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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돈봉투' 윤관석 구속 영장 발부…이성만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3.08.04 23:29:41[속보]'돈봉투' 윤관석 구속 영장 발부…이성만 기각 -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상민 의원 구속 갈림길
사회 사회일반 2023.08.04 18:57:15‘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62)·이성만(61) 무소속 의원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심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가 난관에 봉착할 수도,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게까지 물꼬가 터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는 4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40분께까지 약 2시간 40분 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각각 열렸다. 검찰은 일반 국민들의 경우 비교적 소액인 매표 사건에서도 원칙적으로 구속된다는 점을 들어 국회의원에게 ‘특혜’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의원에 대해서는 직접 돈 봉투를 전달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특히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심사를 마친 후 굳은 표정으로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소명을 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누차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게 얘기했다”며 “이제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두 의원은 법정에서 직접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5월 24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 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지 못한 채 자동으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달 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임시 국회가 이달 16일 열리는 터라 이번에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됐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28~29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돈 봉투 하나당 3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줄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4월 윤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현재까지 유일하게 밝혀진 돈 봉투 수수자다. -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3시간 구속심사…이르면 오늘 결과
사회 사회일반 2023.08.04 14:04:55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62)·이성만(61) 의원이 4일 약 3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40분께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각각 열렸다. 윤 의원은 심사를 마친 후 굳은 표정으로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소명을 잘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누차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게 얘기했다"며 "이제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두 의원은 법정에서 직접 소명 기회를 얻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다. 검찰 측에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 소속 검사 8명이 4명씩 나뉘어 두 의원 영장심사에 참석했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180장, 이 의원에 대해 160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해 금권 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른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일반 국민들의 경우 비교적 소액의 매표행위 사건에서까지 원칙적으로 구속되는 점에서 국회의원에게 불구속 수사라는 '특혜'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의원의 경우 돈봉투를 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한 당사자인 만큼 현재까지 특정한 수수 의원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단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는 이날 밤 또는 다음 날 새벽 나온다. -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구속심사…"적극 소명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3.08.04 12:17:54'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62)·이성만(61)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24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윤 의원은 심경을 묻는 말에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겠다"고만 답했다. 오전 9시37분께 법정에 도착한 이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판사님 앞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부당한지 잘 설명드리고 현명한 판단을 받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구속심사 출석 직전에도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검찰이 (저를) 단순 전달자라고 주장했는데 만약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법리적으로 단순 전달자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휴대전화 교체 주기가 일반적으로 1년 반 정도인데 어디 사람들이 무서워서 바꾸겠느냐"며 "검찰이 냉정을 찾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전 10시부터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각각 열렸다. 결과는 이날 밤 또는 다음 날 새벽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 소속 검사 8명이 4명씩 나뉘어 두 의원 영장심사에 참석했다. 검찰은 금권 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일반 국민들의 경우 비교적 소액의 매표행위 사건에서까지 원칙적으로 구속되는 점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불구속 수사라는 '특혜'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의원의 경우 돈봉투를 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한 당사자인 만큼 현재까지 특정한 수수 의원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단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4월 28∼29일 국회 본관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전국 대의원 등의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게 최우선 과제였던 상황에서 윤 의원이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리며 송 전 대표를 찍으라는 '오더'를 각 지역 대의원에 내려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줄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유일하게 수수자로 직접 지목된 현역 의원이다. 앞서 검찰은 5월24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의 영장 심사를 받지 못한 채 자동으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임시 국회가 이달 16일 열리는 터라 이번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됐다. -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4일 구속 갈림길
사회 사회일반 2023.08.04 06:00:00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무소속 윤관석(62)·이성만(61) 의원이 4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자동 기각된 지 약 7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각각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검찰은 재판정에서 "유례없는 조직적 대규모 금품 선거 사건으로 반헌법적 범죄행위"라며 "금품을 수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주장할 계획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60)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그해 4월 말께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의원들에게 그 정도의 돈을 주자"고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박용수(53·구속기소) 씨가 이른바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고 캠프 내 자금을 합쳐 윤 의원에게 2회에 걸쳐 6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후 윤 의원이 송 전 대표를 찍으라는 '오더'를 각 지역 대의원에 내려달라는 명목 등으로 4월28∼29일 이틀간 국회 본관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살포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61·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래구(58·구속기소)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줄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5월24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의 영장 심사 없이 자동으로 기각됐다. 이번에는 임시 국회가 이달 16일 열리는 터라 이번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됐다. 검찰이 이날 재청구한 구속영장의 혐의사실은 앞서 기각된 영장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검찰은 첫 영장이 기각된 이후 두 의원의 혐의와 관련한 입증자료를 보강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여전하기 때문에 재청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박용수 씨를 구속수사하고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진척된 돈봉투 수수 의원 특정 상황 등을 이번 구속영장에 추가로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두 의원 신병을 확보해 수수의원 규명 작업을 마무리하고 송 전 대표의 지시·관여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두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상의 범죄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모순투성이"라며 "이 건으로 사적 이득을 취한 것이 하나도 없다. 저는 후보자도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이 의원 역시 "제가 무슨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돈을 착복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결백을 주장했다. -
'수사준칙 개정' 논란에…한동훈 "검찰 아닌 국민 권익이 본질"
사회 사회일반 2023.08.01 17:00:1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에 대해 “개정 전과 후 국민의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시행령 통치’ 등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목소리를 우회적으로 반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수사준칙 개정안을) 반대하고 비판하시는 분들 ‘검찰 권한 확대가 맞냐, 경찰 권한 확대가 맞냐’를 말하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들은, 특히 서민들은 자신의 고소·고발 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기 바라는데 수사준칙 개정은 정확히 그 방향”이라며 “‘어느 편이 옳은가’는 진영에 따라 모호할 수 있어도 ‘무엇이 옳은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권익이라는 표현을 필두로 야권의 비판을 맞받아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이 기존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국회를 배제해 검찰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경찰의 보완 수사 3개월 이내 이행 △경찰 불송치 종결권 제한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오직 고려해야 할 기준은 국민의 이익이지, 정치인들이나 수사기관들의 입장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도 설명 자료를 통해 ‘국민 보호의 공백을 일부라도 해소하려면 최소한 재수사 요청 미이행만큼은 송치 사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혁이 국민의 삶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불편을 초래한다면 부작용을 바로잡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같은 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검찰의 일에 대한 합리적이고 건강한 비판을 넘어서 근거 없는 허위 주장과 무책임한 비난을 쏟아내며 사법 시스템 자체를 흔들어대는 현실”이라며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검사가 해야 할 일을 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전당대회 돈 봉투,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수사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에서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검찰 수사에 대한 회유 등 공정성 논란에 증거·법리에 따른 적법절차 등 원칙적 자세를 강조한 것이다. -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바로 심문
사회 사회일반 2023.08.01 10:45:18'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께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선캠프 관계자들은 2회에 걸쳐 현금 6000만원을 제공했고, 윤 의원은 국회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돈봉투를 살포하며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라"는 '오더'를 내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중순께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달 말께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4월말께 윤 의원으로부터 소위 '오더'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달 16일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돼 현역인 두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리게 된다. 검찰은 5월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자동으로 기각됐다. -
[속보] 檢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재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3.08.01 10:34:42[속보] 檢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재청구 -
'돈봉투 의혹' 송영길 반격…"윤석열, 직무망각" 고발
사회 사회일반 2023.07.25 13:28:33송영길(60)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이른바 '장모 의혹'을 부인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25일 검찰에 고발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구속 된 만큼 당연히 대통령이 거짓말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러한 상식이 무너져 윤 대통령을 고발한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모 최은순(76)씨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 "(장모가) 상대방에게 50억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점을 문제 삼았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가 항소했지만 지난 21일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송 전 대표는 또 대통령실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등 의혹도 수사하라며 고발장에 윤 대통령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이 당장 윤 대통령을 수사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진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을 둘러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그는 구속기소된 전 보좌관 박용수(53)씨를 두고 "박씨는 사업가 김모씨한테서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런 사실이 없으니 윤관석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다는 것도 성립할 수 없다"며 "당연히 송영길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했다는 구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돈봉투 수수 의원을 특정하고자 국회사무처, 캠프 일정 관리자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선 "당대표 선거 후보자는 모든 국회의원을 만나고 다닌다. 조찬모임, 티타임이 무슨 금품수수의 증거냐"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조만간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무리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
송영길 “윤석열 대통령, 장모 허위사실 유포” 고발 예고
사회 사회일반 2023.07.24 16:38:46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장모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의 변호인인 선종문 변호사는 24일 문자를 통해 "송 전 대표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 21일 송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법정 구속됐다"며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장모 사건은 과잉 수사', '억울한 면이 있다',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는 "자신의 당선을 위해 장모 사건을 덮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저를 수사한 것 처럼 윤석열 후보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원석 검찰총장은 살아있는 대통령도 수사하고 청와대도 압수 수색을 했던 선배 검찰총장 윤석열의 사례를 참고해 검찰총장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달 21일 열린 최씨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1심의 징역 1년 판단이 유지됐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
돈봉투 '키맨' 宋 전직 보좌관 구속기소…宋 겨냥 좁혀지는 수사망
사회 사회일반 2023.07.21 15:41:13‘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키맨’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3) 씨를 재판에 넘겼다. 최근 핵심 피의자들이 연이어 구속 기소되며 송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망이 점차 좁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민주당 금품 살포?수수 의혹과 관련해 박 씨를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죄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그해 4월 강래구(58?구속 기소)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61?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강 전 위원, 이 전 부총장과 함께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6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이후 4월 28~29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이성만 의원 등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이 부분은 박 씨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같은 해 4월 서울지역상황실장 이 모 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시기 이 전 부총장과 공모해 서울 지역의 또 다른 상황실장 박 모 씨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운영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또한 포착됐다. 아울러 박 씨는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돈으로 대납해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먹사연에서 고유 사업을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범죄 수익의 원인을 가장한 혐의도 있다. -
[속보] 검찰,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3.07.21 13:53:38‘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키맨’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3) 씨를 재판에 넘겼다. 최근 핵심 피의자들이 연이어 구속 기소되며 송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망이 점차 좁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후 민주당 금품살포?수수 의혹과 관련해 박 씨를 정당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및 증거인멸교사죄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58?구속기소)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이정근(61?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강 전 위원과 이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6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같은 해 4월 서울지역 상황실장 이 모 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포착된 상태다. 같은 시기 이 전 부총장과 공모해 서울지역의 또 다른 상황실장 박 모 씨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운영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박 씨는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경선관련 여론조사비용 9240만 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돈으로 대납해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먹사연 연구소에서 고유 사업을 위해 여론조사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범죄수익의 원인을 가장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박 씨는 구속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20일 기각했다. -
윤관석 영장 재청구 '가닥'…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첫 시험대 되나
사회 사회일반 2023.07.20 17:02:48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민주당 결의가 추인이 되자마자 시험대에 오르는 모양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준비 중이다. 애초 검찰은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를 재차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윤 의원이 돈이 조성되고 뿌려지는 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혐의가 중대하다는 측면에서 그에 대한 구속영장만 재차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인 박용수씨에 대한 구속 수사와 관련자 압수수색 등이 두 의원에 대한 보강 수사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박씨 구속 기한이 만료(22일)되는 이달 말께 윤 의원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으나 여기에는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며 “구속영장 재청구가 곧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당한 것이냐’라는 갑론을박이 생길 수 있어 검찰이 추가 혐의나 증언·증거 확보에 한층 심혈을 기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한 차례 부결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구속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윤 의원 신병을 확보할 경우 사정 칼날은 곧바로 송 전 대표로 향할 수 있다”며 “검찰은 송 전 대표는 물론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역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와 일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을 거쳐 내달께에는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 신병확보가 이뤄질 경우 사정 칼날이 정점에 이르면서 수사가 종착역을 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구속적부심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3.07.19 14:41:27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 씨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심문은 오는 20일 이뤄질 예정이다. 박씨는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총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총 6000만원을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했고, 윤 의원이 이를 이성만 의원 등 20명에게 300만원씩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컨설팅업체 '얌전한고양이'에 의뢰한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이 대납하도록 하고, 수사에 대비해 먹사연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돈봉투’ 의혹 겨냥 檢, 압수수색·의원 특정에 빨리지는 宋의 시간[서초동야단법석]
정치 대통령실 2023.07.15 08:00:00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 등 수사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보좌관 구속영장에 돈을 수수한 의원 20명을 적시했다고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 칼날이 송 전 대표를 ‘정조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돈이 조성되는 과정’을 거쳐 ‘전달돼 쓰이는 부분’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송 전 대표의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시각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4일 송 전 대표의 전 비서관 이모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예의주시하는 부분은 2021년 4월 28일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통해 300만원이 든 돈봉투 10개가 의원 10명에게 살포됐는지 여부다. 이씨는 해당 모임의 일정을 조율하고, 참석자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최 일정, 참석자 명단 등 모임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의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지려는 시도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게다가 이씨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캠프 회계책임자였던 만큼 당시 전반적인 경선 캠프 자료도 확도했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이씨를 불러 캠프 자금의 유입·유출 경로, 송 전 대표의 인지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수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현직 의원 소환조사 등에 가속을 붙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전직 보좌관 박영수씨의 구속영장에 ‘2021년 4월 28일 윤 의원이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한 이성만 의원 등 10명에게 각각 봉투 1개씩을 교부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 해 4월 29일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며 소속 의원 10명에게 각각 봉투 1개씩을 교부했다’는 내용도 적시했다고 알려졌다. 지난 10일 국회사무처을 2차 압수수색하면서 현직 국회의원 여러 명과 송 전 대표 보좌진 등의 국회 출입 기록도 확보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이어 앞서 3일에는 박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성공했다. 돈이 모이는 과정에 대한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검찰이 해당 자금이 뿌려지는 과정까지 수사범위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재차 나설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두 의원이 박 씨와 함께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체포동의안 부결고 두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한 꼬인 실타래를 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등 직접 수사에 나서기 위해서는 돈이 모아지고, 뿌려지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한 두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법조계 안팎에서 재차 윤·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이 고심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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