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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 이원욱 “혁신위, 대선·지선·이재명 1년 평가가 우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21 09:50:29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김은경 위원장이 이끄는 당 혁신기구를 향해 지난 대선·지선과 이재명 대표체제 1년에 대한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인 이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 “혁신위가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 혁신위원들이 깊이 인식하고 민주당이 제대로 혁신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혁신위가 출범하게 된 과정을 복기해보면 돈봉투와 코인사태 등으로 당의 신뢰가 쪼그라든 상황이었던 지난 5월14일, 민주당 의총 결의로 구성됐다”며 “쇄신이 목적이었다. 혁신위원님들께서 이 점에 대해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하려면 무엇을 혁신해야 하는지, 즉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한다”면서 “잘못을 알았다면 반성과 사과도 있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도가 올라서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의원은 “대선과 지선에 대한 평가가 우선이다. 민주당은 전국선거를 두번이나 패했음에도 아직도 제대로 평가를 못했다”며 “곧 다가올 이재명 대표체제 1년 평가가 있어야 한다. 민주당에게 지난 1년의 기간이 너무 소중한 시기였기 때문”이라고 부각했다. 또한 “이 평가를 토대로 혁신 과제가 도출될 수 있다. 평가가 정확해야 혁신 과제도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며 “상식의 눈이 필요하다. 선거 승리의 키를 쥐고 있는 스윙보터인 국민은 상식의 눈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겠다는 일성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상식의 눈으로 혁신의 과제를 바라봐야 한다”며 “그럴 때 뼈아프지만 피해서는 안 될, 피해갈 수도 없는 부분들이 보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은 원보이스라는 도그마에 빠져 다양한 목소리로 집단지성을 찾아갈 기회, 당내 민주주의를 이룰 기회를 놓쳤다”면서 “‘공정’의 가치를 윤석열 후보에게 빼앗겼다. 지금 민주당은 ‘도덕성’ 마저도 국힘에 밀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가 아는 한 청년은 국힘은 싫다, 민주당은 실망이라고 했다”며 “희망을 회복해야 한다. 부디 혁신위가 민주, 공정, 도덕 등 민주세력이 이루려고 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기본적 가치’ 의 문제를 바로 찾아 주시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
김은경 혁신위원장 “당내 분열·혐오 조장에 관용 베풀지 않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20 11:36:25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을 맡은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당내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고 혁신 동력 저해하는 모든 시도와 언행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민주당 혁신기구 1차 회의를 열고 인정 구성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혁신기구에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김남희 변호사·윤형중 LAB2050 대표·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이해식 민주당 의원·이선호 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등 8명이 포함됐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민생에 이르기까지 혼란이 발생하며 정부 여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데도 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국민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변화와 반성이 없고 기득권의 내로남불 상징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를 바로 세우려면 민주당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혁신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득권 정치의 표상이 아니라 국민에 미래와 희망을 제시하는 대안과 비전의 정당이 되어야 한다”며 “혁신위원회는 국소수술 아니라 전면혁신”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거론하며 “혁신위원회는 윤리회복을 실현하는 구체적 계획을 제안해 민주당이 신뢰정당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공천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제를 격파하고 참신한 인재와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가 때로 국회와 정당을 향해 회초리를 들고 기필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저는 당연히 친명도 비명도, 비문도 친문도 아니다”라며 “계파 이익, 일부 강성당원의 요구,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한 현역 국회의원들 이해에 한치 관심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금융소비자 권리를 위해 싸운 것처럼 정치혁신 위해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혁신기구 첫 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일, 새로운 민주당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려고 한다”며 “혁신기구에서 논의된 사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단독] ‘돈봉투 만찬’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김앤장서 둥지
사회 사회일반 2023.06.16 14:21:05안태근(56·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전 국장은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건뿐 아니라 ‘돈 봉투 만찬 사건’ 등으로 한동안 구설수에 오른 바 있지만 최근 관련된 모든 의혹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최근 안 전 국장을 영입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안 전 국장은 법무부 공공형사과장과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2부장검사·서울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등 검찰 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5년 2월부터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다. 2020년 8월에는 변호사로 개업하기도 했다. 김앤장 측은 “안 전 국장이 김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지난해 10월 합류한 봉욱 전 대검 차장을 포함해 김앤장 내에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이 연이어 모이는 형국이다. 안 전 국장은 국내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청 내부 성추문 사건’의 피의자로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다. 1·2심은 안 전 국장에게 고의로 인사 불이익을 준 것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안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안 전 국장은 ‘돈 봉투 만찬 사건’에서도 주요 피의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돈 봉투 만찬 의혹은 2017년 4월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과 안 전 국장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각각 법무부 과장과 수사팀에게 70만~100만 원 상당의 격려금을 건넨 사건이다. 의혹이 불거지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사의를 표했으며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나서 이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기도 했다. 다만 관련 혐의는 이후 1심·2심·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며 안 전 국장은 혐의를 벗었다. -
법원, '이정근 녹음파일'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허위 가능성 낮아"
사회 사회일반 2023.06.15 16:08:12‘민주당 돈 봉투 의혹’의 발단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을 보도한 JTBC를 상대로 이정근(61)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부총장 측이 지난달 2일 JT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을 기각했다. 이 전 부총장의 녹취 파일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유관석, 이성만 민주당 의원 등을 통해 돈 봉투를 뿌린 상황을 보고받은 정황이 담겨 있다. JTBC는 해당 녹취파일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 전 부총장의 법률대리인은 가처분을 신청하며 “JTBC가 이 전 부총장의 음성을 방송함으로써 명예감정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녹음파일 입수 경위가 범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범죄로 취득한 녹음파일을 방송하고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 또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해당 녹음파일로 인한 보도가 이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채권자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보도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어 “적시된 사실이 채권자의 공적 활동에 관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녹음파일 입수 경위가 범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 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범죄행위가 개입되었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하고 있을 뿐 어떠한 구체적인 소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특정인이 녹음파일을 습득·유출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세요"…돈봉투 놓고 가는 기부천사 '폭풍 감동'
사회 사회일반 2023.06.14 00:30:00지난해 9월부터 대전시 동구 신인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언제 누가 놓고 갔는지 알 수 없는 돈 봉투가 수시로 발견되고 있다. 최근 연합뉴스에 따르면 봉투들은 출근하는 직원들이 행정복지센터 출입구 안 쪽에서 발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민원인이 ‘봉투가 떨어져 있다’며 주워 주기도 한다. 한 달에 2~3차례 발견되는 봉투에는 대개 2~5만원 가량의 금액이 들어 있다. 봉투 겉에는 ‘이X영’ 또는 ‘이X영, 사돈’ 등 기부자의 일부 인적 사항과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적혀 있다. 이씨가 남몰래 기부한 금액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찾아가는 나눔냉장고와 긴급복지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실제 한 주민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경제 활동을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 씨의 기부로 생계를 잇고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는 “일면식도 없는 분의 도움으로 막막하기만 했던 생계 걱정을 덜게 됐다”며 “기부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줄 알았지만, 나도 형편이 나아지면 소액이라도 누군가를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천사의 선행은 기부가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임을 일깨워 준다"며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큰 변화를 일으키듯 신인동 기부천사의 행동이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밀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
'돈봉투 의혹' 민주당 부의장 재소환…"돈봉투 수수한 기억 없다"
사회 사회일반 2023.06.13 16:35:47‘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 번째 조사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3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 모(58)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씨는 2021년 민주당 대표 경선 당시 송영길 캠프의 전북 지역위원장을 지낸 인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주재하는 지역본부장 회의에 참석해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씨에게 지역본부장 회의의 내용과 참석자, 회의 중 현금 살포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이 주재한 당시 회의에는 강화평 전 대전 동구의원과 지역본부장 1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검찰 조사가 끝난 후 "지역본부장 회의에 모두 네 차례 참석했다"면서 돈 봉투 수수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고 밝혔다. "지역본부장 회의에서 현금이 오고갔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회의에) 갈 때마다 빵을 100만 원어치 넘게 사갔는데 몇십만 원 준다고 받겠느냐"고 강하게 부인했다. 박 씨는 "2년 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는데 (검찰이) 자꾸 생각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며 "다른 관계자들과 대질해 달라는 요청도 검찰이 거절했다"고 말했다. 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의 친분에 대해서는 "강 전 감사가 나를 본부장으로 추천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선을 그었다. -
고민정 “한동훈, 민주당 170명 잠재적 범죄자 취급…부결에 영향 줬다”
정치 정치일반 2023.06.13 10:04:09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에 대한 설명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고민정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민주당 의원이 지금 현재 170명 가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전날 체포동의 설명에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며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다. 고 의원은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하나, 그러면 그 20명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건가”라며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의 선을 넘어선 거라고 본다. 다분히 감정적인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한 장관의 가벼운 말들이 언론에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지적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걸 보면 앞으로도 그런 감정적 발언들은 이어질 것”이라며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워낙 아끼는 분이라고 하시니 같이 끌어 내려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이 모욕감을 느껴 투표 현장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해 한 장관은 “민주당 말씀은 원래는 (찬반 투표를)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제 말을 듣고 욱하고 기분이 나빠서 범죄를 옹호했다는 말”이라며 “공당이 하기에는 참 구차한 변명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실 것”이라고 반박했다. -
체포동의안 부결에…한동훈 "얼마나 증거가 더 필요하나..국민이 모욕감 느낄 것"
산업 중기·벤처 2023.06.12 21:00:00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국민들께서 모욕감을 느끼실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누구도 (민주당에) 돈봉투를 주고 받고 녹음하라 시키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말씀은 원래는 제대로 (표결을) 하려 했는데 제 말을 듣고 욱하고 기분이 나빠서 범죄를 옹호했다는 이야기인데, 공당이 하기엔 참 구차한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반감을 산 탓에 무더기로 반대표가 나왔다는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민주당을 일부러 자극해 '방탄 프레임'을 씌우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저 없으면 어떻게 사셨을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 말씀대로라면 민주당은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정당이란 말씀이냐"라며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듯하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제 경험으로 볼 때 증거는 이례적으로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녹취 과정에 있는 민주당 측 인사들이 하나같이 정확하게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기득권 버린다더니…野 또 '제 식구 감싸기'
정치 정치일반 2023.06.12 17:56:34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탈당 이후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쇄신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다시 ‘방탄’의 길을 택했다. 같은 식구였던 두 의원에 대한 동정표에 더해 검찰 수사에 대한 반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잇따른 도덕성 논란으로 타격을 입은 민주당이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도하면서 방탄 프레임을 탈피하기 어렵게 됐다. 12일 정치권에서는 윤·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 당초 민주당 안팎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탄 정당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것과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을 우려해 가결이 우세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총 투표 수 293표 중 윤 의원은 145표, 이 의원은 155표의 부결표를 얻어냈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112명과 정의당 6명 전원이 당론대로 가결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에서 무더기 동정표가 쏟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윤·이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친전을 돌리는 등 부결표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윤 의원은 본회의 당일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에 찾아가 회의장으로 입장하는 의원들을 향해 “잘 부탁드린다”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아울러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정치 검찰의 총선용 짜맞추기 기획 수사가 목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 역시 동료 의원들에게 두 차례 친전을 보내 “검찰의 정치적 목적이 담긴 무리한 수사”라고 호소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본회의 발언이 민주당의 입장 선회에 영향을 미쳤다. 한 장관은 표결에 앞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며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표결 후 “한 장관의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발언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이 많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도 “원래는 부결 분위기가 아니었다”면서 “한 장관이 민주당 의원 20명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표현한 것이 부당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또 한 번 자당 출신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지면서 방탄 프레임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게 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 들어선 뒤로 민주당 소속 중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모두 부결된 바 있다. 특히 이번 사례의 경우 이 대표가 직접 돈 봉투 사건을 사과하고 지도부의 권유로 윤·이 의원이 자진 탈당까지 한 상황이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불가피해졌다. 게다가 돈 봉투 사건이 확산한 후 민주당 ‘쇄신 의총’에서 의원 전원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를 바꾸겠다”고 결의문까지 발표했다. 최근 잇따라 악재를 만난 민주당이 핵심 지지층 결집을 위해 한 선택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5일과 7~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0.5%포인트 올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돈 봉투 사태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의혹, 혁신위원장 사태 등 민주당이 연달아 위기를 겪었음에도 지지율이 오른 것은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치 검찰’에 대항하는 체포동의안 부결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민주당이 겹악재를 만난 상황에서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부결시켜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래경 사태’ 불똥…민주당 SNS 부정여론 80% 넘어
정치 정치일반 2023.06.11 18:32:12‘이래경 사태’를 계기로 트위터·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더욱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당대회 돈 봉투 파문,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거래 의혹에 이어 다시 악재를 만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여론 악화 위기를 벗어날 방안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빅데이터 분석 업체 썸트렌드에 따르면 이달 2주(4~10일) SNS에서의 ‘민주당’에 대한 부정 감성이 82%를 기록했다. ‘민주당’이 언급된 SNS 게시물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단어가 82%를 차지한다는 의미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이 정치권 최대 이슈로 부상한 5월 한 달간 70%가 유지됐고 한 주 전에도 75%였던 것과 비교하면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이사장은 과거 막말 논란 등이 확산하면서 9시간 만에 사퇴했다. 당일 SNS에서는 ‘민주당’ 단어 언급량이 전날 1848건에서 4716건으로 하루 만에 2배 넘게 뛰었다. SNS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이 이사장에 대한 언급 역시 2464건으로 급증했다. 이 이사장에 대한 부정 감성은 87%에 달했다. 동시에 민주당의 연관어 분석에서는 이 이사장이 6위를 기록했다. ‘이래경 사태’가 민주당의 SNS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과 관련해 SNS에서 긍정·부정적 의미를 담은 단어 중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로는 ‘논란’이 꼽혔다. 전주에는 긍정적 의미를 담은 ‘지지하다’가 2위였다가 7위로 밀려났다. 이 이사장 관련 단어로는 ‘막말’ ‘마녀사냥’ ‘갈등’ 등의 부정 단어도 상위 15위 안에 새롭게 추가됐다. 한편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중심으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제도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선관위’ 단어의 지난해 12월 SNS 언급량은 약 400건에 불과했지만 5월부터 5000건 이상으로 늘어났다. 선관위 관련 긍정·부정적 의미를 담은 단어 중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거부하다’로 나타났다.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가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부터 70%대로 유지되고 있던 선관위에 대한 부정 감성은 지난달부터 80%대로 올라섰다. -
6월 국회, 선관위 감사·日 오염수 두고 공방 예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11 18:24:29여야가 12일부터 열리는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등을 놓고 강하게 맞붙을 예정이다. 앞서 여야가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와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다룰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만큼 이번 대정부질문은 국정조사와 청문회의 예고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3일에는 경제 분야, 14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선관위의 각종 채용 논란과 북한 해킹 은폐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 전원의 사퇴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채용 의혹에 한정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한 선관위 결정을 집중 질타하면서 전면 감사 및 수사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방문 당시 나눈 대화가 국격에 심각한 위해를 입혔다고 판단, 야권의 최근 천안함 관련 발언 논란과 엮어 외교·안보 공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후 불거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염수 방류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규정한 만큼 안전성 문제를 앞세워 공세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의혹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 감사와 자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연이은 압수수색으로 헌법기관들을 압박하고 방통위 장악을 통해 공영방송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12일 본회의에서는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돼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예정돼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는 만큼 167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표심이 가결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을 의원들의 ‘자유 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최근 연이은 ‘방탄’ 논란으로 지지율 하락을 겪었기 때문에 가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과 두 의원이 본인들의 결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부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
3년째 진행 중 김건희 수사…檢·野 갈등도 ‘네버엔딩 스토리’
사회 사회일반 2023.06.11 08:00:00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사이에 둔 검찰·야(野)권 사이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오른 야권 인사들은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대표적 사례로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꼽는다.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과 달리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실상 수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수사팀을 폄훼사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3년 가까이 이어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양측 사이 충돌만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두 번째 자진 출두를 시도했다. 하지만 검찰이 ‘출석 관련 협의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그는 이후 청사 로비 앞에서 기자들에게 “김 여사 등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녹취록과 이정근의 전당대회 돈 봉투 녹취록, 무엇이 중요한가”라며 “이정근 녹취록을 가지고 민주당 전체를 벌집 쑤셔놓은 듯 요란하게 수사를 하고, 국회의원 2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김 여사는 소환은커녕 서면 질문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수사를 사실상 중단하고, 모두 돈봉투 사건에 올인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하의 검찰은 아예 노골적으로 야당만 공격하는 고려말 무신정권의 머슴 노비, 사병(私兵)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각을 세웠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가 두 사건을 모두 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는 양측이 격돌하는 단골 소재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2월 검찰이 6000만원 불법정치 자금 수사 등 혐의로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는 조사조차 안 하면서 오직 피의자 진술 하나만 가지고 야당 국회의원을 재판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어 버리는 정치 검찰의 파렴치한 행태를 규탄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사이에 둔 양측 정쟁만 계속됐다. 검찰이 수사로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의혹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는 양측 사이 격한 충돌이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해당 수사에 대한 ‘마침표’가 찍어지기 전까지는 검찰·야권 사이 ‘장외 설전’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 정권 동안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이자, ‘사법의 정치화’ 논란만 거듭되면서 정쟁의 핵심에 검찰이 자리할 수 있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 만으로도 수사팀이 현재 (다른 사건을 수사할) 여력이 없다고 알고 있다”며 “의혹이 커지면서 수사 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까지 수사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송 전 대표 캠프는 물론 당시 경쟁 후보 캠프까지 수사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는 사실상 멈춘 상태를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동시에 특별검사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부문 가운데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 수사만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로 등장할 수 있다. 국회는 앞서 4월 27일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및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했다.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사실상 수사가 멈춘 상태이나 50억 클럽 의혹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오랜 기간 동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수사로 ‘제 식구 감싸기’라거나 ‘일부러 부실 수사를 했다’는 등 비판에 휩싸였던 만큼 박 전 특검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현재와 같이 진행한다면, ‘살아 있는 권력은 수사하지 못한다’거나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신병 확보에서 기소 등까지 이어가더라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가 현재와 같이 답보상태를 이어간다면 결국 외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두 차례 ‘셀프 출석’ 시도…宋?검찰 갈등 심화되나[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6.10 12:46:09‘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수사에 불만을 표하면서 검찰과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를 요구하는 송 전 대표의 반복적인 행위가 자신의 구속을 막으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검에 두 번째 자진 출석을 시도한 뒤 실패하자 1인 시위까지 감행했다. 지난달 2일 처음으로 ‘셀프 출석’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송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건희 여사 등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녹취록과 이정근의 전당대회 돈 봉투 관련 녹취록, 무엇이 중요한가”라며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자신의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이어 송 전 대표는 “이정근 녹취록을 가지고 민주당 전체를 벌집 쑤셔놓은 듯 요란하게 수사를 하고 국회의원 2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김 여사는 소환은커녕 서면 질문도 못 하고 있다”며 “고양이 앞의 쥐 같은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송 전 대표의 이러한 행태가 ‘정치적인 쇼’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기관의 일정을 피조사자가 정하겠다는 요구가 일반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조사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서 구속을 피하겠다는 속셈이 들어있다는 설명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나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보여줌으로서 오히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을 막겠다는 꼼수로 보인다”며 “(셀프 출석이) 송 전 대표의 아이디어인지, 측근의 권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악수라고 본다. 국민들 시선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도 “구속영장 발부를 막으려는 일종의 쇼, 퍼포먼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송 전 대표가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자 검찰은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조사는 수사의 한 방식으로 수사팀이 실체 규명을 위해 필요한 시기에 부르는 것이지 피조사자가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재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변호사인 송 전 대표가 잘 알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런 행태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 본인 및 측근들에 대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수사 일정에 따라서 송 전 대표에 대해서도 필요한 시기에 출석 요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설] 최악 세수 펑크 보고도 선심성 추경에 매달릴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3.06.07 00:00:00재정 적자가 심각한데도 거대 야당은 선심성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위기일수록 재정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 경제에 균형적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추경예산안 편성을 정부 여당에 요구했다. 그는 “초부자들에게는 퍼주고 민생 곳간은 꽁꽁 잠그면 경기 회복이 될 리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올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부채 이자 및 저소득층 물가 부담 지원 등을 명분으로 3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장한 데 이어 또다시 추경 띄우기에 나선 것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국민은 물가와 대출금리·냉방비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낙관론이 국민의 탄식을 자아낸다”며 ‘에너지 추경’ 추진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세수 펑크로 갈수록 재정 적자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수십조 원의 재정을 쏟아부어야 하는 추경을 거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국세 수입은 134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 9000억 원이 덜 걷혔다. 이대로 가면 세수 결손이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국가 채무는 전년보다 94조 3000억 원 증가한 1033조 4000억 원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모자랄 판에 감액 추경은 고사하고 재정지출을 더 늘리는 추경을 편성하자는 것은 재정 건전성 포기 선언이자 책임 방기다. 더구나 재정지출을 늘리면 물가를 자극해 서민들의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 오죽하면 이 대표의 무리한 추경 띄우기를 두고 전당대회 돈 봉투,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 의혹, 자신의 연쇄 사법 리스크에 따른 당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겠는가. 더구나 현재의 재정 위기와 에너지난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포퓰리즘과 탈원전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이런데도 이 대표는 ‘에너지 고속도로’ 운운하며 재정지출 확대만 주장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퍼주기보다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두텁게 핀셋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주당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추경을 거론하기 전에 재정 준칙 법제화와 구조 개혁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
송영길, 내일 또 '셀프 출석'…검찰 "조사 계획 없다"
사회 사회일반 2023.06.06 11:07:46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7일 검찰에 또다시 자진 출두한다. 송 전 대표 측 선종문 변호사는 6일 언론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송 전 대표가 7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해 면담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가 자진 출석을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지난달 2일에도 자진 출두해 검찰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조사를 받지 못했다. 당시 송 전 대표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돈 봉투 살포를 공모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이달 3일에도 페이스북에서 "파리에서 귀국한 지 한 달 반이 돼 가는데 검찰은 소환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는 이번에도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선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돈봉투 수수자를 특정하고 의혹의 정점인 송 전 대표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와 협의한 것이 전혀 없고 조사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 선 변호사는 "만약 (면담이) 불발되면 즉석에서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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