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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대 정원 확대 신속 추진…의료계 적극 협력 해달라"
산업 바이오 2023.10.19 16:11:09정부가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 관련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2025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목표로 관련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는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교육 역량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방안과 지역 필수의료 지원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의료계와 협의하고 국민과 환자단체,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파업도 불사하겠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단체 등 의료계에는 협조를 구했다. 조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정부나 의료계 모두 지니고 있는 기본적 책무"라며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의료계도 정부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지방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전략을 발표했다.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분야 유입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삼아 지역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도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꿔 진료·연구·교육 등의 분야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국립대병원 소관이 복지부로 변경되면 지역 필수의료 체계와 국립대병원의 연계가 강화돼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가지 않아도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 폭이나 일정,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에서 제외됐다. -
이주호 “자율전공 입학생, 3학년때 의대 선택 허용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3.10.19 15:14:17교육부가 자율전공학부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2학년까지 마친 뒤 3학년부터 의대로 진학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복수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적어도 대학 신입생 30%는 최대한 전공 선택의 자유를 주고 의대 정원이 생기면 그것도 자율전공에 포함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체 대학에서 적어도 정원 30%는 벽을 허물고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당시 전공 선택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현재 자율전공학부 또는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2학년을 마치고 3학년부터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데 의대를 택할 수는 없다. 이 장관은 “자율전공에서 2년을 가르치고 의대를 선택하게 하는 옵션을 주면 우수한 아이들이 일단 들어올 것”이라며 “2년 후 전공을 선택하게 기회를 준다면 의대 쏠림 현상도 조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러한 방안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우려도 일부 해소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의대 정원을 받더라도 (입학생이) 다 쏠리니까 이공계가 고사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의대가 증원될 때 이 방안으로 바뀌면 모든 입학생을 무전공으로 받겠다는 대학도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증원 규모는 확정하지 않았다. -
음식에 탈난 '전국체전' 화합 깨고 의대 달라는 한심한 정치력…전남도민 한숨만 '푹'[서경X파일]
사회 전국 2023.10.19 14:07:59전남에서 15년 만에 치러진 제104회 전국체전. 전국 17개 시·도 2만 8500여 명, 18개국 해외동포 선수단 1500여 명이 전국체전에 참가하며 전남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기회의 장으로 주목을 받았다. 개막전부터 성공 개최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믿었던 도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옥의 티가 발생했다. 전남의 가장 큰 자랑거리인 ‘음식’으로 인한 선수단의 집단 식중독 의심 사례와 대통령을 초대해 놓고 ‘화합의 대잔치’를 희석 시킨 전남도의원들의 그릇된 행위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위생상태 엉망…선수들은 무슨 죄 19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체전 개회식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최근 열린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올린 수영 간판스타들에게는 악몽 같은 일이 발생했다. 이날 수영 국가대표 양재훈(25·강원도청)은 컨디션 관리를 위해 식사를 일찍 마치고 숙소로 돌아갔고, 황선우, 김우민 등 동료 선수 5명은 수십 분 뒤 식사를 시작했다. 이날 밤, 강원도청 수영 선수단 숙소는 난리가 났다. 황선우, 김우민 등 뒤늦게 식사한 5명이 배탈과 고열에 시달린 것이다. 식중독 증세였다.해당 선수들은 대회 첫 경기가 열릴 때까지 훈련은커녕 일상생활을 하기도 어려웠다. 양재훈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식사를 빨리 마쳐서 그 자리에 없었다”라며 “조금이라도 늦게 식사했다면 나 역시 식중독에 걸렸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14일 모 호텔에서 열린 시도체육회 임직원 만찬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사례가 발생했다. 당시 250명이 음식을 섭취했으며 대구 3명, 인천 2명, 세종 4명, 경기 1명, 강원 1명, 경남 2명 등 총 13명이 식중독 의심사례를 호소했다. 이 중 선수1명과 종사자 5명, 환경 10건 등 총 16건에 대해 검체를 의뢰했다. 하지만 식중독 의심자 13명 중 12명은 인체검체 검사를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3일 인천시체육회 소속 임직원과 시 공무원 40여 명도 목포의 모 식당에서 식사한 뒤 10명이 복통과 식중독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3명은 고통을 참지 못해 병원신세를 졌으며 나머지도 약을 챙겨먹고 일정을 소화했다는 후문이다. 전국체전에서 자신의 실력을 뽐내기 위해 컨디션 조절이 필수인 이들 선수들에게 전남의 이미지는 어떻게 비춰졌을까. 비상 상황으로 인식한 전남도는 목포시 등 22개 시·군 해당 부서에 공문을 보내고 대책 마련 강화를 요청했다. 목포시의 한 관계자는 “식중독 의심사례가 발생하면 인체검체 두사람 이상과 환경검체를 비교해야 하는데 선수들이 검체 확보를 원하지 않아 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30년 염원인데…전남도의원 정치력 한계 식중독 의심사례로 홍역을 치른 전국체전. 대통령부터 해외 동포 체육인까지 전남 목포를 방문했지만 전남도의원들의 정치적 행위로 비춰지는 돌발 행동은 성공 개최에 찬물을 끼얹었다. 지난 13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전국체전 개회식에는 전남도의원 30여명이 참석했고, 개회식 1시간여 전에 VIP좌석 옆에 마련된 지정좌석에 앉았다. 이들은 오후 7시가 넘어서자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의 대회사 중 대거 자리를 비웠고, 1~2명 정도만 남아 공식행사를 끝까지 지켜본 것이다. 대회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가 진행될 때 VIP석 인근에 별도로 마련된 전남도의원들의 빈자리는 더욱 부각됐다. 일부 전남도의원들은 이날 버스 시간 때문에 자리를 비웠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의도적 행위로 밖에 비춰지지 않아 보였다. 이 같은 전남도의원들의 행위에 국민의힘에서는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운 국민의힘 나주화순당협위원장과 추우용 순천광양구례곡성 당협위원장, 황두남 영암무안신안 당협위원장, 김민수 영암무안신안 당협위원회 사무국장 등 4명은 지난 18일 전남도청과 전남도의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갖고 “전국체전 대통령 기념사 전 집단퇴장한 전남도의원은 반성하고 도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역에서 뜻깊은 스포츠 축전이 열렸고, 이를 환영하고 격려하기 위해 대통령이 참석했다”며 “잔치를 벌인 주인 격인 전남도의원들이 집단으로 퇴장했다는 것은 행사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 아이러니 한 상황은 전남도의원들은 18일 서울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갖고 전남 국립 의대 신설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어불성설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모처럼 전남을 찾은 대통령을 나몰라라 하고 대놓고 무시한 처사를 보인 전남도의원들의 행위에 이번 기자회견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자질론과 함께 정치력 한계라는 곱지 않은 목소리도 나온다. 이 같은 전남도의원들의 행위 등으로 인해 “선수들의 뜨거운 땀과 눈물, 관중들의 열띤 응원과 함께 빛났던 이번 전국체전은 온 국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메시지는 더욱 애처로워 보인다. -
부산시 "의대 정원 확대 방침 환영”
사회 전국 2023.10.19 10:41:11부산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 수도권에 의사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비수도권의 지역·필수의료 서비스 개선에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병원 확대와 필수의료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지역의료 안전망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해 지방국립대학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이 10%에 그치는 등 의사 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지역대학의 의료인력 확충으로 인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고 시민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다만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한 의료공급 과잉 우려와 의료 수가의 현실화 등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지역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설] 의대 정원 대폭 확대와 필수의료 붕괴 대책 동시에 추진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3.10.19 00:05:00의사 단체는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표명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7일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 후 기자들에게 “의대 증원 방향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발표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국민 여론을 의식해 ‘공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결국 대규모 증원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의사 단체의 반발에는 전혀 명분이 없다.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3058명으로 17년간 동결돼 23년 전인 2000년의 3507명보다도 줄었다. 이렇다 보니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선진국에 한참 못 미치는 반면 의사 평균 수입은 상위권이다. 의대 입학 정원 동결은 고령화에 대비해 의사 수를 늘리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한다. 필수 의료 및 지방 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의사 수 증원은 불가피하다. 의사 단체는 필수·지방 의료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면 의사 수 확대보다 재배분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궤변에 불과하다. 우선 의사 수를 대폭 늘려야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로 불리는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 분야로 의사들이 흘러들어가게 할 수 있다. 그래야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 의료 붕괴’ 문제 등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의사 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가 거론될 때마다 총파업과 진료 거부를 무기로 거세게 반발해왔으며 정부도 이에 한발 물러서는 행태를 반복했다. 정부는 이제라도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 부족 문제 해소 방안도 정원 확대를 전제로 마련해야 한다. 의사 단체와의 대화와 협상이 의대 정원의 찔끔 증원이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수가 조정을 통한 기피 과목에 대한 보상 확대, 지방 의료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등으로 필수·지방 의료 부족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 또 대학 입시에서 ‘의대 쏠림’이 증폭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의대정원 확대' 들썩이는 학원가] 초등생부터 N수생까지…긴급설명회 '열풍'
사회 사회일반 2023.10.18 20:39:03“의대를 목표로 재수한 것인데…내년부터 늘어난다고 하면 아쉬울 것 같아요. 파격적으로 정원이 늘 경우 (이번 수능을 망치더라도) 3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재수생 이 모 씨) “이 동네 학생들 의대 가려고 기본 재수, 3수를 넘어 5수하는 사람도 종종 하는데 1000명만 늘어도 2~3년 동안 적체된 N수생들의 의대 진학이 쉬워지지 않겠어요?”(대치동 최상위권 학생 대상 과학탐구 학원 교사 A 씨)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최대 3000명까지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서울 주요 학원가가 들썩이고 있다. 이미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상위권 대학에서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자퇴하고 의대 입시에 매달리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재수나 반수를 결심하는 이른바 ‘N수생’들이 더욱 쏟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서울 강남과 목동 등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는 대입은 물론, 고등 및 중등 입시에서부터 ‘의대 준비’에 관심을 갖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늘면서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서울 강남과 목동 학원가는 당장 내년에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학부모 대상 ‘긴급 설명회’를 개최하느라 분주한 분위기였다. 아직 2024학년도 수능을 치르지도 않은 시점에서 벌써 ‘2025학년도 수능 대비 예비 고3 수학 관련 설명회’를 여는가 하면 ‘내신 1등급과 수능 수학 100점을 목표로 하는 대치 자연계 최상위 정규반 입시 전략’ 등의 문구를 내세운 입시 설명회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재수생과 반수생·직장인까지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인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수생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번 입시를 망치더라도 내년부터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면 한 번 더 도전해볼 만하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대치동의 한 재수 종합 학원에 다니는 재수생 이 모(20) 씨는 “원래부터 의대를 목표로 재수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이 파격적으로 증가한다면 3수까지도 고려해볼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되면 반수생이 크게 늘 것”이라며 “상위권 대학생들이 반수해서 의대를 가고 상위권 대학 자리는 중위권 대학 학생들이 반수해서 채우는 등 연쇄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그렇게 되면 반수생 모집도 빨라질 것”이라며 “현재는 6~7월부터 반수생들을 위한 수업이 개설되고 있는데 3월로 당겨져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재수 종합 학원에서는 반수생을 위한 의대 준비반을 추가 개설하고 현재 의대반의 등록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은 의대 입학 문이 넓어졌다는 기대감에 10대 자녀의 의대 입시를 일찌감치 준비하면서 진학 경쟁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의대반’ 맞춤형 수업을 찾는 초중학생도 많아졌다. 현재는 이공계 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서만 ‘의대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수능 선택과목 폐지로 문·이과 계열 구분이 사라지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인문계 진학을 희망하던 학생들도 의대 진학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 이날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레벨 테스트를 위해 대치동을 찾은 학부모는 “아직 아이가 어려 이르기는 하지만 의대 입학의 문이 넓어졌다는 생각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밝혔다. 초중등 의대반 수업을 진행하는 대치동의 한 수학 학원 관계자는 “현재 예비 중1 의대반은 이미 고등 수학 과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등록할 수 없고 레벨 테스트를 거쳐 합격한 학생들만 들어올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광풍이 불 조짐이 보이면서 벌써부터 의대 쏠림 현상을 넘어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공계 대학생들까지 의대 준비에 나선다면 이공계 인재 부족 문제는 심화할 수밖에 없다. -
의대 교원 1인당 학생수 1.6명…"개인과외 수준"
사회 사회일반 2023.10.18 15:15:10의과대학 전임교원 1명당 학생수가 2명을 채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교원수가 감당하기 어렵지 않은 수준인 셈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국 의과대학 재직 전임 교원은 1만1502명, 학생 수는 1만8348명이었다. 전임교원 한 사람이 담당해야 할 학생수는 평균 1.6명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교원 대비 학생 비율만 놓고 보면 '개인과외 수준'"이라며 "의대 내 교육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라도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학생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임교원 1명 당 학생수가 특히 적은 대학은 인제대, 을지대, 차의과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등으로, 이 중 인제대와 가톨릭대를 제외하고는 입학정원이 40명 이하인 '미니의대'였다. 울산대 의대의 경우 학생수가 240명인데 전임교원이 650명이나 돼 학생수보다 2배 이상 오히려 많았다. 다른 분야와 비교해도 의대의 전임교원 당 학생수 비율은 특히 낮은 편이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경우 전문대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평균 7.6명으로 의대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약대도 전임교원이 대학원 소속인 곳을 제외한 35개 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는 평균 14.9명으로 의대와 차이가 컸다.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반대하며 의대 교육이 부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핵심 논리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이 의원은 "의대 교원은 최소 10년 이상 훈련을 거쳐 양성된 교육 자원"이라며 "필수의료 위기 등으로 의사 인력 양성이 중요한 시점인데. 의대 내 교육자원이 더 많은 후학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
홍익표 “의대정원 확대, 국면전환카드 우려도…지역의사제 도입돼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18 09:58:27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필수 공공지역 의료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발전 및 국민 건강과는 관계없는 국면전환용 카드로 소모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정부의 보건 의료 정책에서 공공의료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지방의료원에 지원하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이 올해 삭감된데 이어 2024년 예산서도 100억 원 가까이 줄어든 채 국회에 제출됐다”며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한 공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일부 인기 의료분야 의사만 늘어나고 수도권 집중과 같은 의료 편중·왜곡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이공계 인재의 의대 쏠림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에는 여야 막론해 공공의대 지역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성과를 낼 수 있는 본격적 논의 필요하다. 정부여당이 변죽만 올리다 이해관계자 눈치만 보며 흐지부지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울러 “우리나라 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집권세력 다운 책임감을 갖고 의대 정원 확대에 임해주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좋은 정책 제안에 열린 마음으로 협조할 준비가 돼있다”고 덧붙였다.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도덕성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밀어붙인 윤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17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위장전입 등의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제2차장검사에 대해 법사위원의 법률 검토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국 의사들, 의대 증원 반대로 똘똘 뭉쳤다 "총파업 불사…강력 투쟁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3.10.17 22:54:15전국 의사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히 저항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의협 회관에서 3시간 가까이 이어지는마라톤회의를 벌인 끝에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의료계 대표자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부가 9.4 의정합의를 무시한 채 정원 증원을 강행할 경우,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결사항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일방적인 의대 증원 발표는 9.4 의정합의를 파기하는 동시에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일"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협과 협의하겠다고 한 9.4 의정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전국 14만 의사들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시티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와 무관하게 '정해진 바가 없다'고 일관하던 기조에서 벗어나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나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5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 많게는 3000명까지 대폭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쏟아지면서 의료계는 발칵 뒤집힌 상황이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이 공동 입장을 채택하기 전부터 의협 대의원회를 필두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미래의료포럼,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각종 의료계 단체들은 강력하게 항의 의사를 표명해 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이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기인한 분포의 문제이며 의대 정원의 양적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수차례 밝혀왔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원확대 움직임에 의료계는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객관적인 근거나 명확한 원칙 없이 일부 편향적인 학자들의 사견과 여론, 정치적 효용성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사 인력 확충을 한다는 것을 당사자인 의료계는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정부가 의료계와의 신뢰를 저버린 채 일방적인 발표를 강행한다면 다양한 형태의 집회, 여론화 작업 등 투쟁 로드맵을 실행하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회원 의견수렴을 거쳐 총파업에 돌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의사 회원들을 향해서는 "저를 포함한 41대 집행부는 전원 사퇴할 각오로 최선을 다해 강경히 대처할 것을 약속한다"며 "집행부를 중심으로 결집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의대 정원 확대' 공식화에…의협 "모든 수단 동원해 강력 투쟁" 경고
사회 사회일반 2023.10.17 19:53:31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17일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경우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며 "전국 의사들이 벌였던 2020년 파업 때보다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시티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책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히길 꺼려하던 기조에서 벗어나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의협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 용산 의협 회관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대응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 회장은 "정부와 일부 편향된 학자들은 의대 정원 증원만이 해결책인 양 제시하며 의료계와 아무런 논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41대 집행부는 전원 사퇴할 각오로 강경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있는 의대 정원을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쏟아지자 "정부가 의료계와의 약속을 저버렸다"며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의협 대의원회는 전날 성명에서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불신 해결을 위해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력난을 겪는 필수의료 분야 중 하나인 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를 비롯해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의료계 각종 단체들도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 붕괴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반발한 바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오전 "복지부 장관이 의료현장 전문가인 의사들과 상의 없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 한다"며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모처럼 여야는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냈다.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를 비롯해 각종 지방자치단체들도 의대 신솔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의료계는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태세다. 의협 회장 출신으로 미래의료포럼을 이끌고 있는 주수호 대표는 한 언론 매체에 기고한 칼럼에서 "칼자루는 저들이 아니라 우리가 쥐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자"며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전공을 하지 말라는 정부의 강력한 주장으로 받아들이고, 필수의료를 포기하고 비급여 시장에 뛰어들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대응 계획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주로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파업 동참 여부도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공산이 크다. -
복지장관 '의대 정원 확대' 공식화
사회 사회일반 2023.10.17 17:32:22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대를 극복하고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그동안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해왔으나 사실상 진척은 없는 상태다. 최근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려 해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기사 2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오후 서울시티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 “어느 때보다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협과 관련해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 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들 역시 정부의 방향과 일치한다”며 “의사 수 부족 문제도 회피할 수 없는 만큼 과학적 통계에 따른 수급 전망으로 의료 인력 확충을 추진할 테니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사인력전문위원회는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는 위원회로 올 8월 1차 회의 이후 이날 다섯 번째로 열렸다. 의협은 이날 오후 7시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
"입학설명회 1분컷"…대입개편·의대 증원에 자사고 관심 ‘쑥’
사회 사회일반 2023.10.17 17:17:28“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이후 역대 최다 인원이 입학 설명회를 신청했습니다. 신청 속도도 예년 대비 눈에 띄게 빨라졌고 중3이 아니라 중1·2학년 학부모들의 문의도 많습니다." 전국 자사고들이 올해 12월부터 시작되는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앞두고 입학 설명회를 여는 가운데 학부모들의 신청 열기가 예년 대비 더 뜨거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에서는 지난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이 백지화된 데 더해 최근 발표된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과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상승했던 자사고 경쟁률이 올해 또다시 오를지 주목된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지역의 광역 단위(해당 권역 내 선발) 자사고와 전국 단위(전국 선발) 자사고들은 지난달부터 다음 달 사이 평균 3~4회가량의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실시한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광역 단위 자사고 경희고는 다음 달 26일까지 총 4차례 입학 설명회를 진행하는데 신청을 받기 시작한 당일 모든 회차가 대부분 마감됐다. 과거에는 당장 가까운 1회차 설명회가 먼저 마감되고 이후 설명회는 날짜가 다가오면 서서히 신청이 늘어나는 식이었지만 올해의 경우 하루 만에 전 회차가 거의 마감될 정도로 신청 열기가 뜨거웠던 것이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 회장인 이정규 경희고 교장은 “지난해보다 20~30%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예년 대비 훨씬 빠른 속도로 마감이 됐다”며 “평일 중에 추가 설명회를 열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자사고들도 대부분 비슷한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21일을 시작으로 다음 달 25일까지 3차례 입학 설명회를 여는 서울 도봉구 선덕고 역시 마찬가지다. 설명회 모집 인원은 400여 명이지만 각 회차마다 900명이 넘는 인원이 신청했다. 배경철 선덕고 교장은 “회차당 900명은 역대 최다 수준”이라며 “지난해보다 회차당 100명 가까이 신청 인원이 늘었다”고 말했다. 전국 단위 자사고 가운데 가장 인기가 많은 학교 중 한 곳인 하나고는 회당 1200명 정원의 설명회 총 4회차가 1분 만에 마감됐다. 이처럼 자사고에 대한 학부모 관심이 뜨거워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이 이번 정부에서 백지화된 영향이 가장 크지만 최근 발표된 2028 대입 개편안과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등의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번 입학 설명회는 내년도 고입을 준비하는 중3을 대상으로 열리지만 2028 대입 개편안을 적용받는 중1·2학년 학부모들의 신청이 늘었다는 게 자사고 측 설명이다. 이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따라 중2 학생들이 적용받는 고교 내신 평가 체제가 상대평가 5등급으로 완화돼 자사고 학생들의 내신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이달 15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2 이하 학부모의 83%가 2028 대입 개편안이 교육부 시안대로 확정될 경우 “특목·자사고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입시 업계는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의대 정원 확대’가 자사고와 특수목적고의 인기를 큰 폭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내신 변별력이 떨어진 데다 의대 정원까지 확대될 경우 상위권 수험생 상당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와 의약학 계열 진학에 강한 자사고 등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의대 정원 확대 '코 앞'…신설이 간절한 전남 "30년 염원, 희망은 있다"
사회 전국 2023.10.17 16:00:58정부가 2025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30년 숙원 사업인 전남도의 의대 신설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7일 “증원하겠다(의과대학 정원)는 것은 세부적으로 의대 신설도 포괄하는 걸로 볼 수 있다”며 “전남에 국립 의과대학이 신설되도록 지역사회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잇달아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정부의 의사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인 ‘의대 정원 1년 1000명 확대’ 속에 같은 처지에 놓인 경북과 함께 의료 불모지 해소를 위한 ‘국립의대 신설 방안’이 담겨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 같은 기대감 속에서도 의대 신설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서 전남도를 비롯한 정치권, 학계, 시민단체 등이 함께 공공의대 신설 요구에 나섰다. 김승남·김원이·김회재·서동용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남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3.7명, 대한민국 평균 2.5명에 크게 못 미친다”며 “이런데도 전남 의대 정원이 0명”이라며 국립의대 신설을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없는 전남권에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목포시와 목포대학교도 이날 전남 국립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을 요구하는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냈다. 전남도의회에서도 오는 18일 국회와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기자회견과 집회’를 갖는다. 집회에는 전남도의원, 지역 국회의원, 목포대·순천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국립 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요구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의대 정원을 크게 늘린다는 말이 있어서 최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전남이나 경북의 입장에서는 의대가 없어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다. 의대 신설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며 “이 부총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
민주당, 정부 ‘의대정원 확대’에 ‘조건부 환영’…“공공의대·지역의사제와 병행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17 11:03:42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보가 ‘공공의대 신설·지역의사제 도입’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의장은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고정된 이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며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3.7명에 비해 부족한 2.5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소아과·산부인과·흉부외과·응급실 의사는 절대적으로 부족해 지역에 우수 의사와 병원이 없어 새벽마다 고속열차를 타고 상경한다”며 “그에 비해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사는 갈수록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단순히 의사 수만 늘어서는 안 된다”며 “의대정원 확대는 공공의대인 ‘국립의료보건대학’의 설치와 지역의사제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의료보건전문대 설치와 지역의사제는 입법을 통해 도입해야 한다”며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함께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수도권 쏠림 심화와 미용·성형의사만 늘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선 “이미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 복지위·교육위에 계류되어 있다”며 여야가 모두 찬성하는 만큼 더 좋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협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
윤재옥 "의대 정원확대 더 못미뤄"…'도로영남당' 비판에 "현실적 어려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17 09:16:12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사 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기현 지도부의 2기 인선을 두고 ‘쇄신 부족’ 등 잡음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적합한 인물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 동안 묶여 있었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정원 확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 지방 의료붕괴, 노인 급증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보건사회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2035년 기준으로 2만 7000여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며 “현해와 미래의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사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등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과 관련해선 “의사단체들은 역대 정부의 정원확대 정책에 계속 반대해왔다”며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라는 의협의 주장은 일리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현재의 의료 서비스 상황, 미래의 의료 수요 추세를 보면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며 “소아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정이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 숫자는 논의되고 있는 게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숫자를 못박아 보도한 사례가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윤 원재대표는 대한민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올해 54.3%에서 2028년 57.9%로 늘어날 것이란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를 언급하며 재정준칙 법제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정수요가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영속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IMF의 권고에 따라 재정준칙 법제화에 즉시 호응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전일 김기현 대표가 신임 사무총장으로 대구·경북(TK) 출신의 이만희 의원을 임명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도로영남당’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유의동 신임 정책위의장은 저와 의사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면서도 “사무총장을 두고 김 대표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신 것으로 안다. 지역 안배를 하려 애썼지만 현실적으로 적합한 인물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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