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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선관위 채용비리, 국기문란 사안으로 발본색원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3.09.12 15:19:53‘시험 없이 1년 임기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나이 등 자격 요건 미달 응시자를 합격 처리’ ‘규정 어기고 채용면접원을 100% 내부 직원으로 구성’ 어느 중소기업이나 민간단체의 이야기가 아니다. 무려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민낯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관위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해보니 이 같은 채용 비리 의혹이 353건이나 드러났다. 불과 52일간의 조사에서 밝혀진 의혹이 수백 건이라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실제 부조리의 규모는 얼마나 더 광범위하고 뿌리 깊을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지인들을 통해 정부기관·민간기업 등에 재직하는 감사·법무 담당자들의 의견을 물어봤다. 이들은 한결같이 요즘처럼 투명해진 세상에 중소기업에서도 보기 힘든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한 기관의 감사 업무 담당자는 “정상적인 기관이었다면 기초적인 내부 감찰·감사만 해도 쉽게 걸릴 수 있는 수준의 비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초보적인 수준의 인사 부조리가 수년간 적발되지 않고 수백 건씩 저질러졌다면 몇몇 인사 담당자의 비리 차원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집단적·관행적으로 불공정 채용 행위를 내부적으로 눈감아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 대기업의 준법감시인도 “이 정도로 규정을 대놓고 어기는 인사 비리는 사기업에서도 20~30년 전에나 볼 수 있던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감찰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거나, 실시됐더라도 윗선에서 적당히 무마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채용 담당자들이 갖지 않고서야 이렇게 대놓고 규정을 어기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혀를 내둘렀다. 한마디로 선관위에 대한 감시·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들의 평가였다. 선관위는 무더기 비리 의혹이 터질 때까지 어떻게 감사·감찰 시스템을 피해갈 수 있었을까. 선관위가 대내외적으로 주창해온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방패막이 덕분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은 헌법에 그 설립 근거를 둔 헌법기관과 그렇지 않은 비(非)헌법기관으로 구분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국무총리·감사원 등과 더불어 선관위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 같은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스스로 ‘언터처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는 심지어 감사원이 채용 비리 사안에 대해 추진한 직무감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논리로 제동을 걸고 있다. 이번 채용 비리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올해 7월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절차로 인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그나마 이번에 권익위 조사를 통해 선관위의 채용 비리 실태가 드러났지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특혜 채용 의혹 수혜자들이 전·현직 선관위 간부 등의 자녀이거나 특수관계자였을지 여부를 밝히고 내부 감사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한 배후가 누구인지 밝혀야 하는 게 숙제인데 선관위가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권익위 측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더 진상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제 비리 발본색원의 공은 강제수사권을 가진 수사 당국으로 넘어가게 됐다. 정치적 부담은 있겠지만 수사 당국은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사법적 정의를 세워야 한다. 정부와 수사 당국, 국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개별 기관의 내부 인사 비리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기초이며 선관위는 그러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보루다. 그런 막중한 사무를 다루는 기관의 담당자들이 비리를 통해 불공정하게 채용됐다면 과연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를 방치한다면 결과적으로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확산시켜 종국적으로는 민주주의 체제와 국가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사법적·행정적·정치적 수단을 총망라해서 선관위 내부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선관위를 비롯해 ‘독립기관’임을 표방하는 공공기관들이 준법감시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법률을 고쳐서라도 최소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를 받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
7년간 채용비리 353건…독립기관 외치던 '선관위의 민낯'
정치 대통령실 2023.09.11 17:50:28# 선관위는 ○○년 한시임기제 채용 공고문을 시·구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하게 했다. 이에 ○○구청 선거 업무 담당자 아들 A 씨, ○○구 선관위 비공무원 근무경력자 B 씨 2명만 응시해 모두 합격했다. 헌법상의 독립기관임을 자부하며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하겠다고 외쳐온 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 비리 백화점 수준으로 전락했다.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 채용 과정에서 무려 353건에 달하는 채용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적발됐다. 또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경력 채용 162회 중에서 64%인 104회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및 선관위 인사규정상의 공정 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년간의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에 대한 이 같은 전수조사 결과를 11일 전원위원회에 보고했다. 선관위는 적발 사안 중 3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주요 사안에 관해서는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중앙선관위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례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인사 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감사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유사한 불공정 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부정 합격 의혹 당사자는 총 58명이다. 이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을 통해 임명된 384명의 약 15%에 달하는 규모다. 그중 특혜성 채용 의혹을 산 당사자는 31명(5급 사무관 3명 포함)이다. 특혜성 채용은 1년짜리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 뒤 별도의 서류·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 일반 공무원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합격자 부당 결정 사례로 꼽힌 당사자도 29명(2명은 특혜성 채용 의혹도 함께 받음)에 달했다. 합격자 부당 결정은 나이 등의 자격 요건 미달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 충족 응시자를 탈락시키는 방식 등으로 이뤄졌다. 권익위는 선관위가 299건에 걸쳐 국가공무원법 및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에 따른 절차를 위반했음도 밝혀냈다. 채용 공고 기간을 단축(10일→4일)하고 관리·운영직군의 신규 채용이 2013년 금지된 후에도 고위직 비서 2명을 해당 직금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임기를 연장시켰다. 또 면접 위원 구성 시 외부 위원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위촉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내부 위원으로만 면접 위원을 구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 등 증빙 자료에 대한 검증·확인 절차 없이 181명을 합격시켜 임용했다는 점도 밝혀졌다. 선관위는 또 가족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당사자를 징계 없이 의원면직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제주도선관위의 전 상임위원과 사촌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전남 무안군선관위 공무원에 대해 선관위는 사의를 받아줬다. 전 의원은 “이들은 의원면직을 통해 공무원 연금 삭감은 물론 재임용 제재조차 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제주도 전 상임위원은 임기가 만료됐고 전남 무안군 공무원은 당시 수사를 받지 않아 의원면직됐다”고 해명했다. -
권익위, 선관위서 채용비리 353건 적발… 28명 고발
정치 정치일반 2023.09.11 13:15:24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7년간 경력채용에서 353건의 부당한 채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 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이 정한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정 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총 384명 중 58명(15％)이었으며, 이 중 특혜성 채용이 31명, 합격자 부당 결정 29명이었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지난 6월부터 총 384명을 대상으로 52일간 현장조사를 벌인 뒤 이날 결과를 보고했다. 권익위는 “선관위의 자료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 전반, 공무원 경력 채용 합격자와 채용 관련자 간 가족 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점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
이재명 대표 소환 하루 전…檢,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3.09.08 14:53:3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하기 하루 전, 그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8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검사, 수사관 등을 보내 2021년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후원자 명부, 계좌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성태 전 회장이 피의자로 적시됐으며, 적용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대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약 1억5000만원을 이 대표 측에 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쪼개기 방식의 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 사실을 아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 당시엔 몰랐는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고 들었다”며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아 이번 기회에 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증언 과정에서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경선에 나갔을 때도 수천만원 상당을 후원했다고 밝혔는데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김 전 회장의 대선 후원 관련해서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검찰 피의자 조사를 하루 앞두고 전격 이뤄졌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속보] 검찰, 선관위 압수수색…이재명 '쪼개기 후원' 혐의 관련
사회 사회일반 2023.09.08 11:30:19[속보] 검찰, 선관위 압수수색…이재명 '쪼개기 후원' 혐의 관련 -
선관위, 21대 총선 소송 모두 종결…“부정선거 의혹 마침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04 14:48:0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0년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모든 소송이 종결됐다고 4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선거소송 5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제21대 총선 관련 모든 소송이 3년 만에 마무리됐다. 제21대 총선 관련 제기된 선거소송은 총 126건으로 선거무효소송 122건(비례 10건, 지역구 112건), 당선무효소송 2건(비례 1건, 지역구 1건), 선거·당선무효 소송 2건(지역구 2건)이었다. 이 중 기각 95건, 각하 8건, 일부각하·기각 2건, 소장각하 7건, 소취하 14건으로 종결됐다. 대법원은 특히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재검표 및 감정 등 증거조사를 거쳐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법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음 △QR코드에 선거인 개인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투표 비밀 침해 여지가 보이지 않음 △투표지분류기 기능의 전산 조작 등으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 △(사전)투표지 위조·교체 주장의 이유가 없음 등으로 판단했다. 선관위 측은 “선거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해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선관위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한 정확한 설명자료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의혹 제기가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선거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확한 선거정보 전달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시 선관위, 임직원 명의로 법인 자금 기부 혐의 고발
정치 정치일반 2023.07.31 17:00:19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임직원 명의를 활용해 법인 자금을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로 A그룹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선관위는 A그룹 회장과 임원, A그룹 산하 9개 법인 등을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 및 타인 명의 기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그룹은 임직원 등의 명의로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 2곳,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후원회 5곳에 후원금 8400만 원을 나눠 기부했으며, 이 과정에 동원된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 등 수십명에게 법인 자금으로 후원금을 보전해준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약 5개월에 걸쳐 회계보고서와 법인 금융거래자료를 분석하고, 수십명에 이르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선관위,감사 적법성 따지자며 헌재 심판 청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28 17:46:25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놓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겠다는 취지다. 선관위 측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경력 채용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현재 감사원 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범위가 명확히 정리돼 국가기관 간 불필요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선거 준비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선관위는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감사원이 직무 감찰 계획을 밝히자 이를 거부했다.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 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 ‘인사 사무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달 9일 결국 특혜 채용 의혹에 한정해 부분적 감사 수용으로 선회했다.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감사 제외 대상으로 국회·법원·헌재를 정해뒀지만 선관위는 빠져 있다는 이유로 직무 감찰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감사원은 이달 17일 중앙선관위 및 지역선관위 첫 현장 감사(실지 감사)에 착수했으며 올 9월 12일까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및 선관위 조직·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현장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
[단독]"위원장 등 3인 상근제 검토를"…선관위, 자체 쇄신안 윤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27 17:10:27‘자녀 특혜 채용’ 논란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부 검토 중인 쇄신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3인 상근화 등의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향후 국회의 제도 개선 시 관련 의견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비상임 선관위원으로 운영되는 현 체제로는 조직 장악력, 업무 이해도, 책임 의식 측면에서 한계가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를 향한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근제 도입 방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위원(장) 상근제도 도입 방안 연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연구팀은 “‘위원회 상근제’는 선거 관리 업무의 양·질적 확대, 국민적 요구 등을 고려할 때 도입이 필요하다”며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상근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연구를 수행한 태스크포스(TF)는 남래진 선관위원을 주축으로 사무처 직원 4명 등 전원 내부 인력으로 구성됐다. TF는 상근제 도입 방안으로 △위원장만 상근 △위원장 포함 3명 위원 상근 △위원 전원(9명) 상근 등을 검토했고 그 결과 ‘위원장 포함 3명 상근’ 방안이 가장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 3인 상근 시 상설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 각종 현안에 대한 신속·상시적 의사 결정은 물론 축조심의가 가능해져 선거 사무에 대한 전문성도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3명의 상근 위원단은 3부(대통령·국회·대법원장)에서 지명한 인물 각 1명씩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장 호선(互選) 방식과 관련해서는 3부에서 추천된 위원들이 선관위원장의 임기(6년)를 2년씩 교대로 맡는 방안이 제시됐다.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 구성에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고루 관여해야 한다는 헌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TF는 차선책으로 국회 합의를 통해 선출되는 인물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다만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공을 넘겼다. 1963년에 창설된 선관위는 9명의 위원 중 1명만 상근하는 체제로 운영돼왔다. 지난 60년의 오랜 인사 관행을 깨고 선관위가 움직인 것은 ‘아빠 찬스’ 등 채용 비리 의혹으로 국민적 쇄신 압박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중앙·지역선관위원장을 각각 현직 대법관, 관할 지역 법원장들이 비상근으로 맡다 보니 조직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기 어려웠고 견제받지 않는 조직으로 방치됐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선관위는 ‘위원회 비상임제’라는 제도적 공백을 활용해 조직을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시켰다”며 “중앙선관위를 시작으로 각 지역선관위까지 빠르게 상근제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단독]선관위원장 '60년 겸직 관행' 깨지나…“상근제 가장 합리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27 14:25:29‘자녀 특혜채용’ 논란으로 쇄신 요구에 직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상근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임 선관위원으로 운영되는 현행 체제로는 조직 장악력, 업무 이해도, 책임의식 측면에서 한계가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를 향한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근제 도입 방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위원(장) 상근제도 도입방안 연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연구팀은 “‘위원회 상근제’는 선거관리 업무의 양·질적 확대, 국민적 요구 등을 고려할 때 도입이 필요하다”며 “‘위원장 포함 3인의 상근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연구를 수행한 테스크포스(TF)는 남래진 선관위원을 주축으로 사무처 직원 4명 등 전원 내부 인력으로 구성됐다. TF는 상근제 도입 방안으로 △위원장만 상근 △위원장 포함 3명 위원 상근 △위원 전원(9명) 상근 등을 검토했고, 그 결과 ‘위원장 포함 3명 상근’ 방안이 가장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 3인 상근 시 상설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 각종 현안에 대한 신속·상시적 의사결정은 물론, 축조심의가 가능해져 선거 사무에 대한 전문성도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3명의 상근 위원단은 3부(대통령·국회·대법원장)에서 지명한 인물 각 1명씩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장 호선(互選) 방식과 관련해선 3부에서 추천된 위원들이 선관위원장의 임기(6년)를 2년씩 교대로 맡는 방안이 제시했다. 권력 집중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 구성에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고루 관여해야 한다는 헌법 취지에 따른 것이다. TF는 차선책으로 국회 합의를 통해 선출되는 인물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TF는 또 “3인 상근제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간의 의사결정 영향력 차이가 심화될 수 있다”면서도 “이런 부작용은 임기 제한, 상임위원 교대 등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도위원회, 구·시·군위원회의 상근제 도입에 대해선 “중앙에 비해 상시 수행할 역할이 많지 않다”며 “중앙위원회의 도입 경과를 살펴보고 점진적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다 신중한 의견을 밝혔다. 다만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공을 넘겼다. TF는 “이번 연구는 상근제 도입을 논의할 기초 연구자료로 제공하고자 수행됐다”며 “구체적 방안은 국민적 공감대, 각 방안의 장·단점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1963년 창설된 선관위는 9명의 위원 중 1명만 상근하는 체제로 운영돼왔다. 지난 60년의 오랜 인사 관행을 깨고 선관위가 움직인 것은 채용비리 의혹으로 국민적 쇄신 압박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아빠찬스’가 의혹이 불거진 주된 배경 중 하나로 대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문제가 지목됐다. 중앙·지역선관위원장을 각각 현직 대법관, 관할지역 법원장들이 비상근으로 맡다보니 조직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기 어려웠고, 견제 받지 않는 조직으로 방치됐다는 지적이다. 지역 선관위원장을 역임했던 한 판사 출신 인사는 “현재 선관위원장직은 아무런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명예직”이라며 “사실상 바지”라고 말했다. TF는 선관위의 방만 운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과 올해 선관위 고위직 간부의 자녀 경력 채용 특혜 의혹 등을 꼽았다. TF는 이러한 문제점들의 원인으로 “선관위원장은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대법관이 호선돼 비상근으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또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1인의 상임위원을 두고 있으나 사무처의 방대한 직무와 조직 운영을 모두 감독하기에 여의치 않다”고 분석했다. 이번 선관위의 연구 결과 공표와 함께 정치권의 상근제 도입 논의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김용판 의원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위원장 상근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대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은 헌법 취지 맞지 않는다’며 정책제안에 착수한 상태다. 김용판 의원은 “선관위는 ‘위원회 비상임제’란 제도적 공백를 활용해 조직을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시켰다”며 “중앙선관위를 시작으로 각 지역 선관위까지 빠르게 상근제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선관위, '감사원 감사' 권한쟁의심판 청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26 17:24: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르면 이번 주 헌법재판소에 감사원의 선관위 대상 감사(직무감찰) 정당성을 따지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26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감사원이 채용 의혹 관련 감사 방침을 통보한 지난 달 1일로부터 60일이 되기 전인 이번 주 또는 다음 주까지 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당초 선관위는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감사원이 직무감찰 계획을 밝히자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달 9일 결국 특혜채용 의혹에 한정해 부분적 감사 수용으로 선회했다. 이와 함께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선관위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면서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을 밝혔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를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선관위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특혜 채용 의혹 감사에는 계속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금 진행 중인 감사에는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며 "인사 담당자 PC 포렌식도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다만 범위 등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내년 총선 준비에 총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26 14:09:3435년 만에 외부 출신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수장이 된 김용빈 신임 사무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6일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투·개표 사무를 비롯한 법정절차 사무의 흠 없는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거의 성공적 관리 여부에 우리 위원회의 현재와 미래가 달려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선거관리 만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과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과거에 어떠한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구차한 변명보다는 솔직히 이를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우리 위원회의 자체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논란과 의혹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에 관한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 위원회의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해서만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감찰·인사 분야 조직과 업무 내용 전반을 다시 살펴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위원회 직원 각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령을 준수하고 청렴해야 하며 공정한 자세로 직무에 전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선관위 새 사무총장 김용빈…35년만에 외부출신이 맡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25 18:17:4435년 만의 외부 출신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를 이끌 김용빈(64·사진) 신임 사무총장이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켜 올해 10월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선거를 철저히 준비해 실추된 국민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사무총장은 25일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열린 선관위 전체 위원 회의에서 사무총장 임용 안건 의결 후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경기 포천 출신으로 서울 중경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춘천지법 원장, 사법연수원 원장 등의 직책을 거쳤다. 선관위는 김 사무총장이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강직한 성품과 확고한 소명 의식으로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했고 법원 내부에서 신망이 두터웠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994년 충남 청양군부터 2019년 강원도까지 총 5곳의 지방 선관위원장직을 맡아 7번의 공직선거를 관리한 경험과 선관위 업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선관위를 쇄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1988년 사임한 법제처 출신 한원도 전 사무총장 이후 계속 내부에서 임용돼 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당사자인 사무총장·사무차장이 동반 사퇴했고 선관위 개혁을 위한 외부 인사 영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선관위, 35년 만에 외부 출신 김용빈 사무총장 임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25 08:39:18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김용빈 사법연수원장(64·사법연수원 16기)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용한다. 선관위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전체 위원 회의를 열고 김 원장의 사무총장 임용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이 때문에 야권 일각에서는 김 원장의 사무총장 내정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선관위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김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기인 것은 맞지만, 졸업한 후에는 본 적이 없다"며 중립성 훼손 우려에 선을 긋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8일 김 원장을 신임 사무총장 후보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이 이날 사무총장으로 최종 임명되면 선관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35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 출신 사무총장을 두게 된다. -
인권위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 권고…행안부·선관위 수용
사회 사회일반 2023.07.20 14:56:4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행정안전부(행안부)장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위원장에게 권고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 조치를 해당 기관들이 수용하거나 일부 수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2022년 1월6일 행안부에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기준이 ‘공직선거법’의 18세 선거권 확대에 맞춰 하향될 필요가 있다며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선관위에는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금지 연령기준을 하향 또는 삭제할 법적·제도적 개선 조치를 마련하고 교육현장에 모의투표 활용 교육 관련 지침과 유의사항을 개발·보급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 이후 행안부가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당초 19세였던 주민투표 연령 기준이 18세로 하향 됐고 주민소환 청구권 연령기준은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행안부는 “해당 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관계 법률 통과 시 제도 홍보용 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반면 선관위는 정당가입 가능 연령은 정당법 개정에 따라 16세로 하향되었으나 선거운동 금지 연령 하향 또는 삭제 권고에 대해서는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모의투표 활용 교육 지침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해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피권고기관들이 주민투표와 정당가입 연령 하향과 관련된 법률 개정을 완료하는 등 적극 대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선거운동 금지연령 하향 또는 삭제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이 미흡하다며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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