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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서 19개 혐의 모두 무죄
사회 사회일반 2024.02.05 16:22:52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년 5개월 간 이어진 삼성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한 다툼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자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보이며 기쁜 감정을 내비쳤다. 이날 이 회장은 삼성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마자 하루종일 긴장감이 역력하던 표정에서 옅은 미소를 보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부회장은 선고 공판 20분 전인 이날 오후 1시40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짙은 회색 정장 차림에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3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인데 임하는 심경이 어떠냐',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줄 몰랐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 '불법 승계 논란을 피하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높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법정으로 향하는 이 회장 뒤로 “삼성 화이팅”이라는 외침도 들렸지만 이 회장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선고 공판이 열린 417로 대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아마자 다소 착잡해 보이는 표정으로 눈을 감고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다른 피고인들과도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은 채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오후 2시2분께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서자 이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고개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판결문 낭독 시작부터 이 회장에 유리한 내용이 계속 돼도 그는 아무런 표정이 없이 듣고만 있었다. 재판장인 박정제 부장판사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판결 취지를 읽어내렸다. 판결문 낭독 50분 만에 재판장은 "주문. 피고인들 모두 무죄"라고 하자마자 이 회장은 안도한 듯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과도 그제서야 웃으며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이 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등기이사 복귀 계획이 있느냐', '국민들께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소감을 내놓지 않은 이 회장을 대신해 한 변호인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다. -
24년 만에 소니에도 역전…무죄 받은 이재용, 재역전의 용사 될까
산업 산업일반 2024.02.05 16:17:27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벗으며 삼성전자가 다시 빼앗긴 자리를 되찾을 지 주목이 모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스마트폰, 반도체 등 주력 사업에서 경쟁자들에 밀리며 1위 타이틀을 반납했다. 스마트폰에서는 애플에 밀렸고 반도체에서는 인텔에 밀렸다. 그러면서 소니는 24년 만에 삼성전자를 영업이익에서 따돌리기도 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박정제)는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입증이 부족하다”며 “제기된 혐의 모두 무죄”라고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전략팀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이 2020년 9월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지 3년 5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지난해 11월 1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 등이 그룹 승계 계획에 따라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부당하게 합병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합병 비율을 책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배임)에 대해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손해가 추상적”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로부터 한결 자유로워지면서 뒤집기에 나설 삼성전자의 전략에도 한층 힘이 붙을 전망이다. 이 회장의 시선이 재판으로 분산된 상황 속에 지난해 삼성전자는 주력 사업 분야인 스마트폰, 반도체 등에서 경쟁력이 꺾이며 2위 기업들에게 왕좌를 내줘야 했다. 삼성전자 최후의 보루였던 전세계 연간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13년 만에 애플에게 밀렸다. 그간 삼성전자는 애플에 스마트폰 영업이익, 매출 등 부문에서 크게 밀렸지만 판매 대수만큼은 1위를 수성해 왔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은 2억 2660만대로 2억 3460만 대를 판 애플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회사는 반도체 부문에서도 2년 만에 인텔에 글로벌 1위 자리를 내줬다. 시장조사 기업 가트너에 따르면 지난해 인텔의 반도체 매출은 486억 6400만 달러(약 65조 2000억 원)로 399억 500만 달러(약 53조 5000억 원)을 벌어들인 삼성전자를 큰 차이로 제쳤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반도체 업황로 삼성전자의 주 무대인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서 수요 부진이 두드러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시스템 반도체를 주 영역으로 하는 인텔의 타격은 비교적 덜했다. 스마트폰과 반도체 부문의 부진으로 소니는 24년 만에 영업이익에서 삼성전자를 앞질렀다. 15년 전만 해도 소니, 히타치 등 일본 전자제품 기업 9곳을 합쳐도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지만 삼성전자가 주춤하는 사이 소니 한 곳으로 영업이익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이 회장의 경영 일선 복귀로 그간 동력을 얻지 못했던 장기적인 사업 경쟁력 강화 전략과 컨트롤타워 구축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위 자리를 빼앗겼던 핵심 사업들도 이 회장 복귀와 함께 구체적인 뒤집기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문경영인들이 저력이 있다고 해도 지금 삼성은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전문경영인과는 다른 시각에서 볼 오너의 기업가 정신이 필요해 보인다”며 "오너가 나서 전문경영인과 시너지를 만들고 오너로서 경영인들에게 힘을 주고 가이드 해주는 역할이 중요한 타이밍이다”고 말했다. -
‘1심 무죄’ 이재용 변호인 “합병·회계처리 적법 확인”
사회 사회일반 2024.02.05 15:40:01‘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5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은 더 말씀드릴 상황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검찰이 주장한 혐의는 모두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
삼성, 7년만에 사법리스크 해소…'3대 성장엔진' 드라이브 건다
산업 기업 2024.02.05 15:39:38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열린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족쇄를 벗었다. 2017년 2월 첫 구속기소 이후 7년 만이다. 사법 족쇄의 후폭풍은 컸다.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인수합병(M&A)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파운드리 경쟁력 확보, 바이오 등 신수종 산업으로의 확산도 어려웠다. 잦은 출석, 해외 경영 활동의 제약은 물론 법의 잣대를 어깨에 짊어진 심리적 위축이 그만큼 컸던 것이다. 삼성그룹 계열사의 한 전임 사장은 “이 회장이 3년 동안 거의 매주 법원에 출석해 하루종일 법원에 매달려 있으면서 공격적 사업 판단이 어려웠고 인사나 조직 개편도 소극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1심 선고를 계기로 고(故) 이건희 선대 회장의 그늘을 벗어난 ‘JY 경영’의 색깔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안팎에서 보는 이 회장의 숙제는 △메모리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바이오 등 3대 과제로 귀결된다. 삼성이 하는 사업 중 어느 것 하나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지만 이 3대 사업이야말로 삼성은 물론 국가의 생존까지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당장 메모리반도체는 초격차를 유지해 1등을 수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동안 ‘메모리 1등은 삼성’이라는 말이 공식처럼 받아들여져 왔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실제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삼성전자의 D램 점유율은 38.9%로 SK하이닉스(34.3%)에 턱밑까지 추격을 허용했다. 특히 차세대 메모리라고 불리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내준 게 뼈아프다. 전체 D램 시장에서 HBM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올해 20%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TSMC에 이어 전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는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미국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재도전을 선언한 가운데 중국 1위 파운드리인 SMIC도 최근 대대적인 시설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3㎚(나노미터·1㎚=10억분의 1m)급 이하 선단 공정에서는 TSMC·인텔과 경쟁을 펼치고 레거시(구형) 공정에서는 중국과 맞서야 하는 게 삼성전자의 현주소인 셈이다. 반도체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삼성이 2030년 파운드리 1위를 선언했지만 인텔은 이 기간 내 2위에 오르겠다고 발표했다”며 “무조건 1위만 외칠 게 아니라 2등이라도 제대로 지키면서 성장 전략을 수립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현재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에서 신약 개발로 ‘퀀텀점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많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영업이익 1조 1137억 원으로 첫 ‘1조 클럽’에 가입하는 성과를 냈지만 최근 바이오 업계 최대 화두인 항체약물접합체(ADC) 분야와 신약 개발 분야에서는 아직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바이오 업계에서 연구개발(R&D)로 기술 격차를 따라잡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빅딜’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이 2016년 말 9조 원을 들여 하만을 인수하면서 대규모 M&A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이듬해 이 회장이 구속된 후 대형 딜이 실종됐다”며 “당장 수십조 짜리 딜은 아니더라도 올해부터 검토 거래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3대 주력 성장 사업과 별도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내는 것도 향후 이 회장의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선대회장은 2010년 자동차 배터리와 바이오 등을 신수종 사업으로 지목해 삼성의 미래를 제시한 바 있다. 이 회장 또한 지난해 말 미래사업기획단을 신설한 뒤 전영현 부회장을 단장으로 임명해 신사업 발굴을 지시했다. 재계에서는 인공지능(AI)·로봇 등을 유력한 신사업으로 보고 있다. 삼성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및 배터리와 모두 깊은 연관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미래사업기획단을 이끄는 전 부회장부터가 메모리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삼성을 세계 일류로 키워내 성과를 인정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AI 위주로 글로벌 산업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어 메모리반도체 우위만으로는 사업을 주도하기 어렵다”며 “비메모리 육성에 더해 AI·로봇 등을 모두 더해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용,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
산업 기업 2024.02.05 15:35:33법원이 3년 5개월만의 재판 끝에 이재용 회장의 그룹 승계를 위한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삼성그룹이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및 전·현직 임직원 등 13명의 1심 선고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사실 모두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미전실 주도로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주요 주주 매수하거나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의 각종 부정 거래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고,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특히 두 회사 간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은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
그룹 컨트롤타워 '미전실' 부활 힘 받는다
산업 기업 2024.02.05 15:27:12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삼성그룹의 진단 기능을 맡는 미래전략실의 부활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삼성그룹 안팎에서는 굵직한 인수합병(M&A) 등을 주도면밀하게 진행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래전략실은 2010년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 회장이 비자금 특검 이후 경영 일선에 복귀하면서 만든 조직이다. 삼성의 중장기 성장 전략, 각 계열사들의 사업이나 M&A 조율, 감사, 기획, 법무 등 그룹 전체를 아우르는 현안을 조율했다. 각 계열사 사장단과 임원에 대한 인사권까지 쥐고 있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다만 이 조직은 국정농단 사태의 원흉으로 지목돼 2017년 2월 공식 해체됐다. 이 회장과 함께 무죄 선고를 받은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차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미래전략실 소속 7개 팀 팀장도 모두 사임했다. 당시 삼성은 미래전략실 해체와 함께 각 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자율 경영 체제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래전략실의 기능은 삼성전자(사업 지원), 삼성물산(설계·조달·시공), 삼성생명(금융 경쟁력 제고)으로 흩어져 태스크포스(TF)팀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삼성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다양한 부작용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주요 의사 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각종 돌발 변수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래 사업을 책임질 M&A나 지분 투자 등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 2017년 미국 하만 인수 이후 삼성의 대형 신사업 M&A를 찾아볼 수 없는 주요 원인이 그룹 전체를 총괄할 중추 조직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사법 족쇄가 풀린 이 회장이 새로운 미래전략실을 세워야 한다는 논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삼성의 ‘워치독’ 역할을 하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3기 위원장을 연임하게 된 이찬희 위원장도 “작은 돛단배에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만 삼성은 어마어마하게 큰 항공모함”이라며 “개인적 신념으로는 그룹 컨트롤타워 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공영운 “미국도 자국기업 보호…국내투자에 통큰 인센티브 줘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29 17:43:26“지난해 성장률 ‘1.4%’라는 충격적인 수치에는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 녹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위기감을 갖고 국론을 모아야 할 정부가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점입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9호’로 정계에 입문한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지난해 받아든 충격적인 경제 성적표에는 기업의 이익 감소로 월급 봉투가 얄팍해진 직장인, 졸업해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청년들의 고통이 모두 다 반영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 전 사장은 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국내 R&D 시스템은 국가가 선정한 과제에 민간이 결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 예산 감축은 민간에 2~3배의 파급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우수 인력이 핵심 자원인 나라에서 R&D 예산 축소는 이공계 인재들의 기를 꺾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선 긴급 예산이라도 편성해 필수 사업의 중단을 막고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R&D 예산의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년 가까이 기업인으로 살아온 공 전 사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맞물려 국내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같은 강대국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통해 미래 신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대외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자국 중심주의 강화로 기업들이 하나둘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국내 제조업 공동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세제 혜택과 우수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국내 제조업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과 시스템을 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급망 재편의 핵심인 자원 확보를 지원할 국회 차원의 상설위원회 설치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상설 기구를 잘 운영한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동치는 자원개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 전 사장은 “국회에 입성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여야가 합의한 기준만큼은 지킬 수 있는 룰을 만드는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기업인 출신으로서 ‘반(反)기업’ 이미지가 남아 있는 민주당 입당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그는 “민주당이 3% 경제성장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는데 그것을 구체화해보고 싶었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대기업의 혁신을 지원할 정책을 민주당이 내놓는다면 자연스레 반기업 이미지도 벗어던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설득한 점도 그의 입당 결심을 굳히는 계기가 됐다. 공 전 사장은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지역구는 당에 위임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신과 같은 날 국민의힘으로 영입된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의 ‘협치’에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공 전 사장은 2020년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각 사의 연구소를 교차 방문했던 당시를 언급하며 “국내 1·2위 기업이 혁신 분야에서 힘을 합치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며 “우리 둘 모두 국회 입성에 성공한다면 삼성과 현대차의 협력 모델처럼 고 전 사장과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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