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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은 불리고 세금은 줄이고…S·T·A·R 꿀팁 쏟아진다
증권 국내증시 2024.06.25 17:49:21물가를 잡기 위해 시작된 고금리 시대가 점차 막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면서 주식·부동산 등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글로벌 증시를 대표하는 미국 증시는 인공지능(AI) 열풍에 역사적 고점을 기록할 정도인데 과열 우려가 나오고 있음에도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따른 기대감은 여전하다. 뉴욕 증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국내 증시도 하반기 3000을 넘어설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증권가에서 쏟아지는 상황이다. 국내 부동산도 일부 지역에서는 전고점을 넘어서는 매매가 등장하면서 다시 재테크족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은 기대감과 불안감이 혼재하는 재테크 시장의 흐름을 진단하고 자산을 불리기 위해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알짜 정보를 다루는 ‘머니트렌드 2024’를 개최한다. 다음 달 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주식과 부동산, 가상자산, 미술품 투자는 물론 절세 등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연단에 올라 재테크를 위한 길잡이를 제공할 예정이다. ‘머니트렌드 2024’는 세 가지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세션1에서는 현재 글로벌 거시경제 현안 점검과 부동산 시장 전망이 이뤄진다. ‘거시경제 1타 강사’로 불리는 오건영 신한은행 WM추진부 팀장이 포문을 연다. 그는 오전 10시부터 ‘글로벌 금융시장 이슈 점검-3고(高) 시대에서 살아남기’를 주제로 글로벌 거시경제의 흐름을 진단할 예정이다. 오전 11시 30분부터는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이 ‘공사비 상승 속 재개발 투자 성공 방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공사비 상승으로 지난해부터 사업 진행에 애를 먹는 재개발 지역이 늘고 있는 가운데 어느 사업장에 주목해야 하는지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예상 분담금이 어느 정도면 투자 가치가 있는지 기준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는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가 돼줄 ‘집값 대전망’을 예측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과 허혁재 미래에셋증권 부동산수석위원이 토론자로 나서 주요 변수에 따른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다. 윤 전문위원은 ‘금리’와 ‘공급 물량’을 중심으로, 허 수석위원은 ‘저출생과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중장기 동향을 예측한다. 금리 인하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 기대감에 최근 서울 집값과 거래량이 반등하고 있어 참석자들의 관심이 더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오후 3시부터는 한 시간 동안 최덕배 한미글로벌디앤아이 전무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화두로 떠오른 시니어 주택 투자 전략에 대해 짚어본다. 정부가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분양형 시니어 주택’을 재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본격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헬스케어 리츠’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다룬다.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는 박합수 건국대 부동대학원 교수가 선도지구 공모로 재건축의 본격 닻을 올린 1기 신도시의 유망 투자 지역을 소개한다. 세션2에서는 세션1에 이은 부동산 관련 강연과 절세, 미술품 투자, 가상자산에 대한 밀도 높은 논의가 진행된다. 세션2의 첫 강연(오전 10~11시)은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이 하반기 아파트 경매 투자 전략을 소개한다. 이어 조미옥 삼성증권 연금마케팅 팀장이 오후 1시부터 한 시간 동안 절세 필수품인 연금 계좌 활용법을 공유한다. 오후 3시에는 김수현 SU: HANNAM 아트 컨설팅컴퍼니 대표가 세계 미술 트렌드와 조정기 투자 전략을 소개하고 이어 오태완 INF 크립토랩 대표와 최윤영 코빗리서치 센터장이 연사로 나서 최근 가상자산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이후의 전망과 투자 전략을 한 시간에 걸쳐 자세히 소개한다. 세션3은 국내외 주식시장 전문가들이 주식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미’들을 위해 길잡이로 나선다. 개그맨에서 투자전문가로 변신한 황현희 ㈜생각발전소 대표의 사회로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이사와 김태홍 그로쓰힐자산운용 대표가 동학개미 리멘토링에 나선다. 그들은 글로벌 증시 랠리에서 소외됐던 코스피가 하반기 ‘키 맞추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하에 유망한 업종과 종목을 소개할 예정이다. 낮 12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세션3 두 번째 강연에서는 ‘염블리’ 염승환 LS증권 이사가 ‘하반기 돈 되는 주인공은 누구’를 주제로 연단에 선다. 염 이사는 하반기 중국과 유럽의 경기 회복으로 혜택을 받을 업종을 소개할 예정이다. 오후 1시 30분부터는 한 시간 동안 서학개미들을 위한 강연이 진행된다. 이남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한상희 한화투자증권 글로벌리서치 팀장이 연사로 나서는 ‘서학개미 투자 전략’에서는 미국 증시의 ‘핫이슈’인 AI와 대선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통해 명쾌한 투자 전략을 제시한다. 서상원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팀장은 오후 3시부터 ‘2024 포트폴리오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주제로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세션3은 오후 4시부터 진행되는 ‘미네르바올빼미’로 알려진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의 ‘세부담 최소화 갈아타기 방법과 상생임대주택’으로 마무리된다. -
작년 종부세 환급 요구 6302건…1년새 267% 폭증
국제 국제일반 2024.06.24 16:12:39지난해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당하게 냈다며 환급을 요구한 경정청구 건수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6300건을 넘었다. 이 중 70% 이상 인용돼 국세 행정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6302건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267% 급증했다. 이 중 73%인 4583건은 인용됐다. 경정청구는 세금 과·오납 등으로 납세자가 세무 당국에 환급을 요구하는 세정 절차를 뜻한다.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2018년 494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 921건, 2020년 827건, 2021년 1481건, 2022년 1718건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크게 상승한 탓에 종부세 납부액이 늘면서 경정청구 건수도 덩달아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 규모는 문재인 정부 첫해였던 2017년 33만 2000명에서 2018년 39만 3000명, 2019년 51만 7000명, 2020년 66만 5000명, 2021년 93만 1000명으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도입해 다주택자의 최고세율을 3.2%로 높이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끌어올렸다. 문재인 정부는 이후 2020년 7월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 개편을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을 12억 원(부부 합산 18억 원)으로 높였다. 아울러 집권 3년 차를 맞아 사실상 종부세 폐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반 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많지 않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에게만 종부세를 매기는 방식이 거론된다. 김 의원은 “종부세 경정청구는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종부세를 부과받은 납부자들이 이번 정부 들어 경정청구를 하면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백상논단] 감세정책 정교하게 추진해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6.24 05:30:00최근 재정적자 추이가 예사롭지 않다. 집권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정책 기조인 건전재정이 크게 흔들리는 모양새다. 정부는 실질적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올해 91조 6000억 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1분기 말 이미 75조 3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분기 말인 이달 말이면 이미 목표치를 훨씬 넘어설 것이다. 현 정부는 과거 그 어느 정부보다 재정건전성을 천명했는데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재정적자의 증가 속도와 재정 운용 방식이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해볼 수 있다. 첫째, 코로나19 이후에도 코로나19 시기와 엇비슷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추이는 2020~2023년 각각 14.9%, 12.4%, 5.5%, 6.3%로 코로나19 종료 이후 대폭 감소했으며 주요국도 이와 비슷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5.8%, 4.4%, 5.4%, 3.9%다. 코로나19 대책에 따른 지출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데도 주요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높은 재정적자 비율이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무리한 감세로 인해 확대되는 재정적자다. 2년 연속 세수결손과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지난해 말의 3.9%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세수결손이 우려되는데도 연초부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셋째, 경제원칙에 반하는 재정적자의 확대다. 재정적자의 누적은 국가채무의 증가로 이어지는데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율은 2021~2023년 각각 14.6%, 10.0%, 5.7%로서 경제성장률 4.3%, 2.6%, 1.4%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을 감안한 지속 가능한 적자 재정의 운용인지 우려되고 있다. 넷째, 고금리 시대 구축 효과를 낳는 재정적자다. 최근 고금리 시대에 신용경색의 징후가 엿보이는데도 재정적자가 확대될 때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추가적인 이자 부담을 가져와 민간 부문의 부담이 가중되고 신용경색이 심화될 수 있다. 다섯째, ‘초당적 협력’으로 인한 재정적자다. 올해는 재정 운용이 어느 때보다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정부는 감세, 야당은 지출 확대를 경쟁적으로 추진해 재정적자 문제는 ‘초당적 협력’으로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최근 재정적자의 구조적 문제는 여느 때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데도 재정 당국과 정치권은 안이한 지세로 방만한 재정 운용을 부추기고 있다. 경제위기 등 시급한 지출이 요구되는 상황이 아닌데도 최근에는 타성적으로 재정적자를 너무 쉽게 용인하고 있다. 즉 우리 재정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재정적자의 적정한 관리와 재정건전성 제고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상속세율 인하 등 세제 개편 방안을 제안하며 감세 및 재정적자 논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상속세의 높은 세율 조정 및 낡은 세제 개편이나 종부세의 폐지 또는 재산세로의 흡수 등에는 일면 공감이 간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려 했다면 진작 했어야지 현재의 경제 상황이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지금은 아니다. 이유는 이렇다. 첫째, 위에서 지적한 최근의 재정적자 추이의 구조적 문제를 재정 당국이 너무 안이하게 간과하고 있는데 종부세 폐지 및 상속세율 인하가 그대로 추진한다면 재정건전성만 크게 훼손되기 때문이다. 둘째, 하반기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며 필요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쓸 여지가 현재 거의 없으므로 조세 감면의 확대는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의 입지를 크게 축소하기 때문이다. 감세 정책이 필요하다면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분배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으며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더욱 정교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감세 정책은 감세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종부세 폐지 및 상속세율 인하 등의 세제 개편이 아니라 조세 부담의 가장 핵심인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를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
"철통보안" 기재부 세제실, 철문 꽁꽁 닫았다…무슨일
경제·금융 정책 2024.06.21 15:28:59기획재정부가 세제실 문을 잠그고 철통 보안에 나섰다.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직접 방송에 출연해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상세하게 말한 뒤 출입카드 없이는 기재부 공무원조차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7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말이 새나가지 않도록 금줄을 쳐놓은 셈이다. 21일 기재부 복수의 관계자들은 세제실 철문이 잠겼다고 입을 모았다. 세제실 직원들도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는 출입 카드 인증을 거치도록 출입 시스템을 바꿨다. 세제실 한 관계자는 “다른 실·국 직원이 세제실에 방문하려면 미리 전화하고 담당 직원이 동행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해당 관계자는 “세제실이 아닌 실·국 직원들과 소통을 최소화하고 과장급 이하 직원들의 경우 언론 대응을 사실상 하지 말라는 암묵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세제실 분위기가 삼엄해진 것은 지난 17일 이후다. 하루 전날 성 실장 방송 출연 이후 세제실 문이 닫히기 시작했고 카드 인증 출입 시스템으로 순차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실장은 16일 한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해 “초고가 1주택자들과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고액인 경우 세금을 내게 하고, 일반적인 주택이나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경우 종부세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6억 원, 7억 원, 8억 원짜리 집을 세 채 갖고 있으면 종부세가 400여만 원 나오지만, 21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1세대 1주택자는 13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낸다”며 집값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도 했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성 실장은 “우리나라는 대주주 할증을 제외하더라도 최고 세율이 50%로 되어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1% 내외로 추산된다”며 “최대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세제개편 발언에 언론의 관심은 세제실로 집중되기 시작했다. 공교롭게 다음날 열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두 번째 월례 간담회에서도 세제개편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다만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성에 공감한다”며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7월 중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답을 피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군불을 지폈지만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세제실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세제개편안이 예산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첨예한 국회 상황을 두고서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세제개편에 불을 지피고 보니 세제실 부담이 커졌을 것”이라며 “야당을 설득시킬 합리성과 대통령실이 만족할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설익은 수치와 정책 일부가 노출될 때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평가했다. -
"똘똘한 한채 잡아라"…마용성 한달새 2억 뛰고 과천 신고가 속출
부동산 정책·제도 2024.06.20 17:52:47강남 3구를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한 서울 아파트 시장의 상승 기류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부동산 침체기에 시장을 관망하던 실수요자들이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기미를 보이자 ‘내 집 마련’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과 교통 여건이 좋은 ‘똘똘한 한 채’가 즐비한 마포·용산·성동(마용성)과 ‘준강남’으로 불리는 과천 등의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하락을 끝내고 반등을 시작한 서울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 종합부동산세 등 정부의 부동산 세제 완화 기조로 하반기에도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상승세로 접어든 데 대해 투자가 아닌 실거주 중심의 수요로 분석하고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관망을 하던 무주택자들이 내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이에 매수심리가 점차 살아나고 있고, 특히 교육과 교통 여건이 좋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부동산 구입을 망설이다 생애 최초로 매매한 매수자 비율은 올해 들어 대폭 상승했다. 지난달 기준 생애 최초 수도권 집합건물 매수자 비율은 48.2%로 지난해 6월 37.6%에 비해 10.6%포인트 증가했다.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 매수심리가 살아나면서 특히 ‘똘똘한 한 채’로 평가받는 마용성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성동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35%를 기록해 서울 전 지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성동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 0.35%는 2018년 9월 이후 최대치다. 용산 0.24%, 마포·광진·송파가 0.23%로 뒤를 이었다. 마용성 주요 아파트의 경우 한 달 새 2억 원 가까이 상승했다. 실제 용산의 ‘동부센트레빌’ 전용 100㎡의 경우 5월 초 23억 8000만 원에서 5월 말 25억 50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 달 새 2억 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성동구의 ‘트리마제’ 전용 84㎡도 2월 30억 5000만 원에서 5월 신고가를 쓰며 35억 4000만원에 거래돼 3달 새 5억 4000만 원이 뛰어올랐다. 마포구 ‘래미안웰스트림’ 전용 84㎡도 5월 초 18억 원에 거래됐는데 5월 말 20억 원으로 최고가에 거래됐다. 강남과 인접한 과천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과천 아파트의 평균 매매 금액은 올 1월 15억 2995만 원에서 4월 15억 8674만 원으로 3개월 만에 약 5500만 원이 증가했다. 과천 아파트의 최근 가격 상승세는 서울을 뛰어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과천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6월 첫째 주 0.17%, 둘째 주 0.38%, 셋째 주 0.46%를 기록했다. 이에 과천에서도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과천푸르지오써밋’ 전용 151㎡는 5월 34억 5000만 원에 손바뀜돼 최고가를 경신한 데 이어 같은 달 38억 2000만 원의 거래가 신고돼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다. 구축인 ‘주공 10단지’ 전용 105㎡도 지난달 16일 22억 7500만 원에 신고가로 거래됐다. 이에 과천과 분당을 비롯한 경기도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도 5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기준금리 인하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부동산으로 시중 자금이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하 전임에도 시중 금리가 3% 수준으로 떨어지자 벌써부터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시중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월 말 기준 546조 3060억 원으로 올해 들어 16조 4138억 원 급증했다. 월간 증가 폭은 4월 4조 3433억 원에 이어 5월 5조 3157억 원으로 확대됐고 이달에도 2주간 2조 원 넘게 증가했다. 은행 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주담대 평균 금리가 부동산 상승기 수준인 2%대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는 부동산 매수심리를 자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사비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 등으로 인한 공급 물량 감소도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 공급 물량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내년이나 내후년에 공급 부족에 의한 집값 폭등세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부의 종부세 등 세제 완화 카드도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강남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종부세 폐지가 논의되자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1주택자에 한해서라도 종부세가 폐지되거나 완화되면 부동산 시장이 더 살아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집값 '랠리'…상승폭 31개월來 최대
부동산 정책·제도 2024.06.20 14:06:47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0.15% 올라 2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간 기준으로 13주 연속 오름세다 .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된 하반기까지 상승 릴레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서울 아파트 시장이 하락세를 멈추고 완연한 상승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셋째 주(1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5% 오르며 1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주간 기준 0.15% 이상 뛴 것은 2021년 11월 첫째 주(1일 기준)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마용성)뿐 아니라 노원·도봉·강북(노도강) 등 서울 25개 구 전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동반 상승하며 전주(0.10%)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전고점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고점을 찍었던 2021년의 88% 수준까지 뛰어올랐다. 서초구의 경우 고점 대비 97.4%, 강남구는 96.8%를 기록하는 등 강남 3구는 이미 전고점에 근접했고 용산은 102%를 나타내는 등 신고가 경신 단지가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기에 올라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반기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이 아파트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매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등 ‘더 이상 주택 구매를 미룰 수 없다’는 심리가 서울 아파트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금리 인하 기대감에 갈아타기 수요가 나타나며 올 하반기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값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에 강남권 등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며 지역별로 상승 폭은 차이가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상속세율 30%' 국회 통과 난망에도 대통령실 불지핀 이유[송종호의 쏙쏙통계]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4.06.20 05:30:00전격적이고 재빨랐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이야기입니다. 성 실장은 지난 16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초고가 1주택자들과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고액인 경우 세금을 내게 하고, 일반적인 주택이나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경우 종부세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6억 원, 7억 원, 8억 원짜리 집을 세 채 갖고 있으면 종부세가 400여만 원 나오지만, 21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1세대 1주택자는 13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낸다”며 집값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도 했습니다. 성태윤 실장, 일요일 오전 방송서 종부세·상속세 수치 나열 상속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대주주 할증을 제외하더라도 최고 세율이 50%로 되어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1% 내외로 추산된다”며 “최대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종부세·상속세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편 주장은 여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된 문제인 만큼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일요일 오전 대통령정책실장이 방송에 출연해 수치까지 거론하며 세제개편의 불을 지핀 것은 사실입니다. 공교롭게 다음날인 1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두번째 월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기재부가 준비한 이른바 ‘야마꺼리’는 유류세 인하 재연장이었지만 기자들은 전날 성 실장 발언에 더 집중했습니다. “(성 실장 입장에)기재부 고민은 무엇인가. 용산에서 불쑥 발표한건가. 교감이 있었나. 세법개정안에 상속세·종부세 개편안까지 들어가나. 상속세·종부세 개편 검토 과정에서 어떤 계획이 있나” 질문이 계속됐지만 최 부총리는 확답을 피했습니다. 성 실장의 발언을 “다양한, 검토 가능한 대안 중 하나”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나마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밝힌 정도였습니다. 최상목 “경제사령탑은 기획재정부이고 부총리다” 답변을 거듭 피하자 “경제 사령탑이 부총리인가. 대통령실과 부총리실의 쌍두마차 체제인가”라는 질문이 나왔고, 최 부총리는 “경제정책 사령탑은 ‘기획재정부’이고 부총리”라며 구체적인 세제 개편 사항은 기재부가 맡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 실장 발언에 내심 불편한 심기가 드러난 것인데 방향성에는 공감한다고 하니 대통령실과 기재부간 엇박자라고 단정하기엔 애매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한 언론은 ‘헷갈리는’이라는 제목으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실과 기재부간 세제개편에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온도차의 배경은 세제개편이 내년 예산안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우선 꼽힙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2023년도 예산안 통과시 야당이 반발한 것은 법인세 인하 등 세법개정안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세법개정안이 야당에 빌미를 잡힐 경우 예산안 통과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2023년도 예산을 논의하는 2022년도 정기국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야 할 세법 심사의 마감 기한(11월 30일)까지 제대로 된 회의 한번 열리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상속세 등 현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건건이 반대하면서 야당발 예산안이 등장하는 등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법인세 전 구간 1%포인트 인하안에 여야가 합의했지만 예산안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데다 법정시한(12월 2일)을 21일이나 넘겨 겨우 통과됐습니다. 이 같은 경험이 일종의 학습효과로 작용해 지난해 기재부는 여야 이견이 큰 다주택자의 양도세 개편이나 상속세 전면 개편도 미룬 채 올해 총선만 바라보며 세제개편안을 최소화했습니다. ‘세제개편에 예산발목 잡힐라’…정중동 모드 하지만 총선은 아시는 것처럼 여소야대 상황이 더 극심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현재 세법개정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해야할 일, 여당이 할 일, 야당이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국회 문턱 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때문에 안그래도 ‘부자감세’ 프레임으로 현 정부를 공격하는 야당의 기세를 기재부가 자극할리는 없어보입니다. 최 부총리가 상속세 개편의 최우선 고려사항을 “사회적 공감대”라고 밝힌 것도 같은 배경에서입니다.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세제개편과 예산을 다듬어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말그대로 ‘정중동’모드를 유지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야당이 뜻밖에 상속세와 종부세 개편 카드를 만지작 거리며 우클릭을 시작한 것입니다. 야당 내부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며 여당과 전면전을 치르면서도 정책면에서는 중도층을 껴안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개편 주장이 야당에서도 자꾸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대통령실이 다급해졌다는 전언입니다. 뜻밖에 野 중도확장 전략에 급해진 대통령실 좀처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야당이 종부세·상속세 개편의 주도권까지 쥘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선 여당 지지층 결집이 필요하다고 보고 상속세와 종부세 완화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실제로 이례적으로 성 실장이 일요일 아침 방송으로 세제개편 이슈를 꺼내 들면서 야당은 난처해졌습니다. 정기국회까지 중도확장에 속도조절을 하려다가 선수를 대통령실에 빼앗긴 셈이 된 겁니다. 당분간 야당에서 세제개편 주장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 전략적으로 성 실장의 발언이 통한 것입니다. 물론 세제개편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 하자는 게 윤 대통령의 속마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18일 윤재옥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당 전임 원내대표단을 관저로 초대해 만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을 상대하기 힘들지만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 극복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말 그대로 여야 모두 전쟁 직전의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여당과 야당의 무한대결이 이어갈 경우 상속세율 30%개편은 커녕 경제는 난장판이 되고 피해는 모두 국민들이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최 부총리 발언대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야당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설득 가능한 논리와 여론을 만드는 섬세함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지층 결집하자고 성급하게 숫자를 나열할 때는 더더욱 아닙니다. -
[목요일 아침에] '중산층 세금' 개편, 이번엔 믿어도 될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6.19 18:39:52세금은 이념과 정치의 전쟁터다. 애초에 절대적 합리성을 갖춘 세금이란 없다. 계층 및 사회 세력 간 갈등과 조정 과정을 통해 조세 제도가 마련된다. 정부의 각종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이해한다. 하지만 나더러 그 돈을 내라고 하면 불만을 갖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다. 구성원 간 유불리가 갈리기 때문에 조세 제도를 바꾸는 일은 사회의 난제다. 세금이 누더기여도, 시대에 맞지 않아도, 부작용을 초래해도 역대 정부와 정치권이 ‘땜질’만 할 뿐 ‘개혁’에는 눈을 질끈 감는 이유다.이렇게 미봉책으로 때우거나 방관해온 세금 중에서 최근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상속세에 대한 개편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지지율이 바닥인 윤석열 정부가 감세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고, 감세라면 펄쩍 뛰어온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손질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유가 있다. 이 세금들이 일부 부유층을 겨냥했던 도입 목적과는 달리 이제 중산층에까지 부담을 지우는 보편적 세금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중산층의 민심을 잡기 위해 여야 구분 없이 세제 개편 어젠다를 띄우는 것이다. 종부세는 도입 첫해 주택분 기준 부과 대상자가 3만 6000여 명, 세액은 391억 원에 불과했다. 그간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2022년에는 119만 5000명에게 3조 3000억 원에 달하는 납세고지서가 뿌려졌다. 과세 기준 완화와 집값 하락으로 지난해에는 과세 대상자와 세액이 각각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경제적 공동체인 가족 구성원까지 포함하면 약 100만 명 이상이 종부세 영향권에 있다. ‘부동산 투기꾼’을 잡겠다며 도입한 종부세가 중산층의 주머니를 터는 세금으로 변질된 셈이다. 상속세도 더 이상 부자 부모를 둔 행운아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다. 상속인 공제 한도 10억 원은 1997년 이후 그대로다. 이제는 웬만한 집 한 채를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전후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자산을 축적한 1940~1950년대생들이 고령화되면서 곧 ‘대(大)상속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상속세를 이대로 두면 중산층도 세금 쓰나미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의 경우 납세 예상 인원이 2022년 말 기준 15만 명으로 주식 투자자 중 1%로 추산되지만 그들만의 세금으로 끝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금투세는 세원(稅源)의 이동 가능성이 매우 큰 세금이다. 실제로 개인들은 부진한 ‘국장(한국 증시)’을 떠나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미장(미국 증시)’으로 옮겨가고 있다. 조세 회피를 위해 큰손이 ‘주식 이민’을 가면 한국 증시의 유동성은 더 줄고, 과세 대상이 아닌 개미 투자자들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 게다가 현행 금투세는 장기 투자에 대한 우대가 없어 한국 증시는 단타 놀이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여당에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다. ‘중산층 세금 3종 세트’의 전면 개편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으나 구체적 논의에 들어가면 정치적·이념적 전쟁이 벌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세금을 폐지하거나 세율을 낮추면 다른 데서 세금을 벌충하거나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 일례로 종부세가 재원이던 지방부동산교부금이 없어지면 지방자치단체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문제는 정치권이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 구성원 간 이해·갈등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정치의 몫인데 국회는 문을 연 지 20일이 지나도 상임위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이라도 유능한 정부라면 어떻게든 정책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은 의심스러운 수준이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만 해도 대통령이 초반에 ‘2000명 정원’을 못 박으며 의료계와의 대화의 여지를 없애버렸고 의정 갈등은 장기화됐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최고 상속세율을 현재의 절반인 30%로 낮추고 종부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감세에 따른 대체 세원이나 지출 구조조정 방안 등의 대안을 치밀하게 마련하지 않고서는 ‘부자 감세’ 프레임이라는 무기를 내세운 야당의 반대를 넘어서기 힘들 것이다. 중산층을 두텁게 할 ‘중산층 감세’가 이번만은 제대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자녀 공제도 1인당 10만원씩 높인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6.19 17:38:39정부가 결혼 특별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1주택자로 보는 기간을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 권한을 저출생대응기획부에 일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도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결혼 특별 세액공제의 구체적 대상과 규모 등도 이때 나온다. 부부 당 100만~200만 원을 공제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혼인신고 시 일정액을 일괄 세액공제해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결혼으로 2주택 보유 가구가 돼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개선할 방침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 간주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첫째 아이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인 자녀 세액 기본공제도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으로 아이당 10만 원씩 높일 계획이다.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한다. 정부는 세제뿐만 아니라 예산에서도 저출생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방침이다. 현재 연구개발(R＆D) 예산에 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예산 1차 심의·편성권을 주고 있는 것처럼 저출생 대응 예산에 대해서도 사전 심의권을 기재부가 아닌 향후 신설될 저출생대응기획부에 주겠다는 것이다. 저출생 대응 사업에 쓰일 인구 위기 대응 특별회계 신설도 검토한다.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세에도 저출생 대응 성과를 적극 반영한다. 주 부위원장은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이 분배되도록 보통교부세 교부 시 출산 장려 보정 수요 반영률을 현행보다 2배 이상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에도 출산·돌봄 등 저출생 항목을 신설하겠다”며 “연 1조 원 수준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저출생 사업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 허용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국토부 "실거주 의무 주택, 부부 공동명의 변경 가능"
부동산 정책·제도 2024.06.19 10:27:44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이 시행된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제한으로 청약 당첨자들이 잔금 대출에 차질을 빚자 정부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9일 "실거주 의무 주택의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법은 지난 3월 19일부터 시행됐다. 국토부는 실거주 유예 기간에 집을 팔아버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매매·증여 등 모든 양도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문제는 부부끼리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도 정부가 ‘양도’로 해석한 것이다. 이에 부부 공동명의 변경으로 잔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입주자들은 날벼락을 맞게 됐다. 아파트에 입주해 실거주 기간을 다 채워야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약 당첨자들은 분양권인 상태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 합산 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단독 명의 대출 때보다 한도가 높게 나오기 때문이다.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추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공제에도 유리하다. 예비 입주자의 민원이 빗발치자 국토부는 법률 검토를 통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권해석 등의 방식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설] 국가경쟁력 발목 잡는 세제, 글로벌 스탠더드 맞게 개혁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6.19 00:05:00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67개국 가운데 20위를 차지했다. 1997년 한국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 후 역대 최고 순위다. IMD가 18일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난해 28위에서 8계단 상승했다. 4개 주요 평가 분야 중 ‘기업 효율성’이 33위에서 23위로 10계단 급등했고 ‘인프라’도 16위에서 11위로 5계단 올랐다. 반면 ‘경제 성과’와 ‘정부 효율성’은 각각 2계단, 1계단 떨어졌다. 특히 ‘정부 효율성’은 2021년 이후 4년째 하락세다. 올해는 38위에서 39위로 내려가 평가 대상국 가운데 중간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조세정책이었다. 이 순위는 26위에서 34위로 내려앉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부담 경쟁력이 41위, 법인세 부담 경쟁력이 58위로 하위권이었다. 가계·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세 부담을 늘리는 후진적 세제가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 안팎에서 세제 전반을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법인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 우리 주요 세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다. 2023년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23.7%를 웃돈다. 상속세 최고세율도 50%로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하지만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나 각종 공제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실제 상속세 부담은 일본보다 크다. 한국은 시장가격에 맞춰 과표를 계산하는 반면 일본은 기준 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KPMG 분석에 따르면 1000만 유로(약 148억 원)의 지분을 상속할 때 한국의 실효세율은 41.0%로 일본(26.9%)보다 높았다. 이런 상황에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상속세율이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종부세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세금’이다. 미국 조세정책 싱크탱크 ‘택스파운데이션’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한국의 조세 경쟁력은 2014년 14위에서 지난해 23위로 추락했다. 여야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낡은 세제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혁하는 방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본격 시작해야 한다. -
민주, ‘재정파탄 청문회’ 추진…진성준 "세수 결손에도 부자감세"
정치 정치일반 2024.06.18 18:16:01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부의 감세 기조가 세수 결손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정 파탄 청문회’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띄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완화 방침에 “세수 확충 방안부터 제시하라”고 응수했지만 다음 달 정부의 세법개정안 제출을 앞두고 민주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세수 결손 청문회, 재정 파탄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원내대표단과 협의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를 열어 경제부총리와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정책 당국자들을 출석시켜 세수 확보 방안 없이 나온 정부의 감세 주장을 따지겠다는 얘기다. 진 의장은 최근 정부의 종부세 폐지 및 상속세율 인하 입장에 대해 “현 상태로도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또 감세를 꺼내 들었다”면서 “정부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세제 개편 드라이브를 일단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세수 결손을 부각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다만 박찬대 원내대표가 먼저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등 종부세 완화를 던진 바 있어 정부의 세제 개편을 무작정 반대하기도 어려운 형국이다. 진 의장은 “정부가 7월에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 당의 입장을 정돈해 대응하겠다”며 “지금은 정부가 꺼낸 감세를 논의하기에 앞서 세수 확보 대책을 정부가 내놓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세수 결손 비판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 의장은 이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국채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13조 원 정도 재정이 들어갈 텐데 80~90%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기대했다. -
부동산 급등기 종부세·양도세 강화해도…집값 인하 효과 제한적
부동산 정책·제도 2024.06.18 15:08:51주택 가격이 오르는 시기의 종합부동산세·양도세 강화 정책은 제한적인 효과를 거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금을 늘리면 수요가 감소해 집값이 내려갈 것으로 보이지만 우회 통로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매물도 큰 폭으로 줄지 않아 큰 영향이 없다는 분석이다. 국토연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가격 상승기 시장 참여자 행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우선 주택가격 오름세가 지속하는 상승기 후반에는 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지면서 매물이 감소하고 매수 수요는 지속돼 ‘가격 상승 순환고리’가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택 가격 상승기에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세 정책 강화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연구원은 봤다. 우선 취득세를 강화할 경우 주택 매수를 감소시키는 데 일부 기여했지만, 합가 보류 및 가구분리 등을 통해 가구당 보유주택 수를 낮춰 중과를 회피하거나 지방 저가주택 매수가 늘어나 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종부세 효과도 마찬가지다.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강화하면 신규 수요자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보유 부담을 가중시켜 기존 주택 보유자들의 매도 의향도 커지게 된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증여와 저가주택 투자 확대 등으로 이에 대응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에 따르면 다주택자 종부세 및 양도세가 강화된 2020년 7월 이전(2016년 1월~2020년 6월) 증여 거래 비중은 평균 4.6%에 불과했지만 7월 이후(2020년 7월~2023년 7월)에는 평균 6.9%로 높아졌다. 증여가 늘어나면 매물 감소로 인해 집값이 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양도세를 강화하면 매물을 회수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이는 다시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주택 가격 상승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2018년 1월~2022년 12월까지 수도권 71개 시군구 대상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 상승기 양도세율을 1% 인상하면 거래량 변동률은 6.9% 감소하고 가격변동률은 되레 0.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또 주택 시장 급등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를 강화해도 매수수요를 줄이는 데는 예상보다 큰 효과가 없다고 분석했다. 시장참여자들이 전세 갭투자, 상승한 전세가를 활용한 매수 등으로 대응해 수요 감소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가격 상승기 (세금 등) 부동산 정책은 규제 회피와 주택 매입 편법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어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금융 정책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영상]종부세 사실상 폐지…초고가 주택만 과세
정치 대통령실 2024.06.18 06:54:46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부세에 대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성 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종부세가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만 계속 종부세를 내게 한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해 전·월세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실이 내놓은 종합부동산세·상속세 개편 방안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
“종부세·상속세 기본방향 공감…세부내역 다음달 발표”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4.06.17 17:00:00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실이 내놓은 종합부동산세·상속세 개편 방안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의 언급은) 다양한, 검토 가능한 대안 중 하나이고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세법 개정안 검토를 하게 되므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7월 중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상속세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실 발표로)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당장 세법 개정안에 담는다거나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상속세와 종부세의 기본 방향과 인식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제기한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는 “이 원장이 법률가이니 저보다 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말씀하신 거고 건설적 논의를 위해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내용을 균형적으로 듣고 있으며 정리가 되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특히 “경제정책 사령탑은 ‘기획재정부’이고 부총리”라며 구체적인 세제 개편 사항은 기재부가 맡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상속세와 관련해 최고세율, 공제율, 할증, 기업 상속 등을 나열한 뒤 “방향성을 공감해도 각각의 과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시급성 등을 고민해야 하는 게 정책 당국의 책무”라며 기재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대신 인하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본지 6월 13일자 10면 참조 현행 25%가 적용되던 휘발유 인하율은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바뀐다. 최 부총리는 “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더 바람직하다는 정책 권고가 있었다”면서도 “국민 유류비 부담이 있어서 탄력세율 인하를 연장은 하지만 인하율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YTN에 출연해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하반기 돌출변수가 없는한 2%초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이라면서도 “체감물가, 장바구니 물가가 중요하다며 전 부처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좀처럼 회복 되지 않는 내수에 대해선 “설비, 건설투자 어려움이 있어 그 부분에 모니터링을 하고 정책을 검토하고 있고 기업이 투자할 때 인센티브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다시 이번 국회에 제출해 국회의 요청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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