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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구획정위 "선거구 획정 기준 조속히 확정" 촉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20 17:34:09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여야의 지지부진한 선거제 협상으로 국민 참정권 침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국회에 재차 촉구했다. 획정위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촉구한 것은 지난 2월, 9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획정위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로부터 선거구획정 기준을 통보받지 못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가운데 법정 (선거)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돼 참정권 침해가 현실화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국외 부재자 신고는 지난 12일부터 시작됐고, 내달 12일부터는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획정위는 선거구 결정이 더 지체될 경우 유권자의 알권리와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기회 등 정치적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고, 시간 부족으로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획정위는 "국회의원선거가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받는 가운데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정 선거구 확정 기한은 선거일로부터 12개월 전인 지난 4월 10일까지였지만 선거법 개정을 놓고 여야 협상이 길어지면서 총선 선거구 획정 작업을 해야 하는 획정위 업무가 사실상 멈춘 상황이다. 역대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 시기는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47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 21대 39일 전이었다. 이번 22대 총선 역시 여야 간 첨예한 대립 속에 선거구 획정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선관위, 내년 총선 개표 육안 심사 강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14 15:52:46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 개표에서 투표지 육안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무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사실상 '수(手)개표'를 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선관위가 이러한 내용의 선거 준비 현안을 보고했다고 특위 소속 유상범 의원이 밝혔다. 우선 개표 때 투표지 분류기에서 정당·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전부 다시 육안으로 확인한 뒤 심사계수기로 이를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투표지 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한 뒤, 이를 심사계수기로 다시 확인하고 있다. 개표사무원은 심사계수기를 돌릴 때 투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는 투표지 분류기 이용 후 심사 계수기 이용 이전의 중간 단계에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수개표 절차를 추가하겠다는 의미다. 유 의원은 "투표지에 대한 육안심사 절차를 강화해달라는 강력한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다"며 "현행처럼 투표지 분류기를 거쳐 분류한 투표용지가 집계돼 바로 심사계수기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참관인들이 사실상 날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는 의혹 제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는 대체 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가정보원이 '내부 조력자 등의 도움이 있으면 USB 포트를 통해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을 해킹할 수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투표지 분류기에서 생산된 이미지는 원본도 보존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미지를 별도 저장 매체에 백업하고 원본은 삭제했다. 잔여 투표용지는 CCTV 등 보안 장치가 설치된 곳에 보관하고, 개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표 참관인 입회하에 개봉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사전투표용지에는 현재의 QR코드 대신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QR 코드가 선거법 규정에 들어맞지 않아 위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현행 공직선거법 151조는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의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선거 규칙은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이 지난 후 사전투표 신분증 이미지를 삭제하도록 하는데 앞으로 각종 의혹 해소 차원에서 이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일 후에도 상당 기간 보관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이는 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는 중앙·시도·구시군 선관위에 모니터를 설치해 국민들이 24시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살펴보는 중이다. 선관위는 이날 보고한 검토 사안에 대해 선거 전 결론을 내고 위원회 의결 등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특위가 12월 중순 중 종결될 예정이기에 선관위도 그 기간에는 필요한 개선사항에 관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보안 강화 등 보안종합대책 마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2 16:34:35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등 선거정보시스템에 비인가자의 접근을 막는 등 내년 총선 전까지 보안 취약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보안 컨설팅에서 나타난 보안 취약점 개선 및 자체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보안시스템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허술한 정보보안으로 투·개표 시스템 해킹이 가능하다는 국정원의 지적을 수용해 사안별 개선책을 제시한 것이다. 선관위는 먼저 투·개표 등 선거시스템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총선 전까지 인가된 장비만 선거정보시스템에 접근 가능하도록 보안을 강화하고, 방화벽 등 보안장비를는 증설할 방침이다. 주요 정보통신기반 시설의 보안도 강화된다. 선관위 업무망은 국가정보통신망의 폐쇄망 영역으로 변경해 통신망 보안을 강화하고 내·외부망에 보안 장비 등을 증설해 망간 분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 절차 마련 등 정보보안 관련 규정도 정비해 자체 정보보안 역량도 높인다. 감사부서 기능을 확대해 보안·전산 분야를 심층 감사하고, 외부용역사업 보안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보안장비 증설, 중요 서버 암호화 방식 고도화 등 보완이 시급한 사안은 내년 총선 전까지 개선을 완료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예산·인력 등을 확보해 정보보안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문인력 증원 등 보안체계 구축에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與, 시대전환 합당 위한 전국위 9일 개최…'김재원 사퇴' 최고위원 선관위 구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2 09:23:32국민의힘이 9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시대전환 흡수합당 결의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도 구성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이달 9일 전국위원회를 소집 요구해달라는 전국위원장 요청안을 의결했다”며 “시대전환과의 흡수합당 결의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대전환의 대표인 조정훈 의원은 지난 9월 21일 국민의힘 입당 선언을 한 바 있다. 양당이 실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 공식 합당이 성사될 전망이다.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 선관위 구성도 이날 의결했다. 김 전 최고위원의 자진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한 석를 조속히 채우기 위함이다.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관위는 총 5명으로 구성된다. 3선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며 배준영 의원, 홍석준 의원, 함경우 조직부총장, 함인경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최고위는 내년 총선 겨냥한 공정선거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에 대해 검토를 하고 중앙선관위원회의 정보보호 등 미비점, 향후 제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은 3선의 김상훈 의원이 발탁됐다. 이외 이만희 의원, 정점식 의원, 김용판 의원, 조은희 의원, 유상범 의원, 전봉민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
여야, 국정원 ‘선관위 해킹의혹’ 공방…野, 합동 검증위 제안
정치 정치일반 2023.11.01 17:54:16여야가 1일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과정에서 불거진 해킹 의혹과 관련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이 ‘해킹 툴’을 남겨둔 것이라 주장하며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비공개 검증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해킹 의혹 제기와 발표 시기 등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국정원을 엄호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이 해킹 툴을 남겨뒀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정원이 보안점검 작업에서 설치한 점검 도구 일부를 삭제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정원이 선관위 내부망에 해킹 툴을 깔아놓았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선관위가 이 부분(보안)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논의가 집중돼야 하는데 보안점검 툴이 남아있는 것이 마치 해킹 의혹처럼 제기됐고 발표 시기에도 정치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정원도 야당이 제기한 해킹 의혹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시스템 내에 있던 점검 툴을 삭제하려 했는데 9월 13일 선관위에서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서 접근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선관위 시스템은 설치된 파일이 자동 변경되거나 시스템에 자동 업로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전부 삭제하지 못했다”며 “선관위가 시스템에 접근을 금지한 이후 잔존 파일 존재 가능성을 알려주고 그 부분에 대한 제거 방법을 서류로 직접 통지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야 합동 검증위원회 설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보안점검은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니, 양당 간사가 참여하고 양측이 인정하는 전문가들을 모아 비공개 검증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합동 검증 제안에 사실상 동의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이 시스템에 남겨둔 것이) 보안점검 도구인지 해킹 툴인지 확인 작업, 그리고 어떻게 삭제됐는지 확인 작업을 정보위원장과 함께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현 국정원장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고 여야 간사가 전했다. -
국정원장 "中 탈북민 강제북송, 사전에 알지 못했다"
정치 정치일반 2023.11.01 17:09:44 -
선관위도 아니라는데…野, 국정원에 '해킹 음모론'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10.26 17:36:11국가정보원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킹 취약점을 발견해 공개한 가운데 야당이 느닷없이 국정원의 선관위 해킹 의혹을 제기했다. 정작 이슈의 직접 당사지인 선관위는 해킹 우려는 없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국정원이 선관위 장악을 시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정원이 보안 컨설팅 작업 이후 선관위 내부망에 소위 ‘해킹 툴’을 깔아놓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 후 선관위 서버에는 총 4개의 시스템에 15개의 점검 도구가 남아 있는데 보안 전문가들은 이 도구들이 해킹 점검 툴로 보인다고 조언했다”며 국정원이 선관위 장악까지 시도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국정원의 해킹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논란에 대해 국정원 측은 “(야당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보안 점검 당시 삭제하지 못한 점검 도구를 보안 점검 이후 선관위가 삭제하기로 협의했고 현재 확인 작업을 거쳐 삭제 중”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역시 국정원에서 설치한 수개의 점검 도구가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일 뿐으로 야당의 과도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보안 점검을 함께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도 “점검 도구가 스스로 복제되는 등 시스템 곳곳에 남아 있기 때문에 즉시 삭제가 어려운 상황일 뿐”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서버에서 발견된 것은 통상적인 보안 점검 도구로 야당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가 웃을 일을 일"이라며 “비생산적이고 시대착오적 정쟁을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與, '국정원, 선관위 해킹시도' 의혹에 "野의 망언…소가 웃을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26 10:18:25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국가정보원의 선거관리위원회 해킹 시도’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이 “소가 웃을 일”이라며 “비생산적이고 시대착오적 정쟁을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제기한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점검 과정에서 내부 시스템에 ‘해킹 툴’로 의심되는 15개 점검 도구를 설치했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 행안위 간사인 김용판 의원은 “선관위 보안점검은 국정원, 선관위, 인터넷진흥원이 합동으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한 것. 점검 과정에는 여야 참관인도 배석했다”며 “민주당은 양치기 소년이냐”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파일은 해킹 툴이 아니라 보안점검을 위한 점검도구일뿐”이라며 “선관위 사무총장도 ‘국정원이 악의적 목적을 갖고 보안 컨설팅을 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번 합동 보안점검으로 선관위가 사이버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운영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며 “부실 관리에 대해 질타해야 할 민주당이 ‘국정원의 해킹 시도’라는 망언을 퍼뜨리고 있다. 민주당은 대체 왜 북한은 해킹을 안 할 것이라고 믿고, 대한민국 국정원은 해킹할 것이라고 믿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체계를 만드는 데 집중하길 바란다”며 “허무맹랑한 의혹제기만 일삼는다면 국민께선 더는 민주당을 믿지 않고, 돕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전 과정과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에 해킹 도구를 남긴 목적 등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통해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한다는 자체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민주 "국정원, 선관위에 해킹툴 남겨…진실 밝힐 것"
정치 정치일반 2023.10.25 16:07:00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안 점검을 진행한 뒤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점검 도구를 다수 남겨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을 향해 선관위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병원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강 의원은 “앞서 선관위가 국정원 보안점검을 받은 후 내부 시스템에 점검 도구 2개가 남아있는 것을 자체 인지해 삭제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추가 확인 결과 총 4개 시스템에 15개의 점검 도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보안 전문가들에 따르면 도구 파일 이름 등으로 미뤄볼 때 명백한 해킹 툴 같다”며 “지금도 선관위가 내부 파일을 자체 조사 중이어서 얼마나 많은 점검 도구가 더 발견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비활성화돼 있더라도 특정 시기에 활성화가 가능한 파일도 있을 수 있다”며 “보안 점검이 선한 의도였다면 국정원 스스로 나서 모든 추진 과정과 사용한 도구, 사용 이유 등을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국정원이 특히 헌법기관 중에서도 선관위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보안 점검을 요구해 이번 점검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월 27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에 국정원의 보안 점검 실시 안내 공문을 보냈고, 감사원만이 이에 응해 2주간의 홈페이지 보안 점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국회, 대법원, 헌재는 선관위와 마찬가지로 보안 점검에 응하지 않았는데 국정원이 유독 선관위에만 별도 연락하고 관계자를 외부에서 만나가며 집요하게 점검받도록 압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행보를 ‘선관위 흔들기’라고 규정하며 앞으로 총선 등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선관위 흔들기는 정권 야욕에 복무하면서 국내 정보수집 기능 부활을 꿈꾸며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보안 점검에 깊숙이 개입하고 석연치 않은 과정, 말끔하지 않은 뒤처리로 더 큰 의혹을 남겼다”며 “국정감사 이후에라도 다른 수단을 통해 국정원의 선관위 개입 여부에 대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선관위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개인정보위 "적극 역할 검토"
산업 IT 2023.10.19 14:23:02“(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는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시스템' 보안 취약 논란 관련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데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국정원 실무자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국정원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합동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부실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침투할 수 있고 해킹이 가능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 시스템 보안 취약 논란에서) 그렇다면 개인정보위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냐"고 물었다. 고 위원장은 "실제로 개인정보법상 문제가 있는 상황인지 파악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파악할 건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올해 6월 개인정보위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민감정보를 처리한 세무 서비스앱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위에 탁상행정 주의가 만연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더 강력한 행정 제재보다는 신규 기업의 실수로 봐줘야 한다며 행정처분으로 조사를 종결했다"며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단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위원장은 "신규 기업의 실수라는 관점이라기 보다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번호 처리 과정 부분에 초점을 맞춰 처분했다”고 말했다. 당시 개인정보위 발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용자에게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을 하고 소득 정보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 신고 대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8억 5410만 원과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자비스앤빌런즈는 12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2023 국정감사] 부실 관리 사과한 선관위…여야, 감사원 공방 파행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13 17:33:51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부실 보안 관리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감사원을 상대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위원의 배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파행을 겪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13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 보안 관리와 고위직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 등으로 국민께 큰 실망을 드렸다”며 “선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해킹 가능성에 대해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해 최선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해 전문 인사를 임용하고 다수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권의 사퇴 요구에는 “내게 남아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되고 과거의 일이지만 현재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지겠다”고 답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감사원 수사 관련 감사위원들의 국감 현장 배석을 요구하며 국민의힘과 신경전을 벌였다. 결국 여야는 ‘감사위원 오전 배석, 오후 이석’으로 합의하며 감사를 개시했다. 이에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보고서 공개 과정 등의 논란에 대해 “내부 과정에서 법·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잘못이 다소 있었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을 삭제할 법적 권한을 보훈부 장관이 갖고 있는가’를 묻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누구도 가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백 장군이) 친일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검찰, '채용비리' 前 선관위 사무총장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3.10.12 14:38:38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추가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주거지 등 10여 곳에 대해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충북선관위와 전남선관위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선관위는 지난 5월 간부 자녀 채용 관련 특별감사 결과 박 전 총장과 송 전 차장 등 4명의 자녀 경력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주었을 가능성이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22일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중앙·서울·대전·전남·충북 등 5개 선관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
민주 “정부여당, 선거 전날 선관위 보안 취약점 발표…정치 개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11 10:56:26더불어민주당이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시스템에서 다수의 해킹 취약점이 발견됐다’는 국가정보원의 전날 발표에 대해 ‘정치 개입 시도’라며 반발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잇따른 헌법기관 무력화 및 신뢰훼손에 강력히 경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발표를 두고 “지난 9월 22일 합동점검과 함께 끝난 일"이라며 "굳이 선거 하루 앞두고 발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이어 “해킹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보완책을 내놓는 것이 국정원의 일”이라며 “선거와 투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과거 버릇을 못 버리고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아하다”며 “정부여당과 국정원은 정치에 개입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측에서 주장해 온 ‘공익제보자 보복 판결 심판’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법관 개개인의 판단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통령이 술친구를 대법원장 후보로 임명하는 것은 결국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냐"면서 “그렇지 않다면 여당은 생각이 다름을 밝히고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개표결과까지 뒤집혀…해킹 테스트에 뻥 뚫린 선관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10.10 17:38:04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과 내부 전산망이 보안 점검을 위한 해킹 테스트에 뻥 뚫렸다. 유사시 외부에서 해킹으로 침투해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해킹 테스트에서 선거인명부 및 개표 결과를 바꾸는 등의 사이버 공격이 가해져도 선관위 시스템이 막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및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 시스템 보안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하게 됐다. 국가정보원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실시한 합동 보안 점검 결과 사이버 보안 관리에 대한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외부의 해커가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에 침투해 사전투표를 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바꾸거나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었다. 또 존재하지 않는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인 것처럼 등록시켜 선거인명부 내용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했다. 해커가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인감 파일을 훔쳐 실제 사전투표 용지와 QR코드가 동일한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할 수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무엇보다 개표 관리 시스템이 해킹을 당하면 개표 결과 값까지 바꿔놓을 수 있을 정도로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 국정원은 “국제 해킹 조직들이 선관위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어 북한 등 외부 세력이 의도할 경우 어느 때라도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합동점검팀이 선관위에 선거 시스템 보안 관리를 국가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와 연동시켜 해킹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
자산 1000억 이상 지역신협, 이사장 뽑을 때 선관위 관리받아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3.10.10 16:26:58총자산 1000억 원 이상인 지역 신협에서 이사장을 선출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를 맡는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선거관리 의무위탁 관련 규정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신협이 연금저축공제(신탁·보험)와 사고공제금을 다른 공제상품과 별도로 각각 5000만 원까지 보호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연금저축공제, 사고공제금을 다른 공제상품과 합산해 최대 5000만 원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적용했는데 개정안에 따라 각각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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