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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빨리 발표하면 안 되나요?”…열흘 쉬는 10월 황금연휴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5.03 16:01:14

매년 반복되는 임시공휴일 지정 논란이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되면서 국민 사이에 ‘사전 공지제’ 도입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막판까지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두고 고심하다 임박해 발표하거나, 아예 무산시키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기업과 국민 모두 일정 관리에 큰 혼선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휴일 추가 지정은 단순히 ‘쉬는 날’ 문제를 넘어 기업 조업일수, 수출 일정, 학사운영 등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다 예측 가능한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5월 1일 근로자의날부터 어린이날(5일), 대체공휴일(6일)까지 이어지는 6일 황금연휴는 사라졌다. 5월 2일 임시공휴일을 기대했던 직장인들과 관광·유통업계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내수 진작 효과가 제한적인데다, 6월 조기대선일 임시공휴일 지정 등 일정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복되는 ‘임박 발표’…계획은커녕 혼란만 키워 문제는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가 늘 ‘깜깜이’ 수준이라는 데 있다. 당장 올해 10월만 해도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가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다. 10월 10일(금) 하루만 임시공휴일로 지정돼도 10월 3일~10월 12일까지 최장 열흘 동안 쉴 수 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대부분 보름 전에 확정되는 만큼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휴가 일정이나 공장 가동 등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앞서 지난해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을 당시도 공식 발표는 불과 3주 전에 이뤄졌고, 올해 1월 27일 설 연휴 임시공휴일 역시 직전 국무회의에서 전격 결정됐다. 국민들은 언제 휴일이 생길지 알 수 없고, 기업들은 직원 근무표나 생산일정을 조정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는 셈이다. 대전의 한 중견제조업체 관계자는 “공휴일이 갑자기 생기면 기계 가동 스케줄을 다시 짜야 하고 납기 일정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애초에 연초에 지정되기만 해도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제계는 임시공휴일이 ‘돌발 변수’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0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일시적인 소비 증가를 유도할 수는 있으나, 제조업·수출업종에는 조업일수 감소로 인한 실질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비정기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종일수록 근무일수 손실이 고스란히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올해 1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휴일 기간 조업일수 감소에 따라 생산도 크게 줄었다. 올 1월 전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7% 줄었고 수출 역시 전년 대비 1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도 ‘예측 불가능’에 지쳐…휴가 계획조차 어려워 정부는 그동안 정치 일정이나 대외변수 등을 이유로 ‘탄력적 결정’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불확실성은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뿐 아니라 신뢰도도 떨어뜨린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직장인들은 임시공휴일을 갑작스럽게 알게 되는 데 지쳐가고 있다. 직장인들 사이에선 “휴가 계획을 세우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회사가 아니라 정부”라는 불만까지 나온다. 서울 종로구의 직장인 이모(32)씨는 “3월부터 국내외 여행지를 알아보다가 혹시 5월 2일이 공휴일이 지정될까 싶어 예약을 미뤘는데, 결국 무산됐다”며 “미리 알려줬다면 항공권이나 숙박 예약도 훨씬 수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김모씨(30)도 “내수 진작하려면 먼저 국민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야지, 매번 갑작스러운 결정은 오히려 소비를 막는다”고 꼬집었다. 서울의 한 여행사 관계자도 본지에 “추가 휴일이 생기면 직장인 입장에서는 반갑지만 정작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효과가 반감된다”며 “정부가 최소 2~3개월 전에는 방침을 확정해야 여행업계를 비롯해 국내 여행을 준비하는 시민들 모두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초 공표 기준 마련하자”…‘사전 예고제’ 필요성 부상 이에 따라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임시공휴일을 사전에 공지하는 ‘예고제’나 ‘정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공휴일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수년 단위로 미리 고시돼 국민 누구나 연간 휴일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 신뢰는 ‘예측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국민과 기업이 믿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공휴일 정책, 이제는 뒷북이 아닌 ‘선제 설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책 타이밍’과 ‘효과성’ 두 가지 측면에서 정부의 공휴일 운영 전략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내수진작은 미미, 해외여행만 늘었다”…정책 효과도 의문 하지만 정부도 사전 예고를 하고 싶어도 내부적으로 고심이 크다. 정부가 2~3개월 일찍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게 될 경우 직장인들이 해외로 눈을 돌릴 수 있어 국내소비보다 해외여행 수요가 더 커지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임시공휴일에 임박해서 휴일로 지정할 경우 항공권이나 숙소 예약이 어려운 해외여행보다 국내여행쪽으로 가지 않겠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거기에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내수 진작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더 커졌다는 점도 변수다. 정부가 내세운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분은 주로 ‘내수 활성화’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비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올해 설 연휴 직후 1월 27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지만, 카드 소비는 줄고 해외여행만 급증했다.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월 내국인 출국자 수는 297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주 대비 34% 감소했다. 내수는 되레 위축된 셈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공휴일 지정이 실제 소비 진작으로 이어졌다는 정량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해외에서 소비를 즐긴 소비자들이 국내에서는 지갑을 닫으면서 임시공휴일 기간 소비가 도리어 줄어드는 동향도 감지되고 있다. 통계청의 속보성 통계지표인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이 포함된 올 1월 24~31일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주 대비 34% 줄었다. 지난해 9월 27일~10월 4일(임시공휴일 10월 1일) 기간과 2023년 9월 29일~10월 6일(임시 공휴일 10월 2일) 사용액도 전주 대비 각각 20.8%, 10.1% 감소했다.

'꼿꼿문수' 만든 비상계엄…노동 운동가에서 보수 정당 대선 후보로

정치 정치일반 2025.05.03 15:44:45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대통령 자리를 두고 한 판 승부를 벌이게 됐다. 이달 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다. 최근 그는 ‘꼿꼿문수'로 불린다.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국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요구에도 머리를 숙이지 않아 생긴 별명이다. 윤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그에게 열광하는 이유다. 그 길로 김 후보는 보수 진영에서 차기 대권 다크호스로 부상했다. 오랜 기간 침묵을 깨고 지난달 8일 국무회의를 마지막으로 장관직에서 사퇴한 그는 다음날인 9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후보는 스스로를 좌·우 이념을 아우르는 다양한 경험 속에서 살아왔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동시에 중도 확장성이 약하다는 평가 속에 순탄치 않은 경선 과정을 통과했다. 부동의 1위를 이어오던 지지율의 부침도 겪었다. 아직 숙제는 남았다. 총리직을 사퇴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다. 김 후보는 꾸준히 반(反) 이재명 빅텐트와 후보 단일화를 외쳐온 만큼 다시 한 번 지지자들의 선택을 받게 됐다. 보수 진영 구원투수로 등판한 한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집안 싸움이 어떤 형태로 끝 맺을 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그가 걸어온 길을 살펴봤다. 전태일 열사 분신…김문수 노동운동에 투신하다 “상당한 충격이었다” 김 후보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튿날인 지난달 10일, 첫 행선지인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사의 분신을 두고 그가 한 말이다. 1970년 열사의 분신을 계기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는 김 후보는 대학시절 학업을 뒤로 하고 공장 노동자의 삶에 뛰어들었다. 공장 생활을 7년 이상 했다는 그는 수 차례의 해고로 공장을 옮겨 다녔다고 한다. 김 후보는 “재단 기술을 배워 공장에 들어갔더니 한 달 하고 해고를 당해 다른 곳에 갔더니 일주일도 되지 않아 또 잘렸다"며 “일을 하지 않아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많았던 공장에서 성인인 내가 그들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만연했던 미성년자 노동 착취와 근로기준법 미준수 현장을 꼬집은 것이다. 공장 생활을 하며 당시 우리 노동 현장의 현실을 직시한 김 후보는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교육하는 한편 노조 활동을 이어갔다. 생전 전태일 열사와의 친분은 없던 그였지만 1984년 설립한 전태일기념사업회 초대 사무국장을 맡기도 했다. 이후 김 후보는 1985년 서울노동운동연합을 설립하고 이듬해 5.3 인천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2년 6개월의 옥살이를 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가 보수 정당으로…김문수, 36년 정치 인생 시작 운동권에선 이미 유명인사였던 김 후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입으로 민주자유당에 입당하며 보수 정치인으로 깜짝 변신했다. 입당 4년 전인 1990년 이재오 전 의원 등과 민중당을 창당하며 정치권에 이미 발을 들인 그이지만 보수 정치인으로의 탈바꿈은 세간의 경악을 자아냈다. 노동운동에 투신하던 시절 ‘마르크스-레닌주의자'였지만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의 붕괴를 목격하면서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 전향에 대한 김 후보의 설명이다. 이후 1996년 김 후보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연이어 같은 지역구인 부천 소사에서 3선에 성공한 그는 2006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으며 2010년 재선에 성공하며 행정가로써 시민들에게 다가섰다. ‘119 상황실'에 장난전화?…'김문순대' 오명 얻은 金 “여보세요 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남양주소방서 맞아요? 이름이 누구요?" 김 후보를 대중에게 각인한 또 하나의 사건이다. 지난 2011년 경기도지사 시절 김 후보가 119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소방관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관등성명을 요구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 사건으로 김 후보는 ‘갑질’ 이미지와 함께 ’김문순대'라는 오명을 얻었다. 김 후보는 이 사건으로 타격을 입으며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는 이달 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 나와 “제복공무원이 지켜야 할 것은 계급과 이름을 먼저 말하는 것”이라며 “도지사가 전화한 적이 없으니 분명 장난전화라고 생각하고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상당히 고지식한 사람인데 융통성이 좀 부족했다”며 “소방관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尹 부름 받다…논란 끝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 두 번째 경기도지사직을 마무리하고 물러난 김 후보는 총선(대구 수성구)과 지선(서울시장)에 도전했지만 연이어 고배를 마셨다. 이후 김 후보는 자유통일당을 창당하며 대표를 맡는 등 정치적 영향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의 관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런 그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9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했다. 과거 격렬한 노동운동의 거두로 불린 김 후보였지만 이후 행적은 노동계의 궤적과 사뭇 달랐던 탓에 경사노위 위원장 임명이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후 2024년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되며 윤 정부와의 밀착 행보를 가속화한다.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대정부질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참석한 김 후보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무위원 전원 사죄 요구에도 요지부동한 장면이 보도되면서 ‘꼿꼿문수’라는 별명이 붙었다. 계엄 선포 자체에는 반대하면서도 대통령 탄핵은 격하게 반대했던 그는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흡수하며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로 부상했다. 결국 ‘반탄파’ 주자로 당심을 얻으며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됐다.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된 이후에도 12.3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사과 요구가 빗발쳤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한 김 후보지만 윤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서는 여전히 선을 긋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달 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그는 “자기가 뽑은 대통령이 잘못하면 정당이 책임 져야지 그 사람을 잘라내는 것은 잘못됐다”며 “무조건 내쫓는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면책이 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파면된 윤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진실로 사과해야 한다면, 탄핵에 대해 우리 당이 보여주는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 정중한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약력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 대구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을 계기로 노동운동에 뛰어들면서 전태일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을 지낸 그는 5.3 직선제개헌투쟁으로 옥고를 치렀다. 1990년 노동운동 세력과 민중당을 창당하고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영입돼 민주자유당에 입당하고 1996년 15대 국회부터 신한국당·한나라당 소속으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두 번의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