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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 경선에서 추대 '솔솔'…찐 제조업vs제조업
사회 전국 2024.02.23 16:30:52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일당 체제인 광주·전남에서 ‘찐명’을 자처한 예비후보들의 선명성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내부에서 ‘찐명’으로 인정받아 공천부터 받고 보자는 판단의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적 피로감을 주는 행위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들이 ‘찐명’을 지역발전 정책보다 가장 우선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총선 핵심 프레임인 정권심판과 맞물려 공천이 당선이라는 인식이 강한 지역인 만큼 ‘금배지’를 향한 9부 능선을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라는 것은 여러 이유를 떠나 승리를 위해 ‘현실론’과 부딪칠 수 밖에 없는 것도 이유다. 광주광역시 경제계 수장을 뽑는 광주상공회의소 차기 회장 선거에서도 ‘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며 변수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오는 3월 20일 치러질 제25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선거에는 전자부품 제조기업 디케이의 김보곤 회장과 가드레일 제조기업인 다스코의 한상원 회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2006년 이후 18년 만에 경선을 예상하는 분위기가 높게 점쳐졌지만, 회비납부 결과 추대 가능성이 갑작스럽게 떠오르고 있다. ◇선거인명부 완료, 특별회원 변수 되나 23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전날 오후 6시 3년 간 회비납부를 마감한 결과 모두 575개 업체가 회비를 완납했다. 전체 회원 기업 2400여곳 가운데 24%가량이 회비를 납부했다. 이들 업체가 갖는 총 선거권수는 3304개로 확정됐다. 3년 간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사는 3월 12일 치러지는 광주상의 제25대 의원선거의 선거권과 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주어지며, 여기서 선출된 의원들은 오는 3월 20일 예정된 광주상의 회장선거 투표권을 갖는다. 회비납부 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선거권수가 1개 주어지고 회비금액이 1000만 원 이하면 10개, 5000만 원 이하면 22개, 그리고 1년 동안 8500만 원을 초과해 회비를 납부하면 최대선거권수인 30개를 부여 받는다. 여기에 더해 추가회비를 납부하면 선거권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추가회비는 200만 원 당 선거권수 1개가 주어진다. 서울경제는 광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인명부를 분석해본 결과 당초 치열한 접전 예상과는 달리 제조업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특정후보가 조금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별회원에서 이 특정후보는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적으로 일반 회비와 특별회비 포함 30억 원 이상이 추가로 들어왔다. 이 중 특별회비만 26억 원에 달할 정도로 막판까지 후보 간의 눈치작전을 펼쳤지만, 결국 특정후보의 선거전략이 통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난 제24대 의원 선거인 명부와 비교하면 비교적 건설업의 응집력이 조금은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응집력 보인 제조업 시선은 누구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22대 회장에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이 선출된 이후 23·24대 회장을 중흥건설 정창선 회장이 맡으면서 건설업이 3대 연속 회장직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10여 년 동안 건설업이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 건설-제조 간 보이지 않은 갈등마저 불거지며 갈수록 회원 결속력은 저하되고 있다. 여기에 변화와 쇄신 없는 광주상공회의소 내부도 정체가 지속되다 보니 각종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대외적 활동은 물론 각종 경제 이슈 대처에도 다른 경제단체에 밀리는 상황이 나오는 등 ‘호남권 대표 경제단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에 이번 선거에서는 건설업이 아닌 제조업에서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러한 흐름을 의식한 듯 겉으로는 ‘제조업’이라는 선거 프레임으로 두 명의 후보가 선거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찐 제조업’과 ‘제조업or건설업’의 경쟁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이에 자연스럽게 이번 선거도 건설-제조의 보이지 않은 기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경제계 안팎에서는 한상원 다스코(옛 동아에스텍)회장은 사실상 건설업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회장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8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장을 역임하는 등 건설업 출신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상장기업인 다스코는 도로안전시설물, 건축용단열재보드 제조,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제조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공사수주사업 진출을 위해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했고 전문인력 또한 확보해 사업진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조업 대표로는 ‘김보곤’, 건설업 대표로는 ‘한상원’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지면서 이번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전의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당초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선거인명부를 들여다 보니 특정후보가 조금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 같다”며 “사실상 제조업의 전폭적인 지지를 누가 받느냐에 당락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3월 12일 제25대 광주상공회의소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를 통해 일반의원 80명, 특별의원(상공업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12명 등 총 92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이어 이들 의원은 3월 20일 직접투표로 향후 3년 간 광주상공회의소를 이끌 제25대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
대통령실, '尹 가짜연설' 영상에 "명백한 허위조작…강력대응"
정치 정치일반 2024.02.23 16:30:25대통령실이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급속도로 확산된 윤석열 대통령의 가짜 연설 동영상에 대해 “명백한 허위 조작”이라며 “허위 조작 영상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가짜 영상 확산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경각심을 환기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틱톡·메타 등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 영상이 퍼졌다. 이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며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말한다. 당초 딥페이크(이미지·영상 합성 조작물)로 알려졌지만 2022년 2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의 TV연설 장면을 짜깁기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1일 방송통신심의위에 공문을 보내 해당 영상의 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고, 방심위는 이날 정보통신심의규정에 명시된 ‘현저한 사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영상’으로 판단하고 접속 차단 조치를 의결했다. 김 대변인은 해당 영상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김 대변인은 “일부 매체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조작 영상을 풍자 영상으로 규정하거나 (영상에) 가상 표시가 있어서 괜찮다는 등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하는 언론의 사명에도 반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령 ‘가상’ 표시를 했다고 해도 가상 표시를 삭제한 편집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대 재생산 되고 있으므로 ‘허위 정보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당위성에 비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민주주의의 꽃인 총선을 앞두고 허위 조작 영상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허위 영상 제작에 대한 법적 처벌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고발된 상황으로 알고 있고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 축사를 하던 중 시위를 해 강제 연행된 신민기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윤 대통령과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경호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를 위해 법과 규정, 원칙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
與 “한부모가정 증명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
정치 정치일반 2024.02.23 16:02:55국민의힘은 23일 한부모가정에 지원되는 복지급여를 인상하고 지급기준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현재 월 21만 원인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아동양육비를 비롯한 복지급여 지급 기준소득을 현행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중위소득 80% 이하로 확대한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교육·주거·문화 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기준도 현행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비양육 부모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녀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준비했다. 악질적으로 미지급하는 채무자의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추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악질적 채무자의 경우 동의 없이 재산과 소득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위기임산부(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출산 지원 방안도 발표됐다. 위기임산부의 출산·돌봄·한부모시설 입소 등 생활지원서비스 상담 기관을 현행 12개소 48명에서, 19개소 76명으로 확대한다. 위기임산부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도 17개 시도 권역별로 1개씩 설치한다. 또 위기임산부를 위한 산후도우미 파견 서비스는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규제개혁 공약도 추가로 발표했다. △탄소포집활용(CCU) 등 첨단기술 신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제약 개선 △산업단지 입주 연구개발업체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품의 판매 허가 △복합시설용지 신설 규제 개선 등이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박아 놓은 대못 규제들을 제거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기존의 규제개혁 관련 제도를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해 역대 정부가 모두 실패한 규제개혁에 가장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
유영록 전 김포시장 "서울 편입·교통환경 해결, 김보현 예비후보 적임자"
사회 전국 2024.02.23 15:39:36유영록 전 김포시장은 23일 "국회에서의 보좌진 경력과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을 지낸 김보현 예비후보가 4·10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지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김포시갑 지역구에서 김 예비후보와 공천 경쟁을 벌이던 유 전 시장은 "지하철 5호선 노선 결정에서도 큰 역할을 한 김 예비후보가 김포의 서울 통합과 열악한 교통환경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유 전 시장은 "김포시의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 후 발전은 정체됐고, 김포시민의 지역 발전 염원은 이뤄지지 못했다"며 "진정한 김포발전을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경선에서 결정된 후보는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후보여야 한다"며 "상대 후보도 영향력이 있지만 김 예비후보가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고, 국회로 진출하면 다양한 국정경험을 쌓은 김 예비후보가 더 많을 일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어려운 시기에 큰 결단으로 힘을 모아준 유 전 시장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김포 발전을 위해 반드시 승리하도록 분골쇄신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김포는 새 변화, 성장동력이 필요하다"며 "김포시민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겠다. 김포의 변화에 동참해 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
대화하는 이상헌-이재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5:20:2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 22일 민주당이 진보당과 울산 북구 총선 후보를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자신이 공천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해 "이번 합의가 재검토되지 않는다면 지난 30여년간 민주당에서 함께해 준 동지들과 다 같이 출마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권욱 기자 2024.02.23 -
'무소속 출마 시사' 이상헌, 이재명과 '심각한 대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5:19:5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 22일 민주당이 진보당과 울산 북구 총선 후보를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자신이 공천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해 "이번 합의가 재검토되지 않는다면 지난 30여년간 민주당에서 함께해 준 동지들과 다 같이 출마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권욱 기자 2024.02.23 -
무소속 출마 시사한 이상헌 의원과 대화하는 이재명 대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5:18:4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 22일 민주당이 진보당과 울산 북구 총선 후보를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자신이 공천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해 "이번 합의가 재검토되지 않는다면 지난 30여년간 민주당에서 함께해 준 동지들과 다 같이 출마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권욱 기자 2024.02.23 -
'K-방산 숙원' 수은법 기재위 통과…자본금 한도 10조 확대
정치 정치일반 2024.02.23 15:16:15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대출 여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폴란드 등에 대한 ‘K-방산’ 수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기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은의 현행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게 골자다. 수출 금융지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수은법 시행령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수은의 자기자본 18조 4000억 원을 기준으로는 개별 기업에 부여할 수 있는 정책금융 한도가 7조 4000억 원에 그치는 것이다. 특히 최근 우리 기업이 폴란드와 맺은 무기 수출계약이 좌초 위기에 몰리면서 자본금 한도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수은은 2022년 폴란드와의 1차 방산 수출 계약에서 이미 자기자본의 40%에 해당하는 약 6조 원을 폴란드에 융자해 특정 국가에 대한 금융지원 한도 대부분을 채웠다. 이에 따라 30조 원 규모의 2차 방산 수출 계약을 위해서는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늘어난 한도에 맞춰 정부의 출자가 이뤄지면 수은의 대출 여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야당 간사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예산안에는 수은법 자본금 증자안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현물로 (출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차액 10조 원에 대해선 정부 측에서 연도별로 증자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2030년까지 수은에 10조 원을 현물 출자하면서 5조 원을 현금 출자하는 후속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은법은 21일 여야 합의로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폴란드 방산수출 2차 지원의 어려움을 겪던 한국 방산업계의 숨통이 트이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K-방산이 더 많은 글로벌 국가로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도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발행자는 수은이며 발행액은 정부안대로 원화 기준 5조 원 이내, 만기는 10년 이내다. 채권은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기본법(공급망 안정화 지원기본법)’ 시행일인 6월 27일 이후 연내 발행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공급망 기본법에 따라 수은에 설치되는 공급망안정화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한다. 재원은 경제 안보 품목과 경제 안보 서비스 확보·도입·공급을 비롯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 지원 등에 쓰인다. 한편 10년 이상 탄 노후차를 새 차로 바꿀 때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조세소위원회 개최 불발로 논의가 이뤄지지도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4·10 총선 전에 법안이 처리될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
불장 기대에 '무더기' 공약…업계 "공수표 우려"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4.02.23 14:57:19※편집자 주-정치인들의 모든 공약이 실현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실현하는 것이 훌륭한 정치인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가상자산 시대의 초입, 국내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관련 공약이 쏟아지지만 선거철에 잠시 이슈가 될뿐, 정작 실제 정책으로 발전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정책과 제도를 절실히 기다리는 업계에서 ‘공수표 아니냐’는 반응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어떤 공약이 제시됐는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은 아닌지, 공약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시리즈로 짚어봅니다. 정치권이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최근 가상자산 공약을 무더기로 쏟아냈다. 다만 과거 선거에 등장했던 공약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 대부분은 선거 기간에 반짝 화제를 모았을 뿐 이후 제대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은 공약들이기도 하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공수표’가 재차 남발되는 것 아니냐는 싸늘한 반응이 돌아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국내 금융당국이 금지한 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공적 기관의 심사를 거쳐 가상자산 발행(ICO)이 이뤄지도록 ‘블루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고, 가상자산 매매수익의 공제한도를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고 토큰증권(ST) 관련법도 조속히 통과시킬 예정이다. 대부분 가상자산 업계의 ‘숙원 과제’로 꼽히는 정책들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동안 유예하는 공약을 검토 중이다.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위해 ‘디지털자산 진흥 전담위원회’도 설치한다. 올해 가상자산 불장에 대한 기대가 커진 만큼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행보다. 그러나 국회가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 열풍이 일던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상장 준비·해외 진출 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신기술·산업 분야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금지된 행위 외에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시장 분위기가 좋아진 2021년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각종 가상자산 공약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매매수익 과세 한도 5000만 원 상향 △국내 ICO 허용 △대체불가토큰(NFT) 시장 육성 △가상자산 부당거래 수익 환수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도 ICO 허용과 가상자산 비과세 공약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21대 총선 공약이 거의 복사판처럼 재등장한 셈이다. 이러한 가상자산 공약들이 선거 후 바로 잊혀진 것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후 국정과제 발표에서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 걱정이 없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시장 육성에 관심을 보이자 당시 업계는 기대감으로 부풀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국정과제에 정부의 산업 육성 의지가 공식적으로 담겨 반응이 좋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실제 진전은 없었다. 제20대 대선 이후 ICO 허용은 논의되지 않았고 산업진흥기구를 마련하겠다는 공약은 금융위원회 산하 정책자문기구를 설립 정도만 이끌어냈을 뿐이다. 여전히 네거티브 규제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이 대다수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공약은)현물 ETF 허용,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 금지 등 깊은 고민의 흔적 없이 대중의 반응만 고려한 ‘심플’한 공약 같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선 그간 당정의 행보를 감안하면 이번 공약도 공수표일 것이란 냉소가 만연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가 집권한 지 꽤 됐지만 제대로 이행된 공약이 없다 보니 ‘공염불’이라는 생각도 든다”며 “(국내 시장이) 글로벌 흐름을 쫓아가려면 현물 ETF 허용도 진작 논의가 돼야 했다”고 주장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ICO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잘 모르겠다. 공수표만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양대 노총, 22대 총선정책 시각차…민주노총, 정년연장 요구 안해
사회 사회일반 2024.02.23 14:08:18우리나라 노동지형을 양분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2대 총선 정책에서 정년연장을 두고 인식 차이를 보여줬다. 이 차이가 앞으로 노동 시장에서 가장 논쟁적인 지점이 될 정년연장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3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두 노총은 이달 22대 총선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요구안에서 22대 국회의 핵심 역할을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보장 등 두 가지로 제안했다. 7일 요구안을 먼저 공개한 한국노총도 민주노총처럼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동권을 강화하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뚜렷하다. 이로 인해 양대 노총의 총선요구안은 대부분 겹친다. 민주노총 핵심안은 7가지다.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초기업 교섭 제도화, 주 4일제 및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부자증세와 복지재정 확대, 의료·돌봄·에너지 분야의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다. 한국노총의 7가지 핵심안도 사회연대 입법 법제화(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노조법 2~3조 입법, 주5일제 도입 및 장시간 압축노동 근절, 산업·업종별 교섭 및 사회적 임금체계, 지역 중심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인력확대 등이다. 양대 노총 요구안의 가장 큰 차이는 정년 연장이다. 한국노총은 공적 노령연급 수급연령과 맞춰 65세 정년연장 법제화를 22대 총선에 핵심안 중 하나로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작년 정년연장 입법청원을 하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 의제로 꺼낼 만큼 정년연장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반면 민주노총의 이번 요구안에는 정년연장이 담기지 않았다. 이는 양대 노총이 정년연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다. 한국노총은 정년연장을 원하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다. 너무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이다. 이런 변화는 노년부양비를 증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정년 연장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차이도 정년연장의 근거다. 연금 수급개시연령은 2033년부터 65세로 바뀐다. 현행 정년 60세와 비교하면 5년이란 수급 공백이 발생한다. 한국노총은 고령층의 빈곤도 우려한다. 우리나라는 일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고령층이 너무 많다. 고령층이 더 질 좋은 일자리를 오래 유지하려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정년연장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는 정년연장이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근로자에게 혜택 쏠림이 일어난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는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맥락이 닿아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대기업·정규직이 만든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이 형성한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뉜 층을 뜻한다. 우리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이 임금 100을 벌면 중소기업·비정규직은 50~60에 불과할 만큼 임금 격차가 심한 상황이다. 경영계도 정년 연장이 되면 청년과 비정규직의 일자리 진입이 더 어려워져 임금 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중 대기업이 정년연장을 원하는 상황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정년연장이 비정규직에게 도움이 되는지 고민인 상황에서 전체 근로자를 대변하는 민주노총이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
“최악의 장면” “파렴치”…‘0점 의원’ 비웃은 이재명 저격한 한동훈·진중권
정치 정치일반 2024.02.23 13:50:05더불어민주당이 공천 관련 내홍에 휩싸인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현역 의원 평가와 관련해 설명하며 웃음을 터뜨려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하위 20% 통보를 받은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이 대표가 이들을 조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진 교수는 지난 22일 저녁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헤헤헤 웃지 않았나. 파렴치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 말을 할 수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러는 이재명 대표는 (대표 발의가) 달랑 6건, 상임위 출석률 30%대인데 이걸 공정하다? 국민 누가 받아들이겠냐, 그런데 거기서 웃어?”라며 이 대표의 언행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좀 화가 나더라.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잖나”라며 “말의 자격을 따질 필요는 없지만 자기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 국면에서 최악의 장면이고 국민들이 오래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 공천 논란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평가 위원들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점수를 매기고 등수를 가려줘야 한다. 나하고 전 의원이 별 차이가 없는데 나는 왜 하위냐고 말하면 누군가는 하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 대표가 웃음을 터뜨린 시점은 다음 대목에서 나왔다. “주관적 평가에 가장 중요한 영역이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심사위원의 의견도 있지만 동료 의원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라며 “여러분이 아마 짐작할 수 있는 분일 것 같아요”라고 말할 때 함박웃음을 지었다. ‘하위 20%’ 통보받은 의원들이 모욕감을 호소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당 대표로서 적절하지 않은 언행이었다는 지적이다. -
이승만기념관, 이건희 미술관 옆에 들어서나…오세훈 “송현광장에 건립 추진”
사회 사회일반 2024.02.23 13:46:55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에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현광장에 들어설 예정인 이건희 미술관 옆에 이승만 기념관을 추가로 짓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23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승만기념관 건립 장소로 어디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최재란(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제일 높게 논의되는 곳이 송현동 공원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승만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서울시를 방문해 논의했을 때에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송현동도 하나의 후보지로 검토하겠다고 긴 토론 끝내 결론 냈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봤지만 영화 ‘건국전쟁’ 상영 등이 일종의 공론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어디가 가장 바람직한 입지인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원로배우 신영균 한주홀딩스코리아 명예회장이 기부하기로 한 4000평 규모 사유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선택지인 건 분명하하지만 접근성이 좋지 않아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현공원 인근 조계사 등 불교계 반발에 대해서는 “입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불교계를 설득하겠다”고 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54년 ‘사찰정화 유시’ 등을 발표해 불교계의 반발을 샀다. 이승만 대통령기념재단이 지난해 9월부터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위한 모금을 시작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승만 재평가 논란이 불거졌다. 여기에 총선을 앞두고 영화 ‘건국전쟁’이 개봉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연일 이승만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오세훈 시장도 “지난 60년간 이승만의 과오만 부각돼 왔다”며 기념관 건립에 찬성 입장을 밝혀왔다. 송현광장의 적정성을 두고도 기념관 건립 부지로 제격이라는 주장과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면적 3만7117㎡인 송현광장은 서울광장의 3배 규모로 2027년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미술품을 전시하는 이건희 기증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오 시장은 지난해 5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주제관 하늘소(所) 개장식에서 ‘비우는 디자인’을 강조하며 “송현광장에 이건희 미술관 외에 다른 시설물을 짓지 않고 비워두겠다”는 원칙을 밝혔었다. -
'스타강사' 레이나 與영입에 예비 고3·재수생 '멘붕', 왜?
정치 정치일반 2024.02.23 13:34:37국민의힘이 EBSi 스타 영어 강사 김효은(활동명 레이나)씨를 차기 인재로 영입한 뒤 수험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EBSi 홈페이지에서 김씨가 진행하던 강의를 이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EBSi는 13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레이나 선생님의 강좌는 선거방송심의에 대한 규정 검토로 일시 중단됐다"고 안내했다. 이어 김씨가 진행하던 '2025 수능특강 영어듣기' 강의는 새로운 강사로 대체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비스가 중단된 강의들은 총선 이후인 4월 11일부터 다시 이용할 수 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보도와 토론 방송 등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후보자의 음성 및 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할 수 없다. 다만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에는 후보자 방송 출연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갑작스런 강의 제공 중단에 수험생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능 관련 커뮤니티들에서는 "이미 교재까지 구입했는데 4월까지 기다리라는 게 무슨 소리냐", "생돈 날렸다", "정치 활동을 하든 말든 본인 선택이지만 완강도 안하고 강의 도중 입당해서 강의 중단되면 수업 듣던 전국 수험생들에게 무슨 민폐냐"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서울 2곳, 경기 2곳 등 총 4곳의 선거구에 우선추천(전략공천) 대상자를 발표하며 EBSi 스타 강사 출신인 김씨를 해당 지역구에 전략공천하겠다고 밝혔다. 영남대 영어교육과·고려대 대학원을 졸업한 김씨는 2011년부터 EBS 외국어 영역 강사로 활약해왔다. 그는 "경북 영천에서 사교육 없이 EBS로, KBS 라디오를 들으며 독학했고 덕분에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국가에 받은 것을 고스란히 돌려드리고 헌신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오산에 우선 추천되자 현역 의원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자객 공천 방침을 공공연히 언론에 흘리며 윤석열 정권 키즈인 차관, 그리고 누구나 대한민국에서 이름 석 자만 대면 알만한 정치 대선배인 유승민 전 의원 등을 자객으로 보낸다기에 내심 기대했는데, 막상 유명강사를 자객으로 보냈다”고 했다. 안 의원은 “더구나 오산과 아무 연관이 없는 분을 전략 공천하니 시민들이 어리둥절하다”며 “하지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
절친한 사이 박지원·노관규 신경전? 미스트롯3 미스김·나영 응원단장 나섰다
사회 전국 2024.02.23 13:32:29‘미스트롯3’에 전남 출신들이 영광의 TOP10에 등극하자,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 출마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노관규 순천시장이 이들의 홍보대사를 자처하며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전남 순천 출신인 나영은 지난 22일 열린 TV조선 ‘미스트롯3′ 5라운드 준결승 TOP10 결정전에서 김추자의 ‘님은 먼 곳에’를 선곡해 통합 1위에 올랐다. 해남 출신 미스김은 손빈의 ‘그물’을 선곡, 위트를 섞어 리드미컬한 무대를 선보였다. 총점 2378점으로 4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전남 출신들의 선전에 박지원 전 국장원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남 농부 미스김 미스트롯3 TOP10에서 4위로 6R 진출, 장하고 장하다”며 “가즈아 미스트롯3 미스김”이라고 응원했다. 미스김의 미스트롯3 출연은 지난해 해남에서 열린 전국노래자랑과의 연연(우수상)에서 시작됐다. 여름에는 벌꿀 양봉, 겨울에는 배추 농사 등을 짓는 부모를 돕는 미스김은 이번이 가수 도전의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오메 오진거, 순천 딸 나영 미스트롯3에서 1위로 준결승 진출, 결승에서 미스김과 붙었으면 좋겠다”며 “끝까지 응원해달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특히 나영은 청각 장애를 딛고 다른 이들과의 경연 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을 딛고 1위를 차지해 그 감동을 더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노관규 순천시장은 평소 절친한 사이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미스트롯3에서 미묘한 신경전(?)도 하나의 재미로 더해지며 나영과 미스김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
민주, ‘검찰개혁’ 인재 이성윤·정한중 영입…尹 정조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2:54:45더불어민주당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4·10 총선에 투입할 26·27호 인재로 영입했다. 이 연구위원과 정 교수는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사나 징계 문제로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인재 영입을 발표하면서 “두 인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남용 행태를 체험했고 그에 제재를 가했다”며 “이 두 분이 안타까운 현실을 시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26호 인재인 이 연구위원은 사법시험 33회 출신으로, 1994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입직했다. 윤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검찰 내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꼽힌 그는 지난 정부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최강욱 전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라는 지시를 세 차례 받고도 결재하지 않아 갈등을 빚었다. 그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에서도 수사 지휘와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수사를 놓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충돌했다. 이날 인재영입식에서 이 연구위원은 “윤 대통령은 자기편은 수사하지 않고 걸핏하면 불공정한 압수수색으로 제 맘에 안 드는 상대편 죽이기에만 몰두했다”며 “검찰은 윤석열 사단의 소유가 아니다. 양심적인 검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7호 인재로 영입된 정 교수는 사법시험 34회 출신으로 참여정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 문재인 정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분과위원장,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검찰 개혁 분야에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정 교수는 “검찰 독재 아래 수사기관이 정권에 종속돼 12·12사태 이후 ‘전두환의 5공’ 때로 돌아간 느낌”이라며 “고발 사주 등으로 공수처에 입건된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과 딸의 입시 스펙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전북 전주을, 정 교수는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 출마가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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