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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잠재력 제고 위해 노동·규제·연금·교육 개혁 과감히 시도해야”[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5.03 18:16:54

우리나라 수출이 7개월 연속 역성장하는 가운데 무역수지 적자가 1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3%에 그치며 저성장의 공포가 몰려오고 있다.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무역 적자 및 저성장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에 힘쓰되 노동·규제·연금·교육 개혁을 과감히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부총리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자신들의 지기 기반인 노조와 싸우면서도 대타협을 통해 하르츠 개혁의 성공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가 우리 경제에 먹구름을 몰고 오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풀린 유동성이 맞물려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고물가에 대처하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썼고 이로 인해 세계 경기가 위축되면서 우리 수출이 줄고 무역수지가 악화됐다. 특히 중국은 한국에 대한 수입 관세까지 올렸다. 단기적으로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는 게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등 일부에 치우친 수출 품목의 다양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 생산성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의 기술 추격으로 우리 수출품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의 경쟁력이 위태롭다는 얘기도 들린다. △시장에서는 무한 경쟁이 벌어져 선두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부단하게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격차를 유지하거나 벌리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일본이 선도하는 분야를 쫓아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10년 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일본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보고서가 지난해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OECD의 경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민간에서 과감히 연구개발(R＆D) 투자에 나서고 국가는 이를 선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쓸데없는 낭비가 이뤄지지 않도록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 노동 개혁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인구 감소에 대비해 이민 유입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정책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노사 법치주의 확립, 채용 비리 근절,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은 당연히 해야 한다. 근로시간 유연화도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고용 유연화에 대해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는 것이다. 해고가 쉬워지면 채용이 더 쉬워지고 비정규직의 임금이 증가할 수도 있다. 슈뢰더 전 총리가 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노조와 싸우고 결과적으로 정권을 잃으면서도 성공시킨 하르츠 개혁을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쉬는 시간, 휴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2021년 기준 28.3%로 영국(5.6%), 독일(11.4%), 일본(15.0%) 등 주요 국가들보다 훨씬 높다.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계층 양극화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노동조합이 조직된 곳과 그러지 못한 곳의 차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양대 노총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측면도 있다. 결국 노조·기업을 포함해 사회 전체가 서로 양보하며 대타협을 이루는 과정에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미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1.1%로 예상보다 낮아 경기 침체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지역 은행의 도산이 이어지고 있지만 위기 상황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 대출이 위축되면서 투자가 급격히 줄면 실업이 급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미국 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Fed)이 기준금리 인상 정책을 바꿀 것이다. 하지만 실업률은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한다. 팬데믹 기간 중 일하지 않게 된 사람들이 통계에서 빠져 실업률이 과소 계상됐다는 얘기가 있다. 실제 실업률이 높다면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시킬 것이다. 전문가들도 2분기까지는 별수 없지만 3분기 이후 좀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니 두고 봐야 한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로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한 재정 집행, 올해 2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 예상 등으로 부양책을 쓰기 쉽지 않다. △보통 통화정책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고 경기 부진은 재정 정책을 통해 커버하는 데 재정 여력이 없다는 게 고민이다. 감세도 정치적으로 쉽지 않다. 미국이 금리를 안정시키면 우리도 여력이 생기는 만큼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말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IMF 추산으로 54.3%다.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관리해가야 하는가. △불가피한 적자 요인들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금방 좋아질 수는 없다. 현재 국가부채비율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60%, 70%로 올라갈 수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재정 적자 증가 속도를 늦추고 경기 회복으로 세수가 많이 들어올 때 건전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정치권은 항상 돈을 쓰고 싶어하므로 재정 준칙 예외 조항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정치적 타협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정말 아니다. 공항 건설 특별법, 반값 대중교통비 등 선심 정책이 하나둘이 아니다. 정치권이 다시 한 번 잘 생각해봐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려 있다며 연금·노동시장·교육 3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방향을 잘 잡았으므로 이 방향대로 잘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연금 문제는 나름대로 서로 양보하는 타협안을 만들면 가능할 것이다. 반대 세력은 있지만 미래 세대에 아무것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생겼다고 본다. 노동시장 개혁은 아직 본격적으로 이뤄진 게 없어서 좀 걱정된다. -정부가 내년 총선을 의식해 과감하게 개혁에 나서지 못하는 것 같다. △보통 대통령 취임 1·2년 내 힘 있게 개혁해야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했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총선을 잘 치르고 이를 토대로 3년차부터 제대로 해보려는 게 아닌가 싶다. 현실에 안 맞는 공약은 수정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 그러려면 총선에서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석을 얻어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이 12년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비대면 진료, 타다, 로톡 등 온라인을 이용하는 신생 플랫폼 스타트업이 기득권의 횡포로 인해 고전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들이 마구 반대하다가 이제 조금 누그러진 것 같다. 타협을 통해 일단 물꼬를 트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OECD 37개국 중 32개국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고 심지어 중국도 하고 있다. 6년여 전에 10~20년 내 중국이 절대 못 따라오는 게 의료라고 했는데 이런 식이면 곧 따라잡힌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막는 것은 국민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없애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차 3법 시행 직후 전세가가 급등하는 등 임대차 시장이 혼란스러웠다. 그 혼란의 끝이 전세사기로 이어지게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아파트 전세가 급등하니 수요자들이 빌라 전세로 갔고 사기꾼들이 부동산 업체들과 결탁해 매입해서 전세를 남발하고 그 돈으로 다른 곳에서 장사한 게 전세사기다. 한심한 일이지만 수습해야 한다. 워낙 규모도 크고 20·30대가 당한 부분도 적지 않으므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우리 경제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들을 꼽는다면. △우선 경기 침체, 무역수지 적자, 성장률 하락에 대응하는 단기 대응책을 잘 세워야 한다. 현 정부가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으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과제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다. 개혁은 쉽지 않은 데다 시간도 걸리는데 그 효과는 시간이 더 지난 뒤 나타난다. 아무리 현안이 눈앞에 있다고 해도 장기 과제를 차일피일 미루면 안 된다. 노동 개혁, 규제 개혁, 미래 먹거리인 R＆D 투자, 교육 개혁 등이 성장 잠재력과 깊이 관련돼 있다. 크게 걱정되는 것은 인구 즉 저출산·고령화 문제이다. -저출산 문제가 유교권 국가에서 더욱 심하다고 한다. △동거 가족의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도 유럽처럼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이민 개방 방안도 공론화해야 한다. 조선족에 대해 배려해주는 만큼 고려인들에 대해서도 문호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 재외 동포의 국내 입국은 노동력 문제 해결과 출산율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나아가 동남아인들에 대해서도 인력 조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원하면 귀화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He is···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한국조세연구원장을 거쳐 2008년 18대 총선에서 정계에 입문해 재선 의원을 지냈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이슈리포트]인구충격, 한국형 발전모델 기회로…수출·제조→내수·서비스 대전환을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4.28 06:00:00

변화는 당연하나 급변은 이상하다. 적시 대응 없이는 버텨낼 재간이 없다. 한국의 인구구조가 정확히 이렇다. 인류 역사상 전대미문의 속도·범위·깊이를 지닌 인구 급변이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상 국가에서는 희귀한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을 최초로 찍은 2018년(0.98명)만 해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했다. 5년 연속 세계신기록 자체 경신에 더해 0.78명(2022년)까지 내려앉을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빨리빨리’ 문화가 내재화된 역동적 사회다운 행보다. 인구 변화의 최전선에 내몰린 한국 사회를 주요 외신마저 염려해준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아쉽게도 외신의 눈은 시행착오·반면교사로 수렴된다. 인구 급변의 원인은 일반론과 특수론으로 요약된다. 전자는 저출산·고령화라는 보편적 배경인 반면 후자는 한국 사회만의 특이 상황을 뜻한다. 분해하면 둘이 뒤엉켜 최초·최저의 충격적인 인구통계를 낳았다. 대응 시점마저 놓치자 급락한 출산율은 인구학의 추계 범위마저 이탈하며 독특한 가속도를 완성했다. 인구 급변의 지표는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전체 인구)의 상승이다. 고령화율의 상승을 이끄는 것은 분모 감소다. 분모가 줄면 분자가 그대로여도 비율은 올라간다. 저출산이 고령화로 이어지는 연결 효과다. 분모는 감소를 넘어 급감(초저출산)하고 분자 급증(베이비부머 대량 은퇴)까지 더해지니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주저앉은 것은 당연하다. 이때 출산 급감은 저성장과 맞물린 후속 세대의 합리적 선택 결과다. 한정 자원을 놓고 무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고비용이 들어가는 출산을 택하기는 어렵다. 주요 국가가 저성장 후 인구유지선(합계출산율 2.1명)을 깬 것도 같은 이유다. 특수론은 출산을 포기하는 한국만의 원인변수다. 수도 중심 자원 집중, 학력 중심 성공 모델, 고비용형 가족 결성, 성차별적 독박 육아 등이 있다. 저성장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한국적인 특수 허들까지 더해지다 보니 결혼이나 출산을 생각하기는 힘들다. 맞물린 대책은 많다. 없는 게 없을 정도다. 사실 검증은 둘째치고 ‘15년간 380조 원 투입’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증거다. 성과는 기대 이하다. 시대 변화를 외면한 고루한 원인 분석과 익숙한 단편 대응에 함몰된 결과다. 멈춰선 사수가 변하는 과녁을 못 맞히듯 고정관념에 묻혀 행정 편의, 복지부동의 표지갈이 정책 세트만 내놓은 탓이다. 백화점식 정책 나열이 반복될수록 달라진 MZ 세대의 궤도 이탈은 확대된다. 인구 대응만큼 고비용·저효율인 정책 과제도 별로 없다. 인구 충격의 현실 체감에 시간 차가 있듯 예산 투입 이후 성과를 얻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 세대 정책이라는 말처럼 장기 실행 과제여서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도 성과는 한참 후에나 확인된다. 정책 실행의 유인·동기가 낮다는 뜻이다. 곧바로 생색이 나는 인기 정책이 아닌 데다 고통 분담마저 전제돼 있어 인구 대응이 먹힐 리가 없다. 새 정부가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국가 의제로 띄우며 대통령이 회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까지 주재하는 게 반갑고 희망적인 이유다. 최상단 리더십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한 까닭이다. 물론 뾰족한 수는 없다. 이미 늦어 상황 반전보다는 완화를 기대할 뿐이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다. 위기일수록 기회라는 말은 진리다. 인류 역사는 갈등 중 진화라는 문제해결의 중첩 경로를 거쳐왔다. 세계가 걱정하는 한국형 인구 변화도 자력갱생의 새로운 성공 모델로 남을 수 있다. 특히 선진국형 성장 도약·지속 가능 자본주의를 ‘한국형’ 수식어로 완성시킬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따라할 만한 선행 사례는 없다. 일반·특수론이 뒤섞인 인구 난제는 마땅한 이론적 기반이나 추종할 샘플조차 없어 스스로 실험하고 극복할 수밖에 없다. 잘만 완성되면 우리가 다른 선진국의 선행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상황은 무르익었다. 얼마 남지 않은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 동시다발의 구조 개혁에 나설 때다. 정권 교체와 무관한 장기 비전, 시대 변화에 조응한 인식 전환, 부처 초월의 달라진 실효 정책 등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동시다발로 종합적 실행에 나서야 한다.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다.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할 건강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제조업 위주에서 탈피하고 서비스산업을 키우는 산업구조 재편과 성장을 이끌기 위한 규제 완화 및 혁신 유도가 있어야 한다. 후속 세대가 미래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작업도 필수다. 부모 찬스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차별·경직적인 자원 배분을 수정해야 한다. 요컨대 서울·서열·기득·정치·자본의 인구 오적(五賊)을 제거하는 전환 작업을 해야 한다. 인구 대응은 못 할 이유도, 안 할 이유도 없는 회피 불능의 시대적 화두다. 시간은 흐르는데 담론만 펼쳐서는 곤란하다. 서둘러 위험은 최소화하고 성과는 최대로 낼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게임의 원칙부터 바꿔주는 게 바람직하다. 독박 육아는 기본 전제를 육아 휴직에서 육아 근무로 전환해야 한다. 도농 격차를 불러온 ‘한양인재론’도 자치 분권, 순환 경제와 발맞춘 ‘굽은나무론’으로 대체하면 좋다. MZ 세대에게 불편한 연공급도 성과급으로 수정해야 한다. 인구 대책을 복지 대응 위주에서 성장 기회 제공으로 바꾸고 역할의 주체도 정부 독점에서 기업 보완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인구 오너스(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성장 둔화)에서 탈피해 인재 보너스(성장가능인구 증가로 경제성장)를 실현할 수 있다. 일본(소사이어티 5.0)과 독일(인더스트리 4.0)의 장기 전략이 새로운 인재 가치와 달라진 혁신 기회로 통하는 것은 우연보다 필연에 가깝다. 정부만이 인구 대응의 주체로 나서는 것은 한계가 있다. 고용·주거부터 인프라·서비스까지 녹아든 복합 과제여서 정부 혼자 풀기가 어렵다. 이때 능력자의 발탁은 자연스럽다. 저성장을 혁신적인 시장 확대로 풀어낼 기업 등판이 필요한 이유다. 기업은 재정을 유지하고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답게 사회 유지에 필요한 수많은 자원을 생산·연결하는 공급 엔진이다. 정부(공공)가 앞서고 기업(영리)이 보태면 인구문제는 한층 해결하기가 수월해진다. 기업은 실효적인 인구 해법을 위한 자원 투입, 가치 창출을 자사 정책으로 제도화할 때다. 달라진 대응 전략은 새로운 가치 창출로 통한다. 인구 혁신은 기업과 시장에 다목적 기회를 제공한다. 인구 변화가 주는 성장 기회를 노리는 게 좋다. 미래 시장은 재편될 수밖에 없다. 인구 급변은 시장의 변화를 한층 앞당긴다. 산업·기업 대응도 멈추면 도태되나 변하면 성장한다. 주요 흐름은 제조에서 서비스로의 비중 변화다. 수출 의존에서 내수 강화로의 무게 이동을 통한 혁신 성장이 전제된다. 저출산·고령화를 먼저 겪으며 성장 전략을 수정한 선진국도 서비스업이 70%(부가가치)를 웃돈다. 한국도 내수·서비스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대표 산업은 의료·간병·복지 파트다. 채택 전략은 본업의 경쟁력과 외부 파트너의 시너지를 뜻하는 ‘제조+서비스’의 합종연횡이다. 아마존·쿠팡·카카오처럼 데이터 확보 노력(적자 감내)을 통해 축소 고객(인구 감소)의 전체 편익(평생 수요)에 주목한 접근법이 그렇다. 당장 손해라도 확장 기회는 많아서다. 이처럼 양적인 고객 감소의 딜레마를 질적인 수요 발굴의 시너지로 커버하는 혁신 전략은 불확실성 속에서 상용화에 진입했다. 모든 기업에 미래는 있다. 필요한 것은 핵심 사업의 주변 지점이 던져준 기회 포착이다. 보물을 찾아내 구슬로 꿰는 달라진 혁신 실험 중에 인구 위기는 매력적인 성장 기회로 진화한다. 전영수 교수는 한국외국어대 일본어과를 졸업하고 한양대 국제학대학원에서 국제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일본 게이오대 경제학부 방문교수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냈다. 현재 한양대 사회혁신융합전공 주임교수와 국제학대학원 교수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