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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늘한 호남 민심 달래자" 광주로 모이는 여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7 18:43:47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여야 정치인들이 일제히 광주로 향했다. 여야 모두에 싸늘해진 호남 민심을 보듬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일정을 계기로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폄훼 발언 논란’의 악재를 떨쳐낸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 의혹의 여파로 호남 등에서 떨어진 지지율을 이번 광주행을 계기로 반등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김기현 대표 주재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한다. 김병민 최고위원,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등 1980년 이후 출생한 국민의힘 청년대표단은 5·18민주화운동 전야제에 동참하기 위해 이날 광주로 이동했다. 민주당·정의당 지도부도 민주 평화 대행진 및 전야제 등 주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같은 날 광주로 향했다. 첫 일정으로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고(故) 이한열 열사 묘역을 참배한 데 이어 어머니인 배은심 여사 묘역으로 이동하던 중 출입로 바닥에 묻힌 ‘전두환 표지석’을 밟고 지나갔다. 이날 광주로 가기 전 이 대표는 국회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5·18 정신, 광주 5·18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이것을 지킬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을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 완곡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김정숙 여사와 함께 광주를 찾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문 전 대통령의 광주 방문과 5·18묘지 참배는 지난해 5월 퇴임 이후 처음이다. 방명록에는 ‘5·18 민주 정신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라는 글귀를 남겼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5·18 민주 항쟁에 크게 빚졌다”며 “전 국민이 오늘날 민주주의를 이렇게 누리는 것도 5·18 항쟁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라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제가 재임 중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되지 않아 국민투표까지 가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치인들이 더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검찰, '돈봉투 의혹' 이성만 의원 19일 소환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3.05.15 21:16:31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무소속 이성만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 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달 19일 오전 9시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돈봉투 살포 과정과 자금 출처, 수수자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출석 전 취재진 앞에서 사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이 의원 측과 16일 출석 방안을 두고 일정을 조율했지만 이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연기를 요청하면서 조정됐다. 이 의원 측은 공지를 통해 “당초 협의 중인 날짜가 16일·19일 등이었고, 16일로 잠정 결정했다가 뒤늦게 상임위 일정이 잡혀서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에 9400만원의 돈봉투가 살포되는 과정에 이 의원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 의원이 2021년 3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과 공모해 지역본부장에게 전달될 정치자금 1000만원을 기부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이 확보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에는 이 의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사이 돈이 오간 정황이 담겼다. 녹음 파일에는 이 의원이 이 씨에게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라고 말한 대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씨가 전당대회가 끝난 뒤 이 의원에게 “고생했네. 우리 팀에 와서. 수금 전달하고 하느라고”라고 말한 대목도 포함됐다고 한다. 이 의원이 돈봉투 전달 상황을 송 전 대표에게 공유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이 씨에게 돈봉투 전달 방법을 논의하면서 “송(영길) 있을 때 얘기했는데”라고 말하는 부분이다. 이 의원은 녹음된 대화를 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발언 맥락과는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 조사를 마친 뒤 무소속 윤관석 의원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당초 윤 의원 측에 이번 주 중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의원 조사 일정이 밀리면서 윤 의원 조사 일정 역시 더 뒤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
[무언설태] 野의원 “내로남불 인정을”…‘백년하청’ 벗어나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5.15 20:02:55▲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5일 최고위원회에서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코인 논란 등의 문제를 대하는 우리 태도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과 다르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코인 게이트’의 당사자인 김남국 의원의 민주당 탈당을 ‘꼼수’로 규정하고 민주당 내부의 ‘짬짜미’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위선’과 ‘이중성’의 구태를 고치지 못한다면 “쇄신은 백년하청”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정부 여당을 맹비난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15일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 무시이자 국민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행정 독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수 의석으로 입법 폭주를 하는 거대 야당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남국 탈당에도 들끓는 당심…"팬덤정치·온정주의와 결별해야" [View&insight]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5 18:05:11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 만에 터진 김남국 의원의 고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화들짝 놀란 모습이다. 부랴부랴 쇄신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김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꼬리 자르기’ 탈당을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감지된다. 결국 이 대표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사태 수습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전날(14일) 쇄신 의총을 열어 그간의 도덕성 문제를 통렬히 반성하고 정치 윤리를 바로 세우겠다는 각오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김 의원 추가 조사 및 징계 △엄격한 윤리 규범 적용 △윤리 기구 권한 및 기능 강화 △국회의원 재산 투명성 강화 △당내 혁신 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6시간에 걸쳐 진행된 쇄신 의총에서도 지도부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는 성토가 이어졌다. 일부 의원은 의총장 밖까지 들릴 정도의 강한 어조로 지도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 대표가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 “이 대표가 길게 보고 당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 등의 발언이 이 대표 앞에서 쏟아졌다. 이들의 기세에 눌려 친명계 의원들의 발언 신청은 3명 남짓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문에 쇄신 의지가 제대로 담기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명계 의원들이 강하게 요구했던 민주당 차원의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제소와 의원 전수조사 추진 항목이 최종 결의문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국민의힘과는 별개로 민주당이 윤리특위에 제소한 것만으로도 국민들에게 강력한 쇄신 의지를 전달할 수 있을 텐데 최종 지도부 검토 과정에서 빠진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우려는 현장에서 느껴지는 불안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5일 공개된 리얼미터(미디어트리뷴 의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1.4%포인트 오른 47.0%로 집계됐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위기 또한 감지된다. 무엇보다 전통적 지지층인 호남에서의 고전이 눈에 띈다. 광주·전라에서의 민주당 지지도는 56.7%로 전주 대비 10.6%포인트 떨어졌다(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호남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졌음에도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데다 돈 봉투, 코인 논란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라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민주당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진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비명계 중진 의원도 “정부 여당의 지지율 부진에 지도부가 안도하는 것 같다”면서 “이럴 때 중도 확장을 꾀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혁신과 쇄신의 길을 선택한 민주당의 첫 번째 과제는 ‘팬덤 정치’와의 결별”이라고 꼽았다. ‘개딸(개혁의 딸)’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층에 더 이상 당이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쇄신 의총에서 발표된 원내지도부의 자체 여론조사에서는 ‘청년 정치’와 ‘도덕성’ 등 항목에서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에 자리 잡은 ‘온정주의’도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른바 ‘조국 사태’를 시작으로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비위, 돈 봉투 의혹 등의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일부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는 지지층 이탈만 유발시켰다. 그 결과는 보궐선거·대선·지선 3연패로 이어졌다. 정의당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김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꼼수·방탄 정당과 쇄신의 기로에서 어디에 서 있을지 냉정히 판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쌍특검(50억클럽·김건희) 등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를 위해 반드시 공조해야 할 파트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16일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만나 본격적인 일정 논의에 돌입하는 등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제 정치권의 시선은 이 대표를 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번 김 의원 논란과 관련해 두 번 고개를 숙였다. 이제는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때다. 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결국 이 대표도 살아야 한다”며 “이 대표가 본인과 당이 모두 사는 길을 택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
檢,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이성만 의원, 이르면 이번주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3.05.15 13:49:522021년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성만·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이르면 이번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최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를 구속한 데 이어 신속한 수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 의원 측에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이 의원이 국회 일정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실제 조사가 이뤄지는 날짜는 보다 미뤄질 예정이다. 실제 16일은 이 의원이 소속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이 의원은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 내에 9400만 원의 돈봉투가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2021년 3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과 공모해 지역본부장에게 전달될 정치자금 1000만 원을 기부받았다고 적시했다.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에는 이 의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사이 돈이 오간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녹음 파일에는 이 의원이 이씨에게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고생했네. 우리 팀에 와서. 수금 전달하고 하느라고"라는 등의 대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녹음된 대화를 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발언 맥락과는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말맞추기 우려나 증거인멸 여지를 없애려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이 의원 측과 이른 시일 내에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당초 이 의원 뿐 아니라 윤 의원 측에도 금주 중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의원 조사 일정이 연기되며 윤 의원 조사 일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
당헌·당규상 김남국 탈당 못 막아…사법기관 강제수사 불가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4 18:14:5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격 탈당을 선언하면서 민주당의 자체 진상 조사와 윤리 감찰에도 차질이 생겼다. 당 외 인사에 대한 자체 수사권을 두고 당헌·당규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경위 및 이해 충돌 논란, 상임위 도중 거래 등 관련 의혹이 여전히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만큼 사법기관의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 지도부가 권고한 가상자산 매각을 김 의원이 따를지도 미지수다. 이에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공개 사과했지만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이어 논란 의원의 자진 탈당 카드를 꺼내 들면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의 고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대해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고 속에서 신음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이 그런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민주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의총에서는 김 의원의 자진 탈당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지도부가 늑장 대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비명(非明)’ 박용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좌고우면하다가는 민주당 다 죽게 생겼다”며 “(이 대표에게) 김 의원 탈당으로 손 놔버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무기력하게 있으면 안 되고 뒷걸음치지 말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의원의 탈당계는 이날 오후 당에 제출됐다. 당규에 따라 탈당신고서 접수 2일 이내 해당 당원을 명부에서 말소하게 된다. 현행 당헌·당규상 김 의원의 탈당을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법적으로 (김 의원의 탈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 (개인) 자유의사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대한 진상 조사 중단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당규 윤리심판원규정은 19조에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윤리 감찰 지시를 19조의 ‘징계 절차의 시작’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권 수석대변인도 “당 지도부가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만일 지도부가 김 의원이 징계 절차 진행 중에 탈당한 것이라고 본다면 김 의원은 당 윤리 규범에 따라 5년간 복당 심사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김 의원은 공천 시 감점을 감수하고라도 총선 전 복당을 할 수 있다. -
'코인 논란' 김남국, 민주당 탈당…"정치공세 맞서 진실 밝힐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4 10:05:05고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다고 밝혔다. ‘쇄신의총’을 앞두고 당에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한 판단으로 읽힌다. 김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더 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일주일 허위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왔다”며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쇄신 의원총회를 열어 김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을 비롯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을 짚을 예정이다. -
宋 근접하는 檢 '돈봉투' 의혹 수사…현역 의원 소환 '초읽기'
사회 사회일반 2023.05.14 08:00:00현역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검찰은 돈이 조성되고 뿌려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게다가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돈의 출처와 관련한 진술도 확보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달 중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윤관석·이성만 의원 측과 검찰 출두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앞서 8일 구속한 강 전 위원을 연일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이르면 내주 중 이들 두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예상된다. 검찰이 윤석관·이성만 의원을 향후 소환조사하면서 예의주시할 부분은 돈이 마련되고, 살포되는 과정에 이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여부다. 두 의원이 각각 다른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하거나, 선거 관계자에게 건넬 자금 마련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등 의혹의 한 가운데 서 있기 때문이다. 강 전 위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캠프 지역본부장에게 돈을 주도록 하는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고 알려졌다. 다만 그는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된 돈봉투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사업가 김모(60)씨로부터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제공될 돈을 마련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송 전 민주당 대표 캠프에 있던 강 전 위원 요구에 따라 수천만원을 마련,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모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의원 소환을 앞두고, 돈의 출처나 뿌려지는 과정에 대한 진술 등 증거가 조금씩 쌓여가고 있는 셈. 검찰이 돈봉투 의혹의 공범간 관계, 수수자 명단 등을 단계적으로 수사하면서 차츰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수사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윤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시했다고 알려졌다. 다만 자금 출처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치 않았다. 정당법 위반 혐의이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나와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여기에 송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수 있다. 검찰은 앞서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 등 압수수색 영장에 송 전 대표를 돈봉투 살포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고 전해졌다. 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녹취록에 송 전 대표가 직접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말이 담겨있다고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두 현직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르면 내주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은 현역 의원을 불러 돈봉투가 뿌려지는 과정은 물론 윗선 지시가 있었는지까지 조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동시에 송 전 대표가 해당 의혹에 연루됐는지 또 따로 자금을 조성했는지까지도 수사에 나설 수 있다”며 “수사 범위를 넓히면서 사정 칼날을 송 전 대표에게 드리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전 위원 신병을 확보해 오는 27일까지 구속 수사가 가능한 만큼 이 기간 동안 현역 의원을 넘어 송 전 대표까지 직접 조사 범위를 넓혀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사설] 野 공천룰 변경·코인 의혹…정치 냉소주의 확산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3.05.11 00:00:00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공천 규칙과 관련해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최근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후보자 선출 특별 당규에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관련 조항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과 대장동 의혹 등으로 현재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가 1심과 2심 등에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위인설법(爲人設法)’식 공천 룰 변경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연쇄 사법 리스크에 갇힌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해 ‘방탄’에 앞장서왔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 후보가 유력한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검찰 기소에도 당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헌을 뜯어고쳤다. 급기야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가 연루된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에 대해서도 뒷북 대처로 대충 넘기려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때 60억 원 가치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도 신고 재산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되레 검찰의 자료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앞뒤가 맞지 않은 변명만 늘어놓았다. 김 의원이 뒤늦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글을 올렸으나 수사 중인 ‘위믹스 60억 원’ 외에 28억 원 규모의 또 다른 암호화폐 지갑 의혹까지 불거졌다. 코인 의혹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민주당은 뒤늦게 김 의원에게 암호화폐 매각을 권유하면서 자체 조사팀을 통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원칙의 정치’를 외쳐온 민주당이 ‘엿장수’처럼 제멋대로 공천 룰을 바꾼 것이다. 또 ‘깨끗한 정치’를 내세운 진보·좌파 정치인들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과도한 재산 증식을 시도한 것이 드러났다. 이러니 “내로남불과 위선이 극에 달한 몰염치 정치”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이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달라지지 않으면 정치 불신과 냉소주의가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제 식구 감싸기를 시도하면 되레 내년 총선에서 민심의 부메랑을 맞는다는 점을 민주당은 알아야 한다. -
민주 '김남국 코인' 자체 진상조사 착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0 17:55:39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대한 자체 진상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 의원에게는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매각을 권유할 방침이다. 김 의원이 보유한 코인 규모가 당초 알려진 80만 개보다 1.5배가량 많은 127만 개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계속 커지자 뒤늦게나마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0일 대구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에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매각을 권유하기로 했다”면서 “투명하고 신속한 진상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수석사무부총장인 김병기 의원이 조사팀을 이끌게 되며 전문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도 합류시킨다는 계획이다. 권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법적 문제나 재산 신고 관련 부분들이 해명됐다고 봤지만 새로운 문제들이 있는 만큼 샅샅이 들여다보고 내용을 파악하려 한다”며 “(김 의원) 본인도 당 방침에 따라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진상조사팀의 활동 범위는 김 의원 관련 논란에 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와 별도로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 포함하는 제도 개선 추진에도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은 이날 최고위 결정 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청했다. 최고위 결정 후에는 “당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매각 시기·절차 및 방법 등은 당 진상조사단과 협의해 진행 후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고 수용 입장을 밝혔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번 자체 진상 조사 결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과 달리 직접·강제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자체 진상 조사에서 놓친 부분이 드러난다면 ‘봐주기’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다”며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도 자체 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이유가 이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강래구 구속에 첫 단추 낀 檢…宋 등 윗선 겨냥 수사 ‘속도전’
사회 사회일반 2023.05.08 23:26:45검찰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에 물꼬가 트였다. 돈이 조성되고 뿌려지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강 전 위원에 대해 재차 구속 수사를 시도 끝에 신병을 확보하면서 ‘첫 단추 꿰기’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현재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측과 소환조사 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어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까지 수사가 ‘속도전’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이 밝힌 발부 사유다. 이는 법원이 지난달 21일 강 전 위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17일 만이다.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압수수색한 후 일부 컴퓨터 하드 디스크가 포맷·교체된 정황 등을 확인하고 지난 4일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다. 강 전위원 측은 영장심사에서 ‘검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 전 위원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증거 인멸시도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사건 은폐를 위한 조직적 증거인멸이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 소속 검사 6명을 투입했다. 특히 18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도 제시, 강 전 위원과 공범들에 대한 보강 조사로 혐의가 소명됐다고 주장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강 전 위원 신병을 확보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겨냥한 수사에 가속이 붙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장 20일 동안 그를 구속 수사하면서 돈이 조성되고, 뿌려지는 등 과정까지 현미경 수사가 가능해졌다는 이유에서다. 강 전 위원은 2021년 3~5월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9400만 원을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강 전 위원이 이들 자금 가운데 8000만 원을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 모 씨 등으로부터 조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윤 의원 등에 대한 앞선 압수수색 영장에 2021년 4월 ‘기존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는 윤 의원 지시에 따라 강 전 위원이 총 6000만 원을 마련했다고 적시했다. 또 해당 자금이 300만 원씩 쪼개져 같은 당 국회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 전 위원은 2020년 9월 사업가로부터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검찰이 앞서 금품수수가 의심되는 국회의원 등에 대한 출석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밝힌 만큼 이르면 금주 내 소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게다가 강 전 위원의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았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본격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검찰은 앞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 영장에서 자금 출처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적용치 않았다. 강 전 위원 신병을 확보한 만큼 사업가 김씨 등을 소환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에도 시동을 걸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 시각이다. 여기에 송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검찰은 앞서 먹사연 등 압수수색 영장에 송 전 대표를 돈봉투 살포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고 알려졌다. 또 참고인 등 조사 과정에서도 ‘9400만원 외에 추가로 더 많은 자금이 뿔려진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도 검찰이 확보했다. 이 전 사무부총장 녹취록에 송 전 대표가 직접 금품은 건넸다는 취지의 말이 담겨 있다고 알려진 점도 향후 또 다른 스폰서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
김남국 '60억 코인' 거래내역 공개에도 의혹 여전
정치 정치일반 2023.05.08 18:29:4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 원 코인’ 논란에 은행 이체 내역 등을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지만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서민 코스프레’라며 집중 공세 중인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이해충돌 위반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도 자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당내에서도 김 의원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8일 13쪽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증권 매도 및 은행 이체 내역 △거래소 실명 인증 확인서 △암호화폐 잔액 증명서를 공개했다. 그는 먼저 암호화폐 초기 투자금에 대해 “2021년 1월 13일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 주문해 9억 8574만 원의 예수금이 발생했고 해당 금액을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암호화폐 이체 과정에 대해서도 “대형 거래소만을 이용해 실명 인증한 계좌와 실명화된 제 지갑 주소로만 거래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의 시행 전 암호화폐를 대거 인출해 대선 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국내 대형 거래소들은 (트래블 룰) 법 시행 몇 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었다”며 “자금 출처, 거래 내역, 실명 주소 등을 소명한 후에야 이체가 승인됐다”고 말했다. 대선 자금 활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ATM 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 선거일 전후인 2022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전체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은 총 440만 원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는 9억여 원”이라며 “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걸 만큼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거래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연일 적극 대응을 이어가고 있지만 암호화폐 거래를 둘러싼 의혹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 시점 등 김 의원이 아직 소명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암호화폐 거래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암호화폐 ‘위믹스’ 거래 자료를 넘겨받아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암호화폐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이 이해충돌이라며 이날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은) 불투명한 자금 출처와 수상한 거래 흐름, 거액의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의원의 법안 발의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날 유권해석에 착수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이어 겹악재를 만난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도부는 진상 파악에 돌입했지만 김 의원의 소명을 우선 듣겠다는 방침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으로부터 여러 소명을 듣는 중”이라며 “(이것이) 사실상 자체 조사”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 의원의 대선 자금 연루 의혹과 당 차원의 조사 계획에 대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동훈 검찰 탓’이라는 대응을 이어가는 김 의원의 태도를 두고도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는 김 의원의 해명은 잘못됐다”며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사과와 설명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
‘이정근 녹음파일 유출 의혹' 공수처가 수사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3.05.08 18:19:20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정근 씨가 녹음파일의 출처로 검사를 지목해 고소한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이정근 씨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성명불상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4일 공수처로 이첩했다. JTBC 기자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경찰이 계속 수사한다. 이 씨 측은 언론에 보도된 통화 녹음파일과 관련해 수사팀 검사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JTBC 보도국장과 기자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씨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더펌은 “3만 건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파일 중 특정 파일을 가려내는 일은 현실적으로 검찰만이 가능하다”며 “JTBC가 돈 봉투 사건 관련 특정 파일을 공개한 것은 이를 검사로부터 제공받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강래구 구속 두고 갈림길 선 檢…증거인멸 여부가 ‘승부처’[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5.07 08:00:00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재차 나서면서 향후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 전 위원은 돈이 조성되고 뿌려지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알려지는 인물이라, 향후 그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의혹 수사의 ‘분수령’으로 꼽힌다. 검찰은 강 전 위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윗선 수사에 물꼬가 트일 수 있다. 반대로 실패한다면 전체 수사 계획을 전면 수정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법원이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며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만큼 향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검찰이 해당 부분을 입증할 수 있을지가 구속 수사의 성공·실패를 가를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강 전 위원에 대한 영장심사를 연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가 4일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 보강 수사를 거쳐 법원이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지 13일 만에 재차 신병확보에 나섰다. 강 전 위원은 2021년 3~5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9400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위원이 이들 자금 가운데 8000만 원을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 모 씨 등으로부터 조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윤 의원 등에 대한 앞선 압수수색 영장에 2021년 4월 ‘기존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는 윤 의원 지시에 따라 강 전 위원이 총 6000만 원을 마련했다고 적시했다. 또 해당 자금이 300만 원씩 쪼개져 같은 당 국회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 전 위원은 2020년 9월 사업가로부터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다만 검찰은 자금 출처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했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구속영장 발부냐, 기각이냐를 가를 주요 대목이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할지 여부로 보고 있다. 법원이 앞서 지난 달 21일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인멸 시도·회유 등이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사유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고, 추가로 규명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그가 소환조사에 임했고, 주거·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도 사유로 제시했다. 혐의 중대성이나 소명이 아닌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에 대한 법원 판단이 강 전 위원에 대한 신병 확보 성패를 가른 셈이다. 검찰이 그동안 보강 수사를 진행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증거 등 확보에 집중한 이유다. 검찰은 앞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보좌관을 지낸 박모씨와 수수자로 지목된 지역본부장 등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또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과정에서 먹사연 내 일부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포맷 혹은 교체된 정황을 포착했다. 또 송 전 대표가 검찰에 초기화된 휴대전화기를 제출한 점도 증거를 인멸한 정황 가운데 하나라고 의심하고 있다. 여기에 캠프, 먹사연에서 회계를 담당한 박모씨가 최근 송 전 대표가 머물던 프랑스 파리에 다녀왔다는 점에서 이른바 ‘말맞추기’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치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되는 등 앞선 법원 기각 사유에 대한 보완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며 “자료 폐기나 삭제는 진실 규명을 하는 데 지장을 주기 위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반면 강 전 위원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증거인멸 여부를 둘러싼 양측 사이 ‘수 싸움’이 법원 판단을 가를 주요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셈이다. 게다가 강 전 위원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는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될 송 전 대표까지 사정 칼날이 이를 수 있을지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 검찰은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할 경우, 이른바 ‘윗선’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최근 윤 의원과 이 의원 측 소환조사 시기를 조율하는 등 준비작업에도 착수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할 경우 사정칼날은 스폰서로 지목된 김모씨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등으로 옮겨질 수 있다”며 “그만큼 송 전 대표에 대한 소환시기도 빨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송 전 대표는 앞서 지난 2일 지진 출두했으나 검찰은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소환조사를 거부했다. 그러나 수사가 ‘강 전 위원→스폰서→국회의원’까지 이뤄질 경우 송 전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시기도 한층 앞당겨질 수 있다. 반면 강 전 위원 신병 확보에 재차 실패하면 검찰은 수사 계획 자체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
안민석 "음주·사기·불륜 출마 못하게 해야"…장예찬 "이재명 콕 짚어"
정치 정치일반 2023.05.04 13:01:21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주운전과 사기, 불륜 등을 저지른 사람은 선거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자 안 의원은 “원론적 얘기였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본질은 검찰의 기획 수사가 아니라 민주당의 도덕적 해이”라며 “남 탓하지 말고 우리 내부를 성찰하면서 다시 재무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년 전 열린우리당 때는 보수 정당보다 훨씬 더 민주적이었고 도덕적이었고 또 젊었다”면서 “진보의 무기는 도덕성인데, 이번 돈봉투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은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더 도덕적이라는 그런 믿음을 폐기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전과자나 사기 전과자, 불륜으로 남의 가정을 파괴한 사람은 선거에 출마해선 안 된다“면서 ”도덕성에 하자가 있는 사람은 당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별한 지역을 칭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출마하도록 하는 것, 출마 기회에 조금의 여지라도 주는 것은 당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회의를 갖도록 한다. 이번 기회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당이 쐐기를 박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언론보도를 공유한 뒤 “‘음주운전과 사기,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은 당 근처에 얼씬도 못 하게 해야 한다’는 안 의원 발언에 100% 찬성한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음주운전, 사기, 불륜 모두 이재명 대표를 콕 짚은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렇게 대놓고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고 주장하실 줄 몰랐다. 5선 중진의 용감한 선언에 민주당 젊은 의원들도 동참할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안 의원은 “원론적 얘기였고 (당대표를 겨냥한 것이란 반응은) 오버하는 것”이라며 “동서고금, 여야를 막론하고 도덕성이 정치의 기본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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