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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이재명 캠프인데요" 또 사칭 '노쇼' 사기…2400만원 피해까지
사회 사회일반 2025.05.21 10:27:5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를 사칭해 식당 업주로부터 수천 만 원을 가로챈 이른바 ‘노쇼’ 사기 피해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1일 광주광산경찰서는 노쇼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식당 업주 A씨의 진정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17일 이 후보를 비롯한 캠프 관계자들이 익일 저녁 식사를 하러 오겠다는 예약 전화를 받고 준비 중이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유족인 A씨는 이 후보가 5·18 기념식에 참석한 뒤 식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약자의 말을 의심하지 못했다. 이 예약자는 예약 당일 식사 준비 상황을 물으며 마치 이 후보가 원하는 고가의 특정 양주가 있는 것처럼 행세했고, ‘주류는 개인이 구매할 수 없으니 식당에서 대신 구매해 준비해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며 특정 업체의 계좌번호를 알려왔다. A씨는 이 말을 믿고 2400만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예약자는 ‘다른 일정이 생겨 예약을 취소하겠다. 비용은 보내드리겠다’고 말한 뒤 연락두절됐고, 뒤늦게 이 후보가 대선 후보 토론 일정 때문에 처음부터 광주에서 저녁 식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경찰서에 찾아가 진정서를 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A씨가 입금한 돈이 흘러간 경로를 파악하는 등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 후보 캠프를 사칭한 노쇼 사기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날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 오송읍의 한 식당 업주 B씨는 자신을 민주당 홍보팀 특보라고 소개한 남성으로부터 예약 전화를 받았다. 그는 ‘이 후보님이 항상 드시는 모 위스키와 고급술을 대신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B씨는 민주당 충북도당을 통해 사실 확인에 나서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현재까지 도내에서 노쇼 사례가 10건 정도 접수됐다”며 “모두 비슷한 사례로 접수돼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2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착위원회 회의에서 “노쇼 사건은 가뜩이나 먹고 살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파렴치하고 악독한 범죄”라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가해자들을 반드시 찾고 엄벌하겠다”고 당부했다. -
파주페이 치켜든 이재명 "김경일 파주시장 일 정말 잘한다" 극찬
사회 전국 2025.05.21 10:27:4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 파주 유세에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한 김경일 파주시장을 극찬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일 파주시 금릉역 중앙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유세장에) 못나왔을 텐데 젊은데 일 정말 잘하죠”라며 “(경기)도의원 때부터 진짜 잘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체 재원으로 지역화폐 지원금도 지급하고 있는데 그거 준다고 여러분 세금 더 냈습니까, 파주시 빚이 늘었습니까”라며 “있는 예산 잘 아껴서 동네 돈도 돌고 지역 주민들 소득도 늘고 잘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호응을 이끌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그거 가지고 보도블록 교체하고, 조경, 페인트칠 그런 데 쓰는 게 낭비 아니냐”며 “김 시장이 여러분한테 1인당 10만 원 준다고 해서 파주 살림 안한 게 뭐가 있느냐”고도 했다. 또 “훌륭한 시장 뽑아서 파주시민은 호강은 아니더라도 약간은 득을 보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잘해서 삶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상한 시장 뽑은 다른 곳 보면 한 푼도 안주고 이상한 짓만 한다”며 “대리인을, 주권을 대신 행사할 사람을 잘 뽑으면 집 주인 살림이 나아진다”고 역설했다. 앞서 파주시는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을 극복하고,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안정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올 1월 시민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파주페이로 지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어려움에 처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지역 내 돈이 돌게 해 위기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살리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파주시는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파주페이 충전한도를 개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했다. 평소에는 충전한도를 70만 원으로 유지하고, 설 명절과 추석, 가정의 달 등에는 100만 원까지 상향해 혜택을 확대했다. -
나경원 "실체 없는 '이재명 테러설'…‘음모론 마케팅’ 아닌가"
정치 정치일반 2025.05.21 10:19:40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유세를 겨냥해 "방탄 국회, 방탄조끼에 이어 방탄유리벽까지 세워, 국민을 현혹하며 자신의 범죄와 부도덕성, 부적격함을 가리려 하고 있다”고 맹폭을 가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연이은 ‘방탄’ 행보는 결국 ‘테러 사칭’과 ‘음모론 마케팅’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후보의 암살·테러 위협 주장과 달리 실제 경찰에 접수된 관련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며 러시아제 저격총 반입, 특수팀 암살 기도 등 ‘이재명 테러설’을 띄우는 민주당을 겨냥해 “암살 위협, 테러 공포를 조장하면서, 왜 경찰 수사 의뢰는 하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나 의원은 “실탄 테러와 암살 음모론을 자신의 정치적 마케팅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있지도 않은 위협을 명분으로 대통령 행세를 하며, 경찰력이라는 공권력을 동원하고 사실상 국민의 혈세인 공금을 사적인 방탄에 유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나 의원은 “이 후보와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이 모든 의혹에 대해 한 점 숨김없이 진실을 밝히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에서 직접 이재명 암살 테러 제보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해, 거짓 위선 또는 테러 위협, 둘 중 하나를 뿌리 뽑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민주, '지역화폐 챌린지' 독려…"같이 사고, 같이 살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1 10:12:23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 사용 동참을 적극 독려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앞서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지역화폐 동참 챌린지를 진행했다. 한병도 선대위 국민참여본부장은 "지역화폐 챌린지를 이어나가는 이유는 골목상권의 처절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박함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본부장은 "일말의 공감이 결여된 김문수, 이준석, 한동훈 등 일부 정치인은 막무가내로 지역화폐를 공격하고 나섰다"며 "단 한 번이라도 사용해보거나 골목상권의 목소리를 들어봤나. 반대를 위한 반대 말고 대안을 가져오라"고 지적했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지역화폐 캠페인의 '같이 사고 같이 삽시다' 이 슬로건을 개인적으로 좋아한다"며 "물건을 사고파는 게 자본주의의 일상이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가자는 상생의 의미가 포개진 게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재난지원금을 경험했고, 그제서야 서민들이 낙수효과가 아닌 직수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체험했다"며 "지역화폐는 서민들의 소비를 그 지역에서 이끌어내게 한다"고 부연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12·3 내란은 그 희망마저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또 "올해 1분기 말 가계빚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폐업자 100만 명 육박, 자영업자 대출 잔액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말 그대로 빚으로 버티는 지경"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 중심이자 우리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릴 것"이라며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에 톡톡한 효과를 본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고 의무화해 민생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尹 부정선거 영화 관람'에 "이미 탈당한 자연인"
정치 정치일반 2025.05.21 10:07:36국민의힘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관련한 영화를 관람하며 공개 행보에 나선 것에 대해 “이미 저희 당을 탈당한 자연인”이라며 “코멘트 드릴 건 없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관람에 대해 “평가를 하지 않고 저희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는 이영돈 PD와 전직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씨 등이 제작에 참여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선대위 합류 설득에 실패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 “홍 전 시장과 직접 통화를 하지는 못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도울 일은 없다’, ‘보수가 한 마음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전해 듣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홍 전 시장의 선대위 합류를 위해 김대식·유상범 의원이 하와이를 방문했지만 홍 시장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모두 돌아갔다. 대선 끝난 후 돌아 간다는 입장 변함 없다”고 적었다. 신 대변인은 한동훈 전 대표가 선대위 합류 없이 개별적으로 지원 유세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도 “유세는 후보와 같이 하는 것보다 유명한 분들이 따로 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한 전 대표의 움직임이 우리 당이 통합됐다는 상징적 모습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단일화 파동 이후 종적을 감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후보 손을 잡고 유세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후보가 승리할 수 있게 손을 들어주고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다만 누가 가서 설득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단일화 문제는 사실 하룻밤 사이에도 타결할 수 있고 끝까지 안될 수도 있다”며 “다만 기대하는 것은 이 후보가 기본적으로 보수 정치에 관심이 많고 보수 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기 때문에 어떤 길이 보수 개혁에 도움이 되는 길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권성동 "'경기지사' 이재명, 무능하고 도둑질·무대뽀 행정 상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1 10:04:11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기도지사 경력을 언급하며 “무능함의 증거이자 도둑질 행정”이라며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유세연설을 보면 경기지사로서 내세울 수 있는 일이 계곡정비와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밖에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후보가 내세운 도정성과를 겨냥해 "죄다 무능함의 증거에 불과하다”며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추진한 사업을 가로챈 ‘이재명식 도둑질 행정’의 상징이 계곡 정비”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자를 유치해 만든 다리의 운영권을 기업으로부터 다짜고짜 박탈했다가 법원에서 퇴짜를 맞은 ‘이재명식 무대뽀 행정’의 상징이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커피 원가가 120원이고, 노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경제인식으로 행정에 접근했으니 성공했을 리 만무하다”며 이 후보의 최근 발언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경기도지사일 때 추진했던 GTX, 판교 테크노밸리, 평택 삼성 반도체단지, 그 외 각종 사업을 모두 비리와 잡음 없이 성공시켰다”며 “알면 알수록 유능한 ‘경기도지사 김문수’와 알면 알수록 무능한 ‘경기도지사 이재명’. 누가 대통령이 돼야 할지는 분명하다”고 김 후보를 치켜세웠다. -
이준석 “별점테러 방관, 가맹본부 책임 회피 근절”…21호 공약
정치 정치일반 2025.05.21 10:00:00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블랙컨슈머(악성 소비자)’의 별점 테러를 막고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으로부터 점주들을 보호하는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 도입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1일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배달앱이 외식업 시장을 장악하면서 블랙컨슈머의 부당한 별점테러와 갑질리뷰가 사회적으로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는 각 플랫폼 사업자별로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 도입해 전문 기관을 통해 연1회의 심리·법률·노무·계약 등의 상담과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리뷰중재위원회’를 의무화해 허위·악의적 리뷰, 반복적 저평가, 경쟁업체 의심 사례 등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는 리뷰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리뷰 삭제, 계정 제재, 손해배상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15일 안에 완료하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블랙컨슈머의 시장교란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 제공과 소상공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선대위는 내다보고 있다. 또 플랫폼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이 배달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또 손실을 점주에게만 전가하지 않는 ‘폐업보상 책임제’도 도입한다. 가맹점주로부터 수취한 가맹금, 로열티, 차액가맹금 중 일정 비율을 강제 적립하고 해당 적립금은 법인 내 별도 계정 또는 가맹금 예치위탁 방식으로 분리 보관을 강제한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 최저선에 미달하고 △점주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없으며 △가맹점주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확인되는 등 현행 위약금 면제에 준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가맹본부는 폐업하는 점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블랙컨슈머를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미온적인 태도도, 가맹본부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횡포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 -
민주 "당 사칭 '노쇼' 사건 성행…가해자 반드시 찾아 엄벌"
정치 정치일반 2025.05.21 09:49:32더불어민주당이 21일 “당 관계자를 사칭한 노쇼 사건이 성행하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가해자들을 반드시 찾고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노쇼 사건은 가뜩이나 먹고 살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파렴치하고 악독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시민 여러분께도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의원실과 시도당 선대위에 꼭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거를 앞두고 제주·경남·울산 등 각지에서는 숙박업소, 식당 등을 대상으로 한 당 관계자 사칭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사칭을 통한 갈취 사건을 우려해 대선 펀드 출시를 철회하기도 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지귀연 판사의 ‘접대 의혹’을 언급하며 “재판장이 재판정에서 접대 의혹을 부인한 것도 볼썽사나운 일인데, 금세 탄로 날 거짓말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지 판사는 제멋대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고 내란범들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 장본인”이라며 “법관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12·3내란 재판에서 스스로 손을 떼고 법원과 공수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게 마땅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반명(반이재명) 빅텐트’를 두고 “아무런 명분 없는 야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그래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는데, 윤석열과도 스스로 선을 긋지 못한 김문수 후보에 대해 지원 유세를 시작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일종의 자기부정”이라고 규정했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의 자진탈당이 명분이 되나. 윤석열의 탈당 입장문에 계엄에 대한 반성이 한 줄이라도 있었나”라며 “내란으로 인해 성나고 피로해진 민심을 무시하고 국민들 속이는 수작일 뿐이라는 걸 국민들은 이미 간파하고 있다.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저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단일화 총력' 안철수, 오늘 이준석 유세현장 찾는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21 09:44:56범보수 단일화 추진에 팔을 걷어붙인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1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선거 유세 현장을 찾아간다. 이 후보 측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가천대에서 열리는 ‘학식먹자, 이준석’ 유세 일정을 따라갈 계획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안 위원장 측이 먼저 의사를 전해왔다”며 “대화의 의제를 따로 정해두진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와 안 위원장의 만남으로 ‘범보수 단일화’ 논의에 진척이 있을지 촉각이 쏠린다. 김문수 대선 후보를 필두로 한 국민의힘 인사들은 이 후보에게 연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김 후보는 전날 “이 후보와 토론하는 걸 보면 우리 둘이 전혀 다른 게 없다”며 “당의 여러 문제점 때문에 밖에 나가계시는데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점에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굉장히 구태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할 생각이 없다”며 단일화 가능성을 공개 일축하고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김 후보와의 연대는 그간 이준석이란 정치인이 쌓아온 자산을 잃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단일화 추진에 적극적인 의사를 내비친 안 위원장과의 만남을 수용했다는 가능성을 닫아두진 않은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단일화 성사는 결국 지지율 향방이 중대 변수가 될 거란 관측이 많다. 김 후보가 40% 지지율을 돌파한다면 이 후보를 향한 단일화 압박은 거세질 수 있다. 반대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 두 자릿수를 기록한다면 이 후보가 독자적으로 완주할 가능성은 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단일화 1차 데드라인으로 대선 투표용지 인쇄 전날인 오는 24일을 꼽고 있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사전투표일이 시작되는 오는 29일 전까지가 ‘2차 데드라인’으로 지목된다. -
심우정 검찰총장, 중앙지검 지휘부 사의에 “흔들림 없이 역할 수행”
사회 사회일반 2025.05.21 09:38:27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날 동반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심 총장은 6·3 대선 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은 전날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해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사의 표명 이유로 건강상 이유를 들었다. 현직 검사로는 최초로 탄핵소추됐다가 헌재의 기각으로 복귀한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도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부가 동반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당분간 업무 인수인계 등을 위해 정상 출근할 예정이고 퇴직 예정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전날인 다음 달 2일로 알려졌다. 면직 여부는 법무부가 결정한다. 다만 이 지검장의 경우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기소를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여서 당장 면직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한 뒤 김 여사를 지난해 10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 6개월 만인 지난달 25일 재기수사를 결정했고, 검사 2명을 파견받아 3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 중이다. 이 지검장은 성남지청장 때 이 후보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지휘해 기소하기도 했다. -
[속보]윤 전 대통령, '부정선거' 다큐 관람한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21 09:26:3412·3 계엄 배경으로 부정 선거 의혹을 주장해 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다룬 영화를 관람한다. 영화는 이영돈PD와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제작했다. 21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동대문 메가박스에서 이날 개봉하는 영화 ‘부정선거, 신의작품인가’를 관람했다. 빨간 풍선을 든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영화관에 들어온 윤 전 대통령은 전 씨와 관람석에 나란히 앉아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을 제외한 외부 공개 행보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당한 이후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은 전 씨의 초대로 이뤄졌다. 그는 “20일 윤 전 대통령을 초청했다”며 “초청에 흔쾌히 응했다”고 전했다. 또한 "공명선거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서도, 국회 기자회견도 3번 했다. 선관위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서면으로 사전투표 개선해달라고 했는데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문제를) 알리기 위해 영화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는 30여 년 동안 탐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이영돈 PD가 제작했으며, 최근 논란이 된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는 내용을 다룬다. 영화 소개에는 “30여 년간 KBS, SBS, 채널A 등에서 탐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이영돈 PD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작한 부정선거 폭로의 결정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을 추적하는 긴급 충격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적혀있다. 공개된 메인 예고편에는 다가오는 6.3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확실히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영돈 PD의 주장이 담겨있다. 또한 전한길씨도 등장해 "선관위는 부정 채용 비리 같은 게 878건 나오잖아요. 무슨 놈의 비리가 그렇게 많아요!"라며 선관위의 문제점을 강하게 주장한다. -
'현대가 3세' 정대선·노현정 성북동 타운하우스, 3차 경매서 '21억' 낙찰
부동산 주택 2025.05.21 09:08:15현대가(家) 3세이자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남편인 정대선 전 에이치앤아이엔씨(HN Inc) 사장 소유 서울 성북구 성북동 주택이 3번째 경매에서 매각됐다. 대지는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했다. 20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정 전 사장 부부가 거주하던 성북동 타운하우스(토지 256.4㎡, 건물 228㎡)가 3차 경매에서 감정가 26억9000만원의 81.4%인 21억8999만원에 낙찰됐다. 이 건물은 지난 2월 첫 경매 후 두 차례 유찰돼 최저입찰가가 감정가의 64%인 17억2160만원까지 하락했다. 이번 경매에는 14명이 응찰해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됐다. 반면 같은 성북동 고급 주택가 내 정 전 사장 소유 604㎡(약 183평) 대지는 세 차례 경매 모두 응찰자가 없었다. 이 부지는 감정가 66억9836만원으로 경매 시작 후 계속 유찰됐다. 4차 경매에서는 감정가의 51% 수준인 34억2956만원부터 입찰이 시작된다. 등기부상 이 땅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1977년 매입해 2001년 상속으로 정 전 사장 소유가 됐다. 주목할 점은 부지 내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 소유권이 형인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대표 명의라는 점이다. 정 전 사장의 재산 매각은 그가 대주주였던 회사의 경영 상황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에이치앤아이엔씨는 '썬앤빌', '헤리엇' 등 브랜드를 보유한 중견 건설업체로 2023년 3월 자금난으로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해당 부지 매입자는 건물 소유권이 별도여서 소유권 정리나 철거를 위한 법적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향후 경매에서도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재명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정치 정치일반 2025.05.21 08:43:5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동물병원비 표준수가제 도입·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등 반려동물 가구를 겨냥한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른다”며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인프라 개선으로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겠다”며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복지기본법’ 제정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동물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겠다”며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하고,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업체의 운영과 홍보도 제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겠다”며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을 확대하고, 축종별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는 직불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동물원·수족관 환경 개선 △공영동물원 야생동물 보호·교육 기능 강화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 △119 구조견 등 봉사동물 은퇴 후 입양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
이재명 "지역균형발전, 국가 전체로 확장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1 08:36:1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북부 지역 유세를 마치고 "경기 북부 지역균형발전은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 중 하나였다"며 "경기도지사로서 시작했던 지역균형발전의 꿈을 대한민국 전체로 확장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지사 시절)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오랜 시간 발전이 제한됐던 경기 북부"라며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이 새록새록 떠올랐다"며 유세 소감을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의정부·고양·파주·김포를 순회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평화 경제'를 거론하며 고양에서 "지방에 좀 더 많이 투자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게 우리나라 전체가 잘 사는 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추진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취소된 '일산대교 무료화'를 재차 언급하며 "도민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 간 보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화와 의료,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계획도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랬던 경기 북부는 지난 3년간 접경지라는 이유로 고욕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며 "김포 시민들은 목련이 피면 서울이 될 거라는 정부여당의 노골적인 거짓공약을 참아내야 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제라도 그 희생에 정당한 보답을 해야 한다"며 "군사적 긴장과 불안이 아니라 평화와 대화, 협력으로 지역의 미래를 바꿀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화가 경제의 기반이 되고 경제가 평화를 더욱 굳건히 하는 선순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여명] 이재명 후보님, 코스피 5000 시대 열려면…
증권 IB&Deal 2025.05.21 08:36:00‘밸류업(X), 부스트업(O)’ 최근 한 연구원에서는 밸류업이라는 용어를 부스트업으로 바꿨다고 한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분위기 속에 코드 맞추기에 돌입한 것이다. 정책 기조가 이어지더라도 포장지를 갈아끼우겠다는 것은 이제 정말 대선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움직임의 하나다. 윤석열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목표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꺼냈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밸류업 공시를 하도록 했고 관련 지수도 만들었다. 하지만 밸류업 공시를 실시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152개에 불과하다. 아직 갈 길이 멀다. 밸류업의 전부가 마치 배당을 늘리는 주주 환원인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기도 했다. 오히려 해외 기관투자가들이 가장 기대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세제 지원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코스피 역시 박스피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비상계엄과 미국발 관세 쇼크가 있었다고 해도 지금의 코스피는 1년 전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고 제시했다. 1400만 개미(개인투자자)들이 혹할 수밖에 없는 얘기다. 쪼개기 상장 금지,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주식시장에서 영구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불공정으로부터 개미투자자를 보호해 코스피 5000을 만들겠다는 기본 구상은 지난 대선 때와 유사하다. 눈에 띄는 것은 늘어난 국회 의석수만큼 ‘매운 맛’이 더해졌다는 부분이다. 대표적인 게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안 재추진이다.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해 지배구조 투명성을 향상시키겠다는 내용 또한 추가됐다. 법과 제도 개정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면 주가 5000도 가능하다는 논리인 셈이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방향성 자체는 틀리지 않다고 본다. 지난해부터 밸류업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액티비즘(행동주의) 못지않게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다. 고려아연의 일반 주주 배정 유상증자,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규모 유상증자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린 것은 주주 반발과 언론의 지적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과거였다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넘어갔을 일이다. 상장사 사이에서 자사주 매입·소각 분위기도 조금씩 정착되는 추세다. 그럼에도 너무 급하다는 점에서 여기저기서 걱정이 끊이지를 않는다. 우리는 이미 주52시간제를 비롯해 과속 정책에 따른 폐해를 충분히 겪지 않았던가. 200석 가까이 확보한 민주당이 대권을 잡게 된다면 재의요구권(거부권)까지 갖게 돼 다음 총선이 열릴 때까지 3년간 견제 장치 없이 독주할 것으로 보인다. 주4.5일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는 괜한 것이 아니다. 최근에는 기업의 C레벨이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지 들여다보는 ‘거버넌스 코드’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다. ‘당근’이나 단계적인 접근보다는 ‘채찍’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 보니 한 전직 관료는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1년 이상 둬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국내외 할 것 없이 기관들은 미국 관세 쇼크의 여파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대로 내다보고 있다. 굵직한 대기업들은 커지는 불확실성에 올해 투자 계획조차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주가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잠재성장률은 1%대까지 하락했다. 코스피와 미국 시장 간 커플링(동조화)에 투자자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미국 시장 지수부터 찾아본다. 영민한 젊은 투자자들은 상당수가 가상자산과 미국 주식으로 눈을 돌렸다. 투자자 다수가 장기·분산투자보다 레버리지·인버스 같은 단타에만 현혹됐다. 주가 5000 시대는 소액주주 보호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글로벌 경제 여건과 기업 펀더멘털 개선 등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려면 기업 활력을 높이고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시장을 만드는 것이 우선 과제다. 국민들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코스피 5000 시대를 여는 시작이 아닐까. 단, 과속은 금물이다. 올해 증시 3000부터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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