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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논란' 이정근 측 "검찰이 언론에 녹음파일 흘려"
사회 사회일반 2023.05.01 17:13:1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발단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과 관련, 당사자인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이정근(61·구속기소)씨 측이 검찰을 유출자로 재차 지목했다. 정철승(53) 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는 1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씨가 형사처벌을 감경받으려고 검찰과 사법거래를 하고, 통화 내용을 유출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씨의 알선수재 사건 1심 변호를 맡았다. 그는 "검찰은 지난해 8월 이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3만 건에 달하는 녹음파일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 통화가 3분이라고 하면 9만분, 날짜로는 62일이라는 방대한 분량으로 수십명이 달라붙어도 파악에 몇주가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JTBC의 '돈봉투 사건' 관련 녹취파일 보도는 4월 12일 검찰 압수수색 직후 이뤄졌다"며 "검찰보다 앞서 3만 건을 다 분류해놓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방송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관련된 내용만 뽑아 JTBC에 줬다는 추정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검찰에 의한 피의사실 공표"라며 "자칫 야당 탄압으로 비칠 수 있는 수사의 피의사실을 공공연하게 공표하기 어려우니 우회적 방법을 쓴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이씨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진행 중인 검찰의 돈봉투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혐의 여부에는 말을 아끼면서도 "정상적 수사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녹음파일은 이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것이기에 이를 별건 수사에 이용하는 건 위법하다는 취지다. 그는 3만 건의 녹취에 대한 질문에 "위법한 것"이라며 "미국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무죄라고 한다. 사건과 관련 없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정보를 왜 수사기관이 갖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검찰에 불려 간 이씨에게 먼저 검사가 통화 내용을 들려줬다며 "검사가 '돈봉투입니까' (라고 물어봤고) 이씨는 '모르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씨 측은 녹음 파일 보도와 관련,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성명불상 검사와 JTBC 보도국장·기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언론에 보도된 녹음파일은 검찰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JTBC도 "검찰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일 검찰 자진 출두
사회 사회일반 2023.05.01 11:28:10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할 것이라고 자신의 변호인 선종문 변호사를 통해 1일 밝혔다. -
김민석 “尹, 본인 공약 간호법 거부권 행사? 굉장히 독특한 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01 10:48:25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그러면 굉장히 독특한 분이라고 봐야 되겠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KBS)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본인이 (대선 당시) 공약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간호법을) 발의한 게 2개 있는데 그 2개 (공동)발의한 총수는 거의 60~70명이 넘는다. 2개 다 (공동)발의하신 분이 20~30명이 넘는다”며 “심지어 반대 토론하신 의원도 2개 다 발의하셨다. 이래서 (국민의힘에게) 좀 민망한 형국”이라고 짚었다. 이어 “간호법도 (국민의힘) 본인들의 공약이고, 의료법은 그냥 의사와 다른 전문직이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똑같이 하자 그 얘기다. 별로 복잡한 게 아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거부권을 하자는 것은 이유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관련 당내 자체 진상조사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지도부도 적극적으로 (당내 조사를) 검토했지만, ‘셀프 조사’하지 말라는 시비가 있었다”며 “실제로 어떻게 된 건지 저희가 잘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검찰이 좀 (결과를) 내놔야 진도가 나갈 수 있다. (당내) 진상조사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인식이 대부분 있는 것 같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진도가 나가면 그에 맞춰서 당은 판단도 하고, 정치적 조치도 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
檢, 송영길 자택 압수수색에 "이재명 시즌 2"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29 13:45:21여당이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 검찰의 송영길 전 당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대한 논평을 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송 전 대표는 시종일관 돈 봉투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잡아뗐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시즌2'를 보는 것 같다. '모른다' 다음은 '창작소설', 그다음은 '야당 탄압', 그다음은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 같다'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대장동 비리' 검찰 수사에 대한 이 대표의 반응을 비꼰 것으로 추정된다. 장 원내대변인은 "(송 전 대표는) 오늘 같은 압수수색이 두려워 '나를 먼저 소환해 달라'고 한 것인가"라며 "수사도 입맛대로 고르는 것까지 이 대표를 똑 닮았다. 명실상부한 민주당 당 대표의 클래스"라고도 했다. 그는 "당 전체가 썩기 전에 환부를 속히 도려내기를 바란다"면서 "그 전제조건은 이 대표가 당 대표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 전 대표의 주거지와 외곽조직 격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여의도 사무실, 당시 경선 캠프 관계자 주거지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인천에 있는 송 전 대표의 옛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현 주거지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종합)
사회 사회일반 2023.04.29 11:14:09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현 주거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 전 대표의 현 주거지와 그의 외곽조직 격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여의도 사무실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인천에 있는 송 전 대표의 옛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등이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대의원 등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인물들이 모두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에 참여한 인사들이고, 돈봉투 제공 행위의 목적이 송 전 대표의 당선이란 점에서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단순 인지를 넘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송 전 대표를 출국금지한 상태다. 송 전 대표는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파리에서 귀국했다. -
[속보]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관련 주거지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3.04.29 10:20:02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와 당시 캠프 관계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 -
'비명' 박광온 원내대표…민주, 쇄신·통합 택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28 18:18:03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 사령탑으로 이낙연계로 불리는 3선의 박광온 의원이 선출됐다. 비명계 중진 의원이 원내대표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이 계파 간 통합과 혁신을 통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이재명 당 대표 관련 사법 리스크 같은 초대형 악재들을 극복해 내년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지키겠다는 전략적 표심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신임 원내대표도 취임 일성으로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하며 ‘달라질 민주당’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재석 의원 169명 중 과반의 지지를 얻으며 홍익표(3선), 박범계(3선), 김두관(재선) 의원을 따돌렸다. 당초 ‘원샷’으로 승부를 내지 못하고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박 원내대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얻었다. 후보자들의 득표 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전남 해남 출신인 박 원내대표는 MBC 보도국장을 거쳐 2012년 민주통합당에 입당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2014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비서실장을, 이해찬 지도부에서는 최고위원을 역임했다. 이낙연 전 대표와는 사무총장으로 호흡을 맞췄으며 지난 대선 경선에서는 캠프 총괄본부장으로도 활동했다. 이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유일한 비명계 후보로 분류됐다. 박 원내대표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로는 돈 봉투 의혹 수습이 꼽힌다. 검찰이 사건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까지 국회에 제출될 경우 ‘더블 사법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 듯 박 원내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유의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우리 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태도의 문제에 상당히 더 유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밤샘 ‘쇄신 의총’을 열어서라도 지혜로운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당장 5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노란봉투법·방송법 등 쟁점 법안 처리 또한 진두지휘해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상대적으로 온건파로 꼽히지만 지난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는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박 원내대표가 대여(對與) 협상력을 발휘하면서 동시에 ‘거야(巨野) 발목 잡기’ 프레임을 피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표와의 호흡 또한 중요한 지점이다. 당직 개편 이후 과거보다 비명계 목소리가 지도부에 많이 반영되고 있다지만 여전히 친명 중심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민형배 의원 복당으로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난 모양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박 원내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도 친명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지도부 간 적당한 긴장감 형성이 이 대표에게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친명계 의원은 “통합의 리더십을 말하는 측면에서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의 메시지는 맞닿아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도 “함께 이기는 통합의 길을 가겠다”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갈등 대신 당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
이정근, ‘돈봉투 녹취 공개’ 검사·기자 고소
사회 사회일반 2023.04.28 13:48:35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검사와 JTBC 기자들을 고소했다. 이 씨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더펌은 28일 이 전 사무부총장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성명불상 검사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JTBC 보도국장과 기자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더펌은 “검찰은 작년 8월 압수수색과 임의제출을 통해 입수한 이정근씨의 휴대전화 4대에 저장된 3만건 이상 통화 녹음파일을 수집해 증거로 보관했는데, 성명불상의 검사가 JTBC 기자들에게 공무상비밀인 녹음파일 중 일부를 임의로 제공해 일반에 공개되게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또한 “3만 건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파일 중 특정 파일을 가려내는 일은 현실적으로 검찰만이 가능하다”며 “JTBC가 돈 봉투 사건 관련 특정 파일을 공개한 것은 이를 검사로부터 제공받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녹취파일 공개가 “수사 진행 상황을 언론에 유출해 피의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라면서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JTBC 기자들에 대해서도 “범죄행위로 제공된 자료를 얻어 이 씨 동의 없이 이 씨의 음성을 보도해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
[무언설태] 이재명 “검찰, 돈봉투 신속 수사”…검찰까지 ‘방탄’ 도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4.27 17:47:5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저희도 진상을 조사해 조치하고 싶은데 실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 상황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 당무감사 조치를 한다는데 민주당은 진상 조사가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회피했죠. 심지어 이 대표는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자신이 검찰에 기소됐을 때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라고 펄쩍 뛰더니 얼마나 다급하면 검찰까지 ‘방탄’ 도구로 쓰는 걸까요. ▲주식시장에서 하한가 종목이 속출한 ‘SG증권 사태’와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금융 당국과 검찰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면밀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천리·세방·하림지주 등 8개 종목에서만 주가가 연 사흘간 최대 66%나 폭락하며 시가총액이 7조 원 이상 증발했습니다. 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 미약한 개인 투자자들을 먹잇감으로 삼아 한몫 잡아보려는 작전 세력을 찾아내 엄중히 처벌해야죠. -
[사설] 민형배 ‘꼼수 복당’…“탈당은 대의” 강변한 巨野의 몰염치
오피니언 사설 2023.04.27 00:00:00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위해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1년 만에 ‘꼼수 복당’시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동참했다”며 “오늘 복당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의 행위가 꼼수 입법을 위한 ‘위장 탈당’이었음을 다시 한 번 자인한 셈이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탈당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에 무소속 위원 몫으로 배치됐다. 국회법은 다수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두되 원내 1당의 위원 수와 나머지 위원 수를 같게 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무소속의 옷을 입히는 기만 전술을 폈다. 민주당의 꼼수 입법 폭주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민 의원은 이후에도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에 무소속 몫으로 들어가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폭 청문회 실시’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법 등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데 일조했다. 헌법재판소가 위장 탈당을 통한 입법에 대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절차적 문제를 제기해도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안건조정위원 제도는 민주당이 소수당이었던 2012년 다수당의 입법 횡포를 막기 위해 관철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조항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다수당이 된 뒤 스스로 이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다. 민주당은 안 그래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등 연쇄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방탄’과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등으로 만신창이가 돼 지탄을 받고 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됐다는 것을 시사하는 녹취록이 있음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역시 큰 그릇’ ‘물욕 적은 사람’ 등 민망한 표현으로 그를 치켜세웠다. 이번에는 당 지도부가 민 의원의 위장 탈당 전력에 대해 ‘대의적 결단’이라고 두둔하니 그야말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이다. 아무리 의석이 많아도 몰염치에 대한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다. -
[목요일 아침에] ‘쩐당대회’와 ‘만사돈통’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4.26 18:19:23“전당대회가 열리기 며칠 전에 필자에게 봉투가 배달됐다. 어느 후보가 보낸 것이었다. 상당한 돈이 담겨 있었다.” 고승덕 전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이 2011년 12월 14일 자 서울경제신문 ‘로터리’ 칼럼을 통해 쏘아 올린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추악상이다. 이 폭로로 총선 3개월을 앞둔 정치권은 충격에 휩싸였다. 당사자로 지목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사건 초기 “난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돈 봉투 사건’을 털어내려던 한나라당은 당황했고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은 ‘만사돈통’이라며 한나라당을 조롱했다. 프랑스에 체류하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4일 귀국하면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모르는 사안들이 많다”고 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물욕이 적은 사람”이라고 송 전 대표를 치켜세웠다. 민주당은 사건 연루자로 지목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출당하고 진상 규명과 당 쇄신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를 묵살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다. 12년 전 한나라당의 ‘돈 봉투 사건’ 대응보다 훨씬 후진적인 민주당은 ‘쩐당대회’라는 십자포화를 받아도 싸다. 민주당의 돈 봉투 사건은 좌파의 추한 민낯을 낱낱이 드러냈다. 민주당은 옛 소련의 스탈린 전체주의를 비판한 소설 ‘동물농장’으로 유명한 작가 조지 오웰이 지적한 좌파의 한계를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 오웰은 좌파 이데올로기가 권력을 차지할 직접적인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발전됐기 때문에 “좌파 정부는 항상 지지자들을 실망시킨다”고 통찰했다. 준비 없이 집권한 민주당은 이념적 환상에 빠져 집값 폭등, 고용 위축 등의 경제문제를 야기하고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로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 이제는 과거 우파의 부패를 무색케 할 수준의 타락상을 보이며 자멸을 재촉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자멸에 쾌재를 부를 처지는 못 된다. 집권 2년 차를 맞도록 정치에서는 물론 경제와 외교에서 어떤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정부와 도긴개긴이다. 당권을 둘러싼 내분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정당 민주주의는 실종됐고 김재원·조수진·태영호 등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막말 논란은 정치의 격을 떨어뜨렸다. 경기 침체와 수출 급감에도 속수무책이다. 일본에 강제징용 배상 등을 대폭 양보했으나 얻어낸 것이 없고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입을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돈 봉투 사건 등으로 ‘못하기 경쟁’을 벌이는 여야의 구태를 언제까지 봐야 하나. 생활고를 호소하는 국민을 봐서라도 막장 정치는 그만 접고 당면한 경제·안보 복합 위기 극복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우리 앞에 놓인 성장률 저하와 수출 부진,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압박 등의 문제는 지진처럼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재앙이 아니라 ‘회색 코뿔소’처럼 뻔히 예상됐던 것들이다. 정치만 제자리를 잡으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고령화·저출산·연금·노동·교육 문제 등도 가까운 장래에 무엇이 잘못될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정치가 바로서면 해결이 가능하다.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이 발표한 ‘2023레가툼번영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종합 순위가 29위지만 정치인에 대한 신뢰 순위는 114위로 뒤처져 있다. 경제·안보 복합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할 여야가 정쟁이나 일삼으며 불신을 키우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의힘의 유일한 희망은 민주당, 민주당의 유일한 희망은 국민의힘인 듯한 지금의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오웰은 ‘작가와 리바이어던’이라는 글에서 “우리는 정치에서 두 개의 악 가운데 어떤 것이 덜 악한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뿐이며 그 이상의 것은 결코 할 수 없다”고 했다. 정치가 더럽고 비열한 것임을 알면서도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의 고통을 언급한 것이다. 지금 우리 상황도 그렇다. 다음 총선에서 또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끔찍한 딜레마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
'위장탈당' 민형배 복당…민주의 셀프 면죄부
정치 정치일반 2023.04.26 17:38:42지난해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1년 만에 복당했다. 이번 복당은 본인이 아닌 당이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민 의원은 내년 총선 공천 심사 과정에서 감점을 받는 불이익을 면하게 됐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곤욕을 겪는 상황에서 ‘위장 탈당’ 논란의 중심에 섰던 민 의원까지 복당시키며 민주당의 도덕성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말하며 민 의원의 복당을 공식화했다. 2020년 총선 당시 부동산 투기 및 축소 신고 의혹으로 제명된 김홍걸 의원에 대한 복당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 의원 복당과 관련한 따가운 비판을 의식해 최근 헌재의 검수완박법 판결로 확인된 민 의원 탈당 과정의 문제에 대해 “헌재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 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 세력의 몽니였다”며 민 의원 탈당의 불가피성을 항변했다. 당시 민 의원은 민주당 탈당 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비교섭단체 몫으로 투입돼 검수완박 법안 통과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올해에는 교육위 소속으로 안조위에 무소속 몫으로 들어가 ‘정순신 청문회’ 개최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통과를 이끌었다. 민 의원의 복당 결정뿐만 아니라 방식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당규상 탈당 경력자는 경선 과정에서 10%의 감산(감점)을 적용받지만 당의 요청으로 복당할 경우 감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당은 민 의원의 위장 탈당에 스스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이날 결정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 쓴소리가 이어졌다. 이상민 의원은 “(당이) 돈 봉투로 만신창이가 됐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라고 했으며 이동학 전 최고위원도 “최악의 타이밍에 복당 요청 허용”이라고 비판했다. 한 재선 의원은 “과거에 각종 논란으로 당을 탈당했던 이들은 스스로 무혐의를 입증한 뒤에야 당으로 돌아왔다”며 “이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조치”라고 우려했다. 이에 민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의도치 않게 소란스러웠다. 송구하다”면서 “비판과 조언을 겸허히 듣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 의원의 복당에 ‘뻔뻔한 귀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제는 아예 상식과 양심마저도 내팽개친 모양”이라며 “뻔뻔함의 극치이자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의당 또한 “민 의원의 복당은 위장 탈당이 맞았음을 고백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
김종인 "양당 10년 집권에도 문제 시정 안돼…새 정치 세력 등장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26 11:41:36"양 당이 10년씩 집권했지만 문제 시정이 하나도 되지 않았다.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지 않고서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우리나라가 당면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신당이) 필요도 하고 가능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 창당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제3지대’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평가된다. 금 전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에 대해 "참신하고 소위 능력이 있다고 하는 후보자를 냈을 경우에 30석이 아니라 30석이 넘는 숫자도 당선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양당에서 공천에 탈락한 사람을 주워 모아서 정당을 만들면 성공할 수 없다"며 "금 전 의원이 그런 형태의 정당은 안 만들 것으로 본다"고 했다. 최근 금 전 의원이 공개한 추석 연휴 전에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서는 "7~8월께 발족하지 않으면 내년 선거를 준비하기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전 위원장은 '신당 창당 과정에서 굵직한 인물이 깃발을 들어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지금 양당의 대선 주자가 누가 있는가"라고 되묻고는 "새로운 정당이라고 해서 그런 인물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신당 창당 과정에서 역할을 묻는 말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할 생각은 없고 조언을 요구하면 조언은 해줄 수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1년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내년 총선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소위 오만한 자세를 국민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지난번 대표 선거를 앞두고 선거 룰을 고치고 국민과 괴리되는 현상을 보였다"며 "억지로 새로운 당 대표를 만들려 하다 보니 혼란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돈 봉투 문제는 검찰 수사에서 해결돼야 할 사항이고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사설] “양대 노총, 이념의 외투 벗고 먼저 변해야 한다”는 쓴소리
오피니언 사설 2023.04.26 00:00:00노동계 원로인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 ‘나는 이제 진보 외투를 벗는다’는 제목의 반성문을 내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의 자성과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한 총장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노동계는 30년 넘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양극화 문제를 방치했다”면서 “노동계와 양대 노총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양대 노총의 ‘임금 지키기 투쟁’이 외려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40년 가까이 노동운동에 투신해온 한 총장의 쓴소리는 기득권 거대 노조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양대 노총은 그동안 본래 임무를 뒷전으로 미루고 제 밥그릇 지키기와 이념·정치 투쟁에만 골몰했다. 고임금 정규직 근로자의 이해만 대변하면서 비정규직의 인건비를 쥐어짜는 구조를 부추겼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이 대기업 정규직의 45% 정도에 머무르는 것도 강성 대기업 노조의 횡포 탓이 크다. 2021년 기준 직원 300인 이상 대기업의 노조 조직률은 46.3%인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조직률은 0.2%에 불과하다. 기득권 노조의 거센 반발로 신기술 도입은 늦어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근로자를 지원하는 협동 로봇과 자재를 실어 나르는 자율주행 물류 로봇 등 첨단 자동화 설비를 만들어놓고도 한국이 아닌 싱가포르 스마트 공장에서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니 양대 노총은 최근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키맨인 송영길 전 대표를 두둔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염치조차 상실한 집단’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것이다. 양대 노총은 이제 낡은 이념의 늪에서 벗어나 전체 근로자의 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영세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현실에 더 관심을 갖고 급변하는 산업구조에서 노사 협력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지켜내야 한다. 최근 정치 구호를 배제하고 근무 여건 개선 등 실생활 문제를 파고들어 지지 기반을 넓혀가고 있는 MZ 노조의 활동을 보고 배워야 한다. 강성 거대 노조가 산업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기득권 지키기에만 매달린다면 존립 기반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
민주 원대 선거 D-3…"내년 총선 승리" 외친 후보자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25 18:24:50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열린 합동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앞다퉈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경쟁력을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계파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제4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서 김두관 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재명 당 대표와 환상적인 호흡을 맞출 사람은 저, 김두관”이라며 “내년 총선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청년 일자리 방안 등을 확실하게 공략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은 “지금처럼 중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원내대표는 정책적으로 유능해야 한다”며 “정책위의장·민주연구원장 등 경제·민생 정책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총선 승리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내년 총선의 암울한 그림자를 검찰이 쥐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때 실패한 경험을 토대로 자신 있고 당당하게, 유연하게,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의원은 “원내대표가 되면 민주당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제1호 의원총회를 열고 쇄신 방안을 만들어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다짐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홍 의원은 “지역위원장이 오더(지시)를 내리고 누구를 지지하라고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대의원 숫자를 늘리는 등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비등가성을 혁파해야 한다”며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보다 대의원 표의 가치가 높은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제기했다. 비명계(비이재명계)로 알려진 박광온 의원은 “우리가 먼저 통합하고 확장해야 한다”며 당내 단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친명계(친이재명계)로 알려진 김 의원은 “이재명이 무너지면 민주당이 무너지고 민주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좌초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출은 28일 의원총회에서 투표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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