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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연·혼인 없어도 함께 살면 '가족'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26 17:39:45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닌 성인 두 사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추진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생활동반자 관계의 성립·해소 및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증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생활동반자 관계로 규정된 대상자들에게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 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민법 등의 개정으로 생활동반자 관계가 기존 가족 관계와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부칙에 담았다. 이를 통해 생활동반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출산휴가·가족돌봄휴가 사용뿐만 아니라 위급 상황 시 생활동반자의 의료 관련 결정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독일·덴마크·스웨덴 등 출산율이 높은 선진국들은 이미 다양한 가족을 법 제도로 인정하고 있다”며 “혼인 외 가족 구성과 출산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저출산·인구 위기 대응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생활동반자법을 각각 준비 중이다. -
2월 출생아 수 역대 최저…40개월 연속 인구 자연 감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4.26 12:00:002월 출생아 수가 동월 기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출생아 수가 점점 줄며 인구는 40개월 연속 자연 감소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1만 9939명으로 2월 기준 가장 적었다. 2015년 12월부터 87개월째 월별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과 비교해 계속 줄어들고 있다. 특히 월별 출생아 수가 2만 명에 못 미친 것은 이번이 벌써 일곱 번째다. 문제는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연간 1~2월 합산 출생아 수는 2021년 4만 6200명에서 지난해 4만 5370명, 올해 4만 3118명까지 떨어졌다. 감소 폭이 830명에서 2252명으로 커진 것이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지난해(0.78명)에 이어 또 한 번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2월 사망자 수는 2만 739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5% 줄었다. 지난해에 비해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진 영향이다. 하지만 출생아 수가 감소하며 인구는 40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 2월에만 인구가 7452명 줄었다. 한편 3월 국내에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58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3% 증가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 국내 이동자 수가 증가한 것은 2020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고령화로 인구 이동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이어졌는데 분위기가 소폭 바뀐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는 주택 매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52% 줄었는데 올해는 그 감소 폭이 21%로 줄어들었다”며 “또한 올해 2~3월 입주 예정 아파트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7% 늘어나며 전년 동기(3.3% 감소)보다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최악의 경우 2060년 GDP 5% 이상 줄어…저출산 예산 OECD 수준 늘려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4.25 18:02:39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2060년 국내총생산(GDP)이 5%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아동수당과 육아휴직 급여를 두텁게 지원하는 등 저출산 대응 예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 끌어올려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국회에서 저출산 극복을 주제로 열린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실장은 “2017년 전망 당시 2060년 합계출산율이 1.05명인 최악의 시나리오라면 중위 시나리오(2060년 1.38명)보다 GDP가 5% 하락한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2020년 업데이트된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2060년 합계출산율이 1.02명까지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GDP 하락률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 실장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예산 비중은 1.56%에 그쳐 OECD 평균(2.29%)에 못 미친다”며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프랑스와 스웨덴·독일 평균(3.37%)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가족예산으로는 아동수당과 육아휴직 급여 등 출산 및 보육 지원 정책이 있다. 강대훈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역시 “아동수당과 부모 휴가 등 기본적인 가족 지원을 위한 예산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150만 원)을 늘려 남성의 제도 사용률을 높이고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데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올해 최저임금으로 월급(201만 원)을 받는 노동자도 육아휴직시 상한 제한에 걸려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며 “이렇게 낮은 소득대체율로는 여성 중심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고용보험 가입자뿐 아니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 수급 대상을 만 8세 미만 아동을 둔 자에서 17세 이하 아동을 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인도 세계 인구 1위 임박"…이달말 中 추월해 14억2577만명
국제 국제일반 2023.04.25 13:20:51인도가 이달 말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로 올라설 전망이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유엔 경제사회처(DESA)는 인도 인구가 4월 말 14억2577만5850명이 되면서 중국 본토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유엔인구기금은 올해 중반 인도 인구가 14억2860만명으로 중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중국 인구는 지난해 약 14억26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서서히 감소 중이다. 인도 정부는 2011년 이후 인구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인구 추정치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존 윌모스 유엔인구국장은 중국과 인도의 출산율 차이가 ‘인구 최대국’ 자리를 바꾸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중국 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2017년 1.7명에서 2022년 1.2명으로 떨어졌다. 중국 정부는 2016년에 두 자녀, 지난해에는 세 자녀 출산을 허용하고 양육비, 주택 구입비 지원 등 인센티브로 출산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출산을 여전히 꺼리고 있고 고령 인구는 크게 늘었다. 중국과 달리 인도는 세계적으로 젊은 층이 많고 출산율도 중국보다 높다. 다만 인도 출산율도 1960년대 5명에서 지난해 2명 수준으로 줄면서 2064년 무렵 인구 증가세가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많은 인구는 경제·사회적으로 우려도 낳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인도의 국내총생산(GDP)이 급증했지만 실업률도 그만큼 높아졌다고 지적한다. 또 방대한 인구는 기후 변화,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종교 갈등 등 여러 문제와 연관돼 있다. -
유엔 "인도, 이달말 중국 제치고 '최대인구국' 된다"
국제 정치·사회 2023.04.25 11:19:41인도가 이달 말 중국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경제사회처(DESA)는 24일(현지 시간) 인도 인구가 4월 말 14억 2577만 명을 넘어서면서 중국 본토 인구를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유엔인구기금이 올해 중반 인도 인구가 14억 2860만 명을 기록하며 중국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지 1주 만에 그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다만 통계 자료에 한계가 있어 인도 인구가 정확히 언제 중국을 넘어설지는 알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인도 정부의 마지막 인구 조사는 2011년 실시됐으며 2021년 예정돼 있던 조사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연기됐다. 존 윌모스 유엔인구국장은 “인도 인구가 중국을 넘어서는 시기는 인도가 다음 인구 조사를 실시하면 수정될 것”이라면서도 “정확한 교차 시점을 통계 자료 불확실성에 따라 알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와 중국의 출생율 차이가 ‘인구최대국’ 지위를 두고 두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요인으로 꼽혔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중국 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2017년 1.7명에서 지난해 1.2명으로 떨어졌다. 중국 인구는 지난해 14억 26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엔 경제사회처는 “21세기 말까지 중국 인구는 10억 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인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출생율을 유지하고 있다. AP통신은 “인도 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1960년대 5명 이상에서 지난해 2명으로 낮아졌다”며 “인도의 인구 성장이 멈추는 시기는 2064년 즈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인도의 방대한 인구가 기후 변화,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종교 갈등 등 많은 경제·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 역시 나온다. 브라흐마 첼라니 인도정책연구센터 교수는 “인도가 인구 통계학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의 인구학적 위기는 인도가 젊은 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찾을 수 있을 때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자의 눈] 아이 없는 세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4.24 17:57:05최근 외신은 또다시 세계 최저치를 갈아치운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0.78명)에 주목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저출산으로 고민하지 않는 선진국은 거의 없는 듯하다. 인구를 현상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합계출산율은 2.1명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이보다 출산율이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2020년 기준 2.9명)뿐이다. 최근에는 이탈리아 정부가 둘째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화제다. 일본은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는 ‘어린이가정청’을 이달 신설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1인당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낮다’는 불문율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여성이 커리어를 위해 출산을 포기한다는 정설은 이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적어도 서방국가들 사이에서는 2000년대 이후 1인당 소득과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도 높은 양상이 굳어지고 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산하 잡지 F＆D는 이 같은 양상의 바탕에 ‘여성의 일·가정 양립 여부’라는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역량이 있는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비교적 높다는 얘기다. 중요한 것은 어떤 요소들이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느냐다. F＆D는 적극적 가족 정책, 육아에 협력하는 아버지, 일·가정 양립에 우호적인 사회규범, 유연한 노동시장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꼽았다. 출산은 정책, 문화, 노동 구조가 모두 얽혀 있는 문제라는 뜻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다. 육아휴직제도를 잘 갖췄다 해도 가정의 지지, 직장의 배려가 없다면 제대로 활용할 수 없고,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을수록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 출산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F＆D는 이 진단이 “쉽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서도 “출산율과 일·가정 양립 여부 간 명확한 연관성은 저출산이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도 아이가 없어 소멸하는 길을 걷고 싶지 않다면 정책, 사회규범, 노동 구조 전반을 아우르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야 한다. -
천하람 “한국 남성 ‘잠재적 성범죄자’ 프레임 탓 연애 못해…이성 꼬실 자유 사라져”
정치 정치일반 2023.04.24 11:19:56국민의힘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사회적 규범에 순응하는 남성들은 잠재적 성범죄자 프레임에 영향을 분명히 받았다”며 “이성을 꼬실 수 있는 자유가 점점 사라져 가는 이상한 나라가 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 위원장은 최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젠더 갈등과 저출생 문제에 대해 토론하면서 “요즘 착한 남성들은 오히려 더 소극적이 된 것 같다. 연애 안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며 “많은 남성들, 특히 사회적 규범에 잘 순응하는 남성들은 잠재적 성범죄자 프레임에 영향을 분명히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연애할 자유, 이성을 꼬실 수 있는 자유가 점점 사라져 가는 이상한 나라가 돼가고 있다”며 “남성을 굉장히 이상하게 포장해 왔던 과거 정부의 프레임을 깨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젠더 갈등을 둘러싸고 남성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 있었다”며 “(남성) 역차별 요소가 분명히 있었다. 개인적으로 느낀 것도 있었다. 그러나 남성 역차별 요소가 있다고 얘기만 해도 혐오를 조장한다, 젠더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시선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나마나한 좋은 얘기만 하느라 제대로 된 대안을 토론할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게 아닌가 싶다”며 “문재인 정부 5년 지나고 출산율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다. 민주당은 5년간 과연 뭘 했는가. 정면으로 부딪혀서 남성의 불만까지 포함해 터놓고 얘기해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군 가산점 문제 등 남성 문제도 민주당이 열심히 해결했어야 했다. 젠더갈등이기 전에 국가에서 남성이 헌신한 것에 대해 보상하는 문제다. 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을 더이상 동원의 대상으로 봐선 안 되는 것”이라며 “착한 척이 문제가 아니라 착한 일을 안 한 게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천 위원장과 함께 이날 토론자로 출연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젠더 갈등 이슈와 저출산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다”면서 “성범죄 문제는 어떻게 더 여성들의 안전을 확보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하고 그것이 실제로 성범죄로부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남성들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반박했다. 천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비판이 일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누리꾼들은 “비동의 강간죄도 없는 나라에서 범죄의 영역이 아닌 방식으로 여성에게 접근할 줄 모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천 위원장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건 ‘이성을 꼬실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강간하고도 벌 받지 않았던 강간의 자유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
부산 대중교통 통합할인제·어린이요금 무료·DRT 등 정책 실현 속도
사회 전국 2023.04.24 08:43:32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수요자 중심 모빌리티 서비스 등 부산시가 전국 최고 대중교통 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24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 발표 이후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를 위한 예산 약 440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는 부산연구원에서 검토한 결과 대중교통 이용 및 수송 분담률 증가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비 4만5000원 초과 사용 시 초과 금액(최대 4만5000원)을 돌려주는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는 최근 공공요금 인상과 고물가 여파로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민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시행 전부터 많은 시민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역시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어린이의 대중교통 요금이 무료화되면 가계 교통비 부담이 완화되고 어린이가 대중교통에 쉽게 접근하고 일찍 익숙해지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모는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시는 대중교통 취약 지역의 이동환경 개선을 위해 승객의 수요에 맞춰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DRT)’을 도입한다. 주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덕분에 국비 7억9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본격 도입에 앞서 올해 하반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해동용궁사, 기장시장 등 기장군 주요 관광지를 잇는 관광 DRT 형태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관광 DRT를 통해 지역 관광교통을 개선하고 관광객의 방문지역을 다각화해 지역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소지한 전국 어린이의 부산 대중교통 요금이 무료화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가족 단위 여행객이 늘어나 부산 관광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플랫폼을 활용해 시내 곳곳에 DRT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내버스의 배차간격 증가 및 운행 거리 증가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내버스 노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준비 중이다. 올해 하반기 시내버스 노선조정 용역을 착수해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5년에 전면적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노선 개편을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절감하고 노선 개편 시 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마을버스, DRT 등 연계 수단을 다양화해 시민이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해 전국 최고 대중교통 친화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아이 2명 낳으면 세금 0원" 파격적 저출산 대책 검토한 이 나라
국제 정치·사회 2023.04.23 20:40:0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은 이탈리아에서 자녀가 둘 이상인 부모에게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일간지 ‘일 폴리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잔카를로 조르제티 경제재정부 장관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저출산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 일 폴리오는 조르제티 장관이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이 없다’는 슬로건으로 요약되는 이 방안을 며칠 안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프랑스는 가족의 합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눠 소득세를 매기는 ‘n분의 n승’ 방식을 1946년 도입해 시행 중이다. 이처럼 자녀가 많으면 세금을 그만큼 깎아주는 제도는 그동안 세계 여러 저출산 국가에서 시행된 적 있지만, 아예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은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나라로 치면 산업부에 해당하는 ‘비즈니스 및 메이드 인 이탈리아’도 보조를 맞췄다. 마시모 비톤치 비즈니스 및 메이드 인 이탈리아 담당 차관은 “경제재정부 장관의 제안은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부양 자녀가 한 명 이상인 가정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세금을 면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어떻게 세금을 감면할지는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조르제티 장관의 아이디어는 획기적”이라고 평가했다. 이탈리아의 연간 신생아 수는 2009년부터 14년째 감소세다. 이탈리아 통계청(ISTAT)에 따르면 지난해 신생아 수는 39만2600명으로 1861년 통일 국가 출범 이후 역대 처음으로 40만 명 미만을 기록했다. 2020년 기준 이탈리아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0.78명)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다.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명이다. 이탈리아 총인구는 2015년 정점(6080만 명)을 찍은 뒤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총인구수는 전년보다 17만9000명 감소한 5885만 명을 기록했다. 유엔(UN)은 이탈리아 인구수가 2070년 443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탈리아의 인구 절벽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조르자 멜로니 총리도 저출산 문제를 국가의 존속을 위협하는 시급한 국정 과제라고 보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멜로니 총리는 17일 “부양해야 할 인구는 점점 더 많아지지만, 일하는 인구는 점점 더 줄고 있다”며 “정부는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결연한 각오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문제는 여러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민자를 비롯해, 엄청난 양의 여성 노동력을 유럽 평균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면서 “아이를 세상으로 불러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탈리아 중도좌파 민주당의 로라 볼드리니 의원은 이번 방안에 대해 “정부는 젊은 남녀에게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일자리와 적절한 급여부터 제공해야 한다”고 맞섰다. -
"됴쿄 근교 집 3000만원입니다"…日, 외국인에 '빈집' 판다
국제 정치·사회 2023.04.23 16:00:16빈집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일본에서 외국인에게 빈집을 파는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7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는 “일본이 인구 급감과 수백만 채 이상의 버려진 집들을 호기심 많은 외국인 구매자들에게 연결하고 있다”며 일본의 빈집을 헐값에 사들인 외국인들의 사례를 조명했다. 호주 출신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자야 서즈필드(46)는 2017년 일본인 아내의 설득으로 두 아들과 함께 영국 런던에서 일본으로 이주했다. 2년 뒤에는 대중교통으로 도쿄 도심까지 45분 정도 걸리는 이바라키현의 전통식 일본 가옥을 2만3000달러(약 3000만원)에 사들였다. 이후 15만 달러(약 1억9875만원)를 들여 주택을 리모델링했다. 일본 삼나무로 지어진 건평 250㎡(75평), 대지면적 330㎡(100평)의 이 집은 집주인이 사망한 뒤 가족들이 버려두고 떠나 이바라키현 소유로 넘어간 빈집, 즉 ‘아키야(あきや)’였다. 아키야는 1990년대 중후반 일본의 ‘버블경제’ 거품이 걷히고 인구가 급감하기 시작하면서 일본 전역에 버려진 빈집을 뜻한다. 2018년 일본 정부의 주택 및 토지 조사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의 약 14%가 아키야로, 850만 채에 이른다. 2023년 현재 기준 빈집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라종합연구소(NRI)는 10년 뒤 빈집 1100만 채가 추가로 발생해 전체 부동산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빈집 증가로 주택보유세를 걷지 못해 재정 파탄 상태에 이른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은 ‘아키야 은행’을 만드는 고육지책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공동 경매를 통해 첫 경매가보다 30~40%를 깎아줘도 입주를 희망하는 내국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외국인 대상의 아키라 매매 사업을 활기를 띠는 모양새다. 서즈필드는 최근 자신처럼 일본으로 이주했거나 이주 계획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매매 사업을 시작했다. 10채 정도의 아키야를 싸게 사들여 리모델링한 뒤 20% 수익을 내고 있다. 서즈필드처럼 일본의 빈집으로 이주한 미국인 매튜 케첨은 부동산컨설팅회사 ‘아키야 앤드 이나카’를 설립해 외국인에게 빈집을 판매하고 있다. 100~300년 된 일본 전통가옥을 사들여 서양인의 생활 습관에 맞게 개조한 뒤 수익을 붙여 파는 식이다. 케첨은 “처음에는 일본 거주자, 호주인, 싱가포르인들로부터 문의받았는데, 지금은 국제 고객의 대부분이 미국 출신으로 상황이 바뀌었다”며 개업한 2020년보다 5배가 넘는 고객이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빈집에 입주한 미국인 부부는 NYT에 “아키야 은행에 8만8000달러(약 1억1700만 원)에 올라온 집을 3만 달러(약 4000만 원)로 낙찰받았다”며 리모델링 비용으로 10만 달러(약 1억3300만 원) 이상을 썼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대도시 주변에서 이 정도 정원과 규모를 갖춘 주택을 사려면 최소 30만 달러(약 4억 원)는 든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NYT는 “일본의 주택 가격 하락은 2000년대 초반 ‘버블경제’의 거품이 꺼진 탓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급감”이라고 설명했다. -
[사설] “냄비로는 전진하게 할 수 없다” 마크롱의 뚝심 개혁 리더십 배워라
오피니언 사설 2023.04.22 00:01:01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 개혁에 분노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고통을 분담해야 할 국민들을 보듬고 개혁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행보다. 19일 프랑스 동부 지방을 찾은 마크롱 대통령은 냄비를 두드리는 시위대에 “이 분노는 표출돼야 하지만 냄비를 두드리는 것이 프랑스를 전진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적자가 급증하는 연금 제도 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이다. 냄비를 두드리며 항의하는 시위는 마크롱 대통령이 15일 연금개혁법을 공포한 뒤 길거리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2017년 취임한 마크롱은 직종별로 42개에 달하는 복잡한 연금 제도의 단일화 개혁을 추진했다. 2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총파업이 벌어졌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마침내 연금 수령 연령을 2년 늦추고 보험료 납부 기간을 1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법을 공포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노동자의 해고와 채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노조의 근로조건 협상 권한을 축소한 2017년 마크롱의 노동 개혁 효과도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노동 개혁으로 2013~2016년 10%대를 기록했던 프랑스의 실업률은 2022년 7.3%로 떨어졌고 고용률은 64%대에서 68.1%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연금 개혁은 프랑스보다도 시급하다. 보험료율이 현재 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8.2%의 절반에 불과한 데다 합계출산율은 0.78명(2022년)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아 연금 재정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 현장의 폭력 행위 엄단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고용 세습 근절,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위한 노동 개혁도 절실하다. 마크롱 대통령은 개혁에 반발하는 국민들로부터 야유는 물론 삶은 계란, 뺨까지 맞으며 설득 노력을 펼치고 있다.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에서는 구조 개혁을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체제를 만들려면 윤석열 정부가 불굴의 의지로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개혁을 위한 마크롱 대통령의 뚝심과 설득의 리더십을 배워야 할 때다. -
"아이 있으면 줄 안 서도 돼요"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국제 국제일반 2023.04.20 11:05:29앞으로 일본의 임신부와 어린이 동반 가족은 박물관과 미술관, 프로야구장에 들어갈 때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 일본 어린이가정청은 19일 첫 번째 관계 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임산부와 어린이 동반 가족이 줄을 서지 않고 행사장에 입장하는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르면 올 여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린이 패스트트랙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이 올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선정한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 가운데 하나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출산율 반등을 유도한다는 정책이다. 주말에는 입장권 구입에만 20~30분 줄을 서야 하는 도쿄국립박물관과 도쿄 시내의 대형 공원인 신주쿠교엔에서 제도를 시범 실시한 결과 대기 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인정받았다. 오구라 마사노부 어린이 정책 담당상은 "어린이 동반 가족의 외출이 늘어나는 5월 '골든위크' 연휴와 여름휴가에 맞춰 제도를 일본 전역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 8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일본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일 저출산 문제 해결과 보육 정책 수립의 사령탑 역할을 할 총리 직속 조직인 '아동가정청'을 출범시켰다. -
[로터리] 미래세대에게 ‘미래’는 있는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19 17:56:00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엄청나다.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 2018년 고령사회가 됐으며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율은 날로 떨어지니 노인에 대한 부양 부담은 계속 증가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15~64세 인구(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의미하는 노년 부양비 추계를 보면 2018년에는 생산가능인구 5.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다면 2030년에는 2.6명, 2050년에는 1.3명, 2065년이 되면 0.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하다. 2018년 기준 65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후 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도 있고 그 액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기초연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8년 도입됐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해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줘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달 32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깨비 방망이가 있다면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덜면서도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면 좋겠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혜택을 늘릴수록 청장년층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3년 650만 명에서 2050년 13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하니 지금 이대로 가더라도 재정 소요는 2023년 약 22조 원에서 2050년 약 75조 원으로 3배 넘게 증가한다. 지원 대상이나 그 금액을 더 늘린다면 엄청난 세금이 투여될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초연금은 자산과 소득이 적은 청년들의 세금으로 상대적으로 자산이 있고 연금도 상당한 어르신들을 보조하게 하는 역진적인 제도가 될 가능성마저 있다. 기초연금 시행 당시와는 달리 이제 국민연금도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고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받는 분들도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30%가 넘는다.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연금은 그 제도적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지원이 더 필요한 어르신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초고령사회에서의 노인 복지 정책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해 슬기롭게 재정비돼야 한다.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로 인한 부담은 누구에게 얼마나 가중되는지, 노년의 생계를 위해 누구에게 얼마가 지원될 필요가 있는지, 어떤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국민연금 등 기존의 다른 제도들과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면 어렵더라도 설득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작정 더 많이 주겠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당장 유권자들의 환심을 살 수 있을지 모르나 무책임하고 게으른 정책일 뿐이다. 미래 세대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당장의 눈앞의 상황만이 아니라 미래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우리 정치의 몫이다. -
길어진 평균수명…보험사 생존급여금 17조 넘었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4.17 18:13:07고령화로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고객들이 살아있음으로써 지급하는 보험사들의 ‘생존급여금’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매년 경신하고 있다. 17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사 23곳이 지난해 지급한 생존급여금은 총 17조 5635억 원으로 2021년 12조 5281억 원 대비 약 40% 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생존급여금은 계약 만기나 중도 해지, 상해·입원·상대 등에 따른 보험금이 아니라 계약 기간 내에 사망하지 않은 고객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다. 종신보험이나 사망 보험금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증가세도 가팔라지고 있다. 2017~2018년 9조 원대를 기록하던 생존급여금은 2020년 말 전년 대비 약 9% 증가한 10조 7473억 원으로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다. 이후 2021년에는 전년 대비 약 16.6% 증가했다. 대형 생보사 가운데는 지난해 삼성생명이 전년(3조 1492억 원) 대비 무려 75% 증가한 5조 6311억 원을 지급해 가장 많이 지출했다. 이어 교보생명이 전년 대비 약 28% 증가한 2조 5666억 원을, 한화생명이 약 24% 늘어난 1조 8548억 원을 지급했다. 이처럼 생보사들의 생존급여금이 늘어난 데는 고령화로 고객들이 사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급해야 하는 연금보험금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 특히 1990년대 이후 판매했던 연금보험 상품들의 보험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보험사들의 지출 부담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여기에 출산율 저하로 보험료 수익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지출만 늘어나고 있어 보험사들의 부담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지급을 우려할 정도의 고령화가 아직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잔존 리스크라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앞으로 연금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율 같은 것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반영하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보이루'는 여혐"…女교수 '페미니즘 책' 모금액 6000만원 돌파
문화·스포츠 문화 2023.04.12 20:15:19‘보이루’ 논란의 촉발…5000만원 배상으로 귀결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의 유행어 ‘보이루’를 여성혐오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등으로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윤지선 세종대 초빙교수가 수필집 펀딩을 열었다. 모금액은 닷새만에 6000만원을 넘겼다. 12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텀블벅에 따르면 출판사 ‘사유의 힘’이 펴내는 윤 교수의 신간 ‘미래에 부친 편지 ? 페미니즘 백래쉬에 맞서서’ 펀딩 프로젝트는 12일 오후 기준 6030만 5062원이 모였다. 펀딩 목표금액 5500만원을 초과 달성한 것이다. 모금액은 인건비·배송비·발주비·디자인 의뢰비 등으로 쓰인다. 책은 A5용지 약 250페이지 분량으로 제작된다고 전해진다. 후원 금액에 따라 본책 외에도 책갈피·윤 교수의 독서 비법이 담긴 독서노트·온라인 강의 수강권 등이 제공된다. 책은 오는 6월 30일부터 발송될 예정이다. 책은 2020년 후반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들의 ‘미러링의 미러링’ 전략을 진단하며 시작한다. 이듬해 윤 교수 온라인 강의에 침입해 음란 스트리밍을 벌인 사건, 정치계의 ‘남녀 갈라치기', 보겸과의 소송 과정 등을 다룬다. 윤 교수는 “내가 쓰는 이 편지는 앞으로 존재할, 그리고 지금 역시 존재하고 있는 미래와 현재의 어린 여성세대에게 부치는 것이요, 이 야만의 시대를 날카롭게 기록하는 투쟁의 일지”라고 책의 의미를 소개했다. 책을 펴낸 출판사 사유의 힘은 “이 책은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은 적 없는 현대판 마녀사냥의 타깃이 된 페미니스트 여성 철학자의 고난과 고통, 감정들을 허심탄회하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시대적 부조리의 분석을 날카롭게 이어나가는 용기와 빛나는 통찰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 “보이루, 온라인상 여혐 악용 인정…보겸 의도는 아냐” 판결 앞서 윤 교수는 유튜버 보겸의 인사말이자 유행어인 ‘보이루’를 여성혐오 표현으로 규정하는 논문을 발표해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한국 남성성의 불완전 변태 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을 게재하며 “한국 남아들의 여성혐오 용어놀이에 사용되는 용어”라고 규정했다. 보이루를 설명하는 각주에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와 ‘하이루(안녕)’의 합성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이런 용어를 자정하지 못한 사회가 결국 불법 촬영물은 만들고 관람하는 ‘관음충’을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보겸은 ‘보이루’가 자신의 실명인 ‘보겸’과 ‘하이루’를 합쳐 만든 표현이며 여성혐오의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논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2021년 7월 윤 교수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보겸+하이루’를 합성해 인사말처럼 시작됐지만 초등학생을 비롯한 2030 남성에 이르기까지 ‘여성 성기+하이루’로 유행어처럼 전파됐다”고 논문을 수정하며 맞섰다. 법원은 지난해 6월 보겸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윤 교수는 보겸에게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용어의 의미가 왜곡돼 온라인상에서 여성혐오 표현으로 사용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보겸이 의도적으로 이런 용어를 만든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원고와 원고의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 ‘보이루’는 인사말일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정 전 논문은 원고가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합성해 ‘보이루’라는 용어를 만들어 전파했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지난달 윤 교수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극단적 ‘젠더 갈등’ 시달리는 한국…외신들도 “韓, 남녀 불평등 해소해야” 지적 윤 교수의 에세이가 불과 5일 만에 6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모았다. 보겸과의 법적 공방 과정에서 남성 네티즌들이 보겸을 열렬히 응원한 것과는 확연한 대조를 이룬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2030세대의 투표 양상에서 나타났듯 우리 사회는 남녀 간의 갈등이 격화되다 못해 만연한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해 조선일보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실시한 ‘2022 대한민국 젠더 의식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1786명)의 66.6%가 ‘한국 사회 남녀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20대가 79.8%로 가장 높았고, 20대에서도 여성이 82.5%로 가장 크게 동의했다. 한 술 더 떠, 미국·이탈리아를 비롯한 외신들마저 한국의 저출생 문제로 ‘남녀 갈등’을 꼽고 있는 판이다. 특히 이탈리아 유력 매체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한국의 엄마들이 파업한다: 동아시아 호랑이의 멸종 위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현상을 집중 분석하기도 했다. 매체는 “2021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0.81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다”며 "한국에서 신생아들이 태어나지 않고 있다. 작지만 강력한 아시아의 호랑이가 인구 감소 묵시록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저출생의 늪에 빠진 근본 원인으로 한국 사회의 남녀 불평등과 직업 환경에서의 차별을 꼽았다. 이러한 모순을 첨예하게 경험한 여성들이 의도적으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데 이를 '출산 파업'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미국의 블룸버그도 지난달 '한국, 세계 최저 출생률 자체 기록 또 깼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한국이 양성평등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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