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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어부지리 국힘, 이판에서 빠져라”…더 강경해진 이준석의 말
정치 정치일반 2025.05.26 07:00:00“국민의힘은 어부지리로 얹혀가는 주제에 혼탁하게 하지 말고 이 판에서 빠지십시오.” 25일 서울 종로구 서순라길에서 선거 유세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로 국민의힘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앞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가 거론될 때마다 가능성을 일축해 온 이 후보는 이날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겠다는 듯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수세에 몰리다가도 국민의힘이 ‘단일화무새’ 같은 행동을 하니 기고만장해 망상에 찌들어 이준석이 단일화할 것이라느니, 이런 얘기로 지면을 도배하고 있지 않냐”며 “(국민의힘은) 전략도 없고 ‘이재명 도우미’를 자처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너무 답답하다”며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당황해 날뛰게 만든 사람은 누구냐. 바로 저 이준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2차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허접한 경제관을 짚어내면서 그의 무능이 증명되기 시작했다”며 “국민의힘이 자꾸 단일화 담론으로 도움 안되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재명 후보는 이미 40% 초반까지 지지율이 떨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의견이 비슷한 세 후보 황교안, 김문수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단일화해도 좋다”라고 비꼬았다. 이전부터 거침없는 발언으로 잘 알려진 이 후보지만 이날은 특히 더 격앙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선을 완주하겠다는 단순한 의지 표명을 넘어 이번 발언은 국민의힘에 더 이상 단일화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말라는 경고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서 이 후보는 단일화와 관련해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줄곧 밝혀왔다. 이에 반해 이 후보를 향한 국민의힘의 구애는 점점 더 강도가 높아졌다. 이 후보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끝까지,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듯 했으나 정치권에선 ‘그래도 막판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이미 ‘1차 시한’으로 여겨진 투표용지 인쇄 시작일(25일)이 지난 가운데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29일 전까지 단일화 가능성이 살아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에서도 이 후보가 결국 국민의힘과 손을 잡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이날 이 후보를 향해 “원래 한뿌리였으니 계속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논의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었다. 국민의힘의 회유와 압박도 지속됐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보수 단일화가 이뤄지면 전선을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이 후보를 겨냥해 “이재명이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우리가 분열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이 후보의 대응도 점점 더 강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후보 측 입장이다. 전날 이 후보가 국민의힘에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 후보가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할 이유도, 효과도 없다”며 “단일화를 해도 무조건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친 것만큼 득표율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말 동안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펼친 이 후보는 27일 3차 TV 토론을 앞두고 준비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오는 28일부터 다시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할 전망이다. -
2600 박스권 증시, 엔비디아 실적·FOMC 회의록에 상승 여부 달렸다[주간 증시 전망]
증권 국내증시 2025.05.26 07:00:00코스피지수가 미국 신용 등급 강등, 국고채 금리 급등을 소화하면서 2600선을 횡보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 공개에 따라 증시의 흐름이 결정될 전망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주(19~23일) 코스피는 전주 대비 34.78포인트(1.32%) 하락한 2592.09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이 9955억 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963억 원, 6562억 원씩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직전 주에 9758억 원어치를 사들였으나 지난주에는 매도 우위를 보였다. 28일(현지 시간) 미 증시 마감 후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만큼, 국내 반도체 업종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엔비디아의 이번 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약 430억 달러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5% 증가한 수치다. 글로벌 투자은행(IB)는 1분기 엔비디아의 매출액을 440억 달러로 예상한 바 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AI 빅테크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양호했던 만큼, 엔비디아 역시 견조한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FOMC 회의록과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 외국인의 투자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공개될 예정인 회의록은 관세 부과 이후 연준 위원들의 경기 판단과 금리 인하 경로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파월 의장이 5월 회의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인 만큼, 이번 회의록을 통해 연준이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시장 악화 시 대응 여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 기대가 다소 약화된 가운데, 이번 회의록에선 통화정책 방향성 보다는 연준의 입장 변화에 대한 기대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 달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도 커질 수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 보호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밸류업(기업가치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코스피 5000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주가지수가 4000, 5000을 넘어가면 투자자들의 재산이 늘고 국부도 증가한다”고 했다. 대선 후 주목받을 주식으로는 지주사와 저(低) 주가순자산비율(PBR) 종목이 꼽힌다. 한화투자증권은 상법 개정이 확정되면 △지배구조 관련 논란이 많은 기업 △경영권 분쟁 중인 기업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 기업 △자사주 소각 가능성이 큰 기업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 종목으로는 콜마홀딩스(024720), 영원무역홀딩스(009970), 사조산업(007160), 금호석유화학(011780), 고려아연(010130) 등이 꼽혔다. -
"코스피 5000? 일단 올해 3000 간다"…증권가 "대통령 누가되도 증시 호재"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05.26 06:30:00올 하반기 코스피지수가 최대 3000포인트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음 달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가 증시 부양책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진전을 보이면서 자본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정세 안정화, 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외국인에게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돼 증시 활력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2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하반기 코스피 지수 전망치 범위를 2500~3000포인트로 제시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400~2850포인트, 키움증권은 2380~2880으로 예상했다. 올 하반기는 6·3 조기 대선으로 들어설 새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식시장의 관심은 증시 부양책과 주주환원 정책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만큼 누가 당선돼도 증시 부양 기대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는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했다. 주식 거래 활성화로 증권사 이익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에 최근 증권주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국내 11개 상장 증권사로 구성된 KRX 증권지수는 최근 한 달간(4월 23일~5월 23일) 25.3% 올라 주요 KRX 지수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집권 초기 정부는 대체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제시했고, 증권업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며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출범 이후 프리마켓 활성화, 종합투자계좌(IMA) 제도 개편 등도 긍정적인 재료”라고 밝혔다. 미국발 관세 리스크는 하반기 들어 완화될 전망이다. 20~22일 정부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관세 감면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한 가운데, 새 정부가 출범하면 본격적으로 관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한국 25%) 부과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7월 8일 전에 협상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국내 증시의 상승 탄력을 높일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본격화할 원화 강세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원화 절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최근 국내 정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하면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주가 수준은 (미국발) 관세 영향을 과하게 반영해왔다”며 “관세 리스크가 약화하며 지수 회복 가능성이 하반기 존재한다”고 했다. 원화 강세로 외국인 순매수세가 본격 재개될지도 시장의 관심사다. 외국인은 이달 코스피 현물을 1조 1347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이어진 외국인 순매도세가 끝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음 달 발표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한국이 등재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것도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
‘이대남’만 유리?…李 ‘군 경력 호봉제’ vs 金 ‘군 복무 가산점제’[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5.26 06:00:00“약간의 배려는 국가의 책무이자 보훈의 기본이다 젊은 시절 강제 입대한 남성 청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위헌 판결을 한 것을 도입하겠다는 건 결국 여성을 상대로 갈라치기를 하거나 여성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군 가산점제’ 부활 공약을 두고 충돌했다. 지난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2차 TV토론회 자리다. 헌재의 위헌 판결과 관련, 김 후보는 “지나치게 5%까지 가산점을 너무 많이 준다든지, 너무 좁은 범위로 해서 위헌 판결이 났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남녀 구분 없는 군 가산점제 부활’을 공약했다. 반면 이 후보는 ‘군 복무 경력 호봉 반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다. 이 후보는 “제 공약들은 여성에 피해가 가지 않지만, 김 후보가 말한 군 가산점제도는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여성에겐 피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1961년 도입된 군 가산점제는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에게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소위 ‘이대남’(20대 남성)을 겨냥해 유사하지만 다소 차이가 있는 공약을 제시했다. ‘군 경력 호봉제’와 ‘군 복무 가산점제’를 각각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두 공약의 취지는 군 복무를 통해 나라를 지킨 봉사에 대해 국가가 보답(정당한 보상)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 같은 유사하다. 차이가 있다면 군 호봉제는 군 가산점제에 일부로 군 가산점제가 훨씬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된다. 군 가산점제는 채용과 승진, 호봉 등 세 가지 부문에서 군 복무 기간만큼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군 복무를 하지 못한 여성에게 불리한 제도라며 사회적 논란이 많다. 이 후보는 최근 발표한 10대 공약 중 하나로 군 경력을 공공기관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명 군 호봉제는 직원의 호봉(급여 산정)을 책정할 때 군인이 복무한 기간과 이력을 바탕으로 월급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혜택이 주어진다. △초봉 호봉 산정 시 반영(입사 시 군 복무 기간만큼 호봉 추가) △근속연수 계산 시 반명(승진이나 퇴직금 산정 시 군 복무 기간 포함) △경력 인정(채용 시 군 복무 기간을 경력을 인정) 대상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의무 이행자 등으로, 모든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등 공공 부문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관련 법령 개정 또는 운영 지침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물론 군 복무 기간의 호봉 인정은 과거 논란이 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군 경력을 호봉으로 반영하면서, 승진심사에서까지 해당 호봉을 반영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며 관련 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호봉이나 임금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는 제대군인법 개정을 추진해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지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의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올해 3월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당시 군복무 크레딧을 전체 복무기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과의 협상 끝에 12개월로 합의한 바 있다. 최근까지 공공기관의 약 90%가 군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 군 호봉제를 도입한 일반 기업은 40% 수준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의무 복무를 10개월로 줄이고 36개월의 간부 복무 중 고를 수 있는 선택적 모병제도 제시했다. 김 후보의 군 가산점제 부활은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제도는 병역 이행이 곧 경력 단절을 의미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병역이 경력의 출발점이 되도록 사회적 인식 확 바꾸겠다는 의미다. 다만 군 복무가 의무인 남성이 취업 등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여성도 군 복무를 한다면 군 가산점 혜택이 부여되지만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김 후보는 위헌 판결에 따른 재부활시 논란과 관련, 5%까지 가산점을 너무 많이 준다든지, 너무 좁은 범위로 운용한다든지 등의 논란이 일어나지 않게 현행법 테두리에서 다른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희망복무제(여성전문군인제)를 도입해 전문 분야 군 인력 진출 기회를 여성에게 확대하하는 동시에 군 복무 시스템에도 양성평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군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AI 유·무인 복합 기반 첨단 장비 운용, 군사검찰, 정훈, 행정 등 분야에서 여성 전문군인을 확대해 다른 선진국 기준으로 여군 비율을 1차적으로 30%까지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도 최근 공공부문 채용 시 군 복무자 가산점을 남녀 모두에 부여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 방향으로 내놨다. 김 후보 캠프에 따르면 북유럽과 이스라엘 등 선진국은 여군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11%(11만 9200여명) 수준이다. 이에 우수한 여성 인재의 국방 참여를 늘려 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화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군 경력 호봉제 의무화와 군 복무 가산점제 도입 등 두 제도 모두 여성계 등이 취업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논란 끝에 폐지되거나 제한적으로 공공기관에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전면적인 부활시에는 또다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
李 210조·金 150조 '퍼주기 경쟁' 공약…"증세 불가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6 05:50:00대선 후보 공약 재원 검증 6·3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 이행 비용이 각각 210조 원, 150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문학적 총액에도 각 당은 세부 공약별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감세를 내세우면서 이를 충당할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이대로는 대선 공약 이행이 가능할지가 의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정당의 공약과 재원 계획을 평가하는 시민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5일 각 정당으로부터 받은 주요 대선 후보 질의서 답변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국정 공약 247개를 이행하기 위해 210조 원가량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이 후보가 내세운 주요 공약으로는 1호 공약인 ‘인공지능(AI) 분야 100조 원 투자’를 비롯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아동수당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 등이 있다. 대책은 ‘지출 사업 10% 구조조정’뿐 국민의힘은 국정 공약 302개에 5년간 150조 원가량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김 후보 역시 AI 분야와 관련해 100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 조성을 내세웠고 부동산 분야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가 출마하는 개혁신당은 공약을 추가 중이라는 이유로 국정·지역 공약의 총수와 필요 재정 규모를 밝히지도 못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놓은 재원 마련 대책으로는 재량지출 사업의 10% 정도를 구조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성 낮은 지출 구조조정 대신 증세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문제는 후보들이 이러한 솔직한 설명을 내놓기는커녕 공약 총액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대선은 역대 대선 중 처음으로 주요 10대 공약별 소요 재원도 추계하지 못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공약 가계부 역할을 할 대차대조표도 없이 공약만 나열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꼬집었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GTX 개통에 수십조 6·3 대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후보들이 구체적인 소요 재원과 조달 방법을 모두 제시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공약의 실현을 불투명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인공지능(AI) 100조 원 투자, 5대 메가시티 조성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을 앞다퉈 쏟아내지만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나라살림 적자가 연 10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경제위기 속 세수 기반 확충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 또다시 나랏빚에 대거 의존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각 정당 대선 후보들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을 정책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1순위 과제로 AI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를 꼽았고, 5대 초광역권별 광역급행철도 건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 후보도 AI 시대 전력 인프라 확충, 5대 광역권을 메가시티로 육성, 임기 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 개통 및 D·E·F 노선 착공 등을 앞쪽에 배치했다. 이들 정책은 모두 근본적인 사회·경제 시스템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들로 막대한 예산 소요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각 과제들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이라는 한 줄 설명을 반복했다. 국민의힘도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활용’ ‘지출효율화(재량지출 감축, 성과를 반영한 조정 등)’ 등을 재원 해법으로 내놓았다. 10대 공약에 드는 비용 계산도 아직 두 후보는 공약 이행을 위해 각각 210조 원, 150조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봤지만 10대 핵심 공약별 소요예산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10대 공약별 재원을 추계하지 못한 것은 이번 대선이 처음이라는 게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설명이다. 그만큼 날림 공약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크다는 의미다. 앞서 20대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가 공약 이행에 5년간 300조 원 이상을, 윤석열 후보가 266조 원을 제시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 대선 공약 재원은 각 당별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전 대선 당시에는 코로나 피해 지원 비용에 상당한 금액을 배치했다는 점에서 일률적인 비교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각 후보들이 전체 지출 총액으로 제시한 금액조차 신뢰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미 AI 분야에 한정해 봐도 이 후보는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 개막을, 김 후보는 민관합동 펀드 100조 원 조성을 약속했다. 이 후보의 만 18세 아동수당 확대 공약은 매월 10만 원을 기준으로 2026~2030년 5년간 35조 5000억 원이 들어간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휴직수당 확대 등의 지출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 역시 0~17세 ‘우리 아이 첫 걸음계좌’ 신설, 소득 하위 50% 노인의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 등 각종 지원책을 이행하려면 150조 원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탄핵으로 급하게 치러지는 선거에서 후보들이 구체적 비용 추계를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어떤 공약의 지출이 많다고 하면 공격을 받는데 굳이 구체적으로 밝히겠냐”고 반문했다. 감세 회피에 나랏빚만 늘 판 결국 상당수 공약이 공허한 구호로 끝나거나 적자국채 발행 등에 의존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18일 경제를 주제로 한 1차 TV 토론에서도 이 후보와 김 후보는 모두 일정 정도의 국가부채 증가를 감당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김 후보에게 “코로나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 전부 국가부채를 늘려가며 국민을 지원했다”며 “국가부채를 감수하고라도 소상공인·서민의 코로나 극복 비용을 정부가 부담했어야 한다. 안 했으니 지금이라도 떠안는 것이 어떠냐”고 했다. 이에 김 후보 역시 “정부에서 다양한 대책을 세우는데 국가부채가 일정 부분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감수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하지만 나라살림 적자가 연 100조 원에 육박하고 국가채무가 매년 4%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후보들의 재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안이하다는 지적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약의 재원 조달이 안 되면 새 정부 중반에 가서는 국가부채가 중요 화두가 될 것”이라며 “증세 등 구체적인 세입 확충 계획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여명]외면 받는 KTX 요금 동결 후유증
부동산 정책·제도 2025.05.26 05:30:00우리나라의 KTX 요금은 저렴하다. 코레일이 지난해 각국의 고속철도 운임을 물가와 연동해 계산해본 결과 한국이 가장 쌌다. KTX(서울~부산)의 ㎞당 요금 지수가 100이라면 일본 신칸센(도쿄~신오사카)은 148, 프랑스 TGV(파리~리옹)는 234, 독일 ICE(프랑크푸르트~뮌헨)는 305로 조사됐다. 적게는 1.5배, 많게는 3배까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코레일 요금이 10년 넘게 제자리이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동력을 전기에 의존하는 고속철도 요금도 따라 올려야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그렇지 못했다. 코레일 열차표 값은 2011년 2% 남짓 오른 뒤 그대로다. 벌써 14년째 요금 동결이다. 소비자물가가 이 기간 27%나 올랐으니 실질 가격은 오히려 내린 셈이다. KTX 등 철도 수요 증가로 매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코레일 매출은 2022년 5조 1428억 원을 기록한 뒤 2023년 5조 8159억 원, 지난해에는 6조 5281억 원을 달성했다. 하지만 코레일은 요금 동결의 부작용으로 적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16년 1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뒤 줄곧 적자를 기록 중이다. 부채비율 역시 2022년 220%, 2023년 242%, 지난해 265.4%로 불어났다. 전체 누적 부채만도 21조 632억 원에 달할 정도다. 연간 이자비용만도 4130억 원이 나간다. 하루 이자만 10억 원이 넘는다.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의 실적도 곤두박질치고 있다. SR의 영업이익은 2023년 138억 원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94억 원으로 주저앉았다. 올해는 적자가 불가피하지만 원가 절감을 통해 0원의 영업이익을 내기로 목표를 세웠다. SR은 SRT 요금을 2016년 개통 이후 단 한 번도 올리지 못했다. SR 역시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올해 대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을 보면 전기요금 인상의 후유증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인다. 이 후보는 최근 한 유세 현장에서 “전기요금도 이제 앞으로 올려야 한다. 지금도 비싸다고 느끼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해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 같은 발언의 배경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발전사 등의 부채 감소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을 생각하면 당연한 발언이다. 하지만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에도 요금을 올리지 못한 공공기관에 대한 해법은 내놓지 않았다. 김 후보는 원전 확대를 위한 ‘전기요금 인하’만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을 60% 넘게 올리고 주택용 요금도 40% 가깝게 인상한 것에 대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자 전기요금을 내리겠다는 발언만을 내놓았다. 전기요금을 오로지 표 구걸의 수단으로 삼을 뿐 국가 운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과거 정부는 물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공공요금 억제 기조 속에서 공공요금의 인상을 외면했다. 천문학적 부채에 허덕이는 한전을 살리기 위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도 KTX 등 철도 운영을 담당하는 코레일과 SR의 요금 인상에 소극적이었다. 이제는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폭탄 돌리기로 변질한 전기요금 인상의 후폭풍에 대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90%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에너지 공약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 동결과 인상 결정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때다. 이대로 방치하면 공공기관의 부채를 국민들의 혈세로 메꿔야 한다.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통한 물가 안정 뒤에 가려진 부채 폭탄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다. 후보들은 득표를 위한 공약도 중요하지만 대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우리가 처한 에너지 현실을 알리고 극복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더 이상 전기요금 인하가 선심성 공약이 되면 곤란하다.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면 과감하게 결정해야 한다. 다만 그 후유증을 최소화할 대책도 국민들에게 알리고 선택을 받아야 한다. -
‘성장·통합’ 다시 꺼낸 이재명…“‘비상경제대응TF’ 구성”
정치 정치일반 2025.05.26 05:3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 후반 중도층 공략 카드로 ‘경제’를 다시 꺼냈다. 성장과 통합에 대한 비전을 공개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없이 곧장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는 TF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직면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통상 파고와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가 가뜩이나 힘든 민생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서 벼랑 끝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고 멈춰선 성장 엔진을 재가동해야 한다”며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신념으로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침체 장기화로 생산도 소비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나서 효율적인 경기 진작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가 재정이 마중물이 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되살리고, 국민 삶의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다가올 미래도 함께 준비해 스스로 창조하는 힘을 기르는 ‘진짜 성장’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AI)이나 딥테크 같은 첨단산업과 미래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본인의 대표 공약인 ‘에너지 고속도로’도 에너지 대전환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 재차 소개했다. 첨단산업에 대해선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규제개혁을 담당할 별도 기구 운영 계획 방침도 밝혔다. 이 후보는 “첨단산업 분야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국제경쟁이 치열해서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규제를 하면 문제가 생긴다”면서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 꼭 하지 않아도 될 규제는 철폐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경제는 철저히 실용적이어야 한다.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면서 ‘경제의 이념화’를 경계했다. 이 후보는 “원전도 필요하면 쓰고, RE100에 대응하려면 재생에너지도 확충해야 한다. 경제가 살 길을 찾아야지 진영 논리로 몰아선 안 된다”고 국민의힘을 향해 경고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의 중도층 공략은 경제에 한정하지 않았다. ‘통합’에 대한 의지도 재천명했다. 우선 보수 진영에서 공격하는 ‘정치보복’ 프레임에는 단호히 경계했다. 이 후보는 “권력을 남용한 정치보복의 해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야말로 무도한 분열의 정치를 끝낼 적임자”라며 “대한민국 체제와 국민 생명을 위협한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해 과녁으로 삼는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검찰·사법 개혁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갈등적 요소가 적은 시급한 국민의 삶 관련 문제에 우선 집중하겠다”면서 “사법개혁 문제는 거기엔 속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정부’ 인사 기준으로는 △능력 △청렴 △충직함 등을 꼽으면서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이념과 진영이 뭐가 중요하나. 유용한 정책이라면 가리지 않고 쓰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이날 기자간담회를 보고 민주당 내부에선 ‘이재명표 실용주의’라는 분석이 나왔다. 우선 급한,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부터 처리한다는 이 후보 특유의 행정 감각이 간담회를 통해 나타났다는 해석이다.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사법·검찰 개혁은 후순위로 미룬 것도 이러한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다. 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 후보 간 보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 후보는 “이준석 후보도 국민의힘의 대표를 했고, 밀려나왔을 뿐 본인 스스로 나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준석 후보도) 다시 합쳐서 보수 정당의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당연히 단일화 될 것으로 보고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를 ‘내란 프레임’으로 묶으면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후보는 26일 대선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집중유세를 펼친다.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대한 독려도 이어갈 예정이다. -
김문수 "당무개입 근절"…'박정희 마케팅' 앞세우고 '이재명 때리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6 05:00:00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윤석열 정부의 몰락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당헌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6·3 대선 사전투표 전 마지막 주말을 맞아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 생가를 방문하고 정치 칩거 상태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깜짝’ 예방하는 등 전통 지지층 결속에 집중했다. 김 후보는 25일 충북 옥천군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당정 관계 재정립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그동안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은 많은 갈등을 낳았다”며 “특히 공천 개입은 당의 자율성·민주성을 훼손하고 대통령 중심의 사당화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전국위원회를 즉각 소집해 당정 협력, 당·대통령 분리, 계파 불용의 3대 원칙과 함께 당내 선거·공천·인사 등 주요 당무에 대한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당헌에 담겠다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 여러 차례 마찰을 빚으며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에 시달려왔다. 윤석열 정부 시절 당 대표 3명(이준석·김기현·한동훈)이 대통령실·친윤(친윤석열)계와 마찰을 빚다 떠밀려 임기를 채우지 못했고 선거 때마다 윤심(윤석열의 의중) 논란이 불거지며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됐다. 특히 지난 총선을 앞두고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무리한 의대정원 정책, 대파 논란 등 용산발 악재가 쏟아졌음에도 수직적 당정 관계로 당이 제때 대응하지 못해 패배를 자초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에 대통령 중심의 당정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이 뒷받침되는 수평적 관계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게 김 후보의 구상이라는 설명이다. 김 후보는 “앞으로 모든 당무는 당헌·당규에 따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작동되며 당 운영이 대통령과 측근들의 영향들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도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기득권 정치, 사당화된 정치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박정희 정신’을 재차 강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주장하며 텃밭 표심 구애에도 나섰다. 그는 24·25일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충북 옥천 육영수 여사 생가를 연이어 방문했다. 전날에는 예정에 없이 대구에 위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 1시간가량 차담을 나누기도 했다. 김 후보는 전날 만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과 동갑내기라고 소개한 뒤 “온갖 잘못된 거짓 정보로 덮어 씌워 대통령직을 박탈당했다”며 “불행한 일을 겪어 가슴이 매우 아프고, 명예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육 역사 생가 방명록에는 “육영수 여사님 사랑의 어머님”이라고 적었다. 보수 지지층의 관심 분야인 국방·안보 공약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화이트해커 1만 명을 양성해 사이버전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국가 사이버 안보법을 제정해 범국가적인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조기 구축, 대통령실 내 국가해양위원회·K방산 수출전략 컨트롤타워 신설, 군 복무자 처우 강화, 군가산점제 및 여성희망복무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앞서 23일 2차 TV 토론에서 김 후보는 “군가산점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혀 우호적인 반응을 얻었다는 내부 평가를 받았다. 김 후보는 충청 유세에서 여러 차례 유세복을 풀어헤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맞수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김 후보는 ‘역전의 명수 김문수’가 적힌 빨간 티셔츠를 내보이면서 “저는 빨간 샤쓰(셔츠)의 사나이다. 방탄조끼가 필요없다”며 이 후보의 ‘방탄조끼·방탄유리 유세’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사람 아무리 방탄조끼 입어도 안 되고 저는 참말하는 사람이 방탄이라고 생각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 후보는 나흘 앞으로 다가온 사전투표(29∼30일) 참여도 독려했다. ‘부정선거’를 우려해 사전투표를 꺼리는 보수 성향 유권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사전투표를 머뭇거리다 본투표를 못 하게 되면 큰 손실이다. 투표하지 않으면 나쁜 정권을 만들지 않겠나”라며 “당이 역량을 총동원해 사전투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사전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저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며 지지층을 안심시켰다. -
[사설] 李·金 공약 이행 210조·150조 필요…재원 확보 대책은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5.05.26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제시한 공약들을 모두 이행하려면 수백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국정 공약 247개를 이행하는 데 약 210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국정 공약 302개에 5년 동안 약 150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했다. 2025년 정부의 본예산 총지출(약 673조 원)과 비교하면 대선 공약 실행에 들어가는 재원이 엄청난 규모인 셈이다. 하지만 두 후보 측은 지역 공약 이행에 대해서는 추계를 확정하지도 못했다. 또 10대 핵심 공약의 세부 내용과 소요 예산 등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 이 후보 측은 재정 개혁과 세입 기반 확충, 세정 혁신 등을 언급했고, 김 후보 측은 매년 재량 지출의 10%(약 30조 원)를 구조조정해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은 선심성 현금 지원과 감세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두 후보 모두 23일 TV 토론 등에서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했지만 최대 15조 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방지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이 후보의 주요 공약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농촌기본소득 지급을 시행하려면 각각 5년간 30조 원, 23조 원이 소요된다. 김 후보의 ‘디딤돌소득’ 전국 확대 공약 실현을 위해서도 연간 10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 김 후보가 제시한 법인세 인하, 근로소득세 공제 확대,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등 감세 정책은 총 수십조 원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재정 지출 구조조정 등의 원론적 대책만 거론할 뿐 실현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나랏빚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2020년 이후 매년 100조 원 안팎의 재정 적자가 발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4.5%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섰다. 대선 후보들은 구체적 추계와 재원 확보 대책 없이 남발하는 선심 포퓰리즘 공약을 접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를 위한 규제 혁파, 노동·연금 등 구조 개혁, 기술 혁신 등 신성장 동력 점화를 위한 비전과 정책 제시가 우선돼야 한다. -
[사설] ‘청년 니트족’ 한국만 증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약 내놓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5.05.26 00:05:00우리나라 청년 중 학업·취업·훈련 상태가 아닌 ‘니트(NEET)’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1개국 중 유일하게 2014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한국의 15~29세 청년 중 니트 비중은 2022년 18.3%로 2014년의 17.5%보다 높아졌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20.9%)보다는 낮아졌지만 OECD 청년 니트 비중 평균이 2014년 15.7%에서 12.6%로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한국 청년층의 무기력은 날로 심화하는 추세다. 학업이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15~34세)은 지난해 59만 명에 달해 2015년 대비 19만 7000명 늘었다. 이들 중 38.1%가 ‘쉬었음’ 상태가 된 이유로 ‘구직 의욕 부족’을 꼽았다. 청년들이 일할 의지를 잃고 경제 활동을 포기한 것은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경직된 노동시장과 불확실한 경제 여건 탓에 고용 한파가 지속되고 대기업 채용이 경력직 위주로 재편되자 많은 청년들이 아예 구직을 단념하고 사회적 고립을 택하고 있다. 상황이 나아질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로 전망되면서 일자리 위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6·3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는 뒷전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업 활동을 외려 위축시킬 수 있는 노란봉투법과 정년 연장 추진을 내세우면서 구직 지원금 확대와 같은 ‘퍼주기’ 정책만 청년 고용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신입 사원 공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공약을 냈지만 구체적 실천 방안은 담지 못했다. 청년들이 기회와 의욕을 잃고 주저앉는다면 미래 성장은 기대할 수조차 없게 된다. 대선 후보들은 장밋빛 ‘성장’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성장 동력을 재점화하고 청년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실질적인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해야 경제를 재도약시키고 청년들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 -
[사설] 李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신중”…사법부 겁박 멈춰 진정성 보여야
오피니언 사설 2025.05.26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4일 비(非)법조인 임용을 통해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당내 일부의 입법안에 대해 “섣부르다”며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개별 의원들의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앞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은 최고 법원으로 대통령·국회의원의 당선 효력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런 자리에 비법조인을 앉히자는 법안까지 추진하니 대한변호사협회가 “사법 신뢰가 훼손된다”고 반대하는 것이다. 압도적 다수당으로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만일 대선에서 승리해 행정부를 거머쥐고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켜 진보 성향 시민단체 관계자·학자들을 대법관에 임용한다면 삼권분립 원칙이 허물어질 우려가 있다. 이 후보가 26일의 전국법관대표회의와 다음 달 3일의 대선을 앞두고 박 의원안에 제동을 걸었지만 선거 후 해당 법안이 재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은 대선을 앞두고 한층 심화하고 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최근 도입하려는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법관을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최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12명의 대법관을 상대로 초유의 국회 청문회까지 열었고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탄핵 등을 거론하고 있다. 또 내란·외환 혐의 이외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의 형사 재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이러니 이 후보의 각종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위인설법(爲人設法)’을 시도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삼권분립 수호 의지의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사법부 겁박 행태부터 멈춰야 한다. -
이재명 "대선 승리하면 주가 오를 것 확신"
정치 선거 2025.05.25 22:19:1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5일 "제가 자신하는데 민주당이 6월 3일에 승리하면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충남 당진 유세에서 "주가는 자본주의 경제의 심장 아닌가. 그런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는 몇 배씩 (주가가) 오르는 데 우리는 하향곡선을 그린다"며 "속 터져 죽겠지 않냐"고 물었다. 이어 주가 하락의 원인이 주가 조작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주가 조작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니 (시장을) 믿을 수가 있냐"며 "주가 조작해서 돈 벌어도 힘이 세면 수사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지니 누군가는 좋겠습니다만, 이 시장을 누가 믿고 투자하겠냐"고 비판했다. 물적분할 등으로 인해 우량주 투자가 어려워진 상황도 지적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주식 투자 경험을 언급하면서 "교과서대로 우량주를 사서 (날린 돈을) 복구하고 돈도 좀 벌고 아이들 대학도 다 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우량주 장기투자를 하면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는 믿을 수 없다"며 "우량주에 투자했는데 물적분할인지 자회사인지를 만들어 알맹이 쏙 빼 자기들 회사라고 상장해 버리니 주가가 확 떨어진다"고 짚었다. 이 후보는 상법 개정 추진과 주가 조작 문제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대선에서 주식시장에 빠삭한 제가 이기면 당연히 상법 개정하고, 주가 조작하는 것도 완전히 거지 만들 정도로 혼을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그러면 주식시장이 정상화될 것이고, 정상화될 거라 예상되면 (종목을) 미리 사놔야 하니까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
[현장+]"사전투표 참여해달라"…'부정선거' 선 그은 김문수
정치 정치일반 2025.05.25 20:26:53“저도 사전투표할 테니 걱정 마시고 참여해 주십시오.” 지난달 당내 경선에서 ‘사전투표 폐지’를 공약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지지자들을 향해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다. 6·3대선 사전투표를 나흘 앞두고 ‘부정선거’를 우려하는 일부 보수 강성 지지층을 안심시키고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이날 충북 옥천군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뒤 현안 입장 발표를 통해 “만약 사전투표를 머뭇거리다 본투표를 못 하게 되면 큰 손실이다. 투표하지 않으면 나쁜 정권을 만들지 않겠나”며 사전투표 동참을 호소했다. 그는 사전투표를 불신하는 유권자들을 의식한 듯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사전투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김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당시인 지난 2일 “사전투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강성·극렬 지지층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에 동조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김 후보가 입장을 바꾼 것은 사전투표 부정론이 자칫 지지층 투표 참여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부정선거 음모론은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라며 김 후보에게 “부정선거 음모론과 단호히 절연한다고 선언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국민의힘이 그런 부정선거 음모론과 단호하게 선 긋지 못하면 민주당은 3일간, 우리는 하루만 투표하는 거다. 그러면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전투표 참여 독려에도 일부 지지자들의 불신은 쉽게 사그러지지 않았다. 이날 유세 현장에서도 ‘부정선거론’을 상징하는 문구가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한 60대 여성지지자는 ‘위험천만 사전투표, 구멍 숭숭 사전투표’라고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거리 일대를 누볐다. 부정선거 의혹을 의미하는 ‘Stop the steal(부정선거 멈춰라)’ 배지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김 후보는 전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에 이어 이날에도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찾으며 ‘박정희 마케팅’에 집중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면서 ‘집토끼 사수’ 전략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육 여사의 영정 앞에서 짧게 묵념한 뒤 방명록에 ‘육영수 여사님 사랑의 어머님’이라고 적었고, 경내를 둘러보다 박 전 대통령과 육 여사의 결혼식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춰 생각에 잠긴 듯 유심히 바라보기도 했다. 이어 김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수평적 당정관계 재정립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대통령의 당무개입 논란은 많은 갈등을 낳았다”며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민주주의는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정관계에서 당정협력, 당통분리, 계파불용의 3대 원칙을 천명하고, 이러한 정신을 당헌에 명시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논산 유세에서 김 후보는 계엄·탄핵으로 어려워진 경제를 언급하며 “잘못한 건 용서해주시고 앞으로가 중요하다”며 큰 절을 올렸다.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날씨에도 김 후보의 유세를 보기 위한 인파가 건너편 길가까지 빼곡하게 들어찼다. 그늘이 없는 유세 현장에서 일부 시민은 땀을 닦아가며 “기호 2번 김문수”를 연호했고 국민의힘의 상징색인 빨간 풍선을 흔드는 지지자들도 적지 않았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양손에 든 장년층 지지자들도 “김문수 대통령”을 목청이 터져라 외쳤다. 한 지지자는 “집중해서 잘 봐야 된다”며 유세 현장을 함께 찾은 딸을 토닥였다. -
[현장+]김문수 "난 방탄조끼 필요없는 역전의 명수"…중원서 표심 구애
정치 정치일반 2025.05.25 19:39:19“저는 빨간 샤쓰(셔츠)의 사나이입니다. 방탄조끼 필요없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충남 서산시 집중 유세에서 유세복을 풀어헤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직격했다. 김 후보는 ‘역전의 명수 김문수’가 적힌 빨간 티셔츠를 내보이며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중원에서 막판 뒤집기를 자신했다. 이날 김 후보가 찾은 충남 서산은 본격적인 유세가 시작되기 전부터 지지자들이 모여 뜨거운 열기를 뿜었다. 골목을 가득 채운 시민들은 김 후보가 등장하자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트럼프가 새겨진 붉은 모자와 부정선거 의혹을 의미하는 ‘Stop the Steal'이라고 적힌 모자를 쓴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지지자들은 주먹을 하늘로 들어올리며 목이 터져라 “김문수”를 연호했다. 김 후보가 무대에 오르자 한 여성은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김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한 아이에게 꽃다발을 전달받고, 화답의 의미로 아이를 번쩍 들어올리자 현장 분위기는 한층 더 고조됐다. 연단에 오른 다른 아이들은 손가락으로 숫자 ‘2’를 그려 보이며 김 후보를 응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연단에서도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했다. 그는 이 후보에 대해 “방탄유리를 덮어쓰고 연설을 한다.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대통령 후보가 있었냐”며 “거짓말하는 사람 아무리 방탄조끼 입어도 안 되고 저는 참말하는 사람이 방탄이라고 생각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 후보가 내건 21대 대선 슬로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두고는 “자기가 거짓말해놓고 속에 찔리는 게 있나 보다”라며 “왜 이제부터 진짜냐.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짜가 승리하는 대한민국이었다”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가 “가짜가 대통령 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외치자 지지자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서산과 태안을 위한 선물 보따리도 풀었다. 이날 서산·태안이 지역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태안에서 안성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시작됐는데 김 후보가 속도를 더 내주시겠다고 한다”며 "서산·태안에는 철도가 없는데 대통령이 되시면 바로 지시하겠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서산시 집중유세에는 성 의원과 함께 인요한·강선영·이달희·장동혁 의원 등이 김 후보 지원사격에 나섰다. -
"첨단과학 기업도시로" 리빌딩 속도내는 부천시
사회 전국 2025.05.25 18:45:14부천시가 첨단과학 기업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대한항공·SK그린테크노캠퍼스·DN솔루션즈 등 첨단 기업들이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속속 둥지를 틀기로 하면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의 밑그림이 완성돼 가고 있다. 2000년대 초까지만해도 인구 90만 명을 넘보던 부천은 좁은 면적, 택지 개발 지연, 제조업 쇠퇴가 맞물리며 성장의 벽에 부딪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민선 8기 조용익 시장 체제 들어 다시금 부활하는 모습이다. 25일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부천시는 올들어 두 차례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시는 지난달 대한항공과 2030년까지 부천대장 제2도시첨단산업단지 내 6만5845㎡ 부지에 무인기연구소, 무인기조립장, 운항훈련센터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곳에는 석·박사급 전문 인력 포함 1000여 명이 상주하며, 매년 2만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항공 조종사 교육훈련이 진행된다. 부천시는 지난 1월에는 선반 및 머시닝 센터 제조 분야 국내 1위이자 글로벌 톱3 기업인 DN솔루션즈와 24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부천대장 제1도시첨단산업단지 내 1만4334㎡ 규모로 DN솔루션즈의 첨단기술 연구개발(R＆D) 센터가 들어서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준비가 한창이다. 부천시는 앞선 2023년에는 SK그린테크노캠퍼스 조성 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를 통해 부천대장 제1도시첨단산업단지 내 13만7000㎡ 부지에 SK이노베이션 등 SK그룹 핵심 계열사를 집적화한 친환경 에너지 연구개발(R＆D) 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석·박사급 인력 1000여 명이 상주하게 된다. 부천시는 항공기술·정밀기계·에너지 효율화 등 각기 다른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한 공간에 모인 만큼 기술 융합·R＆D 연계·협력 네트워크 형성 등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부천의 리빌딩을 주도하는 이는 조용익 시장이다. 조 시장은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차세대 산업기술 융합지구로 점찍고 기업 및 투자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 15일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올 유러피언 네트워크 나이트 2025’에 참가하기도 했다. 이 행사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개최하는 연중 최대 규모 네트워크 모임으로 이날 현장에는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등 국내외 기관·기업,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기업 관련 정보 공유와 소통을 이어갔다. 부천시는 지자체 중 처음으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행사장 내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현장 홍보를 진행해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부스에서는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1대1 맞춤형 상담도 진행했다. 기업인들은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국제공항까지의 뛰어난 접근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y분기·E 노선, 대장-홍대선 등 교통인프라 등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시장은 행사장에서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과 헤이키 란타 주한핀란드상공회의소 회장, 독일 가전 브랜드 밀레의 한국법인 밀레코리아 최문섭 대표 등을 만나 기업도시 부천의 잠재력과 투자 매력을 직접 설명하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한 조 시장의 발걸음은 올들어 한결 더 분주해졌다.올 3월과 4월에는 한국경제인협회(FKI)와 한국능률협회(KMA)가 주최하는 조찬 모임에 참석해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입지적 강점과 차별화된 투자유치 전략을 소개했다. 올 하반기에는 국가 최고위급 기업설명회(IR) 행사인 ‘인베스트코리아 서밋’에 참가해 해외 주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조 시장은 “우수 기업을 유치해 좋은 일자리가 늘면 부천을 찾는 생활인구가 늘어나고, 숙박·교통·상업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도권 최고 교통중심지의 장점을 살려 사람이 모이고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직주근접 자족도시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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