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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두고 檢·野 갈등 극대화…개입정황·주도자 vs 국가폭력·정적 제거용[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8.12 08:00:00

백현동 인허가 특혜·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사건 수사·재판을 두고 법무부·검찰과 범여권 사이 설전이 격화일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 소환 조사에 ‘국가폭력’이라며 반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딸 조민씨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에 ‘차라리 날 고문하라’는 글을 본인 소셜네스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앞으로 이 대표는 물론 범야권까지 대상에 오르는 각종 수사나 재판이 산재해 있어 양측 사이 갈등이 최고치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정치·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1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납치 사건 50주년 기념 토론회’ 축사에서 “검찰 독재정권의 폭주로 이 땅의 민주주의가 다시 위협받고 있다”며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불의에도 불하지 않는 대통령님의 ‘인동초’ 정신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겠다”고 강조했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도 “김대중 납치사건은 정치적 반대자를 가장 야만적인 방식으로 제거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불법적으로 행사한 대표적 사례”라며 “50년이 지난 지금도 정당한 정치적 반대자를 어떻게든 제거하려는 집권층의 시도는 검찰 권력을 매개로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백현동 인허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이 대표를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윤석열 정부의 ‘정적 제거용’이라는 주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앞서 10일 기자들에게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다.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폭력”이라며 검찰을 정조준했다. 같은 날 본인 페이스북에도 “최악의 폭력은 국가폭력”이라며 “최악의 카르텔은 검사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과정상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야당 측 반발에 “백현동 비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돼 수사한 것”이라며 “성남시 공무원 조사를 통해 인허가 특혜 제공이 확인돼 관련 혐의자들이 이미 재판 중”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의사결정권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확인된 정황이 확인된 이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라도 소환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민씨 기소를 두고도 충돌은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가 앞서 고려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취하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그를 불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결국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조씨를 단순 수혜자가 아닌 입시 비리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자, 조 전 장관은 같은 날 본인 페이스북에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고 반발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은 누가 변호해야 하는지에 논쟁이 검사·변호인 사이 충돌에서 법무부·야당 측 장외 설전으로 번졌다. 지난 달 재판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아내가 변호인인 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해임 신고서를 제출한 데 따라 공전했다. 지난 8일 열린 재판에서는 누가 이 전 부지사 재판 변호를 맡을지 또 피고인 뜻에 따른 교체인지, 검찰이 추가 제출인 증거를 인정할지 등을 두고 검사와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측이 정면 충돌했다. 재판은 결국 법무법인 덕수 측이 피고인 의사와 무관한 증거의견서·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낸 뒤 사임하면서 1시간 만에 재차 파행됐다. 덕수 측이 제출한 증거의견서에는 “피고인에 대한 회유·압박 및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등에 따라 임의성이 의심되는 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여권에서도 덕수 측 회유·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 발언이 나오는 등 힘을 실었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입 막으려는 것은 마피아 영화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 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라고 비판했다. 여당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사법 방해가 도를 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입을 막으려는 무리수가 사법 역사상 있을 수 없는 변호인의 임무 위반까지 낳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앞으로 범여권을 겨냥한 수사·재판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앞서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을 때도 양측이 첨예한 설왕설래를 이어간 터라 향후 갈등의 골이 한층 깊어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이 대표가 오는 17일 예정대로 검찰에 출석한 경우, 이는 4번째 소환 조사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한 차례, 또 위례·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도 민주당·검찰은 첨예하게 각을 세웠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범여권을 겨냥한 수사는 쌍방울 불법대북송금·백현동 인허가 특혜 등 여럿”이라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경우 금품수수자로 의심받는 현직 의원은 물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까지 소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양측 사이 충돌이 격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대장동 개발 특혜·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사건도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며 “검찰은 여전히 이 대표 아내인 김혜경씨는 물론 조 전 장관의 아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 양측 사이 갈등이 쉽게 사그라지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