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명계 또 탈당 시사…민주 공천갈등 '점입가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6 17:51:07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천을 둘러싼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도부 내에서도 공개 반발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현역 하위 평가’ 통보를 받은 의원들의 탈당도 가시화하는 분위기다. 급기야 당내에서 동료 의원을 고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민주당은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25일 저녁 소집해 공천 갈등의 돌파구를 논의했지만 진전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자 26일에도 공천 파열음이 확산됐다. ‘친문’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26일 YTN 라디오에서 “이렇게 공천 갈등이 심각한 때가 있었나 하는 정도”라며 “계파 갈등으로 보이는 국면이 실제 국민한테도 굉장히 위험수위까지 와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고 위원은 이날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도 불참했다. ‘하위 10%’ 통보를 받은 설훈(경기 부천을)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총선에 출마는 하지만 민주당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공천 파동에 당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지만 원외 친명 조직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어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까지 전선을 넓히며 공세를 폈다. 경기 분당갑 예비 후보인 김지호 당 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은 이날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이 전 총장에 대한 분당갑 전략공천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친명’으로 돌아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통합을 내세워 혁신의 발목을 잡을 때는 과감하게 혁신을 살려야 한다”며 김 부실장을 거들었다. 친명 간 공천 싸움도 불붙었다.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고검장 출신의 정치 신인에 가산점 20% 적용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선 상대인 박균택 전 광주 고검장을 겨냥한 것이다. 박 전 고검장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 출신이다. 다만 일부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총선 승리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은 “제 희생으로 위기의 민주당을 구하고 정권 심판의 밑거름이 되겠다”며 물러났다. 소병철(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도 불출마하기로 해 민주당의 현역 불출마 의원은 15명으로 늘었다. 한편 민주당은 정필모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에 3선 박범계 의원을 선임했다. -
민주, 분당갑 이광재·영등포갑 채현일·마포갑 이지은 전략공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6 17:46:40더불어민주당이 26일 4·10 총선 경기 분당갑 지역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를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지사는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는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탈당으로 전략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영등포갑에는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의 전략공천이 확정됐다. 현역인 노웅래 의원이 컷오프(경선 배제)된 서울 마포갑에는 총선 영입인재인 이지은 전 총경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
홈플러스 빚 9000억 만기…MBK, 차환 골머리 [시그널]
증권 증권일반 2024.02.26 17:30:00MBK파트너스가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홈플러스 빚 9000억 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는 6월 말 메리츠증권에서 빌린 3000억 원에 대한 리파이낸싱(재융자)에 이어 10월에는 인수금융 5753억 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유통 업황 악화에 부동산 가치 하락까지 겹쳐 리파이낸싱 조건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홈플러스 차입금은 총 8753억 원이다. 이 중 6월 말 메리츠증권에서 차입한 3000억 원의 만기가 돌아오고 10월에는 1·2순위 인수금융 5753억 원의 만기가 예정돼 있다. 우선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메리츠증권 차입금 리파이낸싱에 집중하고 있다.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오는 6월 말 만기가 돌아오는 메리츠증권 차입금 3000억 원에 대한 리파이낸싱을 진행 중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2022년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후 단기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메리츠증권에서 연 이자율 9%, 4순위 수익권증서와 단기금융상품을 담보로 3000억 원을 차입했다. 지난해 말 만기를 앞두고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측은 기존 인수금융 등을 묶어 리파이낸싱을 논의했지만 메리츠증권 측에서 난색을 보여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다 막판에 메리츠증권이 6개월 단기 만기 연장 안에 합의하며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측은 자금 조달 위기에서 잠시 벗어나게 됐다. 현재까지 홈플러스 측은 메리츠증권 차입금 3000억 원의 리파이낸싱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무리없이 리파이낸싱이 이뤄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국내 대표 유통 기업인 롯데와 신세계가 잇따라 실적이 부진한 사업부 정리에 나서는 등 유통 업황이 어려운 상황이라 홈플러스의 리파이낸싱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2022년까지 2년 연속 적자를 내, 리파이낸싱 협상에서 금리나 담보 조건에서 일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렵사리 6월 말 리파이낸싱에 성공하더라도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10월 말 1·2순위 인수금융 5753억 원(금융채 5년 금리+3.27%·고정 6.5%)의 리파이낸싱을 해결해야 한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인수금융을 빌릴 수 있던 건 부동산 가치를 인정받은 덕분”이라면서 “4월 총선이 끝나고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금리 조건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매각 작업은 시일을 두고 이뤄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올 1월 홈플러스 각자 대표로 선임되며 매각 시기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MBK파트너스가 2015년 홈플러스를 사들인 펀드 만기는 ‘10+2년(연장 가능)’으로 아직 3년이 남은 것으로 안다”며 “기업 가치를 충분히 끌어올릴 시간적 여유는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홈플러스의 차입금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2023년 2월 말 기준 단기 차입금은 3277억 원으로 전년(8599억 원) 대비 61.9% 급감했고, 장기 차입금은 같은 기간 1조 2441억 원에서 8642억 원으로 30.5% 감소했다. -
홍준표, '악연' 하태경 겨냥 “나보고 보수감별사? 카멜레온 정계 퇴출돼야”
정치 정치일반 2024.02.26 17:27:12홍준표 대구시장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함운경 민주화운동 동지회 회장을 비롯한 당 영입인재들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홍 시장은 2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박근혜를 현혹하고 황교안을 현혹하여 부산의 강남 같은 곳에서 3선까지 했으면 그만 됐지 또다시 더해볼 생각으로 서울까지 가서 서울시민들조차 현혹하려 드는가”라고 적었다. 부산 해운대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당의 험지 출마 요청에 따라 오는 4·10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을에 공천을 신청한 하 의원을 직격한 것이다. 홍 시장은 “(하 의원은)문재인 정권 때 탈당해 바른정당에 있으면서 문재인의 위장평화 정책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나보고 당을 해체하고 정계 은퇴하라고 욕설하지 않았느냐”며 “그러고도 나보고 보수 감별사라고 폄하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위장좌파, 위장우파는 어떤 경우라도 용납하지 않는다. 아무리 같은 편에 있어도 카멜레온 같은 행동과 언행을 하는 사람은 싫다”며 “그런 사람은 정계에서 퇴출돼야 한다”고도 적었다. 홍 시장과 하 의원의 설전은 국민의힘이 24일 함 회장을 서울 마포을에 전략공천한 일이 발단이었다. 홍 시장은 전날 SNS에 이를 두고 “총선을 앞두고 이합집산하는 모습들을 보니 참 딱하다”며 “얼치기 좌파 출신이 전향했다고 하면서 우파 행세하는 자들은 아무리 우리 편에 왔더라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함 회장은 1980년대 대표적인 강성 운동권 조직 서울대 ‘삼민투(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했다. 이후 전향해 운동권 문화를 비판해왔다. 이에 하 의원은 이날 SNS에 “홍 시장님이 저격한 분들은 우리 당 지도부가 총선 승리를 위해 삼고초려해서 모셔온 분들”이라며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은 최근 우리당 지지율의 반전을 이끌고 있고 함운경 후보는 험지에서 우리당의 승리를 위해 이제 신발끈을 매기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대선 당시 홍준표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이언주 전 의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것을 언급하면서 “홍 시장님의 보수 감별 능력도 이제 빛을 바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수 감별사는 이제 그만 하시고 우리 당의 원로답게 조용히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도 적었다. -
"채찍 없지만 당근도 부족" 실망 속…"저평가 해소 첫발" 기대감
증권 국내증시 2024.02.26 17:27:02“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발표였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눈에 띄는 인센티브, 공시 방법과 같이 정작 필요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유가증권시장 A 상장사 기업공개 담당 임원) “공시에 주로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데 공시 부담만 늘어날까 걱정입니다. 결국 기업들이 알아서 스스로 하라는 건데, 너무 탁상공론입니다.” (유가증권시장 B 상장사 기업공개 파트장)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살펴본 기업공개(IR) 담당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과감하게 ‘페널티’를 제외했으나 기업들은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이번 발표를 구체적 내용도 없이 자발적으로 주주 환원에 나서면 세제 지원을 고민해보겠다는 정도로 받아들였다. 정부는 연내 세제 지원안을 추가 마련하기로 했지만 세부 방안은 물론이고 일정도 특정하지 않았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확정이나 코리아 밸류업 지수·상장지수펀드(ETF) 등 주요 일정은 대부분 총선 이후 또는 올해 하반기로 밀렸다. 밸류업이 성공하려면 기업 참여가 가장 중요한데 처음부터 인색한 평가를 받은 것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정부가 시간을 끈다며 ‘B-’ 학점을 부여했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던 ‘코리아밸류업지수’ 관련 내용도 부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해당 지수를 벤치마크 지표로 참고·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만큼 기업들은 직접적인 자금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초과 기업 등에 가중치를 부여한 ‘JPX프라임150’지수를 벤치마크로 활용하자 상장사들이 해당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 주주 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코리아밸류업지수 구성 과정에서 PBR, 주가이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현금 흐름 등 주요 투자 지표를 고려해 종목을 구성하기로 했다. 사실상 모든 지표를 두루 보겠다는 의미로 정보 가치가 떨어진다. 어떤 기준으로 몇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리아밸류업지수의) 구성 기업 수와 선정 기준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거래소 산하 밸류업 전담 조직의 지원 대상도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밸류업 세부안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준비 기간이 촉박했기 때문이다. 밸류업은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서 처음 언급됐을 때까지만 해도 주목받지 못했다. 지난달 24일 증권 업계 간담회에서 밸류업 추진 계획이 공개된 후 관심이 증폭되면서 급하게 준비된 만큼 세법 개정 등을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직접 증시 부양에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밸류업에 거는 시장의 기대가 과도했던 측면도 있다. 정부의 밸류업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기업 문화를 바꾸겠다는 계획인 만큼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반응 또한 나온다.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과제로 꾸준히 추진한다면 이번 기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밸류업 한 번으로 코스피지수가 4000, 5000 가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면서 증시가 10~20년 동안 매년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나올 후속 대책을 주목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2차 세미나가 예정돼 있고 거래소 지수 개발과 ETF 출시가 예정돼 있는 만큼 부족했던 부분이 보완돼 정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거래소 가이드라인이 종합 지침으로써 지속적으로 보완·발전되면 기업 참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세제 지원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거래소의 지속적인 지원 역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하고 그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태흠 충남도지사, 대통령에 ‘공공기관 드래프트제’ 요청
사회 전국 2024.02.26 17:22:16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내 고속도로·철도 사업에 대한 국가계획 반영과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충남에 대한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 부여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26일 서산 2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열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충남은 50년, 100년을 내다보며 미래를 설계하고 대한민국 경제산업지도를 바꾸겠다는 의욕을 갖고 도정에 임하고 있다”며 “오늘 충남의 아들답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220만 도민도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공약은 8개였는데, 하나도 지켜진 게 없다”라며 “그러나 대통령께선 15개 약속해 주셨고,아산 경찰병원 분원과 GTX-C 연장 등 7개가 실행되고 있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김 지사는 “남아 있는 것은 도로·철도 등 SOC 사업인데, 2021년 수립된 국가계획으로는 공약한 SOC 사업을 반영시킬 수 없다”라며 올해 또는 내년 초 수정계획 수립을 통해 SOC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또 “총선 이후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된다”라며 “후발주자인 충남혁신도시에는 스포츠의 드래프트제처럼 우선선택권을 주면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서산에 오면서 지난 대선 때 도민 여러분께 드린 첨단국가산단과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 천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약속을 드린 것이 생각났다”며 “충남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심하게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금 충남은 아산만을 중심으로 서해안 산업 핵심 기지가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충남도의 베이밸리 건설 사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도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베이밸리 건설 사업을 도정 1호 과제로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은 베이밸리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는 “충남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외국 첨단기술기업들이 우리 기업들과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고 서산공항에 대해서는 “올해 정부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해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켜온 활주로가 이제 충남 경제가 비상하는 활주로로 그 역할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말해 건설 추진에 대한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밝힌 뒤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 300만 평(339㎢)이고 이 가운데 서산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 평(141㎢)에 달한다”며 “이제 공항 문제도 해결이 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충남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지난해 국가첨단산업단지 대상으로 선정된 천안·홍성 국가산단에 대해 윤 대통령은 “두 곳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단으로 조성하려고 한다”며 “빠른 속도로 준비해서 단지 조성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3군본부, 국방대학 등 충남의 국방 인프라를 활용해 국방산업특화클러스터로 논산을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올해 1월 국방특화산단 지정을 완료했고 연내로 부지 조성 설계에 착수해 2026년에는 공사 착공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기업이 직접 토지를 수용해 개발 계획을 세우고 부지까지 공급하는 기업혁신파크를 당진에 세우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 완화, 재정 지원, 세제 감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태안은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현되는 스마트시티로 만드는 한편 아산에 경찰병원을 건립해 충남의 지역의료 체계를 보강함으로써 경찰과 주민 모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고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을 적극 지원해 (내포신도시를) 미래 첨단교육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서울대 의대 교수 "협박·강제 아닌 설득 필요해…'의료 대란' 부추기지 말아야"
사회 사회일반 2024.02.26 16:07:48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정부의 협박이나 강제가 아닌 설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다만 정부와의 중재가 사실상 실패하면서 서울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회장은 동반 사퇴 의사를 밝혔다. 26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들과 긴급 회동을 열고 “전공의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돌리기 위한 대책은 협박이나 강제가 아닌 설득에 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의과대학 교수들과의 소통 채널을 만들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기를 요청한다”면서 “실질적인 협의는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대신 그동안 의제 설정과 기본적인 상호 의견교환을 지속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 사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비대위 활동을 교수와 전공의들에게 설명한 이날 회동에는 20~30명의 전공의가 참여했다. 정진행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은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사직을 향한 정부 대처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의료대란’이라는 표현에 대해 “우리 국민들 중에 지금 병원 못 가는 분 계시냐. 의료 대란이 일어났다고 부추기는 언론과 정부 모두 다 반성해야 한다”면서 “필수의료체계를 책임지는 교수들이 160시간 연속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뼈를 갈아 넣으면서 최소한 유지하면서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암 환자 수술 등이 연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암은 응급 수술이 아니라 예정된 수술”이라면서 “응급이라고 하면 당장 수술적 처치가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심뇌혈관 질환 등을 말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가 전국 의대에 발송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에 대해서도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정 위원장은 “의대 증원은 과학적 시뮬레이션과 부작용 등을 다 고려해야지, 희망을 조사해선 안 되는 것”이라며 “교육부답게 과학적인 방식으로 의과대학과 총장 단의 협의체를 통해서 도출해내야 하는 문제다. 대통령께 이런 잘못된 정보를 올린 라인도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과대학 교수들은 분노하고 있다. 학장단과 총장단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심지어 사퇴하라는 의견이 나온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전공의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도 “범죄자 취급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그는 “전공의들은 피교육자이지 필수 의료 인력이 아니다. 성형·미용 등 하겠다는 친구들 놔두고 힘든 필수 의료를 배워보겠다고 공부하러 들어온 친구들”이라면서 “그런 친구들조차 범죄자로 만들면서 내쫓는다면 이 친구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들의 ‘의료 쇼핑’도 과도하다고 호소했다. 정 위원장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 자제해달라. (과도한 의료 중증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사용할 기회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뺏는 것”이라면서 “의사는 노예가 아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 계속 얘기하는데, OECD에 비해 너무 지나치게 의료 쇼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는 환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집단”이라면서 “그래서 숫자 제한이 필요한 것이다. 서양 국가에서도 의사 숫자는 함부로 늘리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국가 교육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위원장은 “한 해 20만 명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 중 5000명이 의사라는 것이다. 보건 의료 인력까지 합치면 최대 9만 명이 보건 의료가 되는 것인데, 이는 국가 교육을 망치는 것”이라면서 “의료 과소비 현상과 실손보험 체계는 두고 의사를 늘리면 우리가 내는 세금과 연금이 보건 의료비로 지출되고 말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저는 정부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 정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 장관은) 국민 생명을 지킬 생각이 있다면, 단 한 명의 환자도 다치지 않게 할 의지가 있다면 당장 이 사건을 중지해달라”라고 했다. 다만 정 위원장과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회동 이후 “전공의와 학생들을 지켜내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지속하며 중재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에 따른 책임을 진 것으로 풀이된다. -
與는 문화 기회 확대, 野는 동물복지 공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6 16:03:49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 경쟁을 이어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함께 누리는 문화’ 공약을 발표하며 공연과 스포츠 경기의 웃돈 거래를 근절하고 청년·장애인의 문화 생활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등의 개정을 통해 공연뿐 아니라 팬미팅·운동경기·e스포츠 등 전 분야에서 암표 거래 처벌을 현행 벌금 20만 원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으로 강화한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표를 구매·판매하는 일체의 행위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청년과 장애인을 위한 문화 생활 지원도 확대한다. 1인당 15만 원의 ‘청년문화예술 패스’ 지원 대상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전용 관람석도 현행 ‘영화관 전체 관람석의 1% 이상’에서 ‘상영관별 좌석 1% 이상’으로 늘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겨냥한 동물 복지 공약을 내놓았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동물의 지위를 생명체로 존중하고 보호자의 돌봄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동물 복지 기본법을 발표했다. 정책위는 반려동물을 대규모로 생산하는 이른바 ‘강아지·고양이 공장’과 가짜 동물 보호소를 금지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반려동물 대상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방침도 밝혔다. 총선 영입 인재들은 ‘뉴민주당 정책 제안’ 시리즈를 시작하며 이날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정책’을 주제로 △공급망 재편 대응 등을 위한 ‘자원기본법 제정’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한 혁신성장지원법 추진 △당내 민생 경제 최고위원 제도 신설 등의 방안을 공개했다. -
'초이노믹스' 부활하나…배당늘린 기업 법인세 감면
경제·금융 정책 2024.02.26 16:01:14정부는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빠진 세제 혜택을 올 상반기 안에 추가로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배당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는 7월을 최종 시한으로 정하고 그 전까지 인센티브 개념의 세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배당 증가분이나 자사주 소각분만큼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방안이 추가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고배당 기업의 주주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유력하다.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현행(15.4%)보다 낮게 부과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배당 소득을 저율 분리과세하는 안 또한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세웠던 주요 세제 정책과 유사하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최 전 부총리는 투자·배당액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기업에 추가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고배당 기업의 개인 주주에게 배당소득세율을 인하해주는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배당·자사주 관련 세제 혜택은 불이익을 주느냐 아니면 유인책을 제공하느냐는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조세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접근법이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2018년부터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재편됐고 배당소득증대세제는 2017년까지 한시 운영되다 폐지됐다. 정부는 시중 유동성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세제 개선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세제 지원안의 발표 시기와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배당소득세 혜택 등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와 밀접히 관련돼 있어 정부의 의지만으로 관철되기는 어렵다”며 “총선 이후에나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
이재명 부부 같은 날 법정 출두…野 “군사정권도 이런 짓 안 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6 15:48:1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각각 법정에 섰다. 민주당은 “군사정권에서도 하지 않을 무도한 짓”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위증교사 혐의 관련 3차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핵심 증인인 김진성에게 수차례 전화해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 출석을 위해 정무 일정을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전세 사기 피해자 면담 등으로 최소화했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도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지법에 출석했다. 김 씨가 재판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변호인과 함께 법원으로 걸어 온 김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김 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 라며 “(김 씨의 측근인) 배모 씨 사건이 재작년 기소됐는데, 당시 수사 자료나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원내 1당의 대표 부부가 같은 날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서자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야당 대표 탄압으로 부족해서 야당 대표 부부를 함께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세계의 어떤 독재정권도 ‘10만4000원’으로 야당 대표 부인을 법정에 세우며 야당을 모욕하고 욕보이지는 않는다”며 “극악무도한 검사 정권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대비되는 대한민국 검찰의 잣대에 전 세계가 실소를 금하지 못할 것”이라며 “총선을 불과 40여 일 앞두고 야당 대표 부부를 나란히 사법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한 야당 탄압, 선거 공작이 정말 비열하다”고 규탄했다. -
'여의도 차르' 김종인 "개혁신당 20석 확보 목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6 15:09:12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인 20석을 4·10 총선에서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26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공천 작업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며 “하자 없는 사람을 공천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준석 대표의 ‘삼고초려’로 23일 공관위원장으로 선임된 후 공식 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그는 회의에서 “오래전부터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왔다”며 “정치 개혁, 경제 개혁 두 가지를 개혁신당의 지향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4% 수준의 낮은 지지율을 지적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며 ‘킹메이커’다운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2016년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을 때도 민주당이 1당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언론도, 여론조사 기관도 없었지만 선거 결과는 1당으로 나타났다”며 “여론조사 지지율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의 출마 방향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판단할 일”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이날 최고위 직전 출연한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대표가) 대구·경북(TK) 지역에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정권 심판론, 보수 적자론 관점에서 정면 승부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신 듯하다”며 “(다양한 선택지를) 틀 안에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이날 공관위 구성을 완료하고 첫 회의를 열며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착수했다. 김철근 사무총장, 이신두 전 서울대 교수, 함익병 함익병클리닉 원장, 경민정 전 울주군 기초의원, 송시현 변호사, 김영호 변호사 등 6명이 신규 선임돼 김 공관위원장까지 총 7명으로 구성된 공관위가 꾸려졌다. 이 대표는 “공천 절차는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할 것”이라며 “현재 지역구 출마가 확실시되는 후보가 60~70명 정도 된다. 후보 등록때까지는 80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민주, 동물복지 공약 발표…“동물복지법 제정·‘강아지 공장’ 금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6 15:05:14더불어민주당이 26일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골자로 하는 4·10 총선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개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른 관련 절차를 조기 이행하는 농가·음식점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22대 총선 동물복지 공약’을 공개했다. 우선 민주당은 ‘동물복지기본법’ 및 민법의 제·개정을 통해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들 법률안에는 동물의 지위를 생명체로 존중하고, 동물 소유자에 최소한의 돌봄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개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개식용 종식을 조기에 이행하는 사육농가·음식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동물학대 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학대행위자의 동물 소유권·사육권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반려동물의 ‘공장제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각 시설별 사육 마릿수를 제한하는 한편 유사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아울러 유기동물 대책으로는 반려동물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예산을 현실화해 시설 개선 및 인력 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공약에는 동물원 및 축산농장의 동물 사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동물의 죽음을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
소병철, 총선 불출마 선언…민주당 현역 15명째
정치 정치일반 2024.02.26 14:53:27초선 소병철(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4·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현역 의원 중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15명이 됐다. 소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이번 제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민주당 공관위원장으로부터 하위 통보를 받지 않고 절차가 마무리됐고, 순천시민께 약속했던 선거구 분구도 임박해 홀가분한 마음”이라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은 완수했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소 의원은 “한 사람의 힘으로는 개혁을 이룰 수 없고 혼탁한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절절히 느낀 4년여의 시간”이라며 “고심 끝에 저 한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에서 외치는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최근 공천 갈등으로 생긴 당 내홍에 대해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그는 “많은 당원과 국민들께서 당내의 분열과 대립된 상황에 실망하고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깨끗하고 도덕적인 우위에 서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으로 신뢰를 회복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오늘날의 사태를 야기한 잘못에 대해서도 반성하자”고 촉구했다. 소 의원은 “안팎에서 쏟아지는 쓴소리를 용광로처럼 하나로 녹여내자”며 “김대중·노무현의 하나 되는 리더십을 보여 주길 호소한다. 민주당은 해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불출마로 국회의원으로서 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바치면서 호소드린다. 이번 총선에서 투표에 참여해서 주권자의 무서움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불출마 기자회견을 하려다 번복했던 초선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도 이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황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제 제 결단으로 당 지도부가 부담을 덜어내고 당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두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민주당 내 총선 불출마를 밝힌 현역 의원은 총 15명이 됐다. 소·황 의원에 앞서 박병석·김진표·우상호·김민기·인재근·임종성·강민정·김홍걸·오영환·이탄희·정필모·최종윤·홍성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
서병수, 부산 북·강서갑 공식 출마 선언…3선 도전 전재수와 빅매치
사회 전국 2024.02.26 13:54:40국민의힘 서병수(사진) 의원이 26일 총선에서 낙동강 벨트 한 축인 부산 북·강서갑 출마를 선언했다. 서 의원은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의 국회 의석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나라를 지키고 부산을 살리는 일이라 믿기 때문에 북·강서갑 선거구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선거로 문재인 정권 5년을 심판했다면 이제는 헌정사상 최악인 민주당의 막장 국회 4년을 심판해야 한다”라면서 “국회 권력까지 교체해 내야 비로소 정권 교체를 완성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낼 수 있다”고 북구 주민들에게 호소했다. 서 의원은 출마선언 기자회견에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면담을 갖고 ‘덕천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신설’과 ‘덕천·만덕 권역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가칭)에 대한 부산시의 지원을 요청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북강서갑에 출마해 낙동강 벨트를 탈환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받고 흔쾌히 수락했던 서 의원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북강서갑을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후보로 최종 확정함에 따라 지난 20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바 있다. 부산시장을 지낸 서 의원은 해운대에서 4선을 한 뒤 제21대 총선에서 선거를 30여일 앞두고 부산진갑에 전략 공천돼 당시 이 지역 현역이던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전 의원을 누르고 5선에 성공했다. 서 의원이 공식 출마 선언을 함에 따라 해당 지역구에서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의 빅매치가 성사됐다. -
美공화당 '큰손'도 헤일리 지지 중단…캠페인 완주 빨간불
국제 정치·사회 2024.02.26 13:15:20미 보수 진영의 최대 ‘큰손’인 코크(Koch) 네트워크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헤일리 후보가 24일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유력한 후원자가 지지를 중단하며 그의 대선 캠페인에 빨간불이 켜졌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 보수 정치단체 미국번영을위한행동(AFP)의 에밀리 세이델 대표는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 직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해 “헤일리가 싸움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우리도 마음 깊이 그 노력을 지지한다”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곳에 우리 자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일리에 대한 지지 의사는 변함 없지만 경선을 위한 추가적인 자금 지출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AFP는 억만장자 기업인 찰스 코크와 그의 형제이자 2019년 사망한 데이비드 코크 형제가 2004년 설립한 보수 정치 단체다.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보수 정당의 선거 캠페인과 주요 의사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트럼프가 아닌 헤일리를 경선 후보로 공식 지지하며 그를 ‘트럼프의 대항마’로 급부상하게끔 도왔다. FT는 AFP의 지지 중단 선언에 대해 “트럼프의 승리가 확실시되면서 헤일리의 백악관 입성을 지지했던 고액 기부자들의 지지가 약화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다만 AFP는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로 전환하지는 않았다. AFP는 대선이 아닌 상·하원의 주요 선거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 세이델 대표는 트럼프가 11월 총선에서 패배할 것으로 예상하며 당의 브랜드를 손상시켜 다른 보수 후보들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되면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커져 국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은 트럼프에 투표하지 않을 수백만 명의 유권자들이 우리가 공유하는 원칙을 발전시킬 상원 및 하원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