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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00석 가지면 국가 체제 무너져"…與, 선거운동 첫 주말 수도권 총력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30 15:04:42국민의힘이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인 30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표심 다지기에 나섰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200석을 가질 경우 개헌 등 국가 체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경고하며 지지층에 호소했다. 30일 한 위원장은 오전 경기 부천과 인천 부평 지역을 순회하며 지원 유세 일정을 시작했다. 6개 선거구 모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현역 의원으로 있는 지역이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분이 지적하면 그때그때 반응하고 바로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정당으로 바뀌었다"며 자세를 낮췄다. 이어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한 뒤 유세장에 모인 지지자들과 시민을 향해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가 이긴다. 여러분은 법을 지키며 사는 선량한 시민들이다. 그런 우리가 범죄자들 앞에서 기죽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우리 국민의힘이 부족하거나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내게 말해달라. 내가 여러분의 뜻대로 다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산발 악재로 촉발된 정권 심판론을 의식한 듯 자세를 낮춰 중도층 표심을 잡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보수층 결집도 호소했다. 그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총선을 통해 200석을 확보하면 자유민주주의 근간의 국가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개헌에 나설 수 있다고 섦여했다. 한 위원장은 "저 사람들이 200석 얘기하는 이유는 단지 대통령을 끌어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오후 인천에서 미추홀구, 연수구, 중구, 서구, 계양구를 훑은 뒤 경기 김포,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구로구에서도 방문한다. 계양을은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간 '명룡대전'이 벌어진 곳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계양역에서 원 후보와 함께 집중유세를 벌인다. 한 위원장은 지난 28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3일째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돌며 '탈환'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한 위원장이 서울·경기 서남권과 인천을 누비는 동안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경기북부로 동선을 달리하며 '수도권 쌍끌이' 유세에 나섰다. -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 험지 송파 찾은 이재명 "尹, 차라리 놀았으면 나은데 나라 망쳤다"
정치 정치일반 2024.03.30 15:00:5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사흘 차이자 첫 주말을 맞아 유세 행선지로 험지로 꼽히는 서울 송파를 찾았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측근에 대한 심판을 호소하며 투표를 독려했다. 민주당이 우세로 나오지만 방심할 수 없는 데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읍소 작전’을 펼 경우 역전당할 수 있다며 지지층 결집을 촉구한 것이다. 이 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송파을(송기호 후보)을 시작으로 송파갑(조재희 후보), 송파병(남인순 후보) 지역을 차례로 찾았다. 우선 그는 유세 전 원격 유세를 통해 "송파는 정말 초접전"이라며 "병은 지켜야 하고 갑·을은 새로 이겨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254개 선거구가 아니라 하나의 선거구"라며 "(국민의힘 측이) 읍소작전을 시작했는데 속으면 안 된다. 진짜 위기는 민주개혁진형에 있다. 그들의 읍소작전에 속지 말라"며 목표인 '151석, 제1당'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2월에 야당이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회복하는 모양이지만 언제 다시 급전직하할지 모른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가족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 그들이 과반을 차지할 수 없도록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또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이 대체 무엇을 했는가"라며 "차라리 놀았으면 나은데 나라를 망쳤지 않았는가"라고 했다. 그는 "제가 정치인을 머슴이라고 하니까 비하 아니냐고 하는데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까지 좀 비하해도 된다"며 "일꾼을 뽑아놨더니 무슨 주인, 지배자, 왕, 황제인 줄 알고 주인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주인을 능멸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으로 고속도로 위치나 바꾸고 국민 세금으로 호주대사인지 도주대사를 도피나 시킨다"면서 "투표하지 않는 건 기득권 편을 드는 것"이라며 투표를 독려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 그는 "1당이 국민의힘이 차지하는 순간 국회의장이 그들 몫이 되고 마지막 남은 보루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원격 유세를 통해서는 부산 사상구 배재정 후보, 강릉 김중남 후보를 지원했다. 그는 김 후보의 상대인 권성동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권 후보에 대한 피로감과 실망감이 워낙 많은 데다가 변화에 대한 열망도 많은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대학 선배지만 이분이 정치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또 "권 후보가 워낙 지명도가 높고 윤핵관인데 매우 불리해지는 것 같다"며 "윤 대통령과 가깝다고 평가되는 경우 지역에서 매우 열세더라. 국민의힘, 대통령의 핵심 측근을 심판해야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후 강동갑(진선미), 광진을(고민정), 중·성동을(박성준), 용산(강태웅), 영등포을(김민석), 마포갑(이지은), 서대문갑(김동아) 등 수도권 한강 벨트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펼친다. -
조국, 與 '이·조 심판특위' 구성에…"한동훈 헛꿈 깨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30 13:11:4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여당의 ‘이재명·조국 심판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헛꿈 깨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30일 전북 익산역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여당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 대표가 연대한 정치세력을 청산하고자 이·조 심판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대표는 "그런 이간질에 넘어갈 이 대표나 조국이 아니다"라면서 "저희가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내놓았는데 (총선 이후) 민주당과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지금 이간질할 때가 아니라 본인 수사에 대비해서 빨리 변호인 수임하시고 상담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이날 민주당과의 정책적 연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저희는 작은 정당인데 추구하는 법안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민주당과 협조해야 한다"며 "말로만 민주당과 연대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협력해야만 조국혁신당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겸허한 자세로 가려고 한다"며 "앞으로도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연대는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9일 이조 심판특위를 구성하고 신지호 전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조심판특위는 권력형 비리, 입시 비리 등 특권과 불공정을 상징하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연대한 정치 세력을 청산하고, 진정한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민주당, 이재명 자체 경호팀 가동…"경찰 보호 조치 중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20 11:27:36더불어민주당이 18일부터 이재명 대표의 신변 보호를 위해 자체 경호팀을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 1월 부산 피습 이후 이어진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가 중단된데 따른 것이다. 20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 경호팀은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처음으로 가동됐다. 총선 이후에도 이 대표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크고, 공개 일정에서 피습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예방 차원에서 경호팀을 신설했다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앞서 경찰은 4·10 총선에 대비해 1월 중순부터 주요 정당 대표를 대상으로 전담 신변보호팀을 가동했다. 통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운영되지만 이 대표 피습 이후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 하지만 해당 조치가 총선 이후 중단되면서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추가적인 신변보호 조치 가능성을 경찰에 타진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호팀은 향후 이 대표의 공개 일정에 동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尹, 거부권이 협상카드? 야당과의 전면전 부추기나”
정치 정치일반 2024.05.20 10:38:5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협상카드로 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총선 민심을 받들 개혁 과제를 논의할 자리에서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게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하시더니 왜 계속 국민의 뜻을 거부하면서 반대로 가시는 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또 다시 거부권이 반복돼선 안 된다.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며 “국민의 인내심을 또 다시 시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재정 전책에 대해서도 “건전재정이라는 이름으로 긴축재정을 고집하면서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는 식의 무책임한 주문을 하고 있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참고 견디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께서 전국 곳곳의 시장을 다니고 수차례 민생토론회도 열었으니 직접 보지 않았느냐”며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니 이제 전환의 신호라도 보여줘야 하지 않나. 생존의 기로에 선 국민을 도울 수 있는 주체는 오직 정부 뿐”이라고 강조했다. -
‘행정통합’ 다시 꺼낸 대구‧경북…2026년 통합단체장 선출할 수 있을까
사회 사회일반 2024.05.20 10:30:36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잇따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주장하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대구·경북발 통합 논의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홍 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북이 통합해 500만의 대구직할시가 되면 대구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며 대구·경북 통합을 제안했다. 그는 “도를 없애고 광역시와 국가가 바로 연결되는 2단계 행정체계가 되면 중복 기능 기관들도 통폐합되고 행정체계도 단순화돼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며 “대구‧경북에서 출발하는 행정체제 개편 작업은 타 시도에서도 참고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 행정체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앞서 지난 17일 한 지역언론사가 주최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모임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광역시로 통합해야 한다”며 “대구경북특별자치도는 별 의미가 없고 안동에는 북부 청사, 포항에는 남부 청사를 두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경북도 역시 행정통합에 적극적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도권 1극 체제로는 저출생, 지방소멸 등을 해결할 수 없기에 충청, 호남,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 등 500만 명 이상의 시·도 통합을 통해 다극체제로 개편해 지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구경북은 2019년도 시·도 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하다가 2020년 4월 총선 이후 다시 논의키로 했으나 지방선거 등으로 진행하지 못했다”며 “며칠 전 홍 대구시장이 행정통합에 부정적 의사를 바꿔 적극 통합을 주장해 매우 다행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특히 올해 내 시도의회 의결, 내년 상반기 중 대구경북행정통합 법안 국회 통과를 거쳐 2026년 지방선거 때 통합 단체장 선출 등 행정통합과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한편 앞서 지난 13일 행정안전부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 -
경북도 신임 경제부지사에 양금희 국회의원 내정
사회 전국 2024.05.20 09:36:42경북도는 민선 8기 후반기 경제‧산업을 이끌 신임 경제부지사에 국민의 힘 양금희(사진·62‧대구 북구갑) 국회의원을 내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양 내정자는 21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으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또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과 혁신을 위한 수출, 금융, 연구개발(R&D), 탄소 전환 지원 전략 발표 등 임기 내 줄곧 과학경제 분야 법체계 마련, 연구 활동, 정책지원에 집중하면서 뛰어난 역량을 보여준 만큼 경제부지사로서 적임자라고 도는 전했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출신이 경제부지사로 임명되는 첫 사례인 만큼 대구경북 상생협력을 끌어내고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전략산업 육성, 동해안 청정에너지 산업벨트 완성, 저출산 극복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 톡톡히 해낼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달희 전 경제부지사가 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3월 사퇴하면서 그동안 공석이었던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신원조회 등 임용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내달 초에 경제부지사로 임명할 방침이다. -
'인천항 사유화' 우려 확산…인천신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무산' 위기
사회 전국 2024.05.20 09:00:00인천송도국제도시 남단에 조성한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이 모두 민간개발업자에게 넘어갈 조짐이다. 대표적인 곳이 HDC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이 개발한 1-1단계 2구역이다. 이 구역은 민간개발 폐해로 지적된 ‘항만 사유화’ 논란을 해소하고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힌 곳이다. 그런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이곳 민간개발업자와 면담을 하면서 자유무역지역 지정 철회 명분을 쌓는 모양새다. 20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인천신항 배후단지 내 일부 개발지에 대한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고자 지난달 초 IPA, 인천해수청, 인천시 등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당시 회의에서 IPA가 개발한 1-1단계 1구역과 아암물류2단지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1단계 1구역 내 이미 입주한 기업의 반대와 아암물류2단지 인근 주민의 민원이 우려된다는 게 제외 이유이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회의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인천신항배후단지주식회사)이 개발한 1-1단계 2구역을 우선 지정하자는 의견으로 좁혀졌다. 하지만 1-1단계 2구역마저도 자유무역지역 지정 철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4월 중순부터 인천해수청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인천신항배후단지주식회사의 주주사들이 자유무역지역 지정 반대 민원을 넣자, 인천해수청을 중심으로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정책 재검토가 추진된다고 알려졌다. 반대 민원을 넣은 곳은 ‘ㄴ■■■개발’과 ‘ㅌ◯◯개발’이다. 이들 주주사의 지분은 인천신항배후단지주식회사의 50%를 차지한다. IPA 관계자는 “여기(1-1단계2구역)를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민간 주주사 민원을 반영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들 주주사의 반대 민원은 기존 자유무역지역 지정 제외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1-1단계 1구역과 아암물류1단지의 경우 이미 입주한 기업의 반대를 이유로 자유무역지정을 하지 않고 있다. 반면 1-1단계 2구역은 올 1월30일 준공하면서 아직 입주기업은 없다. 1-1단계 2구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철회 움직임은 ‘민간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협상과정에서 후퇴할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꼴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사회단체는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법적 근거도 없는 협상(안)에 불과해 민간시행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후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개발할 1-1단계 3구역과 1-2구역이다. 이들 지역도 1-1단계 2구역처럼 민간시행사의 반대로 자유무역지역 지정 철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곳은 해수부가 개발사업의 ‘민간시행사’ 지정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로 GS컨소시엄(인천신항스마트물류주식회사)을 지정하고 협상을 개시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인천시민사회에서는 항만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간개발을 공공개발로 전환하고 ‘해양수산청의 지방 이양’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정책에 맞춰 지역 항만 특성을 살린 개발을 위해 지방해수청의 이양 방안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제22대 총선에서 각 정당은 지방해수청 이양하는 항만법 개정 공약을 채택했다”며 “항만법 개정 없이는 항만의 공공성 확보와 항만 사유화를 막을 길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한 인천신항배후단지 주주사들에게 자유무역지역 지정 실효성에 대해 좀 더 검토해서 답변을 할 예정”이라면서 “자유무역지역 지정 방침은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은 약 94만㎡ 규모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준공하는 최초의 항만 배후단지 개발 사업이다.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역시 약 94만㎡ 규모로, 복합물류․제조시설, 업무․편의시설, 공공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94만㎡는 국제규격 축구장 7140㎡의 132배 규모이다. -
대한항공 승무원 출신 ‘이미지 전략가’…개혁보수 새 사령탑 되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20 07:00:00“집단적으로 한 사람을 ‘내부총질러’라며 때려 팼습니다. 패거리에 끼어 그 사람을 욕하고, 침 뱉고, 같이 발길질 했으면 저에겐 꽃길이 보장됐을 것입니다. 그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일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마침내 여기까지 왔습니다.” 허은아 개혁신당 신임 대표는 지난 2년 간 이준석 전 대표 편에 서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돼 국민의힘을 최종 탈당하기까지의 과정을 이같이 표현했다. 허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제1차 전당대회에서 총 38.38%를 득표하며 이기인(35.34%) 전 최고위원을 제치고 당 대표로 선출됐다. 네 차례에 걸친 권역별 현장평가단 투표(25%)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25%), 전당대회 당원 투표(50%)를 합산한 결과다. 허 대표는 2020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 인재로 영입돼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2021~2022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그는 친이준석계인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으로 불리며 자연스럽게 비윤계 인사로 꼽혔다. 지난 1월 “비겁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길을 가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해 개혁신당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다. 현역 의원 가운데 개혁신당에 합류한 첫 사례였다. 비례대표직을 내려놓음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허 대표는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을 지냈으며 4·10 총선에선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허 대표가 처음 세간에 이름을 알린 것은 ‘이미지 전략가’로 활동한 2010년대부터다.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 소장이었던 허 대표는 20대에 창업해 20년 이상 브랜드 이미지를 연구해 온 전문가로 유명세를 떨쳤다. 정치인과 기업 임원 등의 개인 브랜딩 코치, 서비스 경영과 개인 브랜드 경영 코치를 하며 동시에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했다. 이미지 컨설팅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인정 받은 허 대표는 2020년 자유한국당 외부 인재로 영입된 이후 ‘보수의 정체성과 본질을 바탕으로 한 이미지 변신’을 다방면으로 지원했다. 첫 사회생활은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시작했다. 약 5년 간 근무했지만 디스크를 앓고 병가를 내면서 더 이상 승무원으로서 생명 연장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 과감하게 퇴사를 선택하고 회사를 차렸다. 21대 국회의원 당선 후 탄탄대로일 것만 같았던 허 대표의 정치 인생은 2022년 8월 이 전 대표의 징계 국면에서 고비를 맞았다. 당내 비상대책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수석대변인직을 사퇴했으며 이듬해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출마했지만 당 지도부에 들지 못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에서 전략공천된 영등포구갑에서도 득표율은 3.78%에 그쳤다. 하지만 허 대표는 이 같은 역경에 굴하지 않고 개혁신당 제1차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져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다.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허 대표는 “이번 당 대표 선거에 ‘대통령을 만들 사람’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며 “수권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역사적 책임이다.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허 당선인을 비롯한 개혁신당 2기 지도부는 2년 후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허 대표는 “2026년 지방선거에 개혁신당 돌풍을 일으키겠다”며 “중앙당을 재정비하고 시도당과 지역 당협을 활성화하고, 정치학교를 통해 인재를 발굴하고, 기초부터 광역까지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겠다는 각오로 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
개혁신당 새 대표에 허은아…“대통령 탄생시킬 정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19 17:54:522026년 지방선거까지 개혁신당을 이끌 차기 당 대표에 ‘친이준석계’인 허은아 후보가 선출됐다. 개혁신당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차 전당대회를 열고 허 후보가 최종 합산 득표율 38.38%로 당 대표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으로 불리는 친이준석계 중 이기인 후보는 2위(35.34%)를 기록해 최고위원으로 자동 지명됐다. 3·4위인 조대원(11.48%), 전성균(9.86%) 후보도 각각 최고위원으로 임명됐다. 개혁신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 5명은 이달 8일 충청권 합동 연설회를 시작으로 호남과 대구·경북(TK), 수도권 등에서 네 차례에 걸친 합동 연설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실시한 대학생(20%), 언론인(5%) 투표 결과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25%), 전당대회 당원 투표(50%) 결과 등을 합산해 당 대표를 최종 선출했다. 허 신임 대표는 이날 당선을 확정 지은 후 수락 연설에서 “2027년 대통령을 반드시 탄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과정을 언급하며 “홀로 얻어맞는 사람을 편들어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그의 입장을 대변해주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지만 마침내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앙당을 재정비하고 시도당과 지역 당협을 활성화하겠다”면서 “2026년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젊은 대통령을 탄생시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인 허 대표는 지난해 국민의힘을 탈당해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을 지냈으며 4·10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했다 고배를 마신 바 있다. -
한달만에 침묵 깬 한동훈…與 전대 출마론에 힘실려
사회 사회일반 2024.05.19 17:54:39국민의힘의 총선 패인을 분석하는 백서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책임론을 기술하는 문제를 놓고 당내 공방이 가열되면서 ‘한동훈 재등판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당 안팎 경쟁 주자들의 ‘한동훈 때리기’가 되레 한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 명분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잠행을 끝내고 공개 행보를 넓혀가는 한 전 위원장도 정책 현안까지 챙기고 나서 전당대회 출마론에 힘이 실린다. 한 전 위원장은 18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접 구매(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정부에 재고를 촉구했다.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이후 정부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를 겨냥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공교롭게도 또 다른 유력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과 나경원 당선인도 같은 날 앞서 똑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경쟁 주자들이 잇따라 정부 정책을 비판하자 한 전 위원장도 동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총선백서 논쟁’도 한동훈 등판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 집필 작업이 진행 중인 총선백서는 7월 예정된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이전인 6월 중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백서가 한동훈 책임론을 강조해 한 전 위원장의 전대 출마를 가로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신지호 전 의원은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조정훈 의원을 백서특위에 천거한 것으로 다들 알고 있다”며 “사실상 한동훈 재등판을 막기 위한 백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총선백서특위 위원장인 조 의원은 “총선 패배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모두 책임이 있다. 특정한 의도성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김영우 전 의원은 “가만히 있다가는 한 전 위원장 혼자 총선 패배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다”며 “한 전 위원장이 다시 전대에 소환되는 분위기는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의원도 “민심이 부르면 거부할 수 없다”며 한 전 위원장의 재등판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한편 나 당선인과 유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등 당권 경쟁 주자들도 검찰 고위직 인사와 ‘채상병특검법’ ‘라인야후 사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잇따라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
‘明心 불패’ 제동 걸린 민주…‘비명계 세력화’에 李 연임론 촉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19 17:53:41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예상을 뒤엎는 대이변으로 끝나면서 굳건하던 ‘이재명 대표 연임론’도 흔들리고 있다. 이번 경선을 통해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견제 심리가 확인된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을 계기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한 ‘비명(비이재명)’계가 세력화에 나설 경우 당내 역학 관계에도 변화의 조짐이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18일 광주에 이어 19일 대전을 찾아 잇따라 당원들과 만나는 행사를 열고 “당원 중심의 대중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예상 밖 경선 결과로 성난 ‘당심’ 달래기에 나섰다. 그는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원 콘퍼런스에 참석해 “서로 생각이 맞지 않더라도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향해 작은 차이를 이겨내면서 목적지에 이르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당에 대해 섭섭해하는 당원이 꽤 있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혼내기 위해 탈당을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탈당 대신 당비를 끊으라”고 당부했다. 이달 16일 당내 의장 후보 경선에서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추미애 당선인이 패배한 직후 일부 당원들을 중심으로 탈당 움직임이 거세지자 이를 달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당원도 두 배로 늘리고 당원의 권한도 두 배로 늘리겠다”며 지방선거 후보 선출에 영향을 끼치는 시·도당위원장 선거에서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의 시·도당위원장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비율은 50대50이다. 이 대표의 공언대로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면 ‘친명 체제’를 더욱 굳히는 데 유리할 수 있다. 이 대표가 의장 경선 후폭풍 수습에 나섰지만 당 대표 연임을 둘러싼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명횡재·비명횡사’라는 당 안팎의 비난에도 선거에서 압승한 데다 원내대표까지 ‘친명’ 박찬대 의원이 꿰차는 등 ‘이재명 연임론’도 순항하는 듯했다. 하지만 의장 후보 경선에서 이 대표의 의중을 뜻하는 ‘명심’과 강성 당원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추 당선인이 예상을 깨고 패배하면서 ‘명심 불패론’도 힘을 잃게 됐다. 3년 뒤 차기 대권을 노리던 이 대표의 당 대표 연임 역시 자연스레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당분간 당원들의 탈당 방지에 집중하며 8월 전당대회 전까지 연임 도전을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주춤하는 사이 당내 비명계가 다시 세력화에 나설지도 관심이다. 공교롭게도 영국에서 유학 중인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김 전 지사가 노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 참석을 위해 이날 일시 귀국하면서 당 안팎에서는 비명계들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23일로 예정된 추도식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야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만큼 김 전 지사가 당내 비명·친문 인사들과 두루 접촉할 가능성도 크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귀국 직후 야권 상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일시 귀국한 입장에서 현실 정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지금은 더 열심히 보고 듣고 배워야 할 때”라고 말을 아꼈다. 당 안팎에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받고 복역하다 2022년 말 특별사면된 김 전 지사가 정치적으로 복권을 받아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민정 의원은 “정치인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불려나올 수 있다. 필요하다면 역할을 해야 한다”며 김 전 지사 역할론에 힘을 실었다. -
[만파식적] 헌법 87조와 연정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5.19 17:52:352005년 여름 여권에서 흘러나온 ‘대연정론’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 노무현 대통령이 6월 24일 여권 수뇌부와 만나 “국회의 다수파에 총리 지명권과 조각권을 주면 국정이 안정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이 십여 일 뒤 세간에 알려졌다. 2004년 4월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얻었으나 그 뒤 여당의 재보선 참패 등 각종 악재로 수세에 몰린 노 대통령이 야당인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카드를 갑자기 꺼낸 것이다. 이는 야권의 반발로 불발됐지만 후임 정부들에서도 국정동력 상실 위기가 오면 연정론이 종종 거론됐다. 2016년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박근혜 대통령도 11월에 노무현 정부 출신의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새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가 야권의 반발로 철회한 적이 있다. 연립정부 추진의 근거는 대통령중심제에 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우리 헌법 조항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 86조는 총리의 행정 각부 통할권을 명시했고, 87조는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 해임 건의권을 규정했다. 만약 총리가 헌법에 규정된 권한들을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면 ‘책임총리’가 된다. 특히 야당 출신 인사가 총리가 돼서 장관 제청·해임과 관련해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게 되면 사실상 ‘연립정부’가 가동된다. 최근 여당의 4·10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동력 상실 위기에 처하자 정치권 일각에서 다시 연정론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총리는 16일 “(윤 대통령이) 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주고 그 총리에게 조각권을 나눠주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며 사실상의 연정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헌법상 대통령 고유의 국무위원 임명권을 침해할 수 없으므로 총리는 조각권이 아닌 각료 제청권의 실질적 행사를 통해 행정 각부 통할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다. 대통령중심제에서 연립정부 구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행정 권력을 가진 윤석열 정부와 의회 권력을 지닌 민주당이 경제와 민생을 위해 협치하는 길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 -
저출생 특단 대책 급한데…소득기준 고집 '퇴짜' 놓는 사보위
사회 사회일반 2024.05.19 17:33:42아이 낳는 부모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소득기준을 없애거나 현물지원을 현금지원으로 바꾸려는 서울시 정책이 정부의 사회보장위원회(사보위)에서 번번이 퇴짜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실무 부서는 저출생 대책에 선별복지 프레임을 적용하며 시대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서울경제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서울시 저출생 정책의 사보위 승인·불승인 내역’을 보면,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저출생 정책과 관련해 사보위와 12건의 협의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7건은 서울시가 요구한 사항이 그대로 승인됐으나 5건은 조건부 내지 수정 승인됐다. 조건부·수정 승인 내역을 보면, 서울시는 지난해 산모가 본인 건강을 위한 의약품 및 한약조제, 산후조리 운동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100만원(신생아 1인당)을 지원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신설했다. 서울시는 이를 사용처가 제한되는 바우처보다는 현금으로 지원해 산모가 각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려 했으나 사보위를 거치면서 바우처 지원으로 바뀌었다. 임산부의 자유로운 외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비를 보조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도 지난 2021년 도입 당시 서울시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려 했으나 사보위는 교통카드 지급으로 수정했다. 현물지원인 바우처는 사용처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등 개개인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렵고 사용방법도 번거로워 현금 지급으로 전환하려 했으나 사보위가 바우처를 고수한 것이다. 서울시는 또 지난해 난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을 신설하면서 소득기준을 두지 않으려 했으나 사보위는 중위소득 180% 이하로 제한해 조건부로 승인했다. 여기에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난자동결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건까지 달았다. 난임 지원을 받았다면 난자동결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소득기준을 둔 저출생 대책은 사보위의 수정없이 원안 통과됐다. 2022년 신설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한정해 원안대로 통과됐고,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확대한 한부모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도 수정 내지 조건 없이 통과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득기준을 없애거나 현금으로 지원하려 설계한 사업은 사보위를 거치면서 대부분 중위소득 150~180% 이하로 조건을 달거나, 현물지급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사보위 이런 심사 기조는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복지 정책과 달리 저출생 대책만큼은 소득 기준을 없애고 현금 지급을 늘리고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저출생 지원 대책에 한해서는 소득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최근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밝히며 정책에 대한 원점 재검토와 함께 ‘특단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현재의 사보위 정책 기조에 따르면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사업도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소득 기준, 부모 나이와 상관없이 아이 1명당 매월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저출생의 이유가 다른데도 정부가 획일적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저출생 대책에 대한 소득기준 철폐를 주장해온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저출생 문제는 소득의 고하를 막론하는 만큼 소득기준을 두거나 현물로 지원하는 복지정책과는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제도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도입됐다. 무분별한 복지 확대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한편에서는 지역에 특화된 복지 정책 시행을 가로막아 복지의 획일화를 초래하고 지방자치권을 형해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
이재명, 탈당 릴레이에 "차이 이겨내야""당권 두 배로" 달래기
정치 정치일반 2024.05.19 16:44:1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의장 경선 이후 강성 지지층 중심의 탈당 움직임에 대해 “서로 생각이 맞지 않더라도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위해 작은 차이를 이겨내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선거 후폭풍을 진화하기 위해 이 대표가 직접 주말 내내 당원들을 만나며 당심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원과 함께-민주당이 합니다’ 에 참석해 “최근 당에 대해 섭섭해 하는 당원들이나 아파하는 당원들이 꽤 있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민주당 내 국회의장 경선에서 ‘명심(이 대표 의중)’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추미애 당선인이 패배하고, 일부 강성 당원들의 항의와 탈당 등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나.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엔 치열하게 논쟁하고 책임을 묻고 서로 비판할 수 있다”면서도 “내 생각은 옳고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생각은 틀리다가 아니라 다를 뿐이라는 점을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혼내기 위해 탈당을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탈당 대신) 당비를 끊으시라. 탈당하면 다시 복당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웃으며 말한 뒤 “이런 때일수록 ‘내가 (당을) 책임지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고맙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표는 다만 “우리는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나아가고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권 강화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공천혁명을 통해 선거혁명을 이뤄냈다. 이는 당원의 힘으로 가능했다”며 “당원도 두 배로 늘리고, 당원의 권한도 두 배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전날 광주에서 연 당원과의 만남 행사에서도 “당 내부적으로 시·도당위원장 선거에서 권리당원들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연구 중”이라며 당권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 현재 50대 50인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비율에서 권리당원의 의사 반영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시·도당위원장은 지방선거 공천권을 가진 만큼 권리당원의 비율을 높이면 강성 당원들의 표심이 상당수 반영돼 친명 체제를 지금보다 더 굳히는 데 유리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많이 후퇴해 세계적 망신거리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년 전까지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전 세계의 인정을 받았다”며 “앞으로 지방선거, 다음 대선 등을 거치며 이 나라는 국민이 진정 주인으로 대접받는 나라로 바뀔 것이다. 민주당과 당원 동지들이 변화의 첫 꼭짓점에 서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의 온라인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추 당선인을 찍지 않은) 의원들을 색출하자는 글을 올리거나, 탈당을 하겠다는 글을 올리는 회원의 경우 제재를 하겠다”는 글을 올리며 ‘탈당 릴레이’ 진화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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