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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햇빛연금"·金 "원전 60%"…발전원 쏠리면 스페인식 '대정전'
경제·금융 정책 2025.05.20 17:41:45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공약 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국가 전력을 다루는 에너지 분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생에너지를 근간으로 ‘햇빛·바람연금’을 내세우고 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전력 생산에서 원전 비중을 60%까지 높여 전기요금을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느 쪽이든 지나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국가전력망 안정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력망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 이기주의 해소 방안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것도 공통점으로 볼 수 있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폐쇄하고 햇빛 연금을 확대하는 한편 농가 태양광 설치로 주민 소득을 증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2040년까지 한반도에 U자형 에너지고속도로를 짓겠다는 공약도 공개했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기본소득의 에너지판인 햇빛 연금 확대 공약이다. 현재 전남 신안군에서는 주민들이 1만 원을 내고 협동조합에 가입하면 분기마다 1인당 10만~68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보자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남 신안군은 수년 전부터 태양광발전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총 22억 원을 배당했다”며 지역 활성화와 기본소득의 실현 모델로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햇빛 연금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서 당장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여도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전력망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누군가는 메꿔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한국전력이나 국고 부담으로 돌아가 전체 전력 소비자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미 한전은 2021년 기후환경요금 항목을 신설한 후 매년 3조 원 이상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용으로 쓰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햇빛 연금은 연금의 형태로 포장했지만 전 국민의 전기요금을 더 걷어 특정 지역의 주민에만 나눠 주겠다는 얘기”라며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는 최근 열린 첫 대선 토론회에서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명시적 언급을 피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에너지고속도로 공약 역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장 동해안 전력고속도로 건설 지연 등 현안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력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전과 하남시 간 동서울변환소를 둘러싼 갈등에 경기지사를 지낸 이 후보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의 에너지 정책은 원전을 중심으로 에너지믹스를 설계해 윤석열 정부의 연장선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한국형 소형모듈원전(SMR)을 상용화하겠다고 명시했다. 현행 32.5%인 원자력발전 비율을 60%(대형 원전 35%, SMR 25%)까지 높이겠다고도 했다. 다만 목표 달성 시점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원전 비중 60%는 원자력학계가 제시한 50%를 10%포인트나 상회하는 수준으로 대형 원전보다 유연한 탄력 운전이 가능한 SMR의 도입을 감안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MR은 아직 실증조차 이뤄지지 않았는데 반(反)이재명을 위해 지나치게 의존도를 높였다는 얘기다. 유 교수는 “대형 원전은 아무리 일러야 부지가 확보되고 나서 25년이 걸리는데 아직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며 “한국형 SMR 기술 개발에 성공할지 말지도 모르는데 이를 무작정 늘리겠다는 것도 너무 앞서나간 얘기”라고 했다. 결국 원전 건설이 해결되지 않으면 김 후보의 반값 전기료 공약도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산업용 전력 판매 단가는 2022년 1분기 ㎾h당 108.1원에서 2025년 1분기 182.8원으로 69.1% 뛰어 오른 바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든 원전이든 그 비중이 전력원의 50% 이상으로 올라가면 전력망에 부담 요인이 된다"며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 4~5년 내 국가 대정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단독]국내 최초 상업용 ESS, 10년만에 셧다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20 17:41:32상업 용도로 설치된 국내 첫 에너지저장장치(ESS)가 10년 만에 철거된다. 화재와 잦은 고장, 수리 불능 등으로 운전 초기 90%를 넘겼던 가동률이 20~30%대로 주저앉으면서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인해 ESS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설치 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막대한 설치 및 사후 보수비만 잡아먹는 천덕꾸러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0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최근 경기도 신용인 ESS와 서안성 ESS를 내년에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총 52㎿(메가와트) 규모의 이 ESS는 각각 경기도 신용인변전소, 서안성변전소에 설치한 주파수 조정용 ESS로 2015년 7월에 국내 최초로 상업운전을 개시한 바 있다. 주파수 조정용 ESS는 전력망 주파수가 흔들릴 때 전기를 빠르게 충·방전해 전력망을 안정시키는 장치다. 전기발전량이 너무 넘치거나 모자라면 주파수가 변해 정전·전자기기 오작동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는 것이다. 문제는 ESS 설치 이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2018년 한 해 동안에만 경북 경산변전소, 경기 신용인변전소 등에서 ESS 화재가 10건 넘게 일어나는 등 안전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신용인·서안성 등 일부 ESS는 2018년부터 가동을 사실상 중단했으며 3년 뒤인 2021년께 화재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서야 재가동될 수 있었다. 하지만 가동을 재개한 뒤에도 문제는 끊이지 않았다. ESS 설비가 고장 나서 작동이 안 되거나 부품 재고가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사태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신용인과 서안성 ESS 설비의 경우 초기에는 가동률이 90% 이상이었지만 현재는 20~3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첫 상업운전 당시 한전은 총 52㎿ 규모의 서안성·신용인 ESS로 연간 약 100억 원의 전력 구입비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지만 가동률이 급감하면서 이 같은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전력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SDI나 LG화학 등 대기업이 제작한 배터리 및 전력변환장치(PCS)가 ESS 구축에 쓰이지만 고장이 났을 때 부품이 단종돼 수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며 “신용인·서안성 ESS의 경우 7월이면 10년간의 성능 보증 기간도 종료돼 정상운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해 ESS를 늘린다고 해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올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앞다퉈 발전용량 및 전력망 확충과 이에 따른 ESS 확대를 외치고 있지만 ESS 관리 선진화 방안이나 유지 비용 조달 방안을 함께 내놓는 후보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을 지낸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ESS는 통상 15년 정도 쓸 수 있다고 보지만 휴대폰 배터리도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2년도 안 돼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처럼 ESS도 마찬가지”라며 “연간 ESS 유지 비용은 설치비의 5~10%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GWh(기가와트시) 규모의 ESS를 설치하는 데 약 4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유지비는 매년 200억~400억 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원자력 업계는 2050년에 태양광발전 비중이 50%까지 늘어날 경우 총 1160GWh 규모의 ESS가 필요하다고 봤는데 이 경우 유지비만 매년 수십조 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
전현희 "민주당 테러 위협 실존…김문수, 李 방탄복 조롱 망언 사과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0 17:23:15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이 20일 "민주당 중앙당사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체포됐다"며 "수사당국은 무슨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했는지, 테러 대상과 배후는 누구였는지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심 검문 과정에서 (남성이) 체포되지 않았다면 끔찍한 테러로 이어졌을지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6분께 민주당 중앙당사 100m 인근에서 30대 남성 A 씨가 공공장소 흉기 휴대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불심 검문 결과 A 씨의 가방에는 약 10cm 길이의 전술칼과 가스충전식 BB탄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전 위원장은 "이번 대선의 최후선 과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안전"이라며 "오늘 사건으로 이 후보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과 선대위 관계자들도 테러 위협에 노출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나는 방탄유리도 없고 방탄조끼도 안 입었다. 누가 총을 쏜다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두 귀를 의심케하는 망언을 내뱉었다"며 "내란정권 비호에 이어 실존하는 테러 위협마저 선거유세의 도구로 삼는 김 후보는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즉각 사과하고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후보는 이날 유세 현장에서 이 후보를 겨냥해 "방탄조끼 입고 방탄유리 다 쳐놓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나는 필요 없다. 총 맞을 일 있으면 맞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방호조끼를 착용했으며 전날부터는 유세장에서 방탄 유리막을 설치하고 연설을 하고 있다. -
'민주당 입당' 김상욱 "국힘 탈당 이유? 내란으로 국민 배신…함께하는 건 울산에 모욕"
정치 정치일반 2025.05.20 17:13:50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시민들을 향해 심경을 전했다. 울산 남구갑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20일 '탈당과 입당에 관해 울산 시민들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김 의원은 이 글에서 "충성은 국가와 국민에 하는 것이고,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 진짜 배신이다. 국민의힘은 12·3 내란으로 국가와 국민을 배신했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을 일으킨 내란수괴를 탄핵하지 않고 옹호한 내란 세력 또는 내란 옹호 세력"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반국가적 반민주적 반헌법적 내란 세력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울산 남구민과 울산시민의 대표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울산에 대한 모독이 된다"며 "게다가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내란 세력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없기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울산의 민의를 대변하는 자가 내란 세력과 함께하는 것은 울산에 모욕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에 합류한 이유에 대해서는 "12·3 내란 이후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수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진정한 보수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공정사회 등 사회의 원칙과 상식을 지키고 모범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울산을 광역시로 승격시킨 고(故) 심완구 초대 민선 울산시장이 한나라당으로 당선됐으나 울산 발전을 위해 탈당 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시장 역할을 했던 것도 저의 결정에 큰 참고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치는 국민을 위하고 받드는 데서 시작하고 끝나야 한다. 진정한 국민주권 진정한 진영논리 극복을 위해, 그래서 더 살기 좋은 울산과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민주당이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민주적이며, 더욱더 국민 위해 봉사하고, 권력 사용과 절제에 품위가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 의원은 지난 18일 광주 5·18민주묘지 참배 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입당을 선언했다. 그는 "제가 지지하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권력은 항상 조심히 사용해야 하고 내부적으로 견제·균형을 찾아가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 기능이 거의 마비돼 야당이 된다 해도 야당으로서 해야 할 견제 기능조차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
"기재부 쪼개는데 5년간 470억 소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20 17:09:56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할 경우 5년간 47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비용 추계가 나왔다. 장차관과 행정지원조직 등이 늘어나면서 인건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 오 의원이 4월 발의한 개정안은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는 안이다. 예정처는 개정안에 따라 부처 개편이 이뤄질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76억 5300만 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고 추산했다. 매년 95억 3100만 원이 드는 셈이다. 이 중 인건비가 379억 8900만 원으로 전체 비용의 약 80%에 해당한다. 기본 경비는 92억 3100만 원, PC·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4억 3300만 원으로 추산됐다. 예정처는 현재 기재부의 부총리 겸임과 차관 2명의 구성은 재정경제부가 승계하고, 기획예산처 장차관 1명과 비서실·행정지원조직 인력 등 87명의 증원이 있다고 가정해 예산을 추계했다. 장관과 차관의 보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해 각각 1억 6673만 원, 1억 5894만 원으로 산정했다. 행정지원조직은 현재 기재부 비율에 맞춰 고위 공무원부터 9급까지 배분했다. 예정처는 “추계 결과는 증원 인원 등 가정을 바탕으로 유사 사례를 준용해 산출한 것”이라며 “향후 실제 증원 인원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 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기재부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대신 이 후보는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해수부 이전은 대선·총선 등 대형 선거 때마다 부산 등 지역 정가의 단골 요구 사항이었지만 이 후보가 공개적으로 해수부의 부산행을 공약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중앙 부처의 한 공무원은 “어렵사리 정착한 세종에서 떠나야 하는데 준비 기간을 얼마나 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다른 부처들도 남 일 같지 않다며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가 이전 부처를 해수부에 한정했지만 향후 선거에서 또 다른 예외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
경찰,국민의힘 단일화 압박한 권성동·권영세 '강요미수'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5.05.20 17:04:15국민의힘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압박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권 전 비대위원장과 권 대표를 강요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 후보가 선출됐음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후보가 당 사무총장으로 내정했던 장동혁 의원에게도 ‘취임 시 향후 공천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언급해 사무총장직을 거절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 전 비대위원장은 김 후보가 아닌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교체하려 했지만 당원 투표가 부결되자 사퇴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 중인 단계”라며 “권 전 비대위원장과 권 대표 등 피고발인을 소환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
'이재명 재판' 논란에 소집된 법관대표회의
사회 사회일반 2025.05.20 16:46:2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논란에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이 재판 공정성 준수와 독립 침해 우려의 두 가지로 정해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인 재판의 공정성 준수는 "민주 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다. 안건을 상정한 김 의장은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일단 의안을 마련했다"며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안건은 출석한 법관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은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에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되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 및 입장 정리를 위한 임시회의 소집을 지난 9일 요청했다. -
이재명, 김용태 겨냥 "커피120원 조작해…이렇게 정치하면 안돼"
정치 정치일반 2025.05.20 16:19:0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커피 원가 120원’논란을 “조작”이라고 정면돌파에 나섰다. 2019년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정비 사업에 반발하는 계곡상인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커피 원가가 120원 정도라더라’는 이야기를 국민의힘이 120원짜리 커피를 8000원에 바가지를 씌운다는 식으로 자영업자를 비하했다고 조작한 것이라고 맞받아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의정부의 태조 이성계상 앞에서 진행된 선거 유세에서 “경기 북부에 오니까 그 생각(계곡 정비 사업)이 났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여름에 아이들 데리고 놀러가면 다 막아놓고 닭죽을 먹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고 자릿세 받더라”며 “도지사가 되고 마음먹고 정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당시 백운계곡에 불법 천막을 치고 영업하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계곡 이용을 막는 상인들이 많아지자 계곡을 찾는 시민도 줄고 불만도 늘어났다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었다. 이에 닭죽을 팔고 천막을 빌려주는 대신 천막을 치우고 사람을 많이 유치한 후 상대적으로 마진이 많이 남는 커피를 팔자고 제안했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후보는 "철거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많은 사람 오면 거기에 맞게 현대화해서 다른 영업하자고 했다"며 “땀 뻘뻘 흘리며 5만원 6만원 바가지 씌우는데 손님도 없고 힘들지 않느냐”고 계곡 상인들을 설득한 과정을 말했다. 이어 “공공시설 갖춰주고 주차장, 화장실 만들고 하천 정비하고 그림대회, 버들치잡기 대회 하는 등 축제 예산 배정하고, 일자리 사업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인들이)돈이 없으면 경기신용보증, 은행 지원받게 해서 휴게음식점 같은 걸로 바꿔 커피 원가 120원이라던데 그거 한 7000~8000원 받고 팔고 손님 많이 오면 그게 더 낫지 않냐 그렇게 바꾸라고 제가 얘기했다”며 “틀린 말 했냐”고 목청을 높였다. 이 후보가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같은 발언을 한 걸 두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영업의 현실을 모르는 발언이라며 비판 여론이 일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 후보를 연이어 공격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가슴을 쳤다”고 적었으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8일 첫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자영업자가 폭리를 취한단 말이냐”고 쏘아붙엿다. 이처럼 논란이 계속되자 작심하고 다시 설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런 발언을 120원짜리 커피를 8000원에 바가지 씌운다는 식으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조작해 자영업자를 비하했다고 이야기 하더라”며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제가 자영업자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많은 분이 아시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용태 위원장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여당 주요 인사가 이재명이가 커피 120원짜리인데 8000원에 판다고 한다, 자영업자는 펨훼한 것이라고 열심히 떠든다”며 “이런 것을 용인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정치하면 되겠느냐”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대화와 타협의 대전제는 왜곡하지 않는 거다”며 “하지도 않은 말을 조작해서 다른 나쁜 말 한 것처럼 만들면 그게 대화가 되냐 싸우자는 거다. 국힘은 어떻게 거대 정당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냐”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재차 계곡정비사업을 설명한 뒤 “어느 계곡에서 이재명 도지사 돌려달라고 현수막을 붙였다고 해서 봤더니 백운계곡 상인이었다"며 “이후로 경기도 계곡 많이가고 행복해졌다. 업종 바꿔서 영업해 커피집 많이 생겼다. 이게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욕 먹는 게 두려웠으면 했겠냐”며 “정치룰 왜 하나 더 많은 사람의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지금부터 새롭게 출발해야한다. 이 나라 주인으로 국민으로 존중받을 수 있고, 다수 국민 위해 더 나은 세상 위해 제대로된 민주공화국 만들어봐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
[현장+] '일산대교 무료화' 다시 꺼낸 이재명
정치 정치일반 2025.05.20 16:00:5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도 고양시를 찾아 “제가 하다 못한 건 신속하게 하겠다”며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 정책을 다시 꺼내들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고양 일산문화광장에서 “(도지사 시절) 일산대교 무료화를 해놨더니 제가 그만두고 나니까 곧바로 원상복원이 됐다”며 “이제 대통령이 돼서 하면 누가 말리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을 뺏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사서 도, 시, 이제 국가에서도 부담하면 고양시 부담이 많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2700억 원이면 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 후보가 도지사였던 2021년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위해 공익처분을 통해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는데, 이후 운영사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내며 제동이 걸렸다. 이 후보는 “다리가 수십 개 있는데 왜 거기만 돈을 내라고 하나”라며 “고양시민들이 세금 내서 그걸로 한강 대교도 만들고 다 무료로 하는데 대체 왜 여기만 돈을 내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일산대교는 수없이 많은 다리 중 하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 다리를 이용하면서 매일 열받고 매일 2600원씩 내는 걸 합치면 얼마인가”라며 “확실하게, 제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접경지역인 경기북부 집중 유세에 나선 이 후보는 “평화가 곧 경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북부가 휴전선에 근접해 있다는 이유로 온갖 규제를 당하고 있는데, 이 규제도 많이 완화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북한과 대화도 하겠다”며 “휴전선이 안전해질수록 경기가 살지 않나”라고 했다. 한편으로는 “지방에 좀 더 많이 투자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게 우리나라 전체가 잘 사는 길”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여러분도 경기 북부니까 남부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텐데, 여러분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에 가면 무지하게 많다”고 말했다. 그는 “여긴 GTX 하나 까느라고 7조 원씩 (쓰는데) 지방에 가면 500억, 1000억이 없어서 동네가 망해간다”며 “수도권 아파트 한 평에 3억씩 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나. 이제는 전국이 함께 고른 기회를 누리는 나라로 바꿔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문수 “난 총 맞을 일 있으면 맞겠다”… ‘방탄 유세’ 이재명 직격
정치 선거 2025.05.20 15:44:58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총 맞을 일 있으면 맞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 후보가 신변 위협을 이유로 경호장비를 동원한 것과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20일 서울 강서구 화곡 남부골목시장 유세에서 이 후보에 대해 “방탄조끼 입고 방탄유리 다 쳐놓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자기를 방탄 하기 위해서 방탄 국회를 만들고 있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나는 필요 없다. 총 맞을 일 있으면 맞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신변 테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선거 유세가 시작되자 방호조끼를 착용했으며 전날부터는 유세장에서 방탄 유리막을 설치하고 연설을 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이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대해 “누구 속 터지게 하려고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고 하나”라며 “그래 갖고 어떻게 자영업자 살린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둑놈이 대법원장을 오히려 거꾸로 다 청문회하고 특검하면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맞느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직선거법을 고쳐 가지고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한 것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한다”며 “도둑놈이 절도죄를 형법에서 없애버리겠다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용혜인, '배우자 토론' 제안 김용태 향해 "정치 희화화 말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0 15:39:16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20일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 토론'을 제안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국민이 놀랄 만큼 빠르게 혁신하겠다는 것이 겨우 배우자 TV 토론이냐"며 "정치를, 그리고 청년과 혁신을 그렇게 희화화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 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동갑내기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참담하다"며 김 위원장을 이같이 비판했다. 둘은 1990년생 동갑내기 정치인으로 22대 국회에서 활동 중이다. 용 대표는 "배우자 TV 토론이 그만큼 중요했다면 지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부터 추진하지 그랬나"라며 "내란총리 한덕수의 배우자 최아영 씨의 무속 관련 입장 번복, 나르시스트 한동훈의 배우자 진은정 씨의 당원게시판 및 자녀스펙 논란, 그리고 아스팔트 극우 김문수 후보가 직접 밝힌 배우자 설난영 씨의 경기도지사 시절 도정 예산 편성 개입 실토. 꾸준히 질문받았던 것들에 대해선 왜 답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직전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의 각종 비리와 국정개입에 관한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도대체 언제 할 것인가"라며 "검찰이 답하지 않더라도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했지 않았나"라고 의문을 표했다. 용 대표는 이어 "청년, 혁신. 아무렇게 이름 붙이지 말라"며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새로운 세대의 정치가 그래서야 되겠나"라고 김 위원장을 꼬집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부인은 대통령 곁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이 서 있는 공인”이라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배우자의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신성한 주권 행사의 장을 장난 치듯이 이벤트화하면 안 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
클린턴 전 美 대통령, 왜 지금 광화문에?…비밀 방한설 속 목격담 속출
사회 사회일반 2025.05.20 15:32:27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비밀리에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6·3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방한은 주요 언론의 보도가 없어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은 더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선으로 평가 받는 극우 논객 로라 루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한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 마이클 김의 자택에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이번 방문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도모해 한국 대선에서 극좌 성향이 승리하도록 지원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바 있다. 로라 루머가 언급한 마이클 킴에 대해 일각에서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일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김 회장의 미국명이 마이클 병주 킴이기 때문이다. 2023년 한국 최고 자산가 순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 등을 제치고 1위에 오르기도 했던 김 회장은 지난 17일 귀국한 상태다. 20일 온라인커뮤니티 등에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서울 광화문광장, 인사동 등에서 목격됐다는 글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해당 글은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찍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사진도 담겨있다. 사진 속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지인들과 어깨동무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다. -
한동훈 "문재인의 소주성, 이재명의 노주성 '호텔경제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0 15:21:3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호텔경제학을 두고 “무능해서 더 위험하다”며 경제관에 대해 재차 비판했다. 이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유세를 시작한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의 호텔경제학을 “하도 말이 안 되어서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진짜 진지하게 다시 꺼내 길래 진지하게 짚어드리겠다”고 썼다. 이 후보가 2017년 19대 대선 경선에서 처음 주장한 호텔경제학은 △한 여행객이 호텔에 예약금 10만 원을 낸다 →△호텔 주인은 이 돈으로 최근 외상으로 새로 산 침대 구매 대금을 갚는다 →△침대를 판 가구점은 새로 들어온 10만 원으로 직원들과 치킨을 사 먹는다 →△치킨집 주인은 문구점에서 10만 원어치 문구류를 산다 →△마침 호텔에 10만 원을 빌렸던 문구점은 호텔에 10만 원을 갚는다 →△그런데 여행객이 예약을 취소하겠다고 한다 →△호텔은 문구점에서 받은 10만 원을 여행객에게 환불해준다는 전개의 내용이다. 즉 실제 늘어난 돈은 없지만 돈이 돌면서 각 경제주체가 모두 소득을 얻거나 빚을 갚았다는 게 호텔경제학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은 ‘임금 주도 성장’이라는 이론적 근거가 희미하게나마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참하게 실패로 끝났고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은 더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가 ‘노주성’(노쇼주도성장)이라고 이름 붙인 이재명의 호텔경제학은, 여행객이 호텔에 10만 원 예약금을 걸었다가 나중에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그 10만 원이 돌았기 때문에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라며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 내수 경기를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다면서 꺼낸 주장이다. 그 공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을 옥죈 결과, 기업이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고용도 줄일 뻔한 전개에는 생각이 닿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경제학의 ‘깨진 유리창의 오류’를 거론하며 “'유리창이 깨지지 않는다면 유리공들은 어떻게 될까? 유리창을 수리하는 비용만큼 돈이 돌았고 성장이 장려됐다'며 심지어 유리창을 깨는 것이 이롭다는 주장이 오류라는 지적”이라고도 비유했다. 그는 “얼마든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데에 돈이 쓰일 수 있는데 손상을 복구하는 데 돈이 쓰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민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러거나 말거나 집권자가 원하는 곳에 돈을 꽂아주겠다는 발상이 맞을까”라고 반문했다. 한 전 대표는 또 “호텔에 노쇼가 발생하더라도 돈만 돌면 그만이라는 수준의 사고로 대한민국이라는 경제 대국을 이끌 수 있을까”라며 “이재명은 무능해서 더 위험하다”고 직격했다. -
김용태·전병헌 "李 독재집권 저지·제7공화국 개헌 통큰 협의"
정치 정치일반 2025.05.20 15:12:47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집권을 저지하고 제7공화국 개헌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 대표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회동을 가진 후 “계엄 단절과 극복을 전제로 이재명 독재 집권을 저지하고 제7공화국 개헌을 위한 ‘통 큰 협의’를 계속해서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대표는 ‘통 큰 협의’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내부 전열을 시급히 정비하고 대대적 혁신 노력을 하면서 병행적으로 제7공화국 개헌을 해 2028년 총선, 대선을 동시에 치르도록 하고 이번 대선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7공화국을 출범시키는 디딤돌이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최선을 다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후보가 얘기한 개헌안은 2022년에도 이미 얘기했던 것이다. 그 이후에 본인의 범죄 방탄을 위해 개헌은 안중에도 없었고, 이번 계엄 과정에서 절호의 개헌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다가 대선에 임박해서 또 한 번 개헌을 얘기하고 있다”며 “역대 대통령의 도돌이표형 개헌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전 대표는 이 후보가 주장한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해 “5년의 대통령직을 하고 4년 연임 개헌을 하겠다는 건 또다른 ‘사사오입 개헌’으로 정권을 연장하려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속임수 개헌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3년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제7공화국을 3년 이내에 확실하게 열 수 있는 확실한 개헌 약속”이라고 추켜세웠다. 전 대표는 새미래민주당을 창당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연대 여부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 이 전 총리는 국민의힘과의 연대나 협력에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진 않다”며 “앞으로 논의 과정 속에서 이 전 총리와 함께 논의하면서 공유점을 찾아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 쇄신 의지와 내부 전열 정비가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김 후보의 지지세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경선을 함께한 주자들도 현장에서 김 후보의 승리를 위해 뛰고 있다”며 “비대위원장으로 이길 수 있단 확신이 있다. 당원, 시민과 함께 김 후보 승리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전 대표는 이 후보 진영에 일부 전직 의원들이 합류 하는 것과 관련해 “‘친명 빅텐트’에 합류하는 분들은 사실상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권력의 떡고물을 기대하며 모여드는 일종의 ‘떡고물 클럽’”이라며 “친명 빅텐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과대 평가가 아닌가 한다”고 꼬집었다. -
한동훈 "이준석 '김용태 혼낸다' 발언 부적절…구태와 꼰대짓 나이와 무관"
정치 정치일반 2025.05.20 15:03:51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대선 후보 배우자 TV토론'을 제안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내 앞에 있었으면 엄청 혼났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구태와 꼰대짓은 나이와 무관하다"며 이 후보를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한 전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해당 발언 기사를 올린 뒤 "지금 국민들께서는 대통령 배우자가 아주 조용히 지내길 바라시지만, 공당의 후보가 다른 공당의 비대위원장에게 '내 앞에 있었다면 혼냈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이 후보의 발언은) 국민의힘을 모욕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구태와 꼰대짓은 나이와 무관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고도 했다. 올해 초 이 후보로부터 '나이'로 공격받았던 한 전 대표가 이 후보를 비판하면서 나이로 맞받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월 한 전 대표가 '세대교체론'을 선도할 나이가 아니라는 취지로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이 45살 정도인데, 한동훈 대표가 이미 한국 나이로 53살"이라며 "이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원숙기에 접어듦을 강조해야 하는 건데, 본인의 나이 위치를 잘 모르는 분들이 60대에서도 젊은 세대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대선후보 배우자 TV 토론 생중계 제안에 대해 "(제) 앞에 있었으면 엄청 혼났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서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1985년생, 김 위원장은 1990년생으로, 이 후보가 나이가 5살 많다. 김 위원장은 과거 친이준석계 핵심 인사를 일컫던 이른바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의 멤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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