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의 경고…"北, 4월 총선 맞춰 도발 나설수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2.29 18:33:06북한이 4월 총선에 맞춰 군사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북한의 도발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미국으로부터 핵우산 제공 확약을 받아내야 한다는 제언이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9일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2월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북한의 핵무장”이라며 “북한은 확장된 핵 전력이 제공하는 짙어진 핵 그림자를 바탕으로 대담한 형태의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노리며 감행될 수 있는 북한의 대남 침투, 영향력 공작, 사이버 공격에도 대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북한이 4월 총선을 두고 한국의 정치 분열과 혼란 조성 공작에 나설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이를 위해 대북 핵 억지력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킬체인(선제 타격 체계) 구축 등 독자적인 대북 억제 능력 향상은 물론이고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삼각 공조체제 활성화, 그리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신뢰도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공약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김 선임연구위원은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한미안보협의회 등 북핵 억제 관련 동맹 협의체 기능을 강화하고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는 등의 약속을 받아냈는데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공약을 되돌릴 수 없는 제도화된 확약으로 정착시키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며 “고립주의적 축소와 후퇴를 지향하며 협의의 실용적 국익 추구에 방점을 두는 소위 ‘트럼프 리스크’를 대비하는 데에도 필요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
비례 1석 줄고 전북 10석 유지…與野 '총선 선거구' 확정
정치 정치일반 2024.02.29 17:51:34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여야가 총선 41일을 앞두고 국회에서 합의 처리했다. 여야는 지역구 의석을 인천·경기에서 1석씩 늘리고 서울은 1석 줄이되 전북(10석)은 유지하는 한편 비례대표를 1석 줄이는 합의안에 막판 타협을 이뤘지만 거대 양당의 나눠먹기식 횡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가결(찬성 190명·반대 34명·기권 35명)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 감소에 따라 전북을 9석으로 1석 줄이라고 제안했지만 여야 합의로 전북을 특례구역으로 지정해 의석수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에 합의한 4개 특례구역(서울·경기·강원·전남)도 유지해 정치권이 우려했던 강원도의 ‘공룡 선거구’는 생겨나지 않게 됐다. 여야는 “행정구역과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 문화권을 고려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수 감소로 손해를 보게 된 소수 정당들은 “정치적 야합”이라며 반발했다.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은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각각 찬성 177표·반대 104표, 찬성 171표·반대 109표·무효 1표가 나왔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 모두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품백 수수 논란'을 비롯해 김 여사 관련 별도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10조 원 더 늘리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
與 '인천상륙작전'…계양갑 '이재명 멘토' 최원식 투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9 17:48:43국민의힘이 29일 인천 계양갑 총선 후보로 민주통합당 출신의 최원식 전 의원을 전략공천했다. 최 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19대 총선에서 이 대표의 현 지역구인 계양을에 출마해 당선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맞붙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 전 의원을 원팀으로 꾸려 ‘인천상륙작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최 전 의원의 전략공천을 포함한 제14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운동권 출신의 최 전 의원은 사법연수원(18기) 동기인 이 대표와 가깝게 지내며 학생운동 경험이 없던 이 대표에게 ‘운동권 정신’을 불어넣는 멘토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2022년 계양을 보궐 선거 당시에도 최 전 의원을 이 대표의 대항마로 검토한 적 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최 전 의원에 대해 “원희룡 후보와의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 전 의원 공천으로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 4명의 신청자는 모두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또 이달곤 의원이 불출마한 경남 창원진해에 이종욱 전 조달청장을 전략공천했다. 이 전 청장은 이 의원의 서울대 교수 시절 제자로 이 의원이 적극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랑갑은 김삼화 전 의원과 차보권 국민통합위 서울 지역 위원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 대전 중구는 이은권 전 의원과 ‘영입 인재’인 채원기 변호사 등 3자 경선이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외부 인재 영입도 발표했다.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박수민 아이넥스 대표, 구홍모 전 육군 참모차장이 각각 지역·경제·국방 분야 인재로 영입됐다. 다만 북핵 외교를 총괄하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사표를 내고 곧장 정치권으로 향해 외교가에서는 북핵 협상 수석대표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전 본부장은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 비례 후보로 거론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현재 연간 최대 7만 원인 탄소 중립 포인트 상한액을 50만 원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은 ‘기후 미래’ 2호 공약도 발표했다. 탄소 중립 포인트는 환경부가 텀블러 및 다회용 컵 사용, 전자 영수증 발급 등을 실천하는 국민에게 현금성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 1월 기준 125만 명이 가입해 있다. 또 2027년까지 무공해 차 200만 대를 보급하고 관련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약 발표를 끝으로 올 1월부터 이어온 ‘국민 택배’ 콘셉트의 총선 공약 발표를 마무리했다. -
‘백범 증손자’의 정치 도전…“K-방산, 반도체 이을 韓 경제 효자로 적극 육성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9 17:47:18“윤석열 정부 들어 성장률이나 무역수지와 같은 경제지표들이 모두 수직 하강했지만 방위산업 수출만큼은 2년 새 6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방위산업은 반도체의 뒤를 이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할 것 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8호 인재로 영입한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의 이름 앞에는 ‘백범 김구의 증손자’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는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그의 또 다른 얼굴은 방산 업체 LIG넥스원에 다니는 공군 장교 출신의 30대 회사원이다. 김 이사는 29일 국회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2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국방 관련 분야에서 일하면서 ‘K방산’이 더 멋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광복군을 창설한 증조부 백범부터 조부인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과 부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까지 이어지는 ‘4대 병역 명문가’ 집안 출신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승격된 국가보훈부에 대해서는 “(보훈 단체 인사들 모두) 그저 큰 과오만 없이 시간이 흘러가길 바랄 정도”라며 박한 평가를 내렸다. 그러면서 “현 정부 들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등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상처 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며 “‘뉴라이트’ 세력의 입김 아래 역사 왜곡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영화 ‘건국전쟁’을 언급하면서 “잘못된 역사관으로 수많은 정치 혐오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여야 모두 국익 차원에서 ‘그릇된 역사관→정치 혐오’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4·10 총선용 인재로 민주당에 영입된 김 이사는 당 지도부에 지역구 출마 의사도 전달했다. 그는 “백범은 제 삶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이지만 정치에 도전하기로 한 만큼 이제는 ‘백범 증손자’가 아니라 ‘정치인 김용만’이 되고 싶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질타도 듣겠지만 지역구 출마가 정치인 김용만의 색깔을 가장 잘 낼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22대 국회의 우선 과제로 ‘친일찬양 금지법’과 국립묘지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이장을 강제하는 ‘국립묘지법’ 등 근현대사 관련 입법의 재추진을 꼽았다. 광복회는 4년 전인 21대 국회 개원 첫날 여야 3당에 이들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이사는 “지난 총선 직전 예비 후보자 상대 조사에서도 97%가 이들 법안에 동의했는데도 무슨 이유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는지 모르겠다”면서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
이낙연, 광주서 총선 출마…내달 3일 회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9 17:46:07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광주에서 4·10 총선에 출마한다. 새로운미래는 29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이낙연 대표가 3월 3일 오전 10시 30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지역구는 정하지 않았다고 새로운미래 측은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 지역구 출마와 관련, "그림은 오래전부터 그렸는데 마냥 늦출 수 없어 금명간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지역구 출마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출마한다면 광주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 영광에서 태어났지만, 중학교 때 광주로 옮겨 광주제일고를 졸업한 이 대표는 광주 출마 검토 배경에 대해 "제 고향이고 호남의 중심"이라고 설명해왔다. -
'친문 핵심' 이낙연 "총선, 광주 출마"… 공천 내홍 민주당에 악재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9 17:27:00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광주에서 4·10 총선에 출마한다. 이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기 국무총리, 당 대표를 역임한 더불어민주당의 친문계(친문재인계) 핵심 인사였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민주당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해 설훈·홍영표 의원 등 친문계 인사들이 잇달아 4·10 총선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이 공동대표를 주축으로 한 새로운미래가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새로운미래는 29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이낙연 대표가 3월 3일 오전 10시 30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 지역구 출마와 관련, "그림은 오래전부터 그렸는데 마냥 늦출 수 없어 금명간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지역구 출마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출마한다면 광주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 영광에서 태어났지만, 중학교 때 광주로 옮겨 광주제일고를 졸업한 이 대표는 광주 출마 검토 배경에 대해 "제 고향이고 호남의 중심"이라고 설명해왔다. 광주에서 아직 구체적인 지역구는 정하지 않았다고 새로운미래 측은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광주 서을이 이 공동대표가 출마할 지역구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양 원내대표는 경기도 용인시갑에 도전하기로 했다. 이 공동대표가 민주당의 핵심 기반 지역인 광주에서 출마를 결정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얼마나 잠식하게 될지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이 공동대표는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 후보로 전남 함평·영광에서 당선되면서 여의도에 입성해 19대 국회까지 내리 금배지를 달았다. 21대 총선에서는 서울 종로에서 황교안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에게 승리해 국회에 다시 입성했다. 2022년 민주당의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 후 1년 간 미국 유학길을 떠났다가 지난해 6월 귀국했고 '이재명 대표 사당화'를 비판하며 올해 1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
수출입은행, 자본금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4.02.29 15:03:16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10조 원 더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수은의 대출 여력이 늘어난 만큼 방위산업 등 국내 기업의 수출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무난히 의결될 전망이다. 수은법 개정안은 수은의 현행 자본금 한도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이번 개정은 수은의 자본금이 한도를 늘려 수출 금융지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수은법 시행령은 특정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본금의 40%로 묶어두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이 폴란드와 맺은 무기 수출계약이 최근 좌초 위기에 몰리면서 한도 확대 필요성이 컸다. 폴란드 정부는 2022년 17조 원 규모의 1차 무기 구매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지난해 최대 30조 원의 2차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수은이 1차 계약 당시 이미 6조 원을 투입한 터라 2차 계약에 지원 가능한 자금은 1조 3600억 원에 그친다. 수은 관계자는 “무기 수출 계약이나 원자력발전 수출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수출국 정책금융기관이 수입국에 대출을 내주지 않으면 성사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늘어난 한도에 맞춰 정부의 출자가 이뤄지면 수은의 대출 여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재정소위원장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예산안에는 수은법 자본금 증자안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현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차액 10조원에 대해선 정부 측에서 연도별로 증자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은의 자본금이 확충되더라도 폴란드 방산 계약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수출 계약 논의에 관여한 인사는 “대출 여력이야 늘 수 있겠지만 폴란드 측이 대출 금리와 기간을 다소 과도하게 요구할 수 있어 (계약 성사를) 단언하기 어렵다”면서 “지난해 폴란드 총선에서 무기 계약 체결을 주도했던 정권마저 물러난 터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
'민주당 180석' 맞혔던 '엄문어'…이번엔 "이재명 가고 조국 온다"
정치 정치일반 2024.02.29 14:47:24“(더불어민주당은) 100석도 위태위태하고 총선이 끝나면 이재명 대표가 가고 조국 대표가 온다고 생각해”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등 야당의 획득 의석 수를 정확하게 예측한 바 있는 선거 전문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 이 같은 총선 전망을 내놨다. 엄 소장은 지난 28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지금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00석도 위태위태하다"며 "물론 이재명 대표는 3월 중순에 반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여론이 급반전한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엄 소장은 "물론 충청도 같은 경우 하룻밤에도 여론 지지율이 20%가 왔다 갔다 한다지만 사실 하룻밤 사이에 20%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며 "지금 민주당 분위기 보면 100석도 힘든데 저는 총선 끝나면 이재명 가고 조국 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엄 소장은 "민주당 공천에 실망한 호남 유권자, 진보 성향 지지자들이 교차투표를 통해서 비례대표는 대거 조국 신당을 찍을 것 같다"며 "조국 신당이 최소 15% 정도 이상 득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엄 소장은 "연동제이기에 15% 득표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50석 잡고, 50석의 15%면 한 7~8석이 된다"면서 "조국 신당이 가져가 버리면 민주당 비례의석은 줄어들어 민주당이 실제 얻을 수 있는 비례의석은 최대 5석 미만으로 지역구 100석을 합쳐 (22대 총선 때 민주당은) 105석 정도 얻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될 경우 "민주당 폭망으로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당권을 유지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 가고 조국 대표가 온다"고 했다. 엄 소장은 지난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조 대표는 민주당의 차기 주자 선두권이었다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내상을 깊게 입으면 조국으로 바로 대체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원래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라는 뜻이다. -
검찰, 민주당 돈봉부 허종식·임종성·윤관석 불구속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4.02.29 13:52:30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석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의원과 이 돈봉투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허 의원, 임 전 의원을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현재 윤 의원에 대해서는 이성만 의원과 허 의원, 임 전 의원 등 기소된 3명에게 돈봉투 3개(총 9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만 우선 적용했다. 검찰은 앞서 윤 의원을 재판에 넘기면서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지난달 31일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께 윤 의원은 송 전 대표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6000만 원을 마련해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이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의원이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17명의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의원 모임에 참석한 10명의 의원 가운데 아직 기소되지 않은 7명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지만 총선 준비 등을 이유로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소한 3명의 전현직 의원들은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인적, 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이밖의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계속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안민석 '컷오프'에 정유라 "물귀신 하려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밀어버렸네"
정치 정치일반 2024.02.29 13:36:30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한 '낙선운동'을 예고하며 이번 총선에서 안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오산 출마를 선언했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안 의원의 '컷오프'(공천 배제) 소식에 기쁨을 표했다. 정씨는 28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안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오산을 전략 지역구로 지정해달라고 당 전략공관위에 요청한 것을 두고 안 의원을 겨냥한 글을 올렸다. 먼저 정씨는 안 의원이 지난 23일 '한 언론이 민주당이 오산을 전략 지역구로 선정했다는 오보를 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공유하면서 "아니라더니"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씨는 "나름 논개 스타일로 안민석의 물귀신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데리고 가기도 전에 이재명 대표가 낭떠러지로 밀어버렸다"며 "유라 어리둥절"이라고도 썼다. 앞서 정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안 의원이 6선에 도전하는 오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완주 목표는 없고, 안민석을 쫓아다니며 무조건 그를 낙선시키고 싶다"며 "오로지 오산 안민석 낙선만 노린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정씨는 "기탁금만 모이면 인증하고 진심으로 출마할 것"이라며 "완주 안 해도 괜찮으신 분만 도와달라. 오로지 안민석에게 '내 돈 300조 어디에다 뒀냐고 당당히 물어보고, 윤지오 데려오라고 하는 게 목표"라고도 했다. 한편 민주당 공관위는 이날 안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오산을 전략 지역구로 지정해 달라고 당 전략공관위에 요청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안 의원은 사실상 공천 배제됐다. 이같은 결정에 안 의원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경선을 치를 기회를 달라고 당에 촉구했다. 안 의원은 공관위 발표 이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산 전략 지역구 선정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내일 선거를 하더라도 오산에서 저 안민석은 압승할 자신이 있다"고 했다. -
여야, 비례 1석 줄여 전북 10석 유지…총선 선거구 확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9 13:20:2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여야는 이날 2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오후 본회의에서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표결과 '쌍특검법' 재표결을 하기로 했다. 권욱 기자 2024.02.29 -
여야, 본회의서 선거구획정 수정안 처리·쌍특검법 재표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9 13:19:48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2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오후 본회의에서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표결과 '쌍특검법' 재표결을 하기로 했다. 권욱 기자 2024.02.29 -
비례 1석 줄인 총선 선거구 확정…오후 본회의서 '쌍특검법'도 재표결
정치 정치일반 2024.02.29 12:06:38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표결과 ‘쌍특검법’ 재표결을 하기로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 원내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비례대표(47석)를 1석 줄여서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정개특위에서 잠정 합의한 ‘특례구역 4곳 지정’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원에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경기 북부에는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포천·연천·가평' 선거구가 생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합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 획정은 지난해 12월 중앙선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이 부산 북·강서·남구의 ‘분구와 합구’ 요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야는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거쳐 수정된 선거구획정안을 이날 안에 본회의에 올려 처리한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셋이 회의해서 오늘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정개특위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했다. 획정안이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4·10 총선을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다. 4년 전에는 21대 총선을 39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됐다. 본회의에서는 쌍특검법 재표결도 이뤄진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윤 원내대표는 “당연히 (본회의에 쌍특검법이) 같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도 “같이 처리하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앞서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 협상이 난항을 겪자 전날 획정위가 낸 원안이라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쌍특검법 재표결에 응할 수 있다고 밝히며 두 사안을 연계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현재 의석수를 고려할 때 쌍특검법은 부결돼 최종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
‘백범 증손자’의 정치 도전…“방위산업, 반도체 이을 韓경제 기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9 11:51:39“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제성장률과 무역수지가 수직 하강했지만 방산 수출만큼은 2020년 30억 달러에서 2022년에는 173억 달러로 크게 늘었습니다. 방위산업은 반도체 이후 우리 경제를 이끌 하나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8호 인재’인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의 이름 앞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라는 수식어가 먼저 붙는다. 하지만 ‘현재’를 사는 그의 이력은 공군 장교와 방산 제조업체인 LIG넥스원 회사원 출신인 30대 청년이다. 김 이사는 29일 국회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방산 수출 흐름은 조금 꺾였지만 수출 대상국과 품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22대 국회에서 국방과 관련된 부분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방산 업체들이 더 멋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한 증조부 백범부터 조부인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 부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까지 이어지는 ‘4대 병역 명문가’ 집안 출신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승격된 국가보훈부에는 “주변 분들께서 그저 큰 과오만 없이 시간이 흘러가기를 바라고 있다”며 박한 평가를 내렸다. 그는 “현 정권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등 대한민국 근현대사 전반에 대한 ‘상처 내기’가 너무나도 많았다”며 “보수 행세를 하는 ‘뉴라이트’ 세력 아래에서 국가적 방향성 없이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일(對日) 관계에 대해서도 “오히려 퇴보했다”면서 “‘2015년 위안부 합의’와 같은 잘못된 약속을 늘려가다가 (한일 관계가) 되돌아오지 못하는 수준까지 가버릴 까봐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김 이사는 최근 이승만 전 대통령을 그린 영화 ‘건국전쟁’을 보고 온 사실을 SNS를 통해 공개했다. 그는 “영화를 보지도 않고 비난하지 말라는 말에 결국 보고 왔다”면서 “공과(功過)가 있지만 과가 더 크다고 봐서 우리 헌법에도 4·19를 명시하지 않느냐. 다큐는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다큐라는 표현은 안 맞아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잘못된 역사관으로 인해 수많은 정치혐오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방법이 달라도 여야 모두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국익’ 아니냐. 이 문제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민주당에 인재영입이 되면서 지역구 출마 의사를 지도부에 전달했다. 그는 “백범은 제 삶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이지만 나중에는 ‘백범의 증손자’가 아니라 ‘정치인 김용만’이 나와야 한다”면서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질타도 듣고 심판도 듣겠지만 지역구 출마가 정치인 김용만으로서 색깔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의 첫 과제로는 ‘국립묘지법’과 ‘친일찬양금지법’ 등 근현대사 관련 입법의 재추진을 꼽았다. 김 이사는 “광복회에서 지난 총선 직전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97%가 이들 법안에 동의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통과되지 못했다”며 “왜 추진이 안 된 건지 분명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힘, '외교' 김건 · '국방' 구홍모 · '경제' 박수민 총선 인재 영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9 11:40:50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수민 Ainex 메디컬 AI 스타트업 공동대표, 김익수 일본 신슈대 석좌교수, 김건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윤식 전 시흥시장, 구흥모 전 육참차장, 한동훈 위원장. 권욱 기자 2024.02.29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