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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젠 원자력의 시대"…2050년까지 발전용량 4배로
국제 정치·사회 2025.05.25 17:31:4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는 원자력의 시대”라며 원전 규제 완화안을 담은 행정명령 4건에 서명했다. 원자로 건설 허가 여부를 18개월 이내 결론 내고 2030년까지 10개의 대형 원자로를 착공하며 2050년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미국만의 힘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한미 간 산업 협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원전 업계 최고경영자(CEO) 등을 배석시킨 채 “핵은 매우 안전하며 환경친화적인 산업”이라며 “제대로 해야 하며, 우리는 매우 크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행정명령은 소형모듈원전(SMR)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대형 원전도 건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도 원자력발전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취임 첫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친원전 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행정명령은 크게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개혁 △에너지부 내 원자력 에너지 연구 개혁 △연방정부 토지 내 원전 건립 추진 △미국 내 우라늄 채굴 및 농축 확대 등으로 구성된다. 원자력발전 용량을 현재의 100기가와트에서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1기가와트는 LED 조명 1억 개를 밝힐 수 있는 전력량이다. 아울러 신규 원자로 허가 여부를 18개월 이내에 결정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환경 검토만 보통 2~3년이 걸리고 다른 사항까지 고려하면 수년이 소요되는 제반 절차를 1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라고 못박은 것이다. NRC가 원자력발전에 대해 심의할 때 안전·환경 등 전통적 고려 사항 외에 원자력발전이 국가 경제 및 안보에 미치는 이점도 고려하라는 지침도 담겼다. 이 밖에 NRC 인력을 감축하고 원자로 안전 조치 자문위원회 인력 및 기능을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하라는 지시도 포함됐다. 백악관은 “1978년 이전에는 133개의 원자로가 건설됐으나 그 이후로는 단 두 개의 상업용 원자로만 신규 가동됐다”며 “이는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에 필수적인 전력을 풍부하게 생산해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포석이다. 이달 초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미국의 전력수요가 올해 4조 2050억 킬로와트시(㎾h), 내년에는 4조 2520억 ㎾h를 기록해 사상 최고였던 지난해 기록(4조 970억 ㎾h)을 깰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에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지원하는 소형원자로 개발사 오클로 주가는 23.0%나 급등했고 미국 우라늄 채굴 회사인 우라늄에너지는 25.0%, 에너지퓨얼스는 20.0% 치솟았다. 다만 미국 혼자만의 힘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 우리나라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뉴욕타임스(NYT)는 “행정명령 중에는 에너지부의 대출프로그램오피스(LPO)에 폐쇄된 원전을 재가동하고 신규 원자로를 건설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구조조정으로 LPO 직원은 절반으로 줄었고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관련 예산 삭감을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 차원의 원자로 건설 지원이 여의치 않으면 미국 민간 부문의 투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1분기 역성장 쇼크에 달러도 약세…10명 중 9명 "이번주 금리인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25 17:30:10국내 경제 전문가 10명 중 9명이 이달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성장 우려 속에 최근 원·달러 환율도 대체로 하락세(원화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 금리 인하를 망설일 이유가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서울경제신문이 25일 국내 이코노미스트 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경 금통위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91.9%는 한은이 29일 열리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낮출 것이라고 답했다.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1%에 그쳤다. 이번 금융통화위원회는 조기 대선을 닷새 앞두고 개최된다. 그간 대선을 앞두고 열렸던 금통위는 통상 ‘조용한 통방(통화정책방향회의)’으로 불리며 정치적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준금리 조정을 자제하는 게 관례로 통했다. 실제 지난 25년간 다섯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직전 금통위가 금리를 조정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대다수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0%대로 낮추고 있고 1분기 -0.2%의 역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경기 부진이 확인된 만큼 한은도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외환시장이 다소 안정된 점도 금리 인하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이달 3주차 원·달러 평균 환율은 1390.08원으로 전주 대비 1.2% 하락했다. 이남강 한국금융투자지주 이코노미스트는 “낮아진 환율과 침체된 내수를 감안하면 금리 인하의 실익이 더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이 29일 금리와 함께 공개할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수정치를 기존의 1.5%에서 0%대로 낮출 것이라는 관측도 결국 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경 서베이에 참가한 전문가들이 관측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0.83%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주요 해외 투자은행(IB) 8곳이 최근 제시한 전망치(각 0.8%)와 유사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0.8%를 제시한 응답자가 7명(31.8%)으로 가장 많았고 0.9%(6명·27.3%), 0.7%와 1.0%(각 3명·13.6%)이 뒤를 이었다. 0%대라고 답한 비율은 82%에 육박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핵심 리스크(복수 응답)로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86.4%)’과 ‘민간소비 부진(77.3%)’을 지목했다. ‘수출 부진(13.6%)’ ‘정부 지출 부족(4.5%)’과 ‘내수 회복 지연(4.5%)’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이들은 경기 침체 대응에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한미 통상 협상의 조기 타결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하강에 대한 대응책(복수 응답)으로는 ‘2차 추경 편성’이 45.5%(10명)로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미국과의 통상 협상 조기 타결(27.3%)’ ‘구조 개혁(22.7%)’ 순으로 나타났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2분기까지 순수출 충격을 감안하면 올해 30조 원 내외의 추경을 해도 0%대 성장률이 불가피하다”면서 “가능한 한 추경에 속도를 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연말 기준금리 수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14명(63.6%)은 연 2.25%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5월 금리 인하 이후 하반기에 한 차례 추가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총 세 번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본 것이다. 6명(27.3%)은 하반기에 두 차례 인하돼 연말 기준금리가 2.00%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연내 추가 2~3회 인하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단 한 차례 추가 인하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내년 말 기준금리 수준은 연 2.01%로 나타났다. 다만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내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은이 독자적으로 금리를 내릴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과 원화 약세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허인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원·달러 환율 하락은 원화 펀더멘털 강세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미 금리 차가 확대되면 자금 유출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한미 간 통상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원화 약세로 이어질 수 있는 금리 인하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올해 말 환율은 현 수준과 비교해 소폭 내려갈 것으로 보는 전문가가 많았다. 12명(54.5%)이 연말 원·달러 환율을 ‘1350~1400원 미만’으로 예측했다. ‘1300~1350원 미만’은 36.4%, ‘1400~1450원 미만’은 9.1%였다. -
박지원 "李·金 지지율 5% 미만으로 좁혀질것…그래도 李가 당선"
정치 선거 2025.05.25 17:04:29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25일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선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5% 미만으로 더 좁혀질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가 결국 당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줄어든 배경에 대해 "이재명 후보 대세론이 굳어지면서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에게 몰아주는 투표를 견제하려는 심리가 작용했다"며 "이 후보의 지지율이 이준석, 권영국 후보에게 일부 분산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여론조사 지표 중 정권교체 여론이 꾸준히 50% 이상 나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경쟁 후보들이 단일화하더라도 결국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이준석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이준석 후보는 10% 정도만 득표하더라도 정치적 미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단일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설령 단일화가 이뤄진다 해도 우리 국민들이 내란 세력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박빙 구도가 형성되면 민주당으로서는 호남을 단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결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남은 투표율을 높이려는 흐름이 어느 정도 형성됐지만, 남은 선거 기간 광주에서 투표율과 득표율 제고를 위해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호남이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역할을 해야 차기 정부에 더 많은 요구를 할 수 있다"며 "정권교체를 위해 호남인들이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분양캘린더] 대선 숨고르기…전국서 1개 단지만 분양
부동산 분양 2025.05.25 14:53:58다음 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설사들이 분양 숨 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전국에 1개 단지만 분양에 돌입한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다음 주에는 경기 평택시 가재동 ‘평택브레인시티 앤네이처미래도’1곳이 27일부터 청약을 받는다. 이 단지는 강산건설과 미래도건설이 141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9개 동으로 건립 예정이며 모두 일반 분양된다. 전용면적은 59㎡와 84㎡ 등 2개 타입이다. KTX, SRT,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평택지제역과 평택제천고속도로가 인근에 자리해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카이스트 평택캠퍼스와 아주대학교 평택병원이 각각 2029년과 2030년에 문을 열 예정이다. 견본 주택은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강일대성베르힐’과 경기 평택시 고덕면 ‘평택고덕금성백조예미지’ 등 2곳이 문을 연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일정을 조율하며 분위기를 지켜보고 있다”며 “분양시장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
李 47.3%·金 39.6%… 양당 후보 격차 7.7%P로 좁혀져
정치 정치일반 2025.05.25 14:43:2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7.7%포인트까지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CBS노컷뉴스의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23~24일 이틀간 진행한 전국 정치 현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47.3%로 지지율 1위를 차지했고 김 후보 지지율은 39.6%를 기록했다. 지난주와 비교해 이재명 후보는 1.9%포인트 하락한 반면 김 후보는 3.2%포인트 상승해 두 후보 간 격차가 12.8%포인트에서 7.7%포인트로 줄었다. 국민의힘으로부터 단일화 압박을 받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지지율은 9.6%다.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 보수 단일화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45.2%, 이준석 후보가 26.7%로 김 후보가 크게 앞섰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55.7%, 김 후보는 37.3%, 이준석 후보는 3.9%로 과반 이상의 응답자가 이재명 후보 당선을 예측했다. 대선 투표 의향 조사에서는 97.7%가 투표를 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95.4%, ‘가급적 투표하겠다’는 2.3%다.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1.9%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2.6%, 국민의힘 38.4%,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1.9%, 진보당 0.9%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계엄 재판을 계속 맡아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2%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계속 맡아도 무방하다’는 34%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통신 3사 제공 가상번호 무선·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7.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기초학력 강화 나선 평가원, 교원 육성 프로그램 가동
사회 사회일반 2025.05.25 14:32:35교육 당국이 교원의 기초학력 지도·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공간 제약 없이 연수가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 대선 주요 후보들이 기초학력 향상을 교육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학력 부진이 심각한 교육 문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학력 격차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원격 연수 콘텐츠 개발을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 개발 예정 콘텐츠는 총 2종으로, 사회정서 기술을 길러줄 수 있는 지도 방안과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위한 맞춤형 학습 및 진로 상담 방법 등이 담길 예정이다. 평가원이 기초학력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 배경에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급증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에 따르면 2012년 한국 중3 학생의 국어·영어·수학 기초학력 미달 평균 비율은 2.2%에 불과했지만 2022년 11.1%로 5배나 뛰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택 수업 장기화, 기초학력 진단 검사 비공개 등이 학력 저하 이유로 꼽힌다. 평가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원격 연수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다급해진 李 '집권후 청사진' 밝히고… 자신감 붙은 金 '尹과 선긋기'
정치 선거 2025.05.25 14:23:42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권후 청사진을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의 핵심 의제였던 사법개혁을 뒤로 미루고 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격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집권 이후의 경제를 중심으로 한 청사진을 밝힘으로써 ‘지지자 묶어두기’ 전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도 이날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당무개입 차단 약속 등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선긋기를 선언하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포함해 중도층 표심 확보에 나섰다. 이 후보는 "지금은 모든 에너지를 경제와 민생 회복에 둬야 한다"며 "사법 개혁이나 검·경 개혁 같은 제도개혁도 중요하지만 조기에 주력해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검찰개혁 기조와는 확연히 다른 입장이다. 구체적인 경제정책으로는 대통령 직속 '비상경제 대응 TF' 구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가 나서서 효율적인 경기 진작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단기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한 상태인 만큼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추가 추경으로 급한 불을 꺼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 분야에서는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대대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할 수 있는 것 외의 것은 못하게 하는 '포지티브 규제'는 문제가 많아 해서는 안 될 것을 규정하고 그 외의 것은 풀어주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규제 개혁을 담당하는 별도 기구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인사철학에 대해서는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실행하겠다"며 실용주의 노선을 천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인사 기준으로 '능력'과 '충직함', '청렴함'을 제시하면서도 "성별과 지역, 계층별 균형을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내란 세력에 대한 처벌 의지와 정치보복 배제를 동시에 언급한 점이다. "대한민국 체제와 국민 생명을 위협한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도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과의 사실상 결별을 선언하며 당내 개혁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끊임없이 제기됐던 '사당화'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김 후보는 현안 입장 발표를 통해 "사당화 정치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겠다"며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당헌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국민의힘 내부에서 금기시됐던 윤 전 대통령 비판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파격적인 행보다. 구체적인 개혁안으로는 당정협력, 당-대통령 분리, 계파 불용의 3대 원칙을 당헌에 명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당내 선거,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대한 대통령의 개입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즉각 전국위를 소집해 당헌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당시의 당정 관계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은 많은 갈등을 낳았다"며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당의 자율성·민주성을 훼손하고 대통령 중심의 사당화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앞으로 모든 당무는 당헌·당규에 따라 독립적, 자율적으로 작동된다"며 "당 운영이 대통령과 측근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도 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제기돼온 '윤심' 논란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표가 다중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우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에 탄력을 받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준석 후보가 줄곧 비판해온 친윤 계파 정치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단일화 명분을 쌓으려는 시도다. 동시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행정·입법 권력을 동시에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해 '대통령 권한 내려놓기'를 먼저 제시함으로써 차별화를 꾀하려는 전략으로도 분석된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충청권 집중 유세를 통해 중원 표심 공략에도 나섰다. 충북 옥천군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 후 충남 계룡, 논산, 공주, 보령 등에서 연쇄 유세를 이어가며 '안보 적임자' 이미지 부각에도 힘썼다. -
김문수 “박근혜, 집도 뺏긴 채 고초 겪어…명예 회복돼야”
정치 정치일반 2025.05.25 14:16:20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거짓의 산더미 위에 갇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은 집도 다 뺏긴 채 대구에 계시며 밖에 나가기도 어려울 정도”라며 명예회복을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충남 공주시 공주공산성에서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소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거론하며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 ‘정윤회 씨하고 뭐가 있었다’, ‘정유라는 누구 딸이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거짓이 있었다”며 “과연 그분이 마냥 파렴치한 사람이었나. 보도된 것처럼 나쁜 사람이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분은 이미 4년 동안 감옥 안에 계셨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또는 세계 대통령 중 그런 대통령이 없다”며 “명예가 회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발표한 ‘당정 관계 재정립’ 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크기 때문에 의원들이 당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통령이 과도한 당무에 대한 개입, 공천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개입을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 메시지를 남긴 것을 두고는 “홍 전 시장이 말씀을 활발하게 하는 데 대해 특별한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며 “시점을 미래로 보면 투자일 수 있고 현시점으로 보면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
이재명 "나도, 우리 가족도 부정부패 안 해…그런 바보짓 왜 하겠나"
정치 선거 2025.05.25 14:13:5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5일 “나도, 우리 가족도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으로부터 미움받는 그런 바보짓을 왜 하겠냐”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평생 업자들을 사적으로 만나 본 적도 없고 차 한 잔 얻어먹은 적도 없다”며 “철저하게 관리해서 주변 사람들이 실제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범죄에 연루돼서 권력을 이용해 막아야 할 그런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칭찬받을까가 최대 관심사”라며 “그러면 일을 잘하려고 하지 비상식적인 그런 짓을 왜 하겠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의 동반 유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내가 뭘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른다”며 “아내가 판단에 따라서 잘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전현희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내란 종식"
정치 선거 2025.05.25 14:09:37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은 25일 "누가 뭐래도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내란 종식"이라며 "내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재건할 것인가, 아니면 내란에 완전히 잠식되어 침몰할 것인가, 그것이 이번 대선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6·3 대선은 영구집권을 획책한 내란세력의 발호로 초래된 선거"라며 이같이 적었다. 전 위원장은 "국민이 목숨 바쳐 이룩한 민주주의, 눈부신 경제성장, 세계가 찬탄하던 대한민국이 하룻밤 만에 군사독재국가로 전락할 뻔했다"며 "만에 하나 내란정당 후보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이 정권을 다시 잡는다면, 내란수괴 윤석열과 일당은 사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군사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내란이 고질병인 나라가 될 것"이라며 "‘미래를 여는 선택’은 고사하고 미래를 꿈꿀 기회조차 없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 위원장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 위원장은 "이준석 후보와 내란세력의 야합은 시대정신과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이라며 "이준석 후보가 저들과 단일화하는 순간, 내란 종식이라는 이번 선거의 시대정신은 오히려 더욱 선명해져 거대한 내란심판 물결 속으로 휩쓸려 사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치공학적 계산은 정치라는 생물에 내재된 DNA이지만, 내란세력과의 단일화는 자신의 정치생명을 완전히 죽이는 자멸의 길"이라며 "이준석 후보가 과연 본질을 호도하는 현란한 입만큼 현명한 선택을 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
"경을 칠 노릇"…SNL 출연 설난영, 김혜경 직격한 '삼행시' 보니
정치 선거 2025.05.25 14:02:26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를 정면 비판했다. 24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7'의 '지점장이 간다' 코너에 출연한 설 여사는 알바 서포터즈 역을 맡아 다양한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다. 설 여사는 '법카로 사 먹은 김혜경 여사'와 '명품백 받은 김건희 여사' 중 내조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묻는 질문에 "김혜경 여사가 더 내조를 못한다"며 "법인카드는 국민들의 세금 아니냐. 국민의 세금으로 자기 물품을 구입하는 건 나쁜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김혜경'으로 삼행시를 요청받은 설 여사는 "김. 김 빠져요. 혜. 혜경궁 김씨. 경. 경을 칠 노릇이다"라고 말해 시청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편의점 손님 역할극에서도 김 여사 대역과 포옹하며 "법카 사용하지 마세요. 앞으로는"이라고 저격했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우호적 입장을 보였다. 각 후보를 편의점 상품에 비유하는 코너에서 김문수 후보는 "깨끗한 물, 생명수", 이재명 후보는 "진한 커피, 탁하니까"라고 한 반면, 이준석 후보는 "아이스크림, 시원하고 달콤하다"며 호평했다. 설 여사는 "이준석 후보는 상대 당이 아니라 우리 같은 식구라고 생각한다"며 "단일화를 하고 껴안아야 할 식구"라고 표현해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설 여사는 남편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솔직한 평가를 내놨다. "자상하고 배려심 많은 남편"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경상도 남자 특유의 직설적 표현"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청혼 당시 "갈 데 없으면 나한테 오는 게 어떠냐"고 했다는 에피소드를 공개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번 출연은 정치인 배우자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한 이례적 사례로 평가되며, 특히 김혜경 여사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이준석 후보와의 연대 암시가 향후 대선 구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근로자·정부 vs 기업·시장…갈라진 李·金
사회 사회일반 2025.05.25 13:47:166·3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노동 공약은 각각 근로자와 기업에 ‘뿌리’를 둬 ‘양극단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동권 강화를 약속한 이 후보는 노동계 숙원인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입법과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 4.5일제 도입을 전면에 내세웠다.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김 후보는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완화를 통해 기업 경영 활로를 열겠다는 복안이다. 두 후보는 이 같은 노동 인식 차가 청년고용 해법까지 이어졌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은 하청 근로자의 원청과 교섭권을 강화하고 과도한 노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막는 노란봉투법이다. 노란봉투법은 임금 양극화를 해결하는 기제가 될 것이라고 노동계가 숙원처럼 여긴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원청 근로자에 크게 못 미치는 하청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높여 하청 파업도 줄 게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노동계 예상과 정반대로 큰 혼란을 조장할 것이라고 반대한다. 대기업의 경우 수백 개에 이르는 하청 노동조합과 교섭을 요구 받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 법리대로라면 원청의 대주주인 산업은행까지 하청의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영계는 수많은 하청 교섭이 깨지면 파업 유인도 높아져 노사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후보의 주 4.5일제 도입도 노사 찬반이 극명하게 나뉜 논쟁적 공약으로 평가된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근로시간을 감축하겠다’면서 주 4.5일제를 제안했다. 이미 민주당 의원들은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주 4.5일제는 도입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적다는 점, 임근 손실없이 근로시간이 주는 만큼 노동생산성도 낮아지는 점이 공약 효과와 실행 여부에 의구심을 키운다. 현재 주 4.5일제를 도입한 대기업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했다. 하지만 유연근무제인 탄력·선택·재량근로제의 기업 도입율은 5%도 안 된다. 특히 2023년 우리나라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4.4달러로 OECD 국가 평균보다 약 20% 낮다. 우리나라는 근로자 성과 보다 연공에 따라 임금이 급격하게 오르고 기업 규모에 따른 이익 격차가 크다. 제도적으로는 근로자 해고나 전직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생산성을 올리기도 쉽지 않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 5일제 도입 후 기업은 근로시간 관리가 고도화됐다”며 “법정 근로시간 단축만으로 추가적인 생산성이 오를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의 공약인 주 52시간제 완화는 경영계가 ‘과도한 규제’라면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중소기업 인력난, 기업 경쟁력 약화, 근로소득 부족, 집중 근로 불가 등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이 너무 많다고 경영계는 호소한다. 김 후보도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주 52시간제 예외를 담은 반도체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반면 주 52시간제 완화는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고 건강권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 여론이 만만찮다. 주 52시간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폐기된 배경이다. 김 후보의 중대재해법을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경영계가 차기 정부의 최우선 대책으로 꼽는다. 기업들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사망 산업재해 책임을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처벌로 지우는 법리가 과도하다고 법 개선을 호소해왔다. 노동계에서는 산재가 빈번하고 수직계열화 산업 구조에서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 의식을 높이려면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맞선다. 두 후보의 다른 노동 공약들도 장점과 단점이 명확해 ‘풍선효과’처럼 노동 시장 문제를 더 키우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후보가 약속한 법정 정년 연장은 대기업·공공 부문만 혜택을 받고 청년 일자리 부족을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이 따라붙는다. 정년 연장이 되면 기업마다 고령자 고용 비용이 늘어나면서 청년 채용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주장한 일률적인 정년 연장에 반대하고 퇴직 후 재고용처럼 기업 스스로 고령자 고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퇴직 후 재고용은 고령자 고용불안, 임금 삭감이 해결 과제다. 이 후보와 김 후보의 노동에 대한 상반된 관점은 청년 고용 분야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청년 고용은 장기적인 취업자 감소와 쉬었음 급증, 장기 실업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 후보는 정부가, 김 후보는 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청년 고용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 10대 공약을 보면 청년 고용과 연결할 수 있는 공약은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 구직활동 지원금 확대, 글로벌 기업의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산이다. 이 후보는 청년에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기 보다 청년 자산 형성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김 후보는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가 조성될 인프라 조성에 관한 공약까지 내놨다. 10대 공약에는 대기업 신입 공채 장려, 창업 지원, 인공지능(AI )인재와 수출무역전문인력 30만 명 양성이 채택됐다. 하지만 이미 신입에서 경력으로, 공채에서 수시로 바뀐 대기업 채용 문화를 어떤 방식으로 바꿀지 구체적인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
또 기울어진 운동장 예고…이대론 또 노사·노정 갈등 [분야별 공약 심층분석]
사회 사회일반 2025.05.25 13:46:40대선 후보와 이들의 공약은 새 정부의 노사 관계도 과거 정부처럼 심한 갈등 국면이 될 상황을 예고한다. 노사 갈등을 해결 못한 정부의 노동 정책은 헛바퀴를 돌거나 실패로 귀결되는 경향을 보였다. 25일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는 새 정부에서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노사 한쪽이 원하는 공약 일색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노사 관계를 안정화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지 않는 등 노사 균형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사노위는 노사·노정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거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현안에서 돌파구 역할을 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리 해고 합의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타협을 도출했다. 하지만 경사노위는 제 1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관계가 틀어졌다. 한국노총은 12·3 계엄 사태 이후 경사노위 내 노사협의체를 통한 계속고용 방안 논의를 중단했다. 만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한국노총은 경사노위를 건너 뛰고 민주당과 긴밀한 정책 파트너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 후보 지지를 공식화하고 민주당 주도 계속 고용 논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 역임 전 경사노위 위원장을 지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조차도 경사노위를 자신의 노동 공약 실행 방안에 담지 않았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경사노위와 같은 노사 갈등의 ‘완충판’이 없다면, 국민적 합의가 요원하고 노사 관계가 더 적대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례로 경사노위는 김대중 정부에서 노사 찬반이 극명했던 주 5일제 도입 논의를 주도했다. 게다가 노사·노정 갈등은 윤석열 정부에서 극단으로 치솟았다. 2023년 건설노동조합 간부가 노조 탄압을 항거하며 분신해 숨졌다. 현대제철은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심한 노사 갈등을 겪다가 올 2월 창사 이후 처음으로 부분 직장 폐쇄를 단행했다. 정권이 친노동을 표방하더라도 노사 관계 안정이 결과처럼 따라오지 않는다. 고용노동부가 역대 정부 출범 후 1년 6개월간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가 234만9070일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경영계로부터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평가될 만큼 친노동 정책들을 추진한 문 정부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있는 결과다. 최영기 전 노동연구원 원장은 “이 후보가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식에서 사회적 대화를 언급한 대목을 눈 여겨 봐야한다”며 “국민 의견 수렴을 강조한 이 후보와 김 후보 모두 당선된다면, 경사노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
현장 혼란 키우는 ‘공장법’ 외면 …노동개혁 구호도 없어 [분야별 공약 심층분석]
사회 사회일반 2025.05.25 13:46:12작년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판단 기준서 고정성 제외)을 하자, 기업들이 대혼란에 빠졌다. 2013년 대법원이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한 판단이 일시에 뒤집어졌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바뀐 통상임금으로 기업이 새로 지게 될 인건비 규모를 약 6조 8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최근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서울시의 갈등도 새 통상임금 때문이다. 노동법은 1953년 제정된 후 큰 틀에서 바뀌지 않아 50년대에 머문 ‘공장시대 노동법’이라고 불린다. 산업과 기술 변화에 맞춰 경직된 법과 제도를 고치자는 요구는 늘 ‘노동 개혁’이란 이름으로 분출됐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어느 후보도 노동 전반의 큰 글림인 개혁을 내걸지 않았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모두 10대 공약에 ‘노동 개혁’이란 키워드가 없다. 역대 정부의 노동 개혁 실패를 본 대선 후보들이 표를 의심해 ‘과감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 개혁은 국민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교한 제도 설계와 노동계·경영계·정부의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노동법과 제도는 노동 개혁이란 패키지 딜(Package Dea·사안별 합의·양보로 전체 일괄 타결)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는 노동법 개정안을 강행했다가 노동계 총파업을 불러왔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노사정 대타협까지 이뤘지만, 양대 지침(저성과자 일반 해고, 취업 규칙 변경 요건 완화)을 추진해 실패했다. 윤석열 정부는 제도 개혁이 막히자, 노동계 반발을 부른 ‘노사 법치주의 확립’으로 급선회했다. 여러 전문가들은 ‘낡은 노동법과 제도’가 노사의 자율성을 뺐고 현장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우려한다. 통상임금은 해외와 달리 기본급이 적고 수당이 많은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임금 체계 속에서 수많은 노사의 갈등과 법정 다툼을 만들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이 법 시행령에서 규정될 정도로 방치됐다는 비판을 받는다. 근로기준법은 ‘한 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한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근로시간 제도가 ‘주 52시간제’다. 주 52시간제는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게 맞는가란 비판에 직면했다. 전체 기업의 90%가 넘는 중소기업은 시·일·월·연 단위로 근무시간 시스템을 세분화하기 어렵다. 집중적으로 일하고 쉬고 싶은 현장 수요도 반영하지 못한다. 결국 대법원은 작년 12월 연장근로를 하루 단위가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라고 판결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근로시간과 연동된 임금 체계는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도록 만든다”며 “생산성에 기반한 보상적 임금 체계는 근로자가 효율적으로 일하게 한다”고 조언했다. 현 노동법과 제도가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2023년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일자리 중 약 12%(341만개)가 AI로 인해 대체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은 인공지능(AI) 일자리를 강조하면서 AI가 만들 일자리 소멸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문제는 노동 시장의 화두다. 플랫폼 종사자를 근기법 근로자로 볼 지에 대한 논란이 가열차다. 근로자성 판단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작년 7월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올 1월 쿠팡 배송기사(퀵플렉서)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학계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알고리즘의 ‘노동 통제’가 이 혼란을 더 키울 것으로 우려한다. 하지만 이재명·김문수 후보는 공약에서 ‘별도 법을 만들어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겠다’며 근로자성 판단 문제를 우회적으로 비껴갔다는 지적을 받는다. -
AI기본사회는 새로운 ‘사회계약’이다 [김윤명 박사의 AI웨이브]
산업 IT 2025.05.25 12:03:56대한민국은 기술의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산업의 도구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필수조건’으로 변화하고 있다. 행정은 AI로 자동화되고, 교육은 AI 튜터와 함께 이뤄지며, 의료와 돌봄도 AI 기반 플랫폼 위에서 작동한다. 문제는 이 기술 전환이 과연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로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동안 기술의 혜택은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왔다. 고소득층과 대도시는 AI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지만, 농어촌 주민,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은 여전히 ‘기술 밖의 세계’에 머물러 있다. 인공지능은 기회의 문이지만, 통제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격차가 된다. 이제 우리는 이 기술을 모두의 삶을 위한 기반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AI 기본사회의 출발점이다. AI 기본사회는 기술로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이다. AI는 더 이상 소수의 자산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할 권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기본사회는 주거, 의료, 교육, 돌봄, 교통, 정보 접근 등 국민 삶 전반을 헌법상 권리로 실현하겠다는 선언이며, 기술 역시 그 일부로 포함된다. 국가는 이제 기술 기반 삶까지 책임지는 방향으로 거버넌스를 전환해야 한다. 기존 복지제도가 ‘일할 수 있어야 지원받는다’는 전제에 기반했다면, AI 기본사회는 ‘기술이 노동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시대’를 전제로 한다. 탈락자를 보조하는 정책이 아니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디지털 기반 안전망이 핵심이다. AI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며, 국민의 존엄을 지탱하는 사회적 인프라다. 그러나 기술 인프라만으로는 기본사회가 실현되지 않는다. AI 기본사회는 기술, 제도, 참여라는 세 축 위에 세워져야 한다. 첫째, 기술의 축으로는 공공이 주도하는 AI 인프라가 필요하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국민 AI 비서, 지역 기반 디지털 도움센터,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RAG 시스템 등이 핵심이다. 특정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개방형 모델과 공공데이터의 결합으로 모두의 AI를 실현해야 한다. 공공데이터는 국민의 것이며, 그것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역시 공공이어야 한다. 둘째, 제도의 축으로는 ‘AI 기본권 헌장’ 제정과 ‘기본사회위원회’ 설치가 요구된다. AI 접근권, 이용권, 설명요구권, 포용권 등 새로운 사회권을 법제화하고, 이를 실행할 전담 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정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소득, 돌봄, 교육, 주거 등 복지 각 분야의 정책을 AI 시대에 맞게 재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셋째, 참여의 축으로는 기술 통제를 기술자에게만 맡기지 않는 참여형 AI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시민, 기술자, 법률가, 정책가가 함께 참여하는 AI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공공 알고리즘의 투명성, 영향평가, 사전 인증 및 사후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기술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술 민주주의는 선언이 아니라 구조화된 참여 설계로 가능하다. AI는 인간의 삶을 돕는 도구여야 한다. 경쟁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존엄한 삶을 위한 기술이 되어야 한다.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사회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고 기술이 주변을 채우는 사회가 바로 AI 기본사회다. 기술복지(tech-welfare)는 단순한 효율의 문제가 아니다. AI는 교육, 건강, 노동 등 인간다운 삶의 전 영역을 지지하는 공공 기반이 되어야 한다. 단절 없는 돌봄, 개인화된 교육, 데이터 기반 복지는 AI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AI 기본권은 선택이 아닌 새로운 사회권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지금은 기술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AI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할 때다. 기술이 진보할수록 우리는 그 기술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더 날카롭게 물어야 한다. AI 기본사회는 그러한 질문에서 출발한 사회 비전이며, ‘모두의 AI’는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 전략이다. AI가 갖는 가치는 기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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