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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일정관리자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3.07.14 10:56:36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선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일정 관리를 맡은 전직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송 전 대표의 전 비서관 이 모 씨의 주거지 등에 검찰과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 씨는 송 전 대표 캠프의 회계책임자를 맡았으며,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 일정을 조율하고 참석자를 관리하는 역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1년 4월 28일 이 모임에서 윤관석 의원이 300만 원이 든 돈봉투 10개를 의원 10명에게 살포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그 무렵 모임 개최 일정과 참석자 명단 등 자료 확보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자 의원 특정 과정에서 정밀하고 촘촘한 사실관계 재구성을 위해 일정 관리자를 압수수색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검찰이 자신의 측근에 대한 반복적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로 '무차별적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언제까지 시간만 질질 끌며 투망식 수사, 인간 사냥 같은 인권유린 수사를 자행하려 하는가"라며 "증거가 있으면 기소하고, 결정적 증거 하나 발견 못 한 상황이라면 수사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
'돈봉투 의혹' 강래구 첫 재판서 "윤관석에 3000만원 줬다"
사회 사회일반 2023.07.11 16:15:15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회의원 제공 명목으로 3000만원을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준 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씨는 출석하지는 않았다. 강씨의 변호인은 민주당 지역본부장들에게 1000만원이 전달되도록 지시·권유한 부분도 인정했다. 강씨가 2020년 9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역시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국회의원 제공 명목으로 윤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본 6000만원 중 나머지 3000만원과 당 지역상황실장들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는 데 관여한 혐의는 부인했다. 강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윤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해 당내 총 94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돈봉투는 현역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으로 나눠 살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또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같은 해 3∼4월 지역본부장들에게 1400만원, 4∼5월 지역상황실장들에게 2000만원이 전달되도록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시·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판준비를 마무리하고 정식으로 재판이 시작되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
검찰, 국회 2차 압수수색…송영길 보좌진 동선 추적 박차
사회 사회일반 2023.07.10 11:31:28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자금의 경로 추적을 위해 국회사무처에 대한 2차 압수 수색에 나섰다. 1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현직 국회의원 여러 명과 보좌진 등의 국회 출입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원들의 동선을 교차검증하고, 이 과정을 송 전 대표가 인지하거나 개입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압수 수색 대상자 중에는 돈봉투 살포의 최종 혐의자로 지목되는 송영길 전 대표의 의원 시절 보좌진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회사무처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실시한 것은 지난달 5일 29개 의원실의 국회 출입기록 자료확보를 위해 실시한 이후 두 번째다. 당시 검찰은 국회 보좌관 등 10여 명의 기록을 추가로 요청했지만 국회사무처가 "구체적 혐의가 적시되지 않았다"며 임의제출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집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자료 요청을 했고, 국회사무처 측은 영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당대회가 임박한 2021년 4월 28·29일에 송 전 대표를 지지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총 6000만 원을 약 20명의 현역 의원에게 각 300만 원씩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를 구속해 송 전 대표의 지시·공모 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 -
檢, 송영길 후원조직 '먹사연' 사무국장 소환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3.07.09 15:43:47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사무국장을 소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먹사연 사무국장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씨는 2022년 11월 검찰 수사에 대비해 먹사연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정황 등을 숨기려 했던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구속) 씨의 지시를 받아 먹사연 사무실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혐의(증거인멸)를 받는다. 증거인멸 시점으로 지목된 지난해 11월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재판에 넘겨진 직후이자 검찰이 이씨가 숨겨둔 휴대전화를 확보한 시기다. 당시 이 휴대전화에 민주당 내 인사들과 나눈 통화 녹음파일이 상당히 많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씨의 개인 비리 의혹이 '민주당 게이트'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박씨가 증거인멸을 지시한 경위와 교체된 PC 하드디스크 속 자료의 내용, 송 전 대표의 관여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29일 송 전 대표의 후원조직인 먹사연을 압수수색하면서 일부 PC 하드디스크가 교체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돈봉투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기 수 개월 전에 송 전 대표 측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한 것이라고 보고 박씨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
박용수 구속 사흘 만에 첫 조사…‘윗선 수사’ 활로 찾나[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7.08 09:58:542021년 더불어민주당 금품살포?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 씨를 첫 소환했다. 3일 검찰이 박 씨를 구속한 뒤 이뤄진 첫 소환조사다. 최근 윤관석 의원 등 정치권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 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의혹에 관여된 ‘윗선’을 파헤치는 데 새로운 활로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엄희준 부장검사)는 6일 지난 3일 밤 구속한 박 씨를 사흘 만에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 직후 박 씨에게 출석을 요청한 바 있지만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구속된 상태에서의 조사는 강제성을 가질 수 있지만 검찰이 박 씨의 사정을 인정해 일정을 늦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씨가 단순히 자금 전달책으로만 역할한 것이 아니라 송 전 대표의 최측근이자 캠프 운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도 박 씨를 상대로 돈 봉투 살포?증거인멸 등 과정에서 송 전 대표의 지시 등이 있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스폰서'로 지목되는 김 모 씨에게 5000만 원을 받은 뒤 1000만 원을 더해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이 돈을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로 나눠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뿌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송 전 대표의 외곽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선거 컨설팅비 대납에도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때문에 박 씨의 구속을 기점으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박 씨의 진술에 따라 판도가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윤관석 의원 등에 대한 신병 확보도 가로막힌 상황에서 윗선 수사에 새로운 타개책이 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검찰은 송 전 대표를 포함해 29개 국회의원실의 출입기록과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장실 출입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나서고 있다. 검찰은 “압수된 자료라든지 관계자 진술을 통해 금품 수수 의원을 정밀하게 특정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수사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원석 총장, 민주당 돈봉투 의혹 겨냥 “민주·법치주의 무너뜨린 범죄”
사회 사회일반 2023.07.04 18:05:28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아주 큰 범죄”라고 지적했다. 당 대표를 뽑는 선거 과정에서 은밀하게 조직적으로 대규모 금품이 살포돼 수수한 것 자체가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4일 청주지검 앞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 관련자 소환조사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한민국 헌법 8조 2항에서는 정당의 조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이날 청주지검을 격려차 방문했다. 또 청주지검을 찾기에 앞서 공군사관학교를 찾아 순직자 추모비에 참배했다. 이 총장은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고,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엄정 대응 뜻을 강조했다. 다만 송 전 대표 등 관련자들에 대한 구체적 소환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총장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에 대해서는 “영아는 출생이 완료된 사람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를 박탈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나 정당화될 수 없다”며 “영아를 유기, 방임, 학대,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해 재발하지 않도록 범죄 억지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회 쉬는 일주일…檢, 윤관석·이성만 신병 확보할까
사회 사회일반 2023.07.04 16:54:07국회 ‘휴식기’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에 대한 구속이 맞물리면서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다시 착수할지 관심이 쏠린다. 두 의원이 박 씨와 함께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데다 국회 비회기 기간에는 검찰이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핵심 증거나 증언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필요충분조건’도 갖춰야 해 실제 검찰이 결정하기까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가진 박 씨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게 법원이 밝힌 사유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4일 박 씨에 대해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서려 했다. 하지만 박 씨 요청에 따라 이뤄지지 못했다. 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5000만 원을 받고 6750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씨가 2021년 4월 이른바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보관 중이던 자금을 합쳐 윤 의원에게 2회에 걸쳐 60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한다. 윤 의원이 이 돈을 300만 원짜리 돈 봉투 20개로 나눠 같은 해 4월 28~29일 사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살포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과 강 전 상임위원에 이어 박 씨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했다. 말 그대로 의혹의 한가운데 서 있는 핵심 인물에 대한 보강 수사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앞서 체포동의안 부결로 윤·이 의원의 신병 확보에는 실패해 여전히 꼬인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10일까지 휴식기에 돌입하는 사이 검찰이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윤·이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착수하기 위해 뚜렷한 증언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서 부결되면서 구속 수사에 실패한 만큼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구속 사유 등 보강’이 필요하다. 즉 박 씨 등 의혹의 핵심 관련자를 상대로 사실관계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두 의원이 직접 연루됐다는 증언·증거 등이 도출돼야만 2차 구속 수사 시도가 자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의원이 등장하는 녹취록 등을 검찰이 확보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이미 앞선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주요 증거로 밝힌 바 있다”며 “일반인도 아닌 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만 사실상 시간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며 “여기에 영장 심사가 이뤄지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의 역풍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검찰로서는 부담 요소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 증언 등 확보로 비회기 기간 내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넘을 산이 많다는 얘기다. 여야 등 정치권 내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해도 임시국회 요청 등으로 막힐 수 있다. 영장 심사가 열리더라도 검찰은 법원이라는 벽도 넘어야 한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재차 신병을 확보하려는 시도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검찰은 두 의원 가운데 혐의가 짙은 한 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반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수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박 씨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송 전 대표로 사정 칼날을 드리우는 방안도 고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구속…"증거인멸 염려"
사회 사회일반 2023.07.03 23:02:12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보좌관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다. 검찰은 박씨가 이른바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받은 5000만원에 보관 중이던 자금을 합쳐 총 6000만원을 윤관석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건낸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비슷한 시기 서울지역 상황실장 등에게 운영 선거운동 자금 75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컨설팅업체 '얌전한 고양이'에 의뢰한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등 942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가 대납하게 하고, 증거 인멸을 위해 먹사연 사무실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가 구속됨에 따라 송 전 대표를 향한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보좌관 구속심사 출석…"충실히 소명하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3.07.03 11:19:3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캠프 자금 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박용수(53) 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박 씨는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바 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 씨는 취재진과 만나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박 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됐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5000만 원을 받고 6750만 원을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 등)를 받는다. 박 씨는 그해 4월 이른바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보관 중이던 자금을 합쳐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2회에 걸쳐 60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비슷한 시기 서울 지역 상황실장에게 선거운동 활동비로 50만 원을 주고, 다른 상황실장에게 선거운동 콜센터 운영비 7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컨설팅업체 '얌전한고양이'에 의뢰한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대납하게 하고, 증거 인멸을 위해 먹사연 사무실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당 민주주의 등 헌법을 침해한 중대 범죄"라며 지난달 27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민주 지지층 47% "신당 창당 찬성"…보수층에선 59%가 신당 "반대"<서울경제·한국갤럽 정기 여론조사>
정치 정치일반 2023.06.28 18:16:2322대 총선이 10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유권자의 43%는 기존 정당 외에 새로운 정당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절반가량이 신당 창당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신생 정당 등장에 60% 가까운 반대 의견을 표명한 국민의힘 지지층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근래에 민주당에서 ‘돈 봉투 사태’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을 비롯한 일련의 사태로 도덕성에 흠집이 나자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실망감이 확산돼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 출신 의원들의 ‘제3지대’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총선에서 제1당 자리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1차 정례 여론조사에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재 정당들 외 새로운 정당이 등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3%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50.9%로 새로운 정당의 등장을 원한다는 응답자보다 7.9%포인트 높았다. ‘모름·응답 거절’은 6.1%였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새 정당 출연에 대한 견해 차가 두드러진다.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새 정당 출현에 찬성하는 비율은 35.4%에 그쳤다. 반대 의견을 낸 응답자는 58.2%로 찬성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새로운 정당을 원한다고 한 응답자는 47.3%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47.9%)과 거의 비슷했다. 재창당 추진을 선언한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새 정당에 대한 찬성이 56.8%로 반대(40.7%)를 16%포인트가량 앞질렀다. 여당과 비교해 야당 지지층에서 신당 창당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현 민주당 지도부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시작으로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김 의원의 거액 코인 논란 등 연이은 악재에 지도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며 당내 분열만 키웠다는 비판 의식이 확산된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현 이 대표 체제로 가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패할 것으로 보는 민주당 당원들이 많다는 의미”라며 “당내에서 개선책을 찾기보다는 새로운 정당을 구축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의 33.8%가 신당 창당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59.6%에 달했다. ‘중도’층에서는 찬성이 48.5%로 반대(46.9%)를 앞질렀으며 ‘진보’ 성향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50.1%, 45.4%로 집계됐다. 진보 성향에 가까울수록 새로운 정당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출신 인물들이 신당 창당을 주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창당을 이끄는 정치인으로 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무소속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있다. 양 의원은 26일 ‘한국의희망’ 창당을 공식 선언했으며 같은 날 금 전 의원 주도의 신당 준비 모임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도 인사 발표를 했다. 내년 총선이 ‘박빙’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이 결집하는 세력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현재로서는 신당에 대한 요구가 곧바로 ‘제3지대’의 성공으로 이어질지 예단하기에 이르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신당 창당과 관련해 정치권은 아직 조심스럽게 상황을 주시하는 단계다. 창당에 동참하겠다고 공식화한 현역 의원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신당 관련 움직임에 보다 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신당으로 이탈하는 의원들이 어느 정도 나올지가 향후 양당의 공천 방향과 역학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모든 것이 안갯속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신당 바람을 평가 절하하면서 당내의 균열 우려를 진화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신당 창당을 주도하는 이들이 기존 양당과 다른 색깔의 노선을 추구해 당장은 참신하게 보일 수 있지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인물도 아니고 오히려 정치적 기조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6~27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는 국내 통신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
[속보]검찰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영장
사회 사회일반 2023.06.27 18:06:30'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캠프 자금 관리를 총괄한 인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7일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공모해 '스폰서' 김모씨로부터 경선캠프 사용 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강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윤관석 의원에게 2회에 걸쳐 국회의원 교부 명목으로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비슷한 시기 서울지역 상황실장 이모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제공하고, 이씨와 공모해 다른 서울지역 상황실장 박모씨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운영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도 있다. -
이정미 "송영길, 의도 있는 발언…수사나 제대로 받으라"
정치 정치일반 2023.06.26 11:05:43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6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의당을 향해 단일화를 제안했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조용히 검찰 수사를 제대로 받으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SBS) 인터뷰에서 “(송 전 대표가) 대단히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의도 있는 발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후보단일화를 제의했지만 거절당해 결과적으로 대선 패배로 이어졌다, 노회찬 의원이 살아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정치적 의도라기보다는 (송 전 대표의) 개인의 의도”라며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의혹으로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 등 당히 궁색한 처지에 몰리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레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고 노회찬 전 의원과) 정의당에서 함께 정치역정을 밟아왔던 사람들”이라며 “그 누구보다 노회찬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정의당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송 전 대표의 ‘밥은 먹어야 할 것 아니냐’ 발언에 대해서는 “거꾸로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돈봉투는 뿌렸다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덮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라며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스스로 미래를 닫는 꼴 되지 말고 조용히 수사를 제대로 받으시는 게 좋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정의당 재창당과 관련해 “자강과 신당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이 주도하는 ‘세 번째 권력’과 관련해서는 “(함께 가는 것이) 당연하다”며 “다 정의당 이름으로 다 비례대표를 다신 분들인데 어디 결별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가 금태섭 전 의원과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한 것을 두고 금 전 의원이 “오만하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살아온 길이 서로 그동안 달랐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뭔가를 모색해보자는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라고 해명했다. -
‘돈봉투’ 수사 두고 충돌한 宋·檢…증거조작 vs 막말[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6.25 08:00:00‘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 증거를 조작했다’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주장을 두고 양측이 장외 충돌했다. 송 전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태블릿PC를 조작했다’는 변희재씨 주장을 언급하며 이른바 ‘돈봉투’ 수사에서도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답변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근거없이 수사팀을 폄훼하고 비난하려는 사실상 막말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22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 증거가 조작됐다고 송 전 대표가 언급한데 대해 “점점 사실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송 전 대표가 터무니 없는 허위 주장을 언급하며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사팀을 폄훼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사실상 막말에 가깝다”고 각을 세웠다. 같은 날 현직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이원석 총장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을 다른 사람도 아닌 민주당 대표를 지낸 사람이 했다는 게 놀랍고, 유감스럽다”며 “검찰에서 증거를 조작하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역사 앞에서 그런 일이 허용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당시 국정농단 사건의 주임검사였다. 이 총장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까지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 앞서 송 전 대표의 발언이 발단이 됐다. 그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느라고 시간이 필요해서 지금 (소환을) 미루고 있는 것”이라며 변씨 주장을 언급했다. 송 전 대표는 “한 장관이 태블릿PC 증거 조작 의혹으로 변희재씨가 집 앞에까지 가 데모를 해도 아무 대응을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태블릿PC를 조작했다’는 변씨 주장을 언급하면서 돈봉투 수사에서도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태블릿PC의 경우 국정농단 재판과정에서 ‘증거 조작 없음’이 확인됐다”, “증거 조작을 주장한 관련자들도 1심에서 실형을 받고 재판 중”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이 증거조작을 두고 국정농단 태블릿PC까지 거론하면서 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가 가속을 붙이면서 양측 갈등의 골이 한층 깊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정칼날이 전 보좌관 등 주변 인물을 거쳐 차츰 송 전 대표를 향하면서 수사를 둘러싼 양측 사이 장외 충돌도 빈번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씨는 전당대회 당시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300만원이 담긴 돈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1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검찰이 강 전 위원 공소장에 경선캠프에서 전반적인 선거운동 상황을 점검·조정하며 수입, 지출 등 경선캠프 운영과 관련된 상황을 총괄했다고 적시한 인물이다. 또 송 전 대표 외곽 지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경선캠프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핵심적인 인물로 꼽힌다. 이 전 부총장과 강 전 위원 사이 녹취록에는 “용수가 이제 돈을 ○○(먹사연 회계담당자)한테 받아서 이제 돈을 만드는 건 ○○가 만들었고”라는 언급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캠프 불법 자금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 출석에 앞서 ‘먹사연의 선거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모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먹사연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박씨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민주 혁신위 “불체포특권 포기·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요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23 14:32:12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안 가결을 당론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23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윤형중 혁신위 대변인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은 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이나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체포와 구속 심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당내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분 없게 법률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당내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정식 명칭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로 결정했다. 김남희 대변인은 “국민이 요구하는 게 혁신이라 굳이 추가적인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위원장 이름을 앞에 붙여 ‘김은경 혁신위’라 하고, 저희의 목표는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것을 부연 설명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혁신위의 목표와 방향성도 논의됐다. 김 대변인은 “윤리 정당으로서 역할과 정치 회복을 큰 목표로 하고, 현재 진단과 미래 비전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통해 의사 결정 시스템을 포함해 당내 민주주의에 구조적인 문제를 발견했고, 혁신위가 조직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송영길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야당이길 포기한 것"
정치 정치일반 2023.06.21 10:26:37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두고 “이 독재 정권 하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는 행위는 투항적 노선이자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CBS) 인터뷰에서 “검사와 맞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는 사람은 투항주의자라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본인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두고 “입법부의 견제 역할을 포기하자는 항복 문서”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미 한 번 (체포동의안을) 기각(부결)시켰지 않냐”며 “부결시키고 더 적극적인 투쟁 의사로 이런 프레임과 싸우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안을 가지고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올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전당대회가 2년 전인데 일반 선거법도 6개월이면 공소시효가 끝난다”며 “일반 공직선거에 비해 훨씬 자율성이 보장된 정당 내부 선거에 대해서는 입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검사를 탄핵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버젓이 위반하고 지금 떳떳하게 검사 생활을 한다. 검사들이 겁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혁신기구가 돈봉투 의혹을 첫 의제로 설정한 데 대해서는 “당 대표를 한 사람이 탈당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눈물이 나지만 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해서 나왔다”며 “검찰이 저를 잡으려 기획 수사를 하는 것 아니겠나. 법정에서 다툴 문제”라고 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수사해야 한다”며 “그걸 하지 않고 지금 야당을 탄압하는 건 용납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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