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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출신 野안도걸 "尹정부, 안정적 세수확보 대책 마련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6.09 17:51:00문재인 정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정부는 금년 세수 실적과 추계 전망치를 전면 재점검하고,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작년의 역대급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발생한 부진한 세수 실적에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 원 줄었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56조 4000억 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작년(38.9%)보다 4.7%포인트(p) 낮고, 월별 세수 진도율이 발표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안 의원은 세수 실적이 저조한 요인이 정부의 감세 정책과 세수 추계의 실패라고 짚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법인세 감세에 따른 세수효과만 무려 10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 “당초 정부는 작년 경기를 ‘상저하고’로 전망하면서 하반기에는 기업의 영업실적 부진도 개선될 것으로 봤지만 작년 하반기 경기회복이 늦어지면서 12월 코스피 결산 기준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45%나 급감했다”면서 “정부가 상저하고 전망만 믿고 상반기 법인세 세수 전망을 큰 폭으로 과다 추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최근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인하 등 대규모 부자 감세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윤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세수결손이 지속되며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설익은 부자 감세 남발은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이어 “건전재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부자 감세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누진세 구조가 기업부담·세수쇼크 키워…세율 단일화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6.09 17:48:28올 들어 4월까지 법인세 세수는 전년 대비 무려 12조 8000억 원이나 급감했다. 지난해 반도체 경기가 좋지 않았던 이유가 크지만 전문가 사이에서는 한국의 법인세 누진세 구조가 특정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과도하게 높여 세수 쇼크를 더 키우는 측면도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돈을 잘 버는 기업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까닭(누진세)에, 해당 업체의 실적이 나빠지면 거꾸로 더 많은 세금이 빠진다는 얘기다. 한국의 법인세는 소득 상위 0.01%의 100개 회사가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42.1%를 차지하는 구조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단계 법인세율 체계에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던 기업이 장사가 확 안 될 경우 적용 세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다단계 세율 구조에서 세수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정부 안팎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개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법인세도 누진세 구조를 없애고 단일 세율 체제로 가야 한다는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다. 세수 쇼크의 진폭을 줄이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뜻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이 4단계 이상인 곳은 한국과 코스타리카(5단계)뿐이다. OECD 국가 가운데 미국·독일 등 24개국(63%)이 1단계 단일 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과표구간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한국은 현재 △2억 원 이하 9% △2억~200억 원 19% △200억~3000억 원 21% △3000억 원 초과 24%의 4단계 세율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처럼 과표구간이 늘어난 것은 정치권에서 대기업 증세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던 것과 관련이 깊다. 한국은 2011년까지 법인세 과표를 2단계로 유지해왔다. 2011년 기준 2억 원이 넘으면 2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2012년부터 법인세 과표는 3단계로 확대됐지만 이때는 중소기업 감세 성격이 강했다.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면서 기존보다 2%포인트 낮은 20%의 세율을 받도록 하는 한편 20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그대로 22%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법인세 누진성이 강해진 것은 문재인 정부 때다. 과표 3000억 원 초과분에 대해 25%의 최고세율을 매기는 안이 2018년부터 시행됐다. 경제민주화 측면에서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과표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는 데 만족해야 했다. 전문가들은 애초에 법인세를 소득재분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기업 활동과 관련된 세목이기 때문에 각 개인의 소득 불평등과는 별개라는 의미다. 세제실장과 관세청장을 지낸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법인세는 소득재분배보다는 경제 효율성 측면의 세목이라 단일 세율로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정치인들이 자꾸 법인세를 소득세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누진적 법인세 구조로 한국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예정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5.4%로 OECD 회원국 평균(3.8%)은 물론이고 주요 7개국(G7)의 평균(3.1%)보다도 높다. 한국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지난해 기준 26.4%(지방세 포함)로 OECD 회원국의 평균치(23.7%)보다 높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법인세가 지나치게 높으면 기업 경영자는 물건 값을 올리거나 다른 나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대안을 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에서 세율도 계속 낮춰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대만 등 경쟁국의 법인세율이 20%인데 한국은 이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종부세·임대차 2법 폐지해야…현재 집값은 안정세"
부동산 분양 2024.06.09 10:38:36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등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2'로 사실상 4년 단위 계약이 이뤄지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세사기 등이 현재 아파트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박 장관은 9일 한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이 기본인데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재초환은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현 정부의 입장은 재건축을 지원하자는 것이어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오는 7월 시행 4년을 앞둔 임대차 2법과 관련,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폐지”라며 “야당 측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계속 건의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없애 2년 단위 계약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대차 2법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고 분석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상승세를 보이는 전셋값에 대해 최고치의 85% 수준까지 올랐다고 진단했다. 서울 전셋값이 지난 55주간 연속해서 올랐지만 상승 총량을 따져보면 5.4% 올랐고 직전 68주 하락기에는 19%가 떨어져 3분의 1 수준을 회복했다는 것이다. 그는 “2년 전 재계약보다 전셋값이 떨어진 곳이 수도권의 40%로 국지적으로 (전셋값이)오르고 있다"며 "전세사기로 빌라 대신 안정적이고 시세 확인이 가능한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임대차 2법에 따라 사실상 4년 단위 계약으로 변동 폭이 커진 영향"이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현재 집값에 대해 “전체적으로 안정적 모양새”라고 판단했다. 그는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공사 원가가 올라 분양가가 높은데다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는 등 여러 요인으로 볼때 추세적인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며 “여전히 금리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 매매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참여정부 종부세에 반대' 곽태원 서강대 교수 별세
사회 피플 2024.06.07 17:36:56노무현 정부의 재산세 강화와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에 반대해 조세개혁특별위원장 직에서 물러났던 곽태원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7일 별세했다. 향년 80세. 1944년 인천생인 고인은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2~1977년 한국은행, 1977~1989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근무한 뒤 1991년부터 서강대 경제학과에서 강의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2003~2005년 국무총리 정책평가위원을 거쳐 2005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조세개혁특별위원장을 맡았지만 2006년 “건강상의 이유와 강의에 전념하기 위해서”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고인의 사퇴를 두고 재산세 강화, 종부세 신설 등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고인은 같은 해 9월 ‘계간 세무사’에 기고한 글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헨리 조지의 사상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며 “헨리 조지가 강조했던 것 중 하나는 ‘토지세는 무겁게 하되 토지의 개량이나 건물에 대한 과세는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제는 건물, 특히 주택은 더 집중적으로 과세해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2013년 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장, 2016~2021년 영훈학원 이사장을 지냈고 2006년 다산경제학상을 받았다. 유족은 부인 도덕순 씨와의 사이에 아들 곽영은 씨, 며느리 오혜진 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은 9일 오전 6시 40분. -
[사설] ‘반쪽 출발’ 국회, 상임위 ‘안배’ 접점 찾고 경제 살리기 입법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24.06.07 00:01:00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5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으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192명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우원식 민주당 의원을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한 것은 76년 국회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법원·검찰을 관할하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을 최종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대통령실 사안을 다루는 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 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게 됐다.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면 법사위와 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 위원장을 모두 차지해야 한다는 거대 야당의 요구는 관철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의회민주주의가 뿌리내리도록 여야 합의로 주요 상임위원장을 안배해왔다. 국회의장에 원내 제1당 출신이 선출되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대체로 맡았다. 거대 야당의 주요 상임위원장 독식은 의회 독주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때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장악했다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입법 폭주’ 비판론을 희석하기 위해 후반기에는 상임위원장 배분에 나섰다. 4·10 총선을 통해 유권자들은 협치를 주문했으나 여야 정치권은 22대 국회 들어 경쟁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역주행을 하고 있다.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조속히 접점을 찾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유례없는 부동산 징벌세인 종합부동산세,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훨씬 넘어서는 법인세 등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혁해야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전력 부족을 막기 위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또 올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 연장 관련법과 연금 개혁법, 고준위방폐장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은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국회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
[만파식적] 英 노동당 우클릭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6.05 20:12:46영국 노동당은 1997년 총선에서 보수당을 꺾고 압승해 18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다. 총선을 지휘한 토니 블레어 노동당 대표는 43세에 총리 자리에 올랐다. 블레어는 2001년·2005년 총선에서도 승리해 세 차례 연속 총리직을 수행했다. 뒤를 이어 고든 브라운도 2010년까지 총리를 지냈다. 노동당이 14년이나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전통적인 좌파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영국의 사상가 앤서니 기든스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 모델로 제시한 ‘제3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제3의 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적 자유를 바탕으로 복지국가를 지향한 사회민주주의(제1의 길), 레이거노믹스·대처리즘 등 신자유주의(제2의 길)의 한계를 넘어서자는 새로운 노선이다. 국가 주도 복지의 비효율성과 빈부 격차, 사회 해체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지출 축소, 세금 인하, 사회복지 개혁,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경제적 역동성 확보 등을 추구했다. 제3의 길은 블레어의 노동당뿐 아니라 당시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이끈 독일 사회민주당의 새로운 노선에 영향을 줬다. 영국 노동당이 7월 총선을 앞두고 다시 우클릭을 하고 있다.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는 3일 핵잠수함 4척 건조, 해상 억지력 유지, 효율적인 해상 순찰을 위한 잠수함 업그레이드 등 ‘핵 억지력 3중 잠금’ 국방 정책을 내놓았다. 국방비 지출 규모도 가능한 빨리 국내총생산(GDP)의 2.5%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이는 보수당의 정책 노선에 가까운 파격적인 행보다. 우리나라에서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한 뒤 차기 대선 등을 의식해 종합부동산세·상속세 완화 등 우클릭을 모색하고 있다. 국민은 좌우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 경제와 민생을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원한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 되려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 등 헌법 가치를 지키면서 실용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
[사설] 與野 징벌적 종부세 합리적 개편 서둘러 ‘민생 우선’ 실천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6.05 00:00:00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부동산 징벌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자는 논의가 정쟁에 막혀 표류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종부세 완화론에 선을 그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더니 2일에는 “현재 원 구성이 현안이므로 종부세 개편을 논의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며 슬쩍 발을 빼려 하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아예 종부세 폐지까지 열어둔 듯한 입장을 내놓았다가 당내 강경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거대 야당은 민생·경제 문제와 직결된 종부세를 정치적 득실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정책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 중산층 표심을 잡기 위해 종부세 완화론을 꺼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 폐지를 검토하자 흐지부지 논의를 끝내려 하고 있다. 극성 지지층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국민 갈라치기 차원에서 종부세를 도입했다. 그 뒤 종부세를 둘러싸고 이중과세, 누진형 고세율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집값이 오른 데다 문재인 정부가 최고세율 등을 대폭 올리면서 중산층 세금으로 전락했고 주택·전세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마저 종부세 완화를 공약한 이유다. 여야가 지난 총선 당시 약속인 ‘민생 우선’을 실천하려면 종부세를 합리적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총체적으로 재설계한 뒤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민주당도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해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만 선별 폐지하면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일으켜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저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과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가 어렵다면 종부세를 당분간 유지하되 종부세율을 인하하거나 종부세 폐지를 전제로 재산세 누진율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조정하는 등의 절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납세부담에 과세기준일 전 매매…재산세와 통합해 지방세로 바꿔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6.04 21:59:16정상철 창신대 부동산경영학과 교수가 최근 부동산학회에 게재한 ‘종합부동산세의 정책적 변화가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은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 이전인 1~5월경에 아파트 매매가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집을 팔아 종부세 부담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대거 보유한 개인투자자들이 대주주 양도세 적용을 피하기 위해 12월 말에 보유 지분을 대거 출회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과세기준일이) 매물을 내놓는 타이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는 종부세가 보유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부자 증세’라는 정치적 동기에서 시작됐던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인상 정책이 중산층에까지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세제실장을 지낸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종부세는 자산에 대한 과세로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다”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면 괜찮지만 자산에 대한 과세는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납세자가 생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0.5~2%였던 종부세율을 2019~2020년 0.5~3.2%로 올린 데 이어 2021~2022년에는 0.6~6%까지 상향했다. 2018년에 80% 수준이었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21년 95%까지 상향했다. 마찬가지로 토지와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세원이 넓은 반면 세율이 0.1~0.4%에 불과해 비교적 누진성이 강한 종부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부자 증세를 추진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주택 보유자 전반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부동산 보유세(지방세·종부세 등)가 차지하는 비중은 1.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인 0.97%보다 높았다. 전체 조세 중 부동산 보유세의 점유율도 5.15%로 OECD 평균(3.75%)보다 높았다. 종부세를 분납한 개인 납세자도 2018년 1714명에서 2022년 5만 7607명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총납세 인원은 2.8배 늘었는데 개인 분납 신청 인원은 33.6배나 증가한 것이다. 세금을 나눠 내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났을 정도로 종부세 부담이 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41만 2000명 중 1세대 1주택자는 11만 1000명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보유세라는 특성상 부담이 지나치게 높으면 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라 조세를 내야 한다는 응능 부담의 원칙과 어긋날 수 있다”며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을 세제 정책을 통해 조절하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고려대 총장을 지낸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는 “정부가 과거 종부세를 올렸지만 집값이 안정되지 않은 것처럼, 종부세 부담을 키운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집값은 원칙적으로 주택 시장의 수요와 공급 문제로 해결해야 하는데 세금으로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종부세는 고가 주택에 대해 세금을 내는 임시 조치 성격의 재산세인데 집값이 많이 오르면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이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편입해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내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흘러나온다.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지방세로 가져가되 취득세와의 통합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내부적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인하나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꾸는 방안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50억 원짜리 고가 주택 1채를 가진 사람은 종부세를 안 내는데 빌라 5채를 가졌다고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주택 가액을 합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작년 종부세 납부자 절반은 '서울 시민'
경제·금융 정책 2024.06.04 17:41:02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인원 중 절반 이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을 1인당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등 과세 기준을 완화했지만 서울에서는 여전히 종부세 부담이 큰 모습이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부 인원은 총 49만 5193명으로 이 중 서울 지역 납부 인원은 총납부 인원의 51.5%에 달하는 25만 520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원은 전년 대비 61.4% 큰 폭 줄었지만 전체 종부세 납부 인원 중 서울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6.1%에서 2023년 51.5%로 오히려 높아졌다. 서울 거주민 비중은 2020년 55.1%에서 2021년 48.2%로 50% 밑으로 떨어졌다가 3년 만에 다시 50%를 넘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강남 지역의 종부세액 비중이 전체 서울 지역의 25.5%로 가장 높았다. 문제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증가된 세 부담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4일 조세재정브리프를 통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 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10% 상승하는 경우 전세가격은 1~1.3%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증가한 세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된 셈이다. 보고서는 다양한 실증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조세 부담을 통해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며, 세 부담 전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조세정책이 아닌데도 세금 부담을 키우고 주택 시장에도 다양한 측면(매매가격, 전세 임대가격, 보유세 부담 등)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되짚었다. -
당내 이견·지지층 반발…野 '종부세 완화' 속도조절
정치 정치일반 2024.06.04 15:59:48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폐지·완화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민주당이 촉발한 이슈지만 당내 이견이 표출되고 지지층의 반발이 터져나오자 수습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그에 맞춰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4일 기자 간담회에서 “종부세는 졸속으로 검토할 것도, 개별 의원 소신에 의해 추진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언급한 후 당 곳곳에서 종부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정부·여당이 종부세 폐지를 적극 검토하자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부자 감세’를 반대해온 민주당이 종부세 폐지·완화를 주장해 지지층이 반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진 의장은 “개별적 견해들이 나오면서 시민사회에서 당이 종부세를 폐지·완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종부세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중하게 접근해달라”고 민주당 의원들에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도 종부세 개편 논의를 마냥 미룰 수만은 없다. 진 의장은 “정부가 7월이면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며 “정부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의논하고 결론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당내 입장 정리를 위해 정책위와 원내대표단·민주연구원 등이 다양한 논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보다 집값이 올라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자”며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도 “합리적이고 필요한 개정이라면 열어놓고 논의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종부세 혼선을 겪는 사이 정책 특별위원회 14개를 가동하기로 했다. 교착 상태에 있는 원 구성 협상 장기화에 대비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정책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다. 특위는 △저출생 △민생 경제 △세제 개편 △연금 개혁 △인공지능(AI)·반도체 등 14개 분야로 나눠 순차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이 AI·반도체 특위 위원장을 맡는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위원장 선임도 마쳤다. 여당 원내 지도부는 특위 구성을 완료하면 민생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
[사설]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 국제 기준으로 낮춰야 경쟁력 갖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4.06.04 00:05:0022대 국회 들어 불합리한 세제들을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전반적인 세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기업의 최대 주주에 대한 상속세 할증 과세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올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최대 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은 고율의 상속세 국가인 프랑스(45%), 미국(40%)보다도 훨씬 높다. 캐나다·스웨덴·노르웨이·호주 등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고 영국도 단계적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징벌적 상속세 부담 탓에 우리 중소·중견기업 중에는 아예 가업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 1위의 밀폐용기 업체인 락앤락이 2017년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을 해외 사모펀드에 넘긴 사례도 있었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해 말 799명의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2.2%가 상속세 등의 문제로 기업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높은 상속세 부담은 결국 경제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게 된다. 증여 절차를 마치지 않은 기업 오너들은 세금 부담을 고려해 주가 밸류업을 바라지 않게 된다. 코스닥 시장에서 저가 주식이 부지기수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주가 밸류업을 위해서는 올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이케아 등 주요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간 뒤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인이 상속 재산 처분 시점에 자본이득세를 납부하도록 한 스웨덴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 감세’ 프레임에 갇혀 상속세를 국제 수준으로 낮추지 못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정글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
집 한채 있는데…작년 11만명 종부세 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6.03 17:32:30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완화 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해 종부세를 납부한 1세대 1주택자가 11만 명이 넘었다.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49만 5000명에 달했다. 국세청은 3일 “지난해 종부세 최종 납세 인원은 49만 5000명, 결정세액은 4조 2000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납세 인원(128만 3000명)보다 61.4% 줄어든 수치다. 인원으로 따지면 78만 8000명 감소했다. 종부세 납부 결정세액 역시 4조 2000억 원으로 2022년(6조 7000억 원)보다 37.6% 축소됐다. 종부세 가운데 주택분 납세 인원은 2022년(119만 5000명)보다 65.8% 적어진 40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결정세액은 9000억 원으로 2022년(3조 3000억 원)보다 71.2% 줄었다. 개인 종부세 납세 인원은 2022년(120만 6000명)보다 65.4% 감소한 41만 7000명으로 나타났다. 법인 종부세 납세 인원은 전년보다 1000명 늘어난 7만 8000명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시(77.8%)의 납세 인원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시(72%), 대전시(70.7%), 경기도 (68.6%) 순이었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노원구(80.5%)가 가장 높았고 이어 도봉구(78%), 중랑구(73%), 양천구(72.5%)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가 급감한 것은 주택시장 침체로 공시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주택분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하고 주택분 세율을 낮추는 등의 정책적 영향도 작용했다.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의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을 지난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였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 주택분 세율도 기존 0.6~3%를 0.5~2.7%로 최대 0.3%포인트 낮췄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 적용한 세율도 기존 1.2~6%에서 0.5~5%로 최대 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
종부세 대상 128만→50만↓… '노도강' 대거 제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6.03 12:05:34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가 2022년보다 61% 줄어든 50만 명가량으로 확정됐다. 주택 공시가격 하락과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등 정책 효과로 대상자가 1년 만에 무려 79만 명 줄게 됐다. 국세청은 3일 “지난해 종부세 납세인원은 49만 5000명, 결정세액은 4조 2000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납세 인원(128만 3000명)보다 61.4% 줄어든 수치다. 인원으로 따지면 78만 8000명 감소했다. 또 지난해 말 발표했던 ‘2023년 종부세 납부 고지대상자(49만 9000명)’보다 4000명 줄어든 최종 수치다. 이들은 특례 대상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일선 세무서에 소명해 최종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종부세 납세 결정세액 역시 4조 2000억 원으로 2022년(6조 7000억 원)보다 37.6% 감소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2조 5000억 원 줄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 인원은 2022년(119만 5000명)보다 65.8% 줄어든 40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결정세액은 9000억 원으로 2022년(3조 3000억 원)보다 71.2% 줄었다. 1가구 1주택자 납세 인원과 결정세액은 각각 11만 1000명, 913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비교하면 납세인원은 52.7%, 결정세액은 64.4% 줄었다. 개인 종부세 납세인원은 2022년(120만 6000명)보다 65.4% 감소한 41만 7000명으로 나타났다. 법인 종부세 납세인원은 전년보다 1000명 늘어난 7만 8000명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감소율을 살펴보면 세종시가 77.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시(72%), 대전시(70.7%), 경기도 (68.6%) 순이었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노원구(80.5%)가 가장 높았고 이어 도봉구(78%), 중랑구(73%), 양천구(72.5%) 순이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가 급감한 이유는 주택시장 침체로 공시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하고 주택분 세율을 낮춘 정책적 영향도 작용했다. 정부는 주택분 기본공제금액과 관련 일반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였고,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 주택분 세율과 관련 일반 0.6~3%를 0.5~2.7%로 최대 0.3%포인트 낮췄고 3주택 이상자에 적용한 세율도 1.2~6%에서 0.5~5%로 최대 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
추경호 "민주당, 다수당 이유로 소수당 굴복 강요해"
정치 정치일반 2024.06.03 10:33:0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수당의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역사상 이런 1당은 없었다. 민주당은 국회법 정신과 국회 관례를 무시하면서까지 의회 독재를 꿈꾸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고, 여당이 7개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국회는 국회의장을 원내1당이 가져가면 원내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식으로 배분해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의 관례를 무시하고 국회의장, 법사위, 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겠다고 일방통행하며 여당이 말 듣지 않으면 다수당 힘의 논리로 원구성 단독 처리를 예고하고 18개 상임위 독식하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의장뿐 아니라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려는 자세는, 견제도 없이 국회를 자기들 의총장처럼 만들겠단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운영위원장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한 논의도 언급됐다. 추 원내대표는 “여당과 대통령실이 종부세 개편 주장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니, 정작 논의를 시작한 민주당이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라며 “민주당은 불붙인 종부세 개편 논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직격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필요성을 띄웠으나, 이후 민주당 내에서 ‘부자감세’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일부에서 반론이 나오니, 나 몰라라 하면서 오히려 여당에 대해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며 비판하는 표리부동은 책임 있는 다수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종부세, 주택 수 기준 사라질까…다주택 중과세 낮추는 방안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6.03 05:30:00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꾸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인 종부세를 전면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간 내 할 수 있는 것부터 손을 보겠다는 의도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거론되고 있다. 이 중 종부세 과세 기준에서 주택 수를 없애는 방안이 오르내리고 있다. 야당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경우 5억 원짜리 3채를 보유해 최고 2%의 세율을 적용받는 저가 다주택자와 20억 원짜리 1채를 보유해 최고 1.3%의 세율을 적용받는 1주택자 간 과세 형평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똘똘한 한 채’로 상징되는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특정 선호 지역의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막기 위해 논의되는 것이 주택 수 기준을 없애고 주택 가액으로 과세 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주택 수가 아닌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귀띔했다. 일각에서는 과세 기준에서 주택 수는 유지하되 1주택자에 한해 기본 공제 금액을 현행 12억 원보다 더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최고 5.0%의 중과세율을 최고 2.7% 수준인 기본세율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중과세율을 모두 없애고 기본세율로 세율 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중과세율은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 원 2.0% △25억~50억 원 3.0% △50억~94억 원 4.0% △94억 원 초과 5.0%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2022년 세법 개정에서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3주택자 이상 중과세율의 경우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기본 공제액 1억 원 상향 등 중과세율을 완화한 바 있다.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구체적인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최근 간담회에서 “종부세 부담 완화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1주택자·다주택자 등 여러 이슈가 있고 야당의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닌 만큼 입장을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기재부는 종부세를 완전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에는 다소 신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율 수치 조정과 누진세율에서 단일세율로 전환 등 거쳐야 할 작업이 많아 시간을 갖고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세제 개편이 종부세와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세 가지 아니겠느냐”며 “이들 법안을 야당과 논의하면서 무엇을 주고받느냐에 따라 최종적인 그림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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