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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기 대선, 포퓰리즘 접고 ‘민간 주도 성장’ 비전 경쟁을 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4.07 00:05:00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마자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줄줄이 대권 도전 의사를 표명하면서 조기 대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주 중 5월 말부터 6월 3일 사이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져 2% 선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 불안 속에 내수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까지 겹쳐 수출까지 위기를 맞고 있어서 ‘잃어버린 30년’의 일본처럼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이익 우선주의’는 전통적 동맹 관계도 흔들고 있어서 한반도의 안보 불안도 심화되고 있다. 이번 대선은 나라를 정상화하고 복합 위기를 극복해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여야 정당과 대선 주자들은 무한 정쟁을 멈추고 정치를 복원해 국론 분열 증폭을 막으면서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표심을 사기 위한 인기 영합성 포퓰리즘 경쟁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드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울경제신문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에 대해 5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의 대선주자들은 그 대신에 ‘민간 주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구조 개혁과 규제 혁파, 초격차 기술 개발 등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경쟁을 펼쳐야 한다. 그래야 신성장 동력을 점화해 저성장에서 벗어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만들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중국의 팽창주의 노골화 등에 대비해 압도적인 자주 국방력을 갖추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데에도 초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이번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대선에 당장 헌법을 개정하지 못하더라도 대선주자들이 ‘제왕적 대통령과 행정부·국회 충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헌과 정치 개혁 방안을 내놓고 토론할 수 있을 것이다. -
“해외투자자, 6월 대선후 국내 베팅 나설듯”[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5.04.06 18:14:39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된 후 해외 투자 업계는 두 개의 정치적 불확실성 중 하나가 줄었지만 여전히 차기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남았다고 평가했다. 적어도 6월 대선 이후 본격적인 투자 행보를 재개하겠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일부 해외 투자자는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다소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대선 이후까지 관망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해외 사모펀드 관계자는 “중화권 기관투자자들은 헌법 재판소가 8대 0으로 결론 내린 점을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북미나 유럽은 계엄과 탄핵 사태를 아시아계 기관 투자자보다 생소하게 받아들여서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싱가포르·홍콩·도쿄 등을 돌며 한국경제설명회를 열고 있는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 역시 정권 교체에 따른 외국인 투자 환경 변화가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라고 설명했다. 최종구 대사는 “최근 도쿄에서 만난 일본 공적연금 관계자들은 정부가 달라지면 외국인 투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도 달라지는 게 아니냐고 질문했다”면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정권 교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과 경기부양책 등 투자 환경에 긍정적인 요소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동시에 정부 공백으로 물가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커지고, 정권 교체에 따라 자본 시장에 대한 규제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외 투자자들과 직접 대면하는 국내 파트너 투자사들은 불안 심리를 다독이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해외 부동산운용사와 일하는 국내 투자사 관계자는 “해외에서 탄핵 인용에 따라 이어지는 정치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기존에 진행하던 투자 협상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물어본다”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투자자들은 탄핵이 일단락되었지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이 시작 된 것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해외 기관투자자 관계자는 “탄핵 사태와 관계없이 한국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대한 출자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탄핵보다는 트럼프 관세 정책이 해외 투자자를 더욱 피곤하게 하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한국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국내 투자금을 끌어가려는 해외 운용사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모양새다. 탄핵 이후에도 국내 시장의 투자 매력도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국내 사모대출펀드(PDF) 관계자는 “해외 대형 사모펀드는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적기 때문에 탄핵 등 정치적 상황에 관심이 적고, 오히려 한국의 자산가나 기관투자자의 자금을 미국 내에서 활발하게 판매되는 사모대출상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내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리서치 기업인 캐피탈이코노믹스는 “헌재 판결로 불확실성이 줄고 재정 정책이 강화되겠지만 성장과 시장에 대한 역풍을 상쇄 시킬지는 의심스럽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 이미 수출이 부진했으며 주가도 그간 정치 변수를 무시해와 크게 반등할 가능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
유시민 "국민의힘 대선후보 내지 말아야…내봐야 안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4.06 17:54:57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성적 사고에 입각해 (조기대선에)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국민의힘에 귀책사유로 인해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도의적”이라고도 했다. 유 전 이사장은 4일 라디오(MBC)방송에 출연해 이 같이 비판한 뒤 “어차피 (후보를) 내봐야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뒤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승리를 다짐하고 나섰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내다본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계엄령을 옹호하고 윤석열 옹호하고 내란을 옹호해 왔다”며 “이 정당은 극우화된 것이 아니고 반체제화 됐다. 헌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당, 내란 동조 정당이 됐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에 큰 우환거리가 됐다”며 “집권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지세력을 모두 끌어모아 겨우 당선됐지만 자해에 가까운 독선적 국정 운영으로 지지 기반을 와해하는 악수를 뒀다고 평가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씨는 최대 연합을 해서 당선됐다. 안철수씨하고 통합해서 중도보수 대통합을 했고, 당내에서는 이준석 당대표가 젊은 대표성을 갖고 있었다”며 “뭉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다 뭉쳐서 0.73%포인트 차로 이긴 건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준석을 쫓아내고 안철수를 내치고 박대해서 연합을 깨기 시작했고, 극우 유튜브에 빠지면서 언론하고도 척을 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준 집권 연합을 자기 손으로 다 해체해 버렸고, 그 결과가 탄핵”이라고 해석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특정 정치인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국민의힘 지지층의 분열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석열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크게 갈라져 있는 것”이라며 “탄핵에 반대하고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과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라내야 된다고 하는 쪽이 나뉘어 있다. 당원 베이스 자체가 분열돼 있어서 어느 후보를 갖다 넣어도 집중이 안 된다”고 했다. 지난 대선과 달리 이번엔 민주당이 최대 결집하는 모양새고 국민의힘은 사분오열되는 양상이란 것이다. 그는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
우원식 "대선날 개헌 국민투표도 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6 17:47:48헌법 개정(개헌)을 하려 해도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어 개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정치권이 법안 개정을 10년 이상 미뤄온 탓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여야가 개헌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개헌 국민투표의 전제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며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히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이다.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며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 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의 지적대로 6월 3일이 유력한 제21대 대선에서 개헌의 마지막 절차인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려면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헌재는 2014년 7월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 거소가 돼 있는 사람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국민투표법상 투표인 명부 작성 규정을 두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대 대선 기준 294만 8000여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정권이 배재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듬해인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법 개선 시한을 정했지만 당시 19대 국회가 법안 개정에 나서지 않으면서 2016년 1월 1일부터 국민투표법은 효력을 잃은 상태다. 실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추진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재외국민 투표용 선거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19~21대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거듭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김영배·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8년 개헌 추진 당시 중앙선관위는 국민투표에서 재외투표의 첫 시행을 위해서는 최소 약 40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6·3 대선’ 기준으로 역산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해야만 재외투표를 포함한 개헌 국민투표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우 의장도 개헌 일정과 관련해 “국민투표법에 보면 국회 공고 기간 및 국민투표 공고 기간 등을 합쳐 최소 38일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일정을 고려하면 즉시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동십자각] 대선, 이념 아닌 경제로 승부내야
국제 정치·사회 2025.04.06 16:36:20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찾은 서울 한남동 관저 인근은 정권의 종말에 좌절한 이들의 거친 절규와 아우성으로 가득 찼다. 흥미로웠던 점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한미 동맹, 자유민주주의, 반중 등 이념적 상징물로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관세 폭탄 등 최근 일련의 미국발(發) 경제 악재가 그들에게 후순위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장면이다. ‘내란수괴 단죄’ 같은 구호만 요란할 뿐 경제에 대한 불안 등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은 탄핵 찬성 집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맞닥뜨린 새로운 국제 질서와 경제 문제에 둔감해진 한국 사회의 단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연쇄 탄핵으로 국가 기능이 이미 상당 부분 마비된 상태에서 대통령 체포, 기소, 탄핵 심판이 쉴 새 없이 이어지자 국민들의 시선은 내부 정쟁에 쏠렸다. 탄핵 찬성·반대 집회에는 정파·이념적 구호만 넘쳐났고 국민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 상대편을 증오했다. 혼란이 넉 달 넘게 이어진 탓에 국정 공백 상황도 어느덧 무덤덤해졌다. 그 사이 환율과 주가는 널뛰기를 했고 소비는 얼어붙었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전기차 등 첨단 산업 경쟁력과 경제성장 동력도 크게 저하됐다. 설상가상 올 1월부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광인(狂人) 전략’으로 세계 경제를 쉬지 않고 흔들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25%의 고율 관세까지 매겼다. 어렵사리 체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일순간에 무력화됐다. JP모건을 비롯한 미국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대까지 낮췄다. 국가 경제가 풍전등화 신세에 처했는데도 윤 전 대통령은 끝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더 큰 걱정은 여야의 차기 대권 주자 가운데에서도 경제통이나 외교통상 전문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양당의 극단적 지지자들은 법조인·사회운동가 등 시대정신과 동떨어졌거나 진영 싸움에 능숙한 인물들로 선택지를 좁히고 있다. 실용 노선의 중도층이 기꺼이 표를 줄 만한 후보군이 아직은 눈에 띄지 않는다. 여기에 대선 때 소모적인 부정선거 논쟁이 부각할 수 있다는 점도 불안을 키우는 요소다. 신냉전 구도가 흐지부지된 지금은 이념을 초월한 각자도생의 시대다. 6월 초 대선을 계기로 현실 경제 문제에 국가적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 자유무역의 파수꾼 역할을 포기하고 안보까지 돈으로 계산하는 미국, 물리적 팽창에 몰두하는 중국·러시아 등 이전과 전혀 다른 국제 질서 속에서 기업가적 전략을 세우고 실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케케묵은 1970년대 산업화식 경제관이나 1980년대 운동권식 국제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 등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 경제가 정치에 발목을 잡히고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실패의 경험’은 이만하면 됐다. -
우 의장 "개헌·조기대선 동시투표 제안…내년 2차 개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6 13:38:40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할 적기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며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다"며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헌법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개헌 제안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각 당 지도부와 논의했나'라는 물음에는 "지도부와 개헌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 민주당뿐 아니라 여러 당 지도부와 다 얘기를 했다"고 답했다. 개헌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대가 높다는 부분은 확인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도 공감대가 넓은 것 같다"면서도 "국회의장이 얘기하면 가이드라인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거기서 논의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4년 중임제 혹은 대통령 임기조정 등이 결정되면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그에 대해서는 개헌 특위에 맡기겠다"고 했다. -
[속보] 우의장 "개헌·조기대선 동시투표 제안…권력구조 개편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4.06 13:36:10[속보] 우의장 "개헌·조기대선 동시투표 제안…권력구조 개편해야" -
국민의힘, 의총 열어 조기대선 논의…지도부-중진 비상회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6 13:19:37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두 번째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 탄핵 이후 국면에 대한 구체적으로 대응책을 모색한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조속히 의견을 한 데로 모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조기대선과 지도부 거취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달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직후에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 토론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의원총회에서는 이렇다 할 대응책이 도출되지 않고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와 지도부 사퇴에 대한 종합적 의견만 오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의원총회 내용을 바탕으로 이날은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원총회에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4선 의원들의 비상회의가 예정됐다. 당이 두 번째 탄핵 대통령을 배출하며 상황이 급박한 만큼 경험 있는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는 취지다. 다만 조기 대선에 대한 논의가 오늘 당장 이뤄지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도부 사퇴와 찬탄 의원 탈당에 대한 당내 요구가 거센 만큼 이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민주 “한덕수, 대선일 조속히 공고하고 정치 중립 선언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6 12:23:59더불어민주당이 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조속히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고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은 (정치 문제가 아닌) 경제 회복과 민생 활력 제고에 모든 역량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지금 집중해야 하는 일은 민생”이라며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데 전념해야 하고 미국의 관세정책 대응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도 서둘러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과 관련해 “파면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이제 완전한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통령직 파면이 형사적 책임을 면해주지 않는다”며 “다시는 위헌·위법한 무력으로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꾀하거나 국민의 생명·주권을 앗아갈 수 없도록 확실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벌써 차기 대선 운운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호 당원 윤석열을 즉각 제명하고 내란 선전·선동에 동참한 의원들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 후보를 낼 자격조차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사무총장은 4일 대통령 궐위 등 선거 사유가 확정된 뒤 4일 이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사무총장은 “현재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파면 뒤 10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하게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마자 한 권한대행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입법으로 선거일 공고를 압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
민주 "尹, 대선승리 운운 관저정치…국힘은 제명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6 12:22:29더불어민주당은 6일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차기 대선 승리 등을 언급한 걸 두고 "내란수괴가 관저 정치로 또 대한민국을 흔들려 한다"고 비난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은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도, 국가적 퇴행을 불러일으킨 불법 계엄에 대한 사과도 없이 관저에서 국민의힘 측에 '대선 승리'를 운운하고 마치 상왕처럼 노고를 치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헌재 판결 승복으로 국론 분열을 봉합하고,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마지막 책무마저 걷어찬 내란수괴에게 남은 길은 이제 법적, 역사적 심판뿐"이라며 "국민의힘은 '극우의 힘'에서 벗어나 지금 당장 '상왕 윤석열'과 결별하라"고 했다. 아울러 "1호 당원 윤석열을 제명하고, 내란을 옹호하며 폭력을 선동하던 자들을 모두 당에서 내쫓으라"며 "내란수괴와 공범자들이 똬리를 틀고 있는 정당은 그 어떠한 국민의 선택도 받지 못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과 관련, "헌법 질서를 짓밟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12·3 내란 관련 기록물은 응당 국민께 있는 그대로 모두 공개돼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진실"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은 헌정 파괴의 흔적과 증거를 봉인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철저한 공개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내란 특검·명태균 특검 등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이 파면된 지금 제1과제는 완전한 내란 종식으로 내란 특검, 윤석열 구속, 외환 수사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내란의 공범들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물리겠다"고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란죄 성립을 위한 국헌문란의 목적이 사실상 헌재 결정으로 증명된 것과 다름없다"며 "이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죄 잔여 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권력에 막혀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사건이 산더미로,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자연인이 된 만큼 오로지 법과 원칙에 입각해 수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관련 특검법 재의결과 재발의를 통해 진실 규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
박용진, 조기대선 불출마…“평당원으로 정권교체 헌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6 12:17:21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내 유력 비명(비이재명)계 인사 중 한명으로 꼽히는 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많은 분의 조언을 듣고 고민을 거듭했지만, 경선 후보가 아닌 평당원으로서 국민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제 역할을 찾아 헌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조기대선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작은 승리’가 아닌 국민 모두의 ‘큰 승리’가 되도록 국민통합, 사회정의, 경제성장에 분명한 목소리를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오직 하나, 흩어진 국민과 당원의 마음을 한데 모으지 못해 내란 옹호 세력에 부활의 틈을 내주는 일”이라며 “그럴 일이 없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당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도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마음을 정리하다 보니 나서는 용기 못지않게 물러설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함을 알았다”며 “낮은 자세로 역량을 키우고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과 국민을 위해 출사표를 던지고 앞으로 나서는 민주당의 금쪽같은 지도자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
'비명' 박용진 전 의원 "이번 대선 출마 안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4.06 11:45:39비명(비이재명)계 인사중 한명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많은 분의 조언을 듣고 고민을 거듭했지만, 경선 후보가 아닌 평당원으로서 국민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제 역할을 찾아 헌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기대선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작은 승리'가 아닌 국민 모두의 '큰 승리'가 되도록 국민통합, 사회정의, 경제성장에 분명한 목소리를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오직 하나, 흩어진 국민과 당원의 마음을 한데 모으지 못해 내란 옹호 세력에 부활의 틈을 내주는 일"이라며 "그럴 일이 없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당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도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음을 정리하다 보니 나서는 용기 못지않게 물러설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함을 알았다"며 "낮은 자세로 역량을 키우고 준비하겠다. 당과 국민을 위해 출사표를 던지고 앞으로 나서는 민주당의 금쪽같은 지도자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
조기대선에 요동치는 정치테마주…올해 수익률도 1위 [줍줍리포트]
증권 증권일반 2025.04.06 10:28:01올해 국내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정치테마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가 과열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평화홀딩스는 올해 들어 주가가 293.66% 올라 코스피 상장사 중 가장 많이 상승했다. 평화홀딩스는 1950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업체로, 주식시장에서는 '김문수 테마주'로 분류된다. 지난해 말 2525원이던 평화홀딩스 주가는 지난 1월 말부터 오름세를 타더니 지난 4일 9940원까지 뛰었다. 올해 들어 종가 기준으로만 52주 신고가를 네 차례나 경신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올해 들어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형지글로벌과 형지I＆C로 각각 281.61%, 228.4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패션그룹형지 계열사의 주식들은 '이재명 테마주'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할 때 계열사인 형지엘리트가 교복을 공급했다. 형지글로벌 주가는 지난달부터 급격히 올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지난달 26일부터는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보였다. 형지글로벌 주가는 지난해 말 2990원에서 지난 4일 1만 1410원으로 급등했다. 업계에서는 정치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정치테마주가 과열 양상을 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동일한 정치테마주로 분류돼도 주가 향방이 엇갈릴 수 있어 투자자에게 주의가 요구된다. 가령 지난 4일 이재명 테마주 중 하나인 상지건설은 29.96%의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또 다른 이재명 테마주인 오리엔트정공은 전일 대비 15.25%나 빠졌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 윤 대통령 파면 이후 비상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테마주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과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결국 '尹心'은 나경원?…‘1시간 독대’ 羅, 대선 출마하나
정치 정치일반 2025.04.06 10:00:55국민의 힘이 본격적인 ‘조기 대선’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 힘 의원이 주말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1시간가량 독대를 하면서 나 의원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된 후 “선거 준비를 잘하라”는 당부한 뒤에 단독으로 만난 여당 의원이라는 점에서 ‘윤심'이 최종적으로 나 의원에 실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6일 중진 의원 간담회와 의원 총회를 잇달아 열어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당 수습 방안과 조기 대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는 의원들이 주말 사이 청취한 민심을 공유하고, 대선 전략과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 당 결속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에 앞서 오후 3시 4선 이상 의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국힘이 본격적인 조기대선 모드에 돌입한 가운데 전날 나 의원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과 1시간가량 단독으로 차담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끈다. 여권 관계자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 의원에게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 수고했다”고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의원은 “재판 결과가 좋지 않아 안타깝다”고 위로했다. 나 의원은 여당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또는 각하를 촉구하며 탄원서 제출을 주도한 대표적 인물이다. 지난 2월에는 당 지도부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 면회를 가기도 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선고한 날 첫 메시지를 통해 “(조기 대선까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선거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이튿날에 전격적으로 나 의원을 관저로 불러 단독으로 만났다는 점에서 여권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그 의미가 적지 않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더구나 나 의원 역시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의 초대에 즉각 응답했다는 점에서 조기 대선을 앞두고 두 사람간 모종의 공감대가 형성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국민의 힘 당내에서는 윤 전대통령이 파면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독주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앙일보가 윤 대통령 파면후 처음으로 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대선 주자 적합도에서는 이 대표가 48.9%로 여전히 압도적 1위를 차지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8.6%) 등과 큰 격차를 나타냈다. 결국 이 같은 구도가 지속될 경우에는 국민의 힘이 대선에서 승리는 커녕 민주당과 제대로 맞붙어볼 가능성도 적다는 점에서 일종의 ‘판 흔들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윤 전대통령의 나 의원 독대는 당내 경선에서 나 의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기존의 정형화된 구도에서 벗어나겠다는 시도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최근에 나경원 의원을 당내 경선을 통해 새로운 주자로 부각시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며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여전히 이를 따르는 국민들도 상당수라는 점에서 ‘나경원 카드’는 한 번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
'조기대선 출마' 홍준표 "마지막 꿈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상경"
정치 정치일반 2025.04.06 09:30:06조기 대선 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6일 "25번째 이사를 한다. 53년 전 동대구역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상경했던 그 시절처럼 이번에는 고속열차를 타고 상경한다"며 "마지막 꿈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그 꿈을 찾아 상경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 주는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다. 화요일 퇴임 인사 다니고, 목요일은 시의회에 퇴임 인사하고, 금요일은 대구시청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할 예정이다"며 주중 시장직 사퇴 의사도 밝혔다. 앞서 홍 시장은 전날 "30여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 다음 주부터 그 절차를 차례로 밟아 국민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다"며 대선 출마 의사를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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