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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불꽃 튀는 총선 공방전…여야, 당대표 ‘고발’ 난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07 09:23:094·10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선 제압을 위한 여야의 공방이 날로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천(私薦)’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상대 당 대표를 고발하는 난타전으로까지 확전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한 언론사 기자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이 텃밭으로 분류되는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를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한 뒤 권향엽 예비후보를 전략공천한 것을 두고 ‘사천’ 의혹을 제기한 한 위원장의 발언과 해당 기사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발장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를 앞두고 횡행하고 있는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해 “가벼운 입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직격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권 예비후보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보좌하는 민주당 선대위 배우자실 부실장을 지낸 이력을 문제 삼으며 “김혜경 비서를 공천했다”, “‘사천의 끝판왕’을 보여주겠다고 작정한 것 같다” 등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도 민주당 권 예비후보와 이재명 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및 무고로 고발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전주혜 의원은 이같이 밝힌 뒤 “(권 예비후보는 김혜경 씨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거짓 해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 대표는 배우자에 대한 수행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며 거짓 해명에 동조하는 회견을 했다”며 권 예비후보와 이 대표를 “공범 관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영교 의원은 자신이 권 예비후보와 관련해 말을 바꿨다는 허위 보도를 인용했다며 국민의힘 구자룡 비상대책위원과 전주혜 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달라 삭제됐다며 “구 후보는 ‘하루 만에 말 바꾼 서영교 의원…실소가 터졌습니다’라고 SNS에 게시했고, 전 의원은 ‘거짓 해명이 드러나자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고 브리핑을 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선거법 위반이다. 구 후보와 전 의원에게 공식적 사과를 요구하며 법적 책임도 묻겠다”고 말했다.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직접 맞붙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고발전에 가세했다. 원 전 장관은 인천 계양을 경쟁자인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원 전 장관이 지적한 혐의는 그가 재임 시절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 토지 근처로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한 이 대표의 주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원 전 장관은 6일 페이스북에 “허위사실 유포하고 서초동에 한 번 가나 두 번 가나 상관은 없겠지만, (내가) 국토부 장관 취임하기 전 일어난 일을 내가 ‘확 바꿨다’ 한 것, 나중에 ‘기억 안 난다고 하지는 않겠지요”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양평고속도로를 갑자기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확 바꿔버린 원희룡 장관, 무관한 척하지만, 지금까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으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 전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자신의 취임 전 결정됐다는 입장이다. -
사격 자세 취한 김정은 "전쟁준비 강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3.07 08:34:07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 훈련장을 찾아 사격 자세까지 취하며 전쟁준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의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김 위원장이 6일 북한군 서부지구 중요 작전훈련 기지를 방문해 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가죽 점퍼를 입은 차림으로 사격 자세를 취하는가 하면 쌍안경으로 훈련 상황도 주시했다. 훈련 장소는 서부전선 인근 전방부대로 추정되며 조선중앙통신이 발행한 사진으로 볼 때 최전방 감시초소(GP) 점령 및 일반전초(GOP) 돌파 등의 훈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우리 군대가 적들의 항시적인 위협을 압도적인 힘으로 견제하고 사소한 전쟁도발 기도도 철저히 제압하기 위해서는 전투능력을 비약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실전훈련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군이 (현재) 정세의 요구에 맞게 전쟁준비 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힘 있게 열어나가자”고 역설했다. 북한대학원 양무진 교수는 “4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해 전투태세를 점검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북한 국방성은 지난 5일 한미연합훈련을 ‘전쟁 연습’이라고 규정하고 “한미가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다만 양 교수는 “북한이 고강도 도발보다는 실질적 대비 훈련에 주력하는 모양새”라며 “일본과의 교섭 기대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전반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그러나 4월 총선과 서해 꽃게잡이 철을 맞아 다양한 방식으로 긴장을 높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
홍영표 "이재명의 민주당,대국민 선전포고“…이재명 "공정기준·객관평가"
정치 정치일반 2024.03.07 06:00:00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홍영표 의원이 6일 공천에서 배제된 것에 반발하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입구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출마선언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가운데 만감이 교차한 듯 내내 착잡한 표정을 짓던 홍 의원은 본인의 기자회견 시간이 되자 비장한 모습으로 연단에 올랐다. 인천 부평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이뤄낸 공적을 나열하며 운을 뗀 홍 의원은 곧바로 "오늘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합니다"라며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이라며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이 대표를 비난했다. 앞서 서울 중·성동갑 공천 배제(컷오프)에 반발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 잔류를 결정하며 볼륨을 낮춘 민주당 내 불협화음이 홍 의원의 탈당으로 다시 수면으로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공천 논란과 관련해 "지금 공천을 두고 우리당 공천이 사천 공천이니 측근 공천이니 친명 공천이니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며 "개인적으로 참 고맙기는 하지만 친문, 친명 구분할 때 언제부터 갑자기 (이 사람이)친명으로 분류됐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공천과정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정기준에 따라 객관평가 결과 김영주 부의장은 국민이 혐오해 마지않는 소위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소명을 제대로 못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천 결과에 반발하며 민주당을 탈당,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김 부의장을 영등포갑 지역구에 공천한 국민의힘을 함께 꼬집었다. 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천 잡음이 잠잠한 여당에서도 공천 결과에 따른 불만이 나왔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 달서구갑 지역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단수 추천되며 컷오프되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잘해온 '공정한 시스템 공천' 대원칙이 깨졌다"며 "공천관리위원회의 부당한 의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 후보 단수 추천 의결이 큰 오점으로 작용해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려 제22대 총선의 악재가 될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전날 본인의 SNS에 "국민의힘이 저를 버렸다. 잠시 떠나더라도 승리해서 복귀하겠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오승현 기자 -
[단독] 개혁신당, '스포츠토토 활성화' 공약 내놓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07 05:50:00개혁신당이 스포츠 산업과 체육 복지를 증진시킬 목적의 ‘스포츠토토 활성화’ 공약을 발표한다. 총선을 앞두고 공약 발표가 뜸해진 거대 양당과 달리 연이은 공약으로 제3지대 존재감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6일 개혁신당은 국회에서 ‘릴레이 정책 발표’를 통해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활성화 공약을 밝힌다. 스포츠토토 사업으로 조성된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돼 다양한 체육진흥 사업에 활용된다. 발행 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1~2022년까지 스포츠토토 발행으로 조성된 수익금을 누적 17조 4000억 원 가량으로 집계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스포츠토토 매출에서 기금으로 넘어가는 금액과 비중을 늘리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는 안을 강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스포츠토토가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 사업인 만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며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가 활개치는 것을 억제하고 시민들이 건전하게 스포츠토토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이번주에만 3일 연속 공약을 내놓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자산 양극화 해결 취지로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서 태어난 0세부터 20세까지 자녀에게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펀드 설립을 제안했다. 6일에는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으로 권력 구조를 바꾸는 헌법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굵직한 공약 발표가 끝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과 대비시켜 부진한 지지율과 줄어드는 제3지대 관심도를 타개하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올해 들어 개혁신당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 여성 공무원 군 복무 의무화, 저가 고속철 도입 등 논쟁적 공약을 내놓으며 이슈를 선점하는 데 주력해왔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양당 공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하는 정책 발표가 여론의 주목도가 높지 않겠냐"고 했다. -
제주 총선 대진표 완성…'민주당 텃밭' 뒤집힐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07 05:40:004·10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제주 지역 3개 선거구의 대진표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제17대 총선부터 제21대 총선까지 5회 연속 3개 선거구를 독식한 제주는 보수 정당에게 ‘험지'다. 제 22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3석을 독식할지 국민의힘이 1석 이상 탈환할지 관심이다. 제주시갑…민주당 문대림 vs 국민의힘 고광철 지난 5일 국민의힘 제주시갑 선거구는 공천 보류 20일 만에 최종 후보가 결정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권명호 의원실의 제주 출신 고광철 국회 보좌관을 전략공천(우선추천)했다. 깜짝 발탁에 유일하게 제주시갑 공천을 신청했던 김영진 예비후보는 곧바로 탈당계를 제출하고 무소속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주 방문 취소 역시 중앙당의 안중에 제주의 자존심 따윈 관심 없다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비판도 했다. 앞서 후보가 결정된 민주당의 경우 문대림 예비후보가 현역인 송재호 의원을 경선에서 꺾었다. 하지만 경선 과정에서 문 후보 측에서 송 의원 관련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상대방 흠집 내기에 몰두했다는 비판도 있다. 문 후보가 승리한 지 보름이 다 되어 가지만 원팀 구성을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을…민주당 김한규 vs 국민의힘 김승욱 제주시을에서는 4명의 예비후보가 뛰고 있다. 민주당 현역인 김한규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고 재선 도전에 나선다. 김 의원은 송경남 진보당 예비후보와 7일 후보 단일화를 발표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승욱 전 제주을 당협위원장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녹색정의당의 경우 강순아 예비후보가 온라인 찬반 투표를 통해 본선 후보로 결정됐다. 제주을은 이도지구와 삼화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젊은 유권자가 크게 늘어난 곳이다.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선거구로 국민의힘 지지세 결집이 관건이 될 전망된다. 서귀포시…민주당 위성곤 vs 국민의힘 고기철 양자 대결이 예상됐던 서귀포시는 무소속 후보 가세로 3파전으로 재편됐다. 민주당에서는 현역인 위성곤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 국민의힘에서는 경선을 통해 고기철 후보의 공천이 확정됐다. 막바지에 임형문 전 제주도연합청년회장이 무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출마자는 3명으로 늘었다. 여기에 제주시갑 전략공천에 반발해 탈당했던 허용진 도당위원장도 서귀포시 출마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 출마 시 서귀포시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귀포는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 고진부 의원이 당선된 후 6회 연속 민주당이 승리한 곳이다. 위 의원이 3선에 성공하면 민주당은 7연속 승리를 거머쥐게 된다. 국민의힘은 제2공항 찬성 여론을 앞세워 탈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6회 연속 승리를 목표로 하는 민주당과 20년 만의 의석 확보를 노리는 국민의힘의 대결이 벌어진다. 녹색정의당에서도 지역구 후보를 내면서 양대 거대 정당에 맞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지도 주목된다. 역대 제주 지역 총선 결과를 보면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는 신한국당이 3석을 모두 거머쥐었다.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1석, 새천년민주당 2석으로 배분됐다. 2004년 제17대 총선부터 2020년 제21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5회 연속 더불어민주당(종전 열린우리당 등 포함)이 3개 선거구를 ‘싹쓸이’했다. -
탈당부터 분신까지…도대체 공천이 뭐길래? [일큐육공]
정치 정치일반 2024.03.07 05:30:00‘공천’은 선거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 공천이란 선거 후보자를 각 정당에서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예비 후보자들의 공천 신청을 받고 심사 절차를 거쳐 정당의 지지를 받을 최종 후보가 정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심사 기준에 미달한 예비 후보를 경선조차 못하도록 배제하는 ‘컷오프’가 이뤄진다. 우선 비례대표 의석은 ‘폐쇄형 정당명부제’로 정해지게 된다. 각 정당의 공천 과정을 통해 선거 전에 비례대표 순번을 결정한 후, 얻은 의석수에 따라 의원이 정해지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앞의 순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이 과정은 모두 정당 내부에서 정하게 된다. 물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도 하고 50% 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하는 공직선거법도 있다. 하지만 정당의 의견이 지배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비례대표 공천 과정의 투명성에 관한 의문은 꾸준히 제기된다. 지역구 의원의 경우 여러 예비 후보자가 한 지역을 놓고 경쟁하는 경선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론 특정 지역에 출마하겠다는 예비 후보자가 한 명이거나 당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판단한 경우 경선 없이 단수로 추천되기도 한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경쟁력, 도덕성, 당 기여도, 당무감사, 면접을 기준으로 공천 심사를 진행한다. 이중 하위 10%~30% 후보자는 경선 득표율이 20% 감산되고 하위 10%는 컷오프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면접이 심사 기준이다. 또한 심사 결과 하위 10% 후보자와 20% 후보자는 각각 20%, 30%의 경선 득표율을 감산한다. 사실상 컷오프가 유력해지는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컷오프된 현역 의원들이 공천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탈당을 선언하기도 했다. 박용진, 윤영찬, 설훈, 박영순 등 현역 평가 하위 20%에 속한 의원 상당수가 ‘비명계’ 의원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공정 여론조사에 관한 사실도 밝혀지며 이재명 당 대표의 ‘사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공천 파동이 일어났다. 지금과 반대로 현 국민의힘인 미래통합당에서 사천 논란이 발생했다.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김형오가 ‘김형오 키즈’라고 불리는 자신의 측근을 공천했다는 것이다. 잡음이 커지자 김형오 위원장은 결국 사퇴했다. 총선을 한 달 정도 남겨둔 시점, 여전히 뜨거운 공천 관련 이야기들을 서울경제신문 시사교양 채널 ‘일큐육공’에서 영상으로 정리했다. -
만삭 아내 앞 욕설·폭행 래퍼에 與 도봉갑 김재섭 후보 "선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07 05:10:00국민의힘 4·10 총선 서울 도봉갑 김재섭 후보가 자신의 선거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에 대해 선처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는 6일 페이스북에 "래퍼 최씨는 만삭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제 아내 앞에서 욕설을 내뱉고, 선거 사무원에게 폭행을 가했다"며 "가장으로서도, 캠프의 총책임자로서도 비통함을 느낀다"고 적었다. 그는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이 아닐지라도, 정치인과 사회에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폭언, 폭행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엄중히 다스려야 할 사안이고 가장으로서도 캠프 책임자로서도 용서하기 어려운 사안이지만, 아내와 폭행 피해자가 래퍼 최씨의 선처를 원하고 있어 선처가 가능한 협의에 관해서 애써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6시께 서울 지하철 4호선 쌍문역 3번 출구 인근에서 김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밀치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후보로 서울 도봉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던 김 후보는 지난달 14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서울 도봉갑 지역구의 후보로 단수 공천이 결정돼 다시 도전하게 됐다. -
[사설] 통진당 계열 국회 진입 길 터준 巨野, 지지율 하락 어떻게 막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4.03.07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동원해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통진당) 계열 인사들의 국회 진입 길을 터준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주도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진보당은 5일 당원 투표를 통해 장진숙 공동대표,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손솔 수석대변인 등 3명을 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했다. 새진보연합도 용혜인 의원 등 3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뽑았다. 민주당이 이들과 연합정치시민회의 추천 4명 등 총 10명을 당선 안정권인 20번 안에 배치하기로 약속해 이들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은 한미 동맹 해체, 중립적 통일국가 건설 등을 강령으로 내세우고 있다. 진보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은 종북·반미·극좌 성향의 운동권 집단이었던 경기동부연합이 주축이 된 통진당·민노당·민중당에서 활동했다. 장 후보는 홍익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은 적이 있다. 전 후보는 경기동부연합 출신인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을 지냈다. 손 후보는 통진당의 후신 격인 민중당에서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러니 정치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대한민국 정체성이 의심되는 세력의 국회 입성에 신원보증을 선 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자력으로 당선이 불가능한 인사들이 편법으로 금배지를 달 수 있도록 밀어주며 민의를 왜곡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다. 새진보연합의 용 의원은 21대에 이어 또 ‘셀프 비례대표 공천’을 통해 재선 의원이 되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비명계 인사들을 대거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그 대신에 친명계와 ‘개딸’뿐 아니라 극좌 세력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가 메트릭스에 의뢰해 이달 2~3일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2%에 그쳐 국민의힘(39%)에 비해 7%포인트나 뒤처졌다. 거대 야당이 ‘비명 횡사’ 공천 파동을 일으킨 데 이어 ‘통진당 부활’의 길을 터주는 꼼수를 펴면서 지지율 하락을 막을 수 있겠는가. -
[사설] “물가 상황 엄중”…정치권 돈 풀기 포퓰리즘 경쟁할 때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4.03.07 00:05:00주춤하던 물가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통계청은 6일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올랐다고 밝혔다. 1월에 2.8%로 떨어지며 둔화세를 보였던 물가가 한 달 만에 3%대로 올라선 것이다. 과일 값 뜀박질이 계속된 데다 국제 유가 불안까지 겹친 영향이 컸다. 특히 사과·귤 등 과일 가격이 41.2%나 급등하면서 생활물가지수가 3.7%나 뛰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의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선제적으로 물가 상승을 막아내지 못하면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소비·투자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정치권 모두 물가를 자극하는 정책이나 공약 제시를 자제해야 한다. 그런데도 여야 정치권은 4·10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선심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일 미성년 자녀와 65세 이상 노부모 통신비 세액공제 등 가계통신비 경감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최근까지 약속한 총선 공약에 들어갈 예산 및 사업비만 최소 12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전국 모든 도시의 지상 철도 지하화에 총 80조 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연간 15조 원, 저출생 대책에 매년 28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목돈을 분할 지급하고 대학 교육비까지 지원하자는 ‘출생기본소득’까지 제시했다. 재원 대책에 대해 민주당은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면 된다” “앞으로 마련해나가겠다” 등의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도심 단절 구간의 철도 지하화, 저출생 대책,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경로당 주 7일 점심 제공 등 수십조 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재원 충당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물가 안정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정부도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확대 등 선심 논란을 키우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어 우려된다. 총선 후 물가가 더 걱정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여야 정치권은 물가 상승 불길에 기름을 붓는 식의 돈 풀기 포퓰리즘 경쟁을 멈추고 물가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
멸종 위기종 된 '친문'…노영민·뱍광온·윤영찬·강병원 경선 탈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06 23:21:24문재인 정부의 개국 공신들이 6일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대거 탈락했다. 계파 좌장급들이 컷오프되거나 경선에서 탈락하며 친문계가 해체 위기 수준으로 내몰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전 실장(충북 청주상당)은 이강일 전 지역위원장에게 패했다. 문재인 정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경기 성남중원) 의원도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에게 밀려났다. 문재인 대선캠프 대변인을 지낸 박광온 의원도 김준혁 한신대 교수에게 패했다. 친문계인 강병원 의원도 은평을에서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에게 졌다. 당 중진이자 친문 핵심 의원들이 경선에서 진 결정적인 이유는 현역 의원 평가 때문으로 해석된다. 윤 의원은 평가 하위 10%를 받아 -30%의 페널티를 안고 경선을 치러야했다. 민주당이 하위 20% 명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비명으로 분류된 친문계 다수가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에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친문계 좌장들이 대거 탈락하면서 친문 그룹은 해체 위기에 몰렸다.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인 임종석 전 의원도 컷오프됐고 현역인 홍영표 의원 역시 컷오프 당해 경선도 치르지 못해 당을 떠났다. 좌장급 중 생사가 결정되지 않은 의원은 전해철 의원 정도다.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전 의원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안산상록갑 지역을 놓고 양문석 후보와 경선을 치른다. 하지만 전 의원은 의원 평가 하위 20%에 포함 돼 경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그룹 중 단수공천을 받은 곳은 민주당의 험지인 부산 지역 의원들 뿐이다. 최인호, 박재호, 전재수 등 전·현진 의원 등이 부산에서 단수공천됐다. 수도권에서는 황희(양천갑), 고민정(광진을) 의원 정도다. 총선 결과에 따라 친문의 존폐 위기는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승리를 가져간다면 친문 그룹은 당에 설 자리가 사라진다. 민주당이 패배한다면 당권 경쟁을 놓고 친문 그룹이 우위에 설 수 있다. 임 전 실장이 컷오프 되고도 당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총선 이후 당권 경쟁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
경선도 ‘친문·비명횡사’…민주당 내홍 다시 확산하나
정치 정치일반 2024.03.06 22:39:02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필두로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 의원 및 인사들이 경선에서 줄줄이 고배를 마시며 ‘비명횡사’가 재연됐다. 공천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친명’계 이수진 의원과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은 경선을 통과해 민주당의 공천 파동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발표한 4~6차 경선 지역 개표 결과 박광온(3선·경기 수원정), 전혜숙(3선·서울 광진갑), 김한정(재선·경기 남양주을), 강병원(재선·서울 은평을), 정춘숙(재선·경기 용인병), 윤영찬(초선·경기 성남중원) 의원 등 비명계 현역이 대거 친명 후보들에게 밀리며 경선에서 탈락했다. 친문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충북 청주 상당에서 이강일 전 지역위원장에 패배해 본선행에 실패했다. 광주 광산갑의 경우 박균택 당대표 법률특보가 현역 이용빈 의원에게 승리했다. 앞서 김한정·윤영찬 의원은 본인이 하위 평가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천에서 현역 평가 ‘하위 10%’에는 경선 득표의 30%를, ‘하위 10~20%’는 20%를 감산하는 페널티 규정을 적용한다. 하위 평가를 받은 현역의 상대 후보들이 상당수 신인 가점 10%를 적용 받아 이들은 최대 40%의 감점을 안고 경선을 치렀다. 공천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이수진 의원은 윤영찬 의원을 누르고 경기 성남중원에서 공천됐다. 강원도당위원장직을 유지한 채 서울 은평을에 예비 후보로 등록해 지도부의 ‘주의’ 조치를 받은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도 강병원 의원을 눌렀다. ‘하위 10%’ 통보를 받은 박용진 의원은 서울 강북을에서 ‘친명’ 정봉주 전 의원과 결선을 치른다. 서울 용산에선 강태웅 지역위원장이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을 꺾었다.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2차관(충북 충주)도 본선에 올랐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오기형·신영대·최기상 의원은 친명 후보들을 꺾고 공천장을 받았다. 잇따른 공천 파동에 당 안팎에서 공격을 받아온 이재명 대표는 이날 ‘비명’계 현역 의원을 지원하면서 활로 찾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서울 양천구를 찾아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친문’ 황희 의원의 지원 유세에 나섰다. 공천으로 갈라진 당 상황을 수습하면서 ‘정권 심판론’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행보다. 이 대표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집권 여당이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대체 무엇을 했느냐”며 “대통령 부인 수사 안 받게 막느라고 아무것도 못했다. 국민 삶에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온갖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간담회를 하고 약속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관권 선거”라며 “3·15 부정선거와 똑같다. 못 살겠다 심판하자, 심판해서 바꿔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친문’ 좌장인 홍영표 의원이 이날 결국 탈당을 선언하면서 공천 파동의 여진은 이어졌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이라며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천 내홍으로 촉발된 비명계 ‘줄탈당’ 현상은 일단 한 고비를 넘는 듯했다. ‘친문’ 핵심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당 잔류를 선택한 데 이어 ‘컷오프(공천 배제)’ 통보를 받은 기동민 의원도 “당원의 책무를 버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도 지역구(서울 마포갑)에 전략공천된 이지은 전 총경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비명계가 경선에서 대거 탈락하면서 불공정 공천 논란은 재차 민주당을 흔들게 됐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가라앉는 듯했던 공천 갈등이 경선에서 비명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하면서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
민주, 권향엽 ‘김혜경 보좌이력’ 보도한 기자·한동훈 고발
정치 정치일반 2024.03.06 18:12:48더불어민주당이 전남 순천·광양·구례·곡성에 전략공천된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김혜경 여사를 보좌한 이력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기자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6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폄훼하는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사실 왜곡을 저질렀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권 예비후보의 전략공천에 대해 “전남 지역에서 역대 여성 국회의원이 배출된 바 없었던 점, 이번 총선에서도 여성 후보의 경선 참여 등 공천이 전무했던 점, 당헌당규에 존재하는 여성 30% 공천 조항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어 “후보자는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중앙당 여성국장과 디지털미디어국장 등을 역임하며 사무처 당직자로 근무했다”며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균형인사비서관을 수행하고 국회부의장 비서실장을 역임한 공당의 자산”이라고 했다. 김 여사를 보좌했다고 알려진 이력과 관련해서는 “후보자는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배우자실 부실장으로 임명되어 공식적인 업무 활동을 했지만, 이는 전체 경력에 비추어 극히 짧은 기간”이라며 “대선 후보자 배우자의 개인 비서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이러한 사정과 후보 개인의 경력을 무시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이를 이재명 대표에 의한 사천(私薦)으로 적시했다”며 “양당의 지지율이 접전 양상을 보이는 시점에 민주당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되어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동일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기자에 대해서도 고발을 진행한다”며 이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했다. -
[청론직설] “저성장 해법은 개혁·혁신…노동 유연성 덕에 ‘나홀로 성장’ 美 보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3.06 17:59:26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4%를 기록하며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됐다. 합계출산율 0.7명이 붕괴될 정도의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잠재성장률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활기를 잃은 우리 경제가 이대로 저성장의 늪에 빠져 ‘제로 성장’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6일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인구구조가 불리해져도 혁신을 뒷받침할 구조 개혁이 이뤄진다면 경제성장 속도를 높일 수 있다”면서 “문제는 정치에 가로막혀 해법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미국 경제의 ‘나 홀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 유연성”이라며 “한국 경제가 악화 경로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경직된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또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실 리스크를 더 키우지 않으려면 정부가 4·10 총선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한계 기업 구조 조정에 본격 착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성장률이 올해도 2%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한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껏 스스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보다는 남이 만든 것을 빨리 학습해서 따라잡는 전략으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온 만큼 더는 그 방식이 유효하지 않다. 이제 창의성을 발휘해 새로운 기술 수준으로 도약해야 할 때다. 그러려면 혁신이 가능한 경제·사회구조를 갖춰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탈바꿈을 하지 못했다. 여전히 양적 성장과 정부 개입, 캐치업 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장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에 진입한 것인가. △경제가 발전하면 성장 속도는 어느 정도 둔화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앞으로 성장률이 더 낮아질 것이라고 지레 낙담할 필요는 없다. 세계 최강의 경제 선진국인 미국은 100년 넘게 연간 평균 2% 수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세를 유지해왔다. 우리처럼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일본도 노동 참여 인구 1인당 생산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불리한 인구구조가 반드시 제로 성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개혁과 혁신이 가능하다면 경제성장 속도를 높일 여지는 분명히 있다. 문제는 우리가 필요한 개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개혁이 필요한가. △저성장 탈피를 위한 경제학적 해법에 관한 주류 경제학자들의 컨센서스는 민간이 성장을 주도하기 위한 규제 혁신과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업이 창의적 아이디어로 혁신하고 신기술을 개발해 생산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된다. 특히 기업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중요하다. 해법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도를 만들어낼 정치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은 선택의 문제다. 저성장에서 벗어날지 여부는 정치인들에게 달렸다. -기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규제 개혁은 무엇인가. △단적인 예로 승차 공유 서비스 규제 개혁을 들 수 있다. 동남아 국가들에서도 허용되는 우버가 한국에서는 규제 대상이다. 규제를 피해 혁신을 시도한 ‘타다’도 법으로 가로막았다. 그런 환경에서 누가 혁신을 시도하겠는가.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사회적 긴장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정부와 정치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꺾어서는 안 된다. 혁신이 막히면 모두가 정부에 기대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업 기회만 노리게 된다. 그래서는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 -개혁에 실패할 경우 한국 경제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구조 개혁이 늦어질수록 경제 상황은 악화할 것이다. 특히 노동 개혁은 더 미뤄서는 안 된다. 미국 경제가 홀로 잘나가는 데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분명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금 미국 경제를 이끄는 주요 기업들, 일명 ‘매그니피센트7’으로 불리는 빅테크들의 최근 뉴스를 보면 대규모 감원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신사업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몸집을 줄여 다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관련 인력을 고용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어 혁신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도 쉬운 부분부터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미국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필요에 따른 노동시간 유연화는 사회적으로 합의할 만한 수준 아니냐. 그런데도 일시적인 노동시간 증가를 문제 삼아 반대를 일삼으니 안타깝다. 이래서는 기업들이 혁신 시도조차 하기 힘들어진다. -노동생산성 제고가 저출산·저성장의 해법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가. △저출산 자체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인구 감소 요인을 생산성으로 만회하면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은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노동 연령대를 확대하고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인적 자본을 활용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육아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탈락한 여성들이 생산성 높은 분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약적으로 좋아진 고령층의 건강 상태를 감안해 정년 연장도 필요하다. 아울러 기술력으로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을 떠받치는 방법이 있다. 첨단 기술인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을 이용하면 물리적으로 힘든 일이나 창의성을 발휘하는 일에서 고령자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적극 모색하면 고령화된 인구구조로도 생산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로 인해 장기 재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중장기적 재정 안정화 방안이 있겠는가. △재정 문제 해법의 핵심은 연금 개혁이다. 지금의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너무 크다. 인구 증가를 전제로 설계됐으니 인구가 줄어들면 급속도로 고갈될 수밖에 없고, 이는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 그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재정 건전화 방안이다. 어려운 일이지만 연금 개혁에 손도 안 댄 이전 정부와 달리 현 정권은 이를 3대 개혁의 하나로 추진한다고 하니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올해 한국 경제가 직면한 최대 리스크는 무엇인가.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면서 고금리가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이미 그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PF가 부실화하고 한계로 내몰리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가계 부채 부담도 커졌다. 앞으로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부실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면 몇몇 증권사와 저축은행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4월 총선 이후에는 정부가 이 문제를 정공법으로 풀어야 한다. 한계 기업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잘못 흘러간 자금이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옮겨가야 한다. -기업 부채나 가계 부채의 부실화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가. △이대로 손을 놓고 부실을 더 키운다면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직은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정도로 부실 규모가 큰 것은 아니다. 가계 부채도 지금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소득 계층의 부채 비중이 큰 편이다. 가계 소비가 위축되기는 하겠지만 당장 대규모 파산에 따른 시스템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부실 문제 해결도 결국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일이다. 정책금융 덕에 연명하는 한계 기업들이 워낙 많은 데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도 달려 있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구조 조정과 동시에 실직자들이 생산적인 일을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한국은행의 고민도 클 텐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금리 수준은 낮지만 미국과 달리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비중이 높은 탓에 가계나 기업이 입는 고금리 타격이 상대적으로 크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를 미루는 와중에 한은이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펼치는 것은 물가나 글로벌 환경을 감안할 때 어렵다. 한은에 특단의 솔루션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금리 차로 인한 환율 부작용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다는 점이다. 대외 자산이 채무보다 크고, 특히 은행의 단기 차입이 줄어 대규모 자금 유출 우려가 많이 줄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이 많아 보인다. △정부가 큰 그림은 잘 그렸지만 애써 선정한 개혁 어젠다를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여건도 나쁘지만 정부가 미숙했던 측면도 있었다. 노동시간 유연화는 미리 원활하게 소통하고 설득했다면 그토록 저항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는 국민들에게 더 많이 호소하고, 너무 급하지 않게 접근해서 지지를 얻어내야 개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들도 과도하게 정부 눈치를 살피며 의존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면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야 하는데 지금은 노사문제에 관한 논의가 노동계와 정부 간에 진행된다. 정부는 슈퍼맨이 아니다. 민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우리의 저력은 역동성이다. 그 힘 덕에 과거 위기를 극복하고 당면 문제들을 해결해왔다. 세계적인 한류의 인기와 반도체·자동차 산업의 성장도 그 힘의 발로다. 우리 경제가 가만히 앉아서 침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는 것도 그 때문이다. ◆He is…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나 중앙대부속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캔자스대 조교수를 거쳐 현재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금융감독원 자문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2년 한국경제학회에서 수여하는 청람학술상을 수상했다. 2010년 서울경제신문이 주관한 ‘미래를 이끌 50인’에 선정됐다. -
코너 몰린 李 "못살겠다 심판하자" 반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06 17:45:23‘비명횡사’ 등 공천 파동에 당 안팎의 공격을 받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비명(非明)’계 의원 지원에 나서면서 정권 심판론 등을 강조하며 활로 찾기에 나섰다. 특히 탈당 의원들에 대해 “안타깝다”며 말을 아끼던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의원의 취업 비리 의혹을 공개 저격했고 지역구 경쟁자로 나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권성동과 김영주의 공통점은?’이라는 글을 올리며 반격의 시작을 알렸다. 김 의원은 민주당 현역 평가 과정에서 채용 비리 부문을 소명하지 못해 감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민주당 현역 평가 하위 20%에 포함되자 반발해 탈당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 의원을 권 의원과 함께 언급하며 저격한 셈이다. 이 대표가 공천 과정에서 탈당한 의원을 공개 비판한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인천 계양을에서 맞붙는 원 전 장관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양평고속도로를 갑자기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확 바꿔버린 원 전 장관, 무관한 척하지만 지금까지 책임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며 “지금 인천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도 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어 서울 양천구를 찾아 비명계인 황희 의원의 지원 유세에 나서 공천으로 갈라진 당 상황을 수습하려 애쓰며 정권 심판을 외쳤다. 그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집권 여당이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대체 무엇을 했느냐”며 “대통령 부인 수사 안 받게 막느라고 아무것도 못했다. 국민 삶에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온갖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간담회를 하고 약속을 한다”며 “이것이 바로 관권 선거다. 3·15 부정선거와 똑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못살겠다 심판하자, 심판해서 바꿔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정책 행보도 강화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가계 통신비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미성년자와 65세 이상 가족 구성원에 지출한 통신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각 이동통신사 군인 요금 할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친문’ 좌장인 홍영표 의원이 이날 결국 탈당을 선언하면서 공천 파동의 여진은 이어졌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이라며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대표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으면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참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의 공천 파동은 이날 저녁 대거 발표된 지역구 경선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명계 현역인 박용진·전해철·강병원·윤영찬·박광온 의원 등이 경선에서 승리해 자력으로 공천장을 받을 경우 민주당의 공천 내홍은 상당 부분 가라앉으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으로 무게 추가 이동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에 남으면 다음을 도모할 수 있지만 나가면 나중에 돌아왔을 때 불이익을 받는다”며 “비명계 의원들의 선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
국힘 '조용한 공천' 파열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06 17:44:044·10 총선 후보자 공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시스템 공천이 망가졌다”며 대거 반발하고 나섰다. 여당의 조용한 공천도 막을 내리게 됐다는 평가다. 홍석준(대구 달서갑)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공천관리위원회는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해 밀실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왔지만 공정한 시스템 공천 대원칙이 깨졌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전날 홍 의원의 지역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공천했다. 유경준(서울 강남병) 의원도 자신의 지역구에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전략공천한 공관위의 결정에 반발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공관위에 보낸 이의신청서를 공개한 유 의원은 “재심사를 청구한다. 저의 지역 여론조사 지지율이 49%라는 언론 보도도 있다”고 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유 의원과 재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그는 “공관위원장이 제게 연락 준 게 없다”고 반박했다. 안병길(부산 서·동) 의원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저의 공천 배제에 대한 공관위의 결정에 아무런 흠결이 없는 것인지, 정치적 파장이 우려돼 배제됐다는 논리가 당에서 표방한 시스템 공천에 있는 기준인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달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채익(울산 남갑) 의원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저를 버렸다”면서 “잠시 떠나더라도 승리해서 복귀하겠다”고 썼다. 국민의힘 공천 논란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추천’이니 뭐니 하면서 눈엣가시 같은 사람을 죽이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 의원과 경선에서 패한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을 거론하며 “결국 (이들을) 특정 계파로 의심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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