 재개는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은 경제와 안보, 과학기술과 문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이웃 ”이라며 국무위원들을 향해 “소관 분야별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을 언급하면서는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도 요구했다 한 총리는 “지난주 대통령께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 과감하고 확실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셨다”며 “국무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정책을 되짚어보고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와 관련해선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근로시간 개편 방안에 대한 보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며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젊은층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수용해 보완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
[시론] 인구문제 해법은 '포용적 이민정책'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3.13 20:36:07얼마 전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다가 눈길을 끄는 뉴스를 발견했다. 중국이 인구 1위를 인도에 내줬다는 내용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이제야 오명을 벗었구나 하는 느낌이었다. 대부분의 기성세대는 비슷한 생각이었을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중국 측에서 홍콩과 대만을 합하면 여전히 중국이 1위라고 반박했다는 점이었다. 우리가 배웠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오명을 벗었는데 좋아하지는 못할망정 반박을 하다니. 대한민국과 중국은 불과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폈다. 두 나라 모두 권위주의 정권의 시대였기에 정책 효과 또한 매우 컸다. 중국에서는 1가정 1자녀를 법으로 강제해 아들이 없는 집에는 공적에 올리지 못하는 딸이 여러 명 있는 경우도 많았다고 했다. 그런 중국에서 여전히 인구 1위 타이틀에 집착하다니 이유가 뭘까. 이제는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인구 감소가 국가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소멸에까지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하나는 내부적인 해결책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아이들이 좋은 시설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과 교육 환경을 개선했다. 직장에 매몰돼 가정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기 위한 정책도 시행했다.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잘살 수 있도록 사회적 격차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모두가 출산 의지를 자극하고 출산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자 하는 방법들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수단만으로는 국가 소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고 있다. 바로 대한민국이 그와 같은 정책 수단으로는 출생률 저하를 막지 못한다는 점을 실제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외부에서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방법이다.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하는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견고한 장벽이 있다. 단일민족국가라는 자부심이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단군 할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단일민족국가이기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독립과 단합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단일민족국가라는 단어는 이제 국가 소멸을 눈앞에 두고도 버리지 못하는 구멍 난 방패가 됐다. 어쩌면 그 구멍 때문에 우리가 치명상을 입을지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외국인 정책은 일시적으로 필요한, 소위 3D 산업으로 불리는 곳에 필요한 인력을 잠시 쓰다가 내보내는 정책이 전부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이런 정책으로는 대한민국에 필요한 고급 인력을 절대로 유치할 수 없다. 당연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소멸을 막을 수도 없다. 야구 국가 대항전인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 한창이다. 이 대회에 국가를 대표해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다른 국제 대회와는 조금 달라 낯설다. 바로 부모나 조부모 중 한 명이 국적을 가졌던 국가를 위해서도 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규정을 둔 것은 저변이 넓지 않은 야구에서 국가 간 실력 차를 줄여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면에는 국적이 실력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실력만 좋다면 어머니의 나라, 할아버지의 나라 국기를 달고 출전해도 괜찮다는 생각이다. 대한민국 땅을 한 번도 밟지 못했던 토미 현수 에드먼이라는 선수도 가슴에 태극 마크를 달고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 뛰었다. 우리 국민들도 여기에 특별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의 활약으로 대한민국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열망했다. 이민 정책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하는 실력 있는 외국인을 국적이나 피부색을 따지지 말고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일민족국가라는 자부심을 이제 조금은 가슴 뒤쪽으로 밀어놓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인구감소 시대에 걸맞은 애국의 시작이자 대한민국의 소멸을 막기 위한 첫걸음이다. -
경기도, 안성·평택에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설치
사회 전국 2023.03.12 16:27:16경기도는 2026년까지 안성과 평택에 공공산후조리원 2곳을 추가 설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여주와 포천에 이어 총 4개의 공공산후조리원이 확충 돼 질 높은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도는 지난 2월 8~27일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공모를 진행한 결과, 안성과 평택을 최종 후보지로 발표했다. 안성 55억 원, 평택 21억 원 등 총 76억 원을 지원한다. 안성시는 187억 원(도비 55억 원 포함)을 투입해 연면적 3200㎡, 산모실 20실 내외 규모로 조성한다. 안성시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인근 옥산동 일대 부지를 매입해 이르면 2025년 착공, 2026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택시는 비교적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서부 지역에서 기존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 한다. 2024년 10월 개원이 목표다. 평택시는 88억 원(도비 21억 원 포함)을 들여 연 면적 1500㎡, 산모실 15개 내외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경기도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여주에 2019년 5월, 포천은 올해 4월 개원을 앞두고 있다. 도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더 확충하기 위해 경영 악화로 폐업한 산후조리원 활용 또는 사업 의지가 있는 민간병원 부설 산후조리원 설치 등 다양한 유형을 발굴해 더 많은 시·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정화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계속되는 출산율 감소 추세에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군과 손잡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
[시론]인구절벽시대, 앞으로 3년이 중요하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3.09 06:00:00지난해는 인구 통계가 시작된 1970년 이후 합계 출산율이 0.7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출생아 수는 24만 9000여 명으로 25만 명이 무너진 해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280조 원을 투입했지만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울(합계 출산율 0.54)을 비롯해 부산(0.63)·대구(0.69)·인천(0.68) 등 주요 4대 도시의 합계 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많다. 인구 절벽은 단순하게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나타내는 현상으로만 볼 수 없다. 인구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과 같은 사회적 위기를 복합적으로 일으키는 문제가 됐다. 인구는 2019년 5180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20년부터 자연 감소(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짐)가 시작됐다. 30여 년 후인 2055년에는 인구가 4500만 명으로 줄어든다. 미국 워싱턴대 보건연구소(IHME)는 2100년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의 절반 수준인 2678만 명으로 감소하며 국력 순위도 2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면 사회의 다양한 곳에서 문제가 드러난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이슈가 제기되면서 지방 경제위기가 현실화하고 있고,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국가의 역량을 미래 성장을 위해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부양을 위해 소진해야 하는 활력 없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 인구 위기라는 사회적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지만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부족하다. 인구 위기는 정부가 중심이 되더라도 기업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야 할 국가 미래의 중대 사안이다. 앞으로 3년간 인구 절벽을 멈추게 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달성해 나가야 한다. 첫째, 적정인구 4500만 명 설정이 필요하다. 30년을 한 세대로 볼 때 30년 뒤인 2055년 예상되는 인구 4500만 명을 적정인구로 정하고 여기에서 더 내려가지 않도록 국가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둘째, 출산 기초 소득을 보장해 출생부터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의 양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공공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2%로 OECD 국가 평균(20%)보다 많이 낮아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해 25만 명 밑으로 떨어진 출생아 수도 30만 명대로 올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셋째, 인구 위기는 출생아 증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이민 대책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민을 받아들이는 데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겠지만 이미 우리 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15만여 명으로 OECD 기준 다문화·다인종 국가(총인구 5% 이상)에 편입되기 직전이다. 기술 인재 영입을 위해 이민법을 손보고 있는 독일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노동력 필요에 맞춘 인력 수급을 넘어 인재의 다양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인재 이민 100만 명 유입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난자 냉동시술’ 200만원 지원하는 서울시…미혼·20대도 가능
사회 사회일반 2023.03.08 11:35:29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난자 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 소득을 따지지 않고 난임 부부에게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체외수정) 비용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약 2123억원을 들여 이런 내용의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난자 냉동 시술을 하는 30∼40세 여성에게 첫 시술 비용의 50% 내에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지원 대상에는 미혼 여성도 포함된다. 20대 여성이라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 등으로 난소기능 저하로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을 경우(AMH 검사 결과 1.0 미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또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시술별 지원 횟수 제한도 없애 시술 선택권을 보장한다. 난임 시술은 종류별로 150만∼400만원이 든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최대 20만∼110만원을 지원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180%(2인 가족 기준 월 622만원) 이하만 해당해 맞벌이 부부는 지원받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는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임신중독증 같은 합병증과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고령 35세 이상 산모에게 기형아 검사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 고령 산모는 연간 약 1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검사비 지원에 맞춰 쌍둥이(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도 지원한다. 난임시술을 통한 임신이 늘면서 쌍둥이도 증가하는데 다태아는 조기분만과 저체중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한두 개라도 실수요 시민이 정말 필요로 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며 "어제와 전혀 다른 오늘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 합계출산율이 0.59명으로 역대 최저로 추락하자 저출산 대책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기로 했다. 서울시는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확대해 생명 탄생의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서울에만 8만2000여명, 전국적으로는 25만명에 달한다. 같은 해 서울에서 난임 시술을 받은 인원은 5만3000여명이다. -
정만기 무협 부회장 EU 집행위서 인력 문제 등 논의
산업 기업 2023.03.07 18:11:20 -
"젊은 여직원에 밝은 모습 요구…화장하고 다녀라 갑질도" [세계여성의날]
사회 사회일반 2023.03.07 18:09:35“여초 회사인데도 출산 후에 복직하면 회사를 다들 그만둬요. 회사를 다니다가 출산 후에 그만두고 재입사한 분들도 있어요.” (화장품 회사 직원 김 모(27) 씨)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서울경제 취재진이 만난 한국의 2030 여성들은 취업과 육아 등 생애 주기를 거치며 여전히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들은 예전에 비해서는 사회 전반, 혹은 직장 내 성차별이 많이 나아졌으나 아직도 일상 곳곳에 불평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김 모(32) 씨는 “경력 단절 여직원들을 위해 사내에서 ‘커리어 멘토링’ 교육을 하기도 한다”면서도 “인력 유출을 막으려는 취지인 것 같은데 효과적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신 모(27) 씨는 “여자 입사 동기가 5명이었는데 저를 포함해 2명만 남았다”면서 “업무나 회식 자리에서 젊은 여직원에게 ‘밝음’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아직도 있고, 동등한 직원이라기보다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아 불편할 때가 있다”고 했다. 이날 직장갑질119는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23.1％가 직장에서 일상적 젠더폭력·차별로 '외모 지적'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외모 지적을 경험한 비율은 여성이 36.3％로, 남성 13.2％보다 훨씬 많았다. 2030 여성들은 0.78명으로 최저를 기록한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언급하며 경력 단절, 성별 임금격차 등 직장 내 성차별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출산이나 결혼을 앞둔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성 평등 정책을 원한다고도 말했다. 이화여대에 재학 중인 A 씨는 “직장에서의 경력 단절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한국의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출산이나 결혼을 앞둔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전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직장인 한 모(28) 씨도 “아직도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육아와 가사 부담을 많이 지우고 있다”며 “막연히 지원금을 주는 성 평등 정책보다 문화를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후 26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남성이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68만 9000원을 받는 셈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7일 여성의날을 맞아 내놓은 기념 메시지에서 “우리가 성취해온 여러 진전에도 불구하고 조명해야 하는 숫자들이 있다”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성별 임금격차, 정치 부문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을 상징하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 19%, 여성의 평생 신체 접촉을 동반한 성폭력 피해율 18.5%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
'출산율 0.59명' 서울시, 경단녀 지원 3종 세트로 돌파구 찾는다
사회 사회일반 2023.03.07 18:07:30서울시가 30~40대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체계적으로 돕는 정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지난해 서울 합계출산율이 0.59명으로 추락하는 등 경단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기존 지원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경제활동 경력이 있는 3040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서울 우먼업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1년 9월 시작한 ‘우먼업 인턴십’에 ‘우먼업 구직지원금’과 ‘우먼업 고용장려금’을 더해 '서울 우먼업 프로젝트' 3종 세트를 구성했다. 경력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연계해 3040 여성이 경제 활동에 복귀하도록 돕는다는 구상이다. 서울 지역 경력 보유 여성은 약 24만명으로 이 중 86%(20만5000명)가 만 30∼49세다. 구직지원금은 서울에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 30∼49세 미취업·미창업 여성 총 2500명에게 3개월간 월 30만 원씩 지급한다. 대상자는 지원금을 받는 동안 27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4차 산업 분야 직업훈련 교육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다음달 3일부터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인턴십은 100명에게 3개월간 지원된다. 3개월간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만 1157 원)을 받으며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4대 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인턴 모집과 선발은 프로그램별로 진행된다. 관광 분야 인턴십 기업은 다음달 10일부터 모집한다. 서울시는 참가자가 인턴십 종료 후에도 해당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근로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3개월간 월 100만 원의 고용장려금도 지급한다. 서울시는 구직활동지원금 신청부터 취·창업 정보, 인턴십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오는 7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여성 취업을 돕기 위해 우먼테크교육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단계별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27개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은 올해 정보통신, 경영·회계·사무, 사회복지 등 714개 직업훈련과정에 교육생 1만4 00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 ‘우먼업 인턴십’을 시범 운영했지만 취업률이 저조하고 출산율은 역대 최저로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3040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종합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신과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도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3040 엄마들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日 19년간 점진적 모수·구조개혁…加는 적립배율 5배로 높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3.07 17:46:11국민연금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가 기금 재정 목표 설정에 본격 착수했다. 70년 뒤에도 1~2년치 연금 지급분을 쌓아두거나 연금 지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만큼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미국·캐나다 등 주요국은 이미 재정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춰 단계적으로 연금제도 개편에 나서고 있어 한국 역시 재정 목표 먼저 설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7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재정계산위는 1~2월 열린 제 4·5차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설정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적립배율 1~2배(장기 추계 기간인 70년 뒤에도 1~2년치 연금 지급액이 있는 재정 안정 상태), GDP 대비 비용률(연금 지출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목표로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재정 목표에 대한 의견이 구체적으로 모아진 상태는 아니고 폭넓게 논의하는 단계”라면서도 “재정 목표를 설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주요 연금 선진국은 이미 재정 목표를 설정해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장기 추계 기간인 100년 뒤 적립배율 1배, 미국은 10년 뒤 적립배율 1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캐나다는 적립배율 5~6배로 저출산·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과감한 목표를 세웠고 영국은 60년 뒤 연금 급여 지출의 최소 6분의 1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지침을 두고 있다. 우리는 5년마다 장기 재정추계를 발표하며 70년 뒤 적립배율 1·2·5배, 수지 균형 등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보험료율을 발표하고 있지만 하나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재정 목표는 연금제도 개편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례로 일본은 2004년 후생연금(한국의 국민연금) 개혁 당시 적립배율 1배(일본의 장기 추계 기간인 100년 뒤 1년분의 급여비에 해당하는 적립금 보유)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꾸준히 추진했다. 보험료율을 2004년 13.934%에서 2017년까지 18.3%로 인상하고 연금액을 기대수명과 출산율에 연동해 자동 조정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도입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이런 재정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자 2012년 공무원·사학연금을 후생연금에 통합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최근에는 2025년 법률 개정을 목표로 고령자 고용 확대, 연금 납부 기한 연장 및 가입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제도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은 2004년 이후 재정 목표를 매번 달성하고 있다. 독일도 마찬가지다. 독일은 2004년 연금 적립 기금 규모에 대한 최저·최고 기준을 법으로 명시했다. 기금 규모를 당해 연도 월평균 급여 지출의 최대 1.5배를 유지하되 어려울 경우 적어도 0.2배 수준은 유지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이후 재정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2007년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17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재정 목표는 국민들에게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설득할 강한 근거가 된다. 국책연구소의 한 전문가는 “연금 개혁은 앞으로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해야 한다”며 “재정 목표를 설정하면 왜 개혁이 필요한지 국민들을 납득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연구원도 지난해 열린 한 포럼에서 “국민연금제도는 재정 목표와 재정 평가 지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재정은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돼야 한다’고 명시하지만 그 기간과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