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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임기 내 부채비율 60% 넘길수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28 17:40:16더불어민주당이 28일 공개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집을 재정 측면에서 요약하면 ‘확장재정’과 ‘의회 권한 확대’로 압축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겠다는 선언적인 약속도 담겼지만 세수 확대 방안이나 지출 구조조정 내용은 거의 들어 있지 않아 국가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정부 내부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정부의 5년 단위 재정 운용 전략을 담는 장기 계획으로, 대통령이 매년 직접 회의를 주재해 승인할 정도로 중요 안건으로 분류된다. 지금도 정부 제출 이전에 국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고의 수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전기본은 민주당이 보고를 받아주지 않아 9개월 넘게 지연됐고 원전 건설 계획도 축소시켰다”며 “국가재정전략도 이런 방식으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본예산 편성 때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고 공약에 명시한 것도 사실상 확장재정으로 가는 수순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대에 그칠 정도로 이미 상당 수준 내려간 상태에서 성장률을 예산 편성에 반영하면 재정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올 들어 국내외 기관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끌어내리고 있다.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충격과 구조적인 내수 침체, 정치적 불안까지 겹치며 경기가 쉽사리 회복되기 힘들다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연간 0.8%로 전망했고 한국은행도 29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0%대로 내릴 것이 유력하다. 물론 성장률이 낮을 때는 재정을 풀어 경제 전반에 자극을 줘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지출 확대 전략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뿐 장기적으로는 성장률 제고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지출을 늘리려고 하는 지방교부금이나 복지 지출은 승수효과가 1에도 미치지 못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약집에 명시된 재정지출 확대 공약은 대부분 복지 지출에 집중돼 있다.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 발행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발행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못 박았다.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 비율(내국세 기준)도 확대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이 국가부채 확대와 부실 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을 기준으로 367조 3000억 원의 국세가 걷혔지만 이 가운데 230조 6000억 원이 지방이전 재원으로 활용됐다. 결국 중앙정부의 가용 재원은 136조 7000억 원에 불과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77대23이었으나 지방교부세가 배부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용 재원 비율은 29대71로 역전됐다. 게다가 재정 사업을 확대하면 국가부채도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재부는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8.1%로,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면 48.4%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월 내놓은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매년 상승해 2030년 55.3%, 2040년 80.3%, 2050년 107.7% 등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의 재정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할 경우 국가신용등급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이 자칫 이재명 정부 임기에 ‘데드라인’ 60%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은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라는 구조적 지출 증가 압력을 안고 있어 추가적인 재정 확대는 장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외국인투자가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출 구조조정, 세수 기반 확충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약발 안받는 TV토론…'지지후보 교체' 4%뿐
정치 정치일반 2025.05.28 17:40:00‘TV 토론의 영향이 없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TV 토론을 보고 지지하는 후보를 바꿨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 ‘지지하던 후보가 없었는데 지지 후보가 생겼다’는 비율도 8%에 그쳤다. 반면 ‘지지하던 후보를 더욱 지지하게 됐다’는 답변은 49%, ‘(후보 선택에) 아무 영향이 없었다’는 38%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TV 토론이 후보를 재평가하는 데 별로 효과가 없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토론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자가 토론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후보들이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토론 시간을 대폭 늘려 서로의 정책을 검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처럼 즉석에서 후보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가 이뤄지거나 청중들이 자유롭게 질문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예전에는 후보들이 사회자의 제재를 받는 것을 부끄러워했는데 이번 토론회에서는 게임의 룰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할 말만 하겠다’는 모습이 난무했다”며 “합리성이 배제된 토론은 결국 중도층의 등만 돌리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한국갤럽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 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9.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이재명 46% 김문수 37% 이준석 11%, 한자릿수로 좁혀져
사회 사회일반 2025.05.28 17:40:00대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에 실시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6%,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7%,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11%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는 3주 전 조사와 비교해 5%포인트 하락한 반면 김 후보는 7%포인트 상승했다. 이로써 두 후보 간 격차는 3주 새 21%포인트에서 9%포인트로 좁혀졌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46%의 지지율로 김 후보(37%)와 이준석 후보(11%)를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리며 ‘1강’ 구도를 이어갔다. 다만 앞서 6~7일 진행된 2차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각각 7%포인트, 2%포인트 오르며 추격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후보는 중도층과 부산·울산·경남(PK), 50대 유권자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중도층(49%)은 3주 새 13%포인트, PK(35%)는 10%포인트 감소했다. 50대(56%)도 같은 기간 13%포인트 줄었다. 특히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인천·경기와 전통적 지지 기반인 30~40대에서도 6~8%포인트가량 지지율이 떨어졌다. 보수 단일화를 전제로 한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내 우세를 이어간 가운데 이준석 후보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45%)와의 대결에서는 51%, 이준석 후보(43%)와 맞붙을 때는 48%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 대결 구도에서 이준석 후보가 김 후보보다 격차를 더 좁힌 것은 이번 조사가 처음이다. 역대 대선 때 공표 금지 직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앞선 후보가 모두 대통령에 당선됐다. 서울경제·한국갤럽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 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9.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김문수 "의원정수 감축" 공약…민주 반대땐 '空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8 17:38:10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공약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등은 각각 헌법과 법률안 개정이 필요하지만 집권 시 거대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낼 방안은 명시하지 않았다. 또 인공지능(AI) 인재 20만 명 양성 등 경제 공약을 두고도 현실화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후보는 이달 26일 발간한 공약집에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을 비롯해 4년 중임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불체포 면책특권 폐지,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 법정 기구화를 제시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중앙선관위원장과 시도선관위원장을 법관이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하고 검찰 반부패수사부와 경찰 특수수사본부를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과 4년 중임제 도입은 헌법 개정,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등은 소관 법률안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김 후보의 공약은 추진이 불가능하다. 앞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경선 당시 공약한 정무장관직 신설을 참고해 공약집에 함께 담았다면 보다 현실성이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제·에너지 공약을 두고는 이행 기간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다른 후보와 비교해 구체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AI 인재 20만 명 양성과 ‘3·3·3 청년주택’ 10만 가구 공급,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 촉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AI 인재 20만 명 양성을 위해 AI 대학원과 소프트웨어(SW) 중심 대학 정원 확대를 이행 방안으로 거론한 데 대해 업계에서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얘기”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지역 공약과 관련해선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새만금신공항 건설을 모두 약속한 것을 두고 “재원 조달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성 공약 남발”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군 가산점제 도입을 공약집에 담은 것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엽 정치평론가는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약속하는 공약(公約)은 현실성과 구체성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각 대선 후보의 공약집에 나열된 백가쟁명식 공약은 현재로서는 공약(空約)이 될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
대법관 증원·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담은 '이재명 공약집'
정치 정치일반 2025.05.28 17:37:16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의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이재명 후보의 대선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고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의 검찰·사법 개혁 방안도 공약집에 담겼다. 국민주권 강화 목적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도 포함됐다.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관련 독립 부처를 신설하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은 분리하겠다는 방침이다. 4대강 보 전면 개방 및 화해치유재단 완전 청산 등 역대 보수 정권들과 대척점에 서는 정책과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화폐 활성화도 공약집에 적시됐다. 집권 시 야당이 되는 국민의힘의 동의를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어 경우에 따라 민주당의 의석수를 앞세워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집중되는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보수 진영에서는 제기된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최근 논란이 된 ‘대법관 증원’을 사법 개혁 완수 과제로 공식화했다. 대법관 수를 늘려 상고심 적체 현상을 완화하고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대대적인 사법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대법관 증원 법안도 그중 하나였다. 프랑스·독일 등 대법관 수를 순차적으로 늘린 사례는 있지만 급격하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후 선대위가 해당 법안의 철회를 지시하면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은 철회됐지만 대법관 수 100명 증원 법안은 여전히 의안정보시스템에 남아 있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강제로 철회할 권한은 없다. 학교 정기 교육의 시민·경제·노동 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약도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원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투표 연령이 고3 학생인 18세 이하로 확대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학생과 교사 간 정치적 견해가 다를 경우 학교가 의견 충돌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 국방부 장관 문민화, 내란 혐의 종사자 엄벌 등 12·3 비상계엄을 겨냥한 공약도 다수 포함됐다. 대통령 4년 연임제, 5·18민주화운동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이미 발표된 개헌 관련 공약들도 담겼다. 이 후보의 ‘인공지능(AI) 기본사회’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AI 정책수석’을 신설하는 등의 AI 핵심 인프라 기술 지원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
이재명 공약집서 '쌀 TRQ 감축 추진'…"현실성 낮아" 우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28 17:18:22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 공약집을 통해 쌀 의무수입물량(TRQ) 감축을 내걸었다. 그러나 이는 국가 간 다자 협상이 필요한 내용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28일 공개한 공약집에서 쌀값 정상화를 약속하면서 “쌀수급 안정을 위해 쌀 TRQ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쌀 TRQ 물량은 한국이 주요 5대 쌀 수출국에 할당해놓은 국가별 수입 쿼터다. 한국은 수입산 쌀 의무 수입 물량인 40만 8700톤을 주요 국가에 할당해놓았다. 이 중 미국과 중국 등 주요 5대 쌀 수출국에 배분된 물량이 38만 8700톤이다. 국가별 쿼터는 △중국 15만 7195톤 △미국 13만 2304톤 △베트남 5만 5112톤 △태국 2만 8494톤 △호주 1만 5595톤 등이다. 한국은 국가별로 할당된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5%의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량에 대해서는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물량을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약이 현실화 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 수입 할당량과 관세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협상에 참여한 국가들이 다자 협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수입 농산물에 관세를 매기며 시장을 개방했다. 그러나 쌀에 대해서는 두 차례(1995~2004년, 2005~2014년) 관세화를 미뤄왔다. 이후 2014년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쌀도 관세화를 하기로 결정한 대신 국내외 가격 차이를 고려해 513%의 관세율을 정했다. 이후 5개국과 협상을 통해 국가별 물량이 정해졌다. 한국이 쌀 TRQ 물량 조정을 추진한다면 5개국이 모두 협상에 나서야 한다. 협상에 소요되는 기간을 장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TRQ 물량을 줄이는 대신 상대국이 원하는 조건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TRQ 물량 감축은 농민들의 요구사항이지만 현실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쌀값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논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쌀과 식량작물의 적정가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양곡법을 개정해 쌀값이 급락할 때 정부가 쌀을 사들여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양곡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손실을 일부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도 도입해 수입안정보험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현장+] PK서 이재명 때린 김문수 "난 방탄조끼 대신 러닝셔츠 입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8 16:59:48“어떤 사람은 방탄조끼 입고 방탄유리 덮어쓰고도 벌벌 떱니다. 저는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보수 텃밭’인 부산·경남(PK) 지역을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김 후보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둑놈”, “반역 우두머리” 등 수위 높은 발언을 섞어가며 ‘이재명 때리기’에 전력을 쏟았다. 이 후보에 대한 반감을 자극해 29~30일 이틀간 치러지는 사전투표 직전까지 보수 결집에 나서려는 전략이다. 김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 국립 3·15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국민의힘 당원이 가장 많은 부울경 표심을 공략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겨냥해 “방탄재판을 위해 검사도 탄핵해 버린다. 입법·행정·사법 전체를 독재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1인 독재로 가고 있다”고 직격한 뒤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민주화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진 김해 유세에서도 김 후보는 전매특허인 ‘유세복 풀어헤치기’를 선보이며 “저는 방탄조끼 없고 러닝셔츠만 있다”고 외쳤다. ‘방탄 NO! 진심 ON!’이 적힌 티셔츠를 내보인 그는 “여러분이 방탄조끼나 유리보다 저를 훨씬 더 잘 보호해 줄 것이라 믿는다”며 “이 후보는 방탄·총통 독재를 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둑놈이 경찰봉을 뺏어 경찰을 두들겨 패는 게 적반하장”이라며 “도둑놈이 거꾸로 본인을 재판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전 세계 이런 역사가 있냐”고 맹폭을 가했다. 김 후보가 “법인카드로 사과만 2.8t을 사 먹는다”며 “감옥에 가면 조끼와 유리도 필요 없다”고 이 후보에 대한 공세를 펴자 지지자들은 큰 소리로 환호하며 맞장구를 쳤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제히 지원사격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부산 유세에서 “어제 TV 토론에서 이 후보는 말 바꾸고 비아냥거리고 형편없었다”며 “온갖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우리 아이들이 뭘 배우겠나”라고 말했다. 박상웅 의원은 양산 유세에서 연단에 올라 “국정을 마비시키고 발목 잡은 반역 우두머리가 누구냐”며 “입만 열면 사칭하고 범죄를 일삼고 가족에 패륜 발언하는 게 사람인가”라고 이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지금은 한 표가 아깝다”며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지지층의 투표율 저하로 이어질 경우 선거에 불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이날 유세장에 모인 지지자들은 ‘구멍숭숭 사전투표 불안해서 못살겠다’, ‘부정선거 너만 몰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김 후보는 “사전투표가 겁나도 걱정 말고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9일 이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다. -
이재명·김문수, '주택 공급 확대' 한 목소리지만…각론은 실종
부동산 정책·제도 2025.05.28 16:53:38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내년부터 주택 공급 부족이 심해질 것이라는 점이 화두임에도 주요 대선 후보들은 공약집에서 ‘공급 확대’를 강조할 뿐 구체적인 목표치를 내놓지 않았다. 이른바 ‘공약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각론보다는 총론 제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부동산 세제 공약을 거의 담지 않은 대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다주택자 중과 폐지를 공약하는 등의 차이점도 보인다. ‘주택 공급 확대’ 한 목소리지만…구체적 목표치 없어 이 후보와 김 후보는 28일 발간한 공약집에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먼저 이 후보는 ‘공공성 강화’의 원칙 아래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 중심에서 중산층,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1인 가구와 청년을 위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철도차량기지·GTX 환승역·공공 청사 복합개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직주근접이 가능한 위치에 주택을 많이 짓겠다는 의미다. 다만 이 후보는 임대주택 비율을 어느 정도로 늘릴 것인지 목표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맞춤형 공공분양과 부담 가능 주택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에도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고, 최근 언급했던 '4기 신도시' 추진 계획도 공약집에선 빠졌다. 지난 대선 때 5년간 주택 3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다른 기조다. 김 후보도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으로 용적률·건폐율을 높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공공주택 인허가,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역시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김 후보는 주거용 소형 오피스텔을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배제해 1인 가구용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도시형생활주택 세대 수 제한을 폐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李, 세제 공약 없어…金은 ‘다주택 중과 폐지’ 공약 두 후보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공약집에서 부동산 세제나 관련 내용은 담지 않는 대신,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 확립’을 약속했다. 추가적인 규제로 집값 변동성을 키우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김 후보는 세제 공약 여러 건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공약집에서 "다주택 중과 폐지로 '똘똘한 한 채' 집중을 해소하고 수도권-지방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때 주택 수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체계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채를 보유했더라도 집값이 높으면 종부세를 더 많이 내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지방 다주택자에 대해선 세제 중과를 완화하고, 비수도권 주택 구입 땐 취득세를 폐지하겠다고도 공약했다. 李는 고분양가 문제, 金은 지방 미분양 해소에 방점 이 후보는 '고분양가 문제 해소'에, 김문수 후보는 '지방 미분양 해소'에 방점을 찍은 것도 다른 점이다. 이 후보는 '주택공급 신속 인허가 제도'로 인허가 기간을 줄여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 대상에 공사비 분쟁 조정을 포함해 공사비 투명성을 담보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김 후보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매입형 장기(8년) 민간임대주택 재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153만채에 이르는 전국 빈집을 지자체가 수리해 귀농·이농 베이비부머에게 낮은 가격에 장기 임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아울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장기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차인 자격 완화 요건을 '3개월 이상 공실'에서 '1개월 이상 공실'로 완화하고, 법인 임차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
서울버스 '파업 유보' 배경엔…‘李 캠프’와 물밑 소통
사회 사회일반 2025.05.28 16:24:42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더불어민주당과 ‘물밑 소통’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노사 갈등이 첨예한 문제에 개입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시 버스 노조를 비롯한 서울시 버스 노동단체들은 이달 23일 남인순 민주당 의원과 간담회를 했다. 이 간담회는 참석한 노동자 단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자리였다. 남 의원은 이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장을 맡고 있다. 참석 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이달 8일 서울시 버스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배경, 버스 기사 인력 부족, 근로조건 악화 등을 남 의원에게 호소했다. 남 의원은 현장에서 선거대책위에서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0일에도 서울시 버스 노동자 단체들은 같은 당의 정태호 의원을 만나 이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약속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교통특별시설회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노사 간 갈등이 첨예한 사업장에서 정치권이 개입해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많았다. 2021년 택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대표적인 예다. 당시 정부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택배 노조와 택배 기업,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특정 정당이 서울시 버스 노사 문제에 개입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준공영제인 서울시 버스는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일반적인 사업장에서의 노사 갈등과는 다른 문제기도 하다. 특정 정당이 노사 중 한 편을 들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선거용 약속’이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을 중재하는 노동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노사문제는 노사 스스로 자율적으로 푸는 게 최우선 원칙”이라며 “정치권이 노사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노사가 합의를 불신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처럼 파업 우려를 키웠던 부산 시내버스 상황은 정상화됐다. 부산 버스 노조는 이날 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락하고 파업을 철회했다. 노사는 그동안 이견을 보여왔던 성과상여금·하계휴가비 등은 폐지하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반영해 임금은 10.48% 인상하기로 했다. 정년은 만 63세에서 만 64세로 1년 연장했다. -
김용태, '젓가락 발언 논란' 이준석 직격…"내 앞에 있었으면 혼났을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5.28 16:18:06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3차 TV토론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이준석 후보가 제 옆에 있었으면 혼났을 것이라는 말을 되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새미래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국민통합 공동정부 운영 및 제7공화국 개헌 추진 합의' 협약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는 앞서 김 위원장이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토론을 제안한 데 대해 이 후보가 “(김 위원장이) 앞에 있었으면 엄청 혼났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그대로 돌려준 것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준석 후보 비판 이전에 성폭력적 발언을 한 분들에 대한 비판이 먼저여야 한다"며 "그런 선행이 있지 않고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는 가짜 진보, 가짜 위선자들에 대한 행태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선후 관계를 분명히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세 번째 TV토론에서 언어 성폭력 발언을 노골적으로 인용하며 질의해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후보직 사퇴 요구 등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선대위 신동욱 대변인단장은 "이준석 후보가 설명해야할 일"이라면서도 '당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과거 이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에서 물러난 뒤 치러진 전당대회에 친이준석계로 나선 이른바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중 한 명이었지만 이 후보가 국민의힘을 탈당해 개혁신당을 창당할 때 합류하지 않고 국민의힘에 남았다. -
李, 주식계좌 공개 “ETF에 월 100만원씩 분할매수 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8 16:16: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주식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며 ‘코스피 5000’공약에 힘을 실었다. 이 후보는 4000만 원을 우선 투자한 이후 대통령 임기 5년(60개월) 동안 월 100만 원씩 분할매수를 통해 총 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다. 이 후보는 코스피200, 코스닥 150, 적립식 코스피200 등 상장지수펀드(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이 후보는 이날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주제로 K-이니셔TV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개별종목은 대통령이 되면 다 매도해야 한다”며 “의원도 특정 개별 주식은 (투자하기)어려워 ETF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이 집권하면 주식시장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믿어도 되냐”고 질문하자 이 후보는 “빈말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민주정부, 민주당이 집권하면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보수정권이 집권하면 주가가 떨어진다”며 “이유가 있다. 제대로 된 보수정권이 아니라서 산업 정책이 전멸했고 시장은 불공정·불투명했고 기업 지배는 불투명해서 (주가가)오를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것만 시정해도 객관적 상황이 변화하지 않아도 200~300포인트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후보는 ETF투자 내역을 공개한 뒤 “은퇴할 때 쯤이면 꽤 돈이 될 것 같다”고도 했다. 이 의원이 “코스피 5000이 공약이지 않냐”며 현재 주가 수준보다 두 배가 오르는 거라는 점을 강조하자 이 후보는 “목표로 넘기면 좋겠지만, 사실 그거를 넘기려면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대대적인 재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판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주가조작이나 하고 물적 분할 못하게 하게 다 정리해야 한다”며 “지금 PBR 기준 0.9로 1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3.4정도된다고 한다. 신흥국이 2가 넘나 보던데, (한국이) 다른 저개발 국가보다 못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가수익비율(PER)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여력이 많다”며 국장 탈출이 지능순이라고들 하는데 탈출했지만 돌아오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은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실제로 개인 주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요구가 지분이 별로 많지 않은 경영진들에게 사비로 회사 주식 사서 진정성을 보이라는 말을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후보께서 이렇게 (투자)하신 게 사실 지금까지 많은 말씀하신 것보다 더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거들었다. 이어 이 의원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후 ‘트럼프풋’이라는 용어가 생겼다는 점에서 ‘이재명풋’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도 했다. 방송 도중 실시간 댓글 창에 부동산 말고 주식에 투자한다는 의견을 전해 들은 이 후보는 “정말로 중요한 지적”이라며 “한 채의 집도 다 자산 증식 수단으로 인식하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다”고 했다. 다만 그는 “그 정도가 다른 나라보다 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월급쟁이가 얼마 정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나, 이걸로 지표를 비교 하는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긴 편인데도 이렇게 된 것은 (주식투자가) 위험하기도 하고 투자 수단이 없어서”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주가가 오르면 회사 자본조달이 쉬워지고 투자 늘고, 배당금 많이 받으니까 소비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된다”며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이 제대로 안되니까 특히 주가조작하니 어떻게 믿고 투자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지배권을 남용하고 공정성 신뢰성이 너무 문제가 되다보니 우리나라 투자할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버린다"고 비판했다. 윤 소장이 개인투자자들의 상법 개정 요구 등이 있다고 전하자 이 후보는 “정치에선 타협이 중요하다. 상법개정도 원래는 국민의힘에서 먼저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민주당이)집권하면 합리적으로 국민 눈높이 맞춰서 할 것”이라며 “국민이 권력 준 것인데 지금처럼 (국민의힘이)반대하니까 타협해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라고 국민의힘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이 후보는 “앞으로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처벌해서 패가망신 시키겠다”며 “징벌적 배상으로 손해배상 하게 하고 돈을 벌더라도 나중에 그 이상을 뱉어 내게 해야 정상적인 사회”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대한민국에선 법을 어겨서 돈을 버는 반칙은 불가능하다.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비정상으로 인해 저평가 된 (주식들이) 다시 올라올 것이고 한국 산업 정책 방향을 확실히 말씀드려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 주식시장은 좋아질 것”이라며 “저도 손해볼 것 같으면 투자 안한다 .더 좋아자기 전에 빨리 참여하자”고 덧붙였다. -
이재명 "국내 증시 ETF로 1억 투자…빨리 참여해라" [마켓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5.05.28 16:06:45대선을 6일 앞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4000만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개미 투자자’ 집중 공략에 나섰다. 이 후보 본인이 직접 주식 투자에 참여하며 국내 증시 활성화 공약에 대한 자신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이날 순매수와 더불어 향후 5년 간 코스피 ETF 6000만 원어치를 추가로 순매수해 총 1억 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이날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라는 주제로 주식시장 활성화와 개인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자신이 ‘주식 전문가’임을 재차 강조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시절 이후 지난 18년 동안 ‘박스피’라는 오명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를 연말까지 3000포인트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제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지 않다”며 “불공정과 불투명, 기업 지배권 남용 문제 등만 바로 잡아도 코스피 지수는 최소 지금보다 2~300포인트는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국내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을 추종하는 ETF를 순매수하며 투자자들에게 국내 증시 상승을 자신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장 초반인 오전 9시 12분 코스피 편입 종목 내 우량 기업 200개를 선별해 투자하는 코스피200 ETF 2000만 원어치와 코스닥 편입 종목 내 우량 기업 150개를 선별해 투자하는 코스닥150 ETF 2000만 원어치를 각각 순매수했다. 개인 투자자들과 자신의 이해 관계를 일치시켜 표심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윤 연구소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분을 별로 안 가진 주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 달라며 ‘사비로 자사주를 사라'는 식의 요구를 하기도 한다”며 “이 후보의 행동이 말씀보다 진정성있게 다가 온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나 개인 투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에도 투자를 해주셔서 더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처벌 강화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우리나라 자본 시장 사기 관련 처벌 수위가 낮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엄정한 법 집행으로 자본 시장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법률을 어기면 엄정한 제재를 받게 만들어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국내 투자 자산이 부동산 시장에 편중돼 있다는 점에도 공감하며 해소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쏠리는 건 지금 우리나라에 마땅한 투자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며 “주식 시장 활성화를 통해 기업도, 투자자도 이득을 보는 경제 선순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과거 성남 시장 재직 시절 사례를 인용하며 국내 주식 투자 참여를 권고했다. 국장 ‘탈출’은 지능 순에서 국장 ‘복귀’는 지능 순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후보는 “과거 8년 전 성남 시장으로 있던 시절 농담 비슷하게 ‘집 값 오르기 전에 어서 이사 오세요’라고 말했었는데 실제 그 말 들으신 분들은 꽤 덕을 봤다”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더 좋아지기 전에 빨리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 “기재부 예산기능 분리 필요…금융위 업무도 정리”
정치 정치일반 2025.05.28 15:50:5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기재부 조직 개편 방안은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이 후보 대선 공약집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스튜디오에서 유튜브 방송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부문은 국내금융 정책은 금융위에서 하고, 해외금융은 기재부가 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해서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 에너지 관련 전담 부서가 없다. 앞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집중 투자해야 돼 독립된 부처가 필요하다”며 “기후에너지부를 신속하게 만들 생각이다. 기게 거의 대부분의 부처 조직 개편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공개된 공약집의 재원 추계에 대해선 “210조 원 정도로 추산한 것 같다”면서 “5년간이니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다. △조세지출 조정 △재정지출 조정 △세금체납 덩리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여력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재명 “대선 공약 이행에 5년간 210조 원 재원 필요”
정치 정치일반 2025.05.28 15:47:05 -
[속보] 이재명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해야…웬만하면 기존 부처 손대지 않을것"
정치 정치일반 2025.05.28 15: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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