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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실 김대남, 이재명 지지 ‘순삭’…김문수 지지
정치 정치일반 2025.05.22 07:22:31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류 의사를 철회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가 공개된 지 5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대선 지지 후보를 갈아탄 셈이다. 김 전 행정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본인은 깊은 숙고 끝에 민주당 중앙선대위 참여 결정을 공식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진영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이제는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낼 지도자에게 힘이 모이길 바란다'는 점을 밝힌다"면서 "민주당 일각에서 나타난 국민통합에 대한 당리당략적이고 냉소적인 태도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전했다. 민주당 안팎에서 윤석열 대통령실 행전관이었던 김 전 행정관의 선대위 합류가 적절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진 걸 겨냥했다는 해석이다. 그러면서 "민주당 선대위 참여를 제안해주신 분들의 진심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라며 "어렵고 힘들어진 국민의 삶을 바로잡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인물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지지하며 조용히 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김 전 행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관련 입장, 최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 논란에 실망감을 표현하면서 "당(국민의힘)에 더 이상 미련이 없다"며 민주당 합류를 공식화했으나, 수시간 만에 철회했다. 윤 정부 대통령실 인사 중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한 첫 사례로, 김교흥 민주당 선대위 국민참여본부장은 "외연 확장 시도의 일환"이라며 배경을 설명했지만 합류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 안팎에선 논란이 일었다. 이른바 '한동훈 공격사주' 의혹 등으로 도마에 오른 이력이 문제가 된 것으로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과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너희가 잘 기획해 치면 여사가 좋아하겠다'고 말한 녹취가 뒤늦게 공개되며 파장을 낳았다, 김 전 행정관이 대통령실을 퇴직하고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됐다가 사퇴하는 과정에서 '낙하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
‘보수의 심장’도 흔들…이재명 TK 지지율 지난 대선 보다 '2배'
정치 선거 2025.05.22 07:01:35‘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지역에서 표심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지역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단 22.75%밖에 득표하지 못한 곳으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73.89%)에 압도적으로 뒤쳐졌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30%를 넘고 일부 조사에서는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판도 변화가 점쳐지고 있다. 6·3 조기대선을 2주 가량 앞두고 쿠키뉴스가 의뢰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후보의 대구·경북 지역 지지율은 34.6%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47.6%)와 13%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2%였다. 한국갤럽이 이달 13~15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 34%, 김문수 후보 48%로 14%포인트 차이다. 이준석 후보는 6%로 나타났다. 칸타코리아가 지난 2022년 대선을 2주 가량 앞둔 2월 18~19일 전국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당시 이 후보의 대구·경북 지지율은 16%에 그쳐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53.3%)과 격차가 컸다. 하지만 이 후보의 최근 지지율이 30% 중반대를 기록한 점을 볼때 3년 사이에 이 곳에서 지지세력이 2배 가량 확장된 셈이다. 이처럼 달라진 상황은 계엄·탄핵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분명히 선을 긋지 못해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이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보수층 결집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영향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전통적으로 보수가 강세를 보이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41.4%의 지지율을 보였으며 김문수 후보(50.4%)보다 8.6%포인트 낮았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한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과거 대선과 총선 때도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상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들이 꽤 있었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결과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한길리서치 조사는 유선 전화면접(5.4%)과 무선 ARS(94.6%)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2%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한국갤럽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접촉률은 40.7%, 응답률은 16.4%였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하면 된다. -
[공약 심층분석] 부동산 세제 온도차…'재초환' 폐지 뜨거운 감자로
부동산 정책·제도 2025.05.22 07:00:00부동산 매수 심리와 직결되는 부동산세제 개편 공약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현상 유지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감세를 내걸었다. 다만 증세와 감세 주장으로 맞붙었던 지난 대선과는 달리 이 후보가 증세에서 한 발 물러나 현상 유지를 택하면서 부동산세제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는 상당 부분 좁혀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는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 대해 굳이 세금을 통해 수요를 억누르지 않겠다”며 사실상의 우클릭 행보를 선언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부동산세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그는 지난해 당 대표 선거 과정 이후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해 7월 “종합부동산세가 불필요한 갈등과 저항을 만든 측면도 있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급기야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대선 공약이었던 국토보유세 정책도 이번 대선에서 “수용성이 떨어진다”며 폐기했다. 증세에서 물러난 이 후보는 현상 유지를 택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역시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본부장은 “실제로 재초환이 2023년 크게 완화되며 부담이 줄었고 (개정해서) 시행한 지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시행 후 부담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세제상의 부담은 윤석열 정권하에서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부담이 과거 수준으로 돌아갔다”며 “실제로 부동산 관련 세수 현황을 보면 그 부담이 크게 낮아지고 완전 과거 수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특별히 손을 봐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다”고 현상 유지 입장을 취했다. 김 후보의 부동산세제 공약 중 이 후보와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재초환과 종부세다. 김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재초환을 폐지하고 종부세는 부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세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이어나가겠다는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종부세를 폐지해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겠다고 공약하는 등 각종 부동산세 부담 경감을 약속한 것이 당선의 원동력이 됐다. 특히 김 후보의 재초환 공약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입장보다 한 발 더 나아갔다.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재초환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시행이 유예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3년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금액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완화한 바 있지만 김 후보는 폐지를 공약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1인형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상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오피스텔을 제외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또 오피스텔을 10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할 경우 매년 5%씩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생애최초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 50%를 감면해주고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59㎡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어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20억 원으로 상향하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
[공약 심층분석] 주택 공급 늘린다지만…"물량·재원 마련책 빠져 불안"
부동산 정책·제도 2025.05.22 07:00:00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공공주택 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정확한 공급 물량 등은 내놓지 않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 2월 서울 강남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매매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기류가 여전한 만큼 시장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향후 주택 공급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아 주택 매입 시점에 대한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주요 후보들이 공공주택 확대에 방점을 두면서 공공주택 사업을 전담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 재정비와 서울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를 핵심 방안으로 내세웠다. 또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 비율의 단계적 확대를 약속했다. 구체적인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올 4월 “임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현재 8%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0%는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기 스마트 신도시에 대한 구상 또한 내놓았다. 이 후보는 지난달 말 페이스북에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언급했다. 윤후덕 민주당 정책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대선 당시 311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공급이 되려면 5년간 250만 가구는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결혼하면 3년, 첫아이를 낳으면 3년, 둘째 아이 때 3년 등으로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3·3·3 청년 주택 공급’안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청년, 신혼부부, 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을 매년 20만 가구 공급하고 1인 가구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 역시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의 이 같은 공급 방안에 대해 공급 확대 구호만 있을 뿐 실행 계획 등이 빠져 시장의 불확실성만 높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 때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에서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측에서 기본주택 140만 가구를 포함해 총 311만 가구의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비교하면 이번 대선에서는 구체적인 수치와 공급 방식은 빠진 상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무리한 공급 수치를 제시했던 것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 미분양 물량이 7만 가구가량 쌓여 있는데도 미분양 해소 방안 등이 담기지 않은 것 역시 부동산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담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선 후보들의 주택 공급 마스터플랜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의 불안감 또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R114 등에 따르면 내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 4400가구 수준으로 올해(4만 6710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공급 가뭄으로 가격 불안의 위험이 큰 만큼 향후 공급 추이 등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완화 방침에도 국회에서 관련 법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 주택 공급이 늘지 못했다”며 “주택 공급을 확대할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않는 이상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후보와 김 후보의 공공주택 확대 방침이 LH의 부채 압박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LH는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 규모가 160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조 2000억 원 늘었다. 특히 2020년 이후 공공전세주택 매입 등 공공사업을 확장하면서 부채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LH가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한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2028년 부채가 227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LH가 부실화하면 결국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주거 취약 계층 위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은 민간 임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시청자 200명 중 아무도 신고 안했다…성폭력 생중계한 30대 BJ '징역 8년'
사회 사회일반 2025.05.22 06:50:00200여명이 시청 중인 인터넷 방송에서 의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남성 BJ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30대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형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김씨는 지난해 200여명이 시청 중인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 여성은 술에 취한 채 수면제 계열 약물을 복용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피해 여성이 사전에 성적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접촉 생중계를 할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의 생방송 송출 이유는 자극적 영상을 송출해 더 많은 시청자 접속을 유도하고 수익을 창출하려던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영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도 인정했다. 지난해 10월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김 씨를 구속 송치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다른 여성 1명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도 추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
"담배 20년 피우셨네요? '이 병' 위험 54배 높아집니다"…연구 결과 나왔다
문화·스포츠 헬스 2025.05.22 06:50:00장기 흡연자의 폐암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최대 5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폐암 중에서도 소세포폐암 발생 위험은 무려 54배에 달해 흡연의 치명적 위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18일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18개 민간검진센터 수검자 13만6965명을 대상으로 했다. 연구팀은 건강검진 및 유전위험점수 자료와 중앙암등록자료, 건강보험 자격자료를 연계해 2020년까지 추적관찰한 결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비흡연자와 비교해 과거 흡연 경험자는 폐암 발생 위험이 1.99배 높았고, 현재 흡연자는 3.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년 이상, 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현재 흡연자의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이 무려 5.73배나 높았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소세포폐암 발생 위험이다. 소세포폐암은 진행 속도가 빠르고 생존율이 낮은 폐암의 한 종류로, 비흡연자와 비교해 과거 흡연자는 11.20배, 현재 흡연자는 35.78배나 발생 위험이 높았다.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현재 흡연자의 소세포폐암 발생 위험은 무려 54.49배까지 치솟았다. 후두암 역시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후두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편평세포후두암은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8.30배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주목할 점은 이번 연구가 일반적 특성과 유전위험점수가 동일한 수준인 경우를 비교한 결과라는 점이다. 반면 흡연력이 동일한 조건에서 유전위험점수만 상위 20%인 경우, 점수가 낮을 때보다 암 발생 위험이 전체 폐암은 1.201.26배, 편평세포폐암은 1.531.83배 높아지는 데 그쳤다. 기여위험도 분석에서도 흡연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자의 경우 소세포폐암 발생에 흡연이 기여하는 정도가 98.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전 요인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편평세포후두암은 88.0%, 편평세포폐암은 86.2%가 흡연이 암 발생에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전요인은 전체 폐암 및 편평세포폐암에 한해 암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정도는 각각 0.7%, 0.4%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폐암과 후두암 발생의 주요 원인이 흡연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폐암 및 후두암 발생 원인 분석에서 국내 최초로 유전정보를 활용해 유전 요인의 영향이 없거나 극히 미미함을 밝혀내 흡연의 유해성을 재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선미 건강보험연구원 건강보험정책연구실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실증분석을 통해 흡연의 유해성 및 인과성을 재입증하고 담배소송에 필요한 결정적 증거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흡연과 폐암·후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단은 이에 항소했으며 오는 22일 항소심 1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
尹에 골머리 앓는 국힘, '김건희 사과'로 절연 시도
정치 정치일반 2025.05.22 06:35:00국민의힘이 종잡을 수 없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탈당을 기점으로 대선 무대에서 퇴장하는 듯했지만 느닷없이 부정선거 영화 관람에 나서는 등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로 선거 전략을 꼬이게 만들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라고 비판하는 한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일체 의혹에 사과하며 윤 전 대통령과 부부와 절연을 시도했다. 윤 전 대통령은 21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영화관을 찾아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했다. 이 영화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한국사 강사 출신의 전한길 씨와 이영돈 PD가 제작 및 기획에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영화 관람 뒤 “좋았어요”라는 소감을 남겼다. 특히 이 PD에게는 “다른 것보다 컴퓨터나 전자기기 없이 대만식이나 독일이 하는 투명한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져야 할 것 같다”는 말도 남겼다고 한다. 국민의힘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선이 2주가 채 남지 않은 민감한 시점, 아스팔트 지지층만이 열광하는 ‘부정선거론 띄우기’가 중도 확장을 제약하며 김문수 후보의 지지 기반을 더욱 왜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계기로 쇄신 기조를 앞세우며 ‘김문수 대 이재명’ 구도 확립에 안간힘 써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재등판으로 인해 선거 전략이 꼬이며 유권자들의 ‘윤석열 정권 심판론’ 심리를 부추겼다는 평가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손잡으면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자멸하는 지름길”이라고 반발했다.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제발 윤석열, 다시 구속해 주세요”라며 “재구속만이 답”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모바일 단체대화방에도 “윤 전 대통령이 자중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은 탈당해 당과 관계없는 분”이라며 의미를 축소하면서 거리를 뒀다. 김 비대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 계엄이라는 충격을 주셨다”며 “공개 활동을 하실 게 아니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별도 기자회견도 열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일체의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을 정중히 사과한다”며 “깊이 반성하며 근본적으로 변화하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언급이 금기시됐던 김 여사 언행의 부주의함을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시인한 셈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청산하라는 당내 요구를 수용해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새 국면으로 나아가겠다는 지도부의 결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하겠다는 지도부 차원의 의지 표현”이라며 “김 후보와 김 위원장이 각각 보수층,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한 역할 분담을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단일화 골든타임 놓칠라…“이준석에 총리든 당권이든 주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2 05:00:00국민의힘이 6·3 대선의 유일한 승리 방정식으로 꼽히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불씨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21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해 “결국 저와 단일화가 돼서 훌륭하게 우리 대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주역”이라고 치켜세웠고 당내 인사들도 앞다퉈 가교 역할을 자처하며 이준석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 시절 그와 각을 세웠던 옛 친윤(친윤석열)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요구든 들어주자”는 ‘통 큰 양보론’까지 나왔다. 옛 여권 인사들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노력이 무색하게 조기 대선의 원인 제공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론’에 재차 힘을 실으며 보수 결집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이날 국민의힘 인사들은 범보수 단일화의 핵심인 이준석 후보를 설득하기 위해 전방위로 움직였다.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 가천대에서 진행된 이준석 후보의 유세 현장을 직접 찾아가 구애에 나섰다. 안 위원장은 이준석 후보와의 차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주로 했다”며 “추후 만남 가능성도 열어놓자고 합의했고 필요하다면 김 후보와 직접 만나는 것도 주선할 수 있으니 언제든 이야기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도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 “우리 당의 대표를 하다가 나가서 지금 뛰고 계시는 이준석 후보”라며 “(단일화를 위해서라면) 이준석 후보가 좋아하는 방법을 많이 배려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100% 일반 국민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겠다”며 “이 후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단일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보수 본가가 고쳐 쓸 수 없는 집이라면 그 자리에 더 좋은 집을 새로 짓겠다”고 공언했다. 옛 친정에 앙금이 남아 있는 이준석 후보에게 당내 개혁을 다짐한 것이다. 다만 이준석 후보는 “(기존 생각과) 전혀 달라진 점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내건 단일화론에 일단 선을 그었다. 그는 “저나 내부에서도 단일화를 고민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김 후보도 지금 만나면 오해를 살 가능성 있어 만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국면에서 일종의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 보니 느긋하게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급한 건 국민의힘 측인 만큼 협상을 위한 더 큰 선물을 가져올 수 있고 보수 진영이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보수 적장자’로 지방선거와 차차기 대권을 노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의 한 3선 의원은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몸값을 올리기 좋다”며 “가만히 앉아서 새우가 고래를 먹을 기회가 아니겠느냐”고 진단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단일화 시계’를 앞당기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 지체해서는 단일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크다. 영남의 한 재선 의원은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라면 이준석 후보에게 총리 자리든 원하는 건 다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내에서는 옛 친윤계 인사들이 이준석 후보에게 ‘국민의힘 당권’을 고리로 단일화를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처럼 범보수 빅텐트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또 ‘윤석열 리스크’에 부딪혔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파면 후 첫 공개 행보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에 참석하면서다. 윤 전 대통령 탈당을 계기로 ‘중도 확장’을 꾀하려던 당으로서는 ‘부정선거 프레임’이라는 암초에 다시 직면한 것이다. 특히 한동훈·유승민 등 당내 탄핵 찬성파 세력이 ‘윤석열과의 절연’을 원팀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윤 전 대통령의 행보는 또 다른 내홍을 불러올 수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김 후보에게 “부정선거 음모론과 단호히 절연한다고 선언해달라”며 “부정선거 음모론과 단호하게 선 긋지 못하면 더불어민주당은 3일간, 우리는 하루만 투표해 이길 수 없다”고 역설했다. 유승민 전 의원 측 관계자는 “당이 윤 전 대통령과 완벽히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 우리로서는 합류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당 지도부는 즉각 악재 대응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유세를 취소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영부인 검증 절차 마련, 영부인에게 공적 책임 부여, 대통령 친인척과 주변 인사 등에 대한 감시·감찰 등 3가지를 약속했다. 또다시 ‘부정선거 의혹’이 대선판 쟁점으로 불붙기 전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선을 긋는 선제 조치 성격으로 풀이된다. -
[사설] 獨·佛 등 유럽 ‘기업 규제 폐기’ 바람…한국만 역주행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5.05.22 00:02:00기업 규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격했던 유럽에서 규제 완화·폐기 바람이 불고 있다. 유럽연합(EU)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격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에 대한 규제 간소화에 나선 데 이어 양대 강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한발 더 나아가 ‘공급망 실사 지침(CSDDD)’과 같은 기업 규제의 전면 폐기를 EU에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CSDDD는 기업 공급망에서의 인권·환경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기업들에 부과하는 법으로, EU가 기업 부담을 의식해 당초 예정보다 1년 늦은 202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기가 아닌 폐기’를 압박하면서 해당 규제가 대폭 완화 또는 철회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EU는 규제에 앞장섰던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미국·중국과의 경쟁력 격차를 의식해 규제 완화로 노선을 바꾸고 있다. ‘탈(脫)규제’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조업 부활’과 ‘AI 패권’을 위해 공격적으로 규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영국 노동당 정부도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들을 없애라고 규제 기관들을 압박하고 있다. 베트남은 투자 환경 개선과 올해 8%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기업 규제 30% 철폐’를 추진 중이다. 전 세계 각국들이 자국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에 여념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낡은 규제의 틀에 얽매여 기업들을 옭아매고 있다. 혁신 기업 ‘타다’의 불법화로 미래 모빌리티 혁신의 싹이 잘린 것도 모자라 경직된 노동 규제에 AI 등 첨단기술 미래 산업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6·3 대선 이후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과 같은 추가 규제들이 실행될 가능성도 높다. 주요국들이 ‘규제 폐기’를 위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데 우리만 역주행한다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대선 후보들이 외치는 ‘경제 성장’이나 ‘AI 강국’ 공약이 공염불이 되지 않게 하려면 기업을 옥죄는 규제 사슬부터 걷어내야 한다. 그래야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저성장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 후보들은 장밋빛 구호만 외치지 말고 주52시간제 등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을 혁파해 기업들이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사설] 국힘, 김건희 여사 문제 뒤늦은 사과…재발 방지책 마련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5.22 00:02:00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당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여사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했다”며 “이 문제에 깊이 반성하며 근본적으로 변화하겠다는 다짐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영부인 검증과 공적 역할 및 책임 부여 법안 추진, 대통령 친인척·주변인 감시·감찰 제도 개선 등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의 사과는 6·3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디올백’ 파문에 이어 ‘샤넬백’ 논란이 불거지자 민심 악화를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사법 리스크’ 부각을 겨냥한 다목적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여사는 지난해 검찰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및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논란이 됐다. 또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 국정에 개입한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22년 대선 당시 여러 의혹의 도마에 올랐던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변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되레 각종 의혹을 부풀려 국민을 실망시켰다. 대선을 2주일도 안 남기고 이뤄진 김 위원장의 사과를 두고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매 정권마다 번번이 문제가 된 대통령 가족·친인척·측근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이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조직을 조속히 가동시켜야 한다. 영부인 보좌를 전담하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을 엄격하게 운영해 영부인의 활동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대통령 배우자 리스크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영부인 의혹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6년 이후 8년 넘게 공석인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 영부인은 물론 대통령 가족·측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김 여사는 여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조속히 응하고 잘못이 드러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사설] 법관회의, 정치화 벗어나 사법부 독립·삼권분립에 집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5.22 00:02:006·3 대선을 앞두고 26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 상정될 두 개의 안건이 20일 정해졌다. 첫 번째 안건은 ‘재판 독립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는 것이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이례적 신속 진행에 대한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일부 판사들의 요구에서 시작됐으나 법관회의는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정당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주요 의제는 당초 예상과 달리 ‘사법부 독립’에 방점이 찍혔다. 이는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흔들기, 사법부 길들이기용 입법 폭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에 대한 공격 등 전방위적 사법부 겁박이 자초한 결과일 것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사퇴·탄핵 겁박과 청문회 개최에 이어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 또는 100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이 같은 법이 시행되면 사실상 4심제가 돼 현행 사법 체계가 흔들리고 민주당이 대법원을 ‘코드 인사’로 장악할 수 있게 된다. 사법부 신뢰 회복과 함께 사법부 독립 보장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필수 과제다. 이번 법관회의는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지키기에 논의를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판사들의 정치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을 확보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앞으로는 이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처럼 1심 징역형 유죄에서 2심 완전 무죄로 오락가락해 법원이 불신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면 사법부는 신뢰를 잃게 된다. 민주당은 사법부 겁박을 멈추고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성 확보와 공정성 강화에 힘써야 한다. -
국힘 특사단 만난 홍준표 "선대위 합류 명분 없어…대선 후 돌아간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21 21:19:26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특사단을 만나 김문수 후보 지지 의사를 나타내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합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특사단이 요청한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는 끝내 거절했다. 홍 전 시장은 최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탈락 후 탈당 및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미국 하와이로 떠나 체류 중이다. 홍 전 시장은 2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특사단이) 모두 돌아갔다"며 "대선이 끝난 후 돌아간다는 입장 변함없다"고 밝혔다. 특사단의 김대식 의원은 이날 귀국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홍 전 시장이 탈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선대위 합류에 명분이 없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김 후보와 30년 동안 정치 인생을 같이 걸었던 것을 높게 평가하고, (대선에서) 선전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지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홍 전 시장은 대한민국 안정을 위해 보수 대통합은 피할 수 없는 길이고, 우리는 분열보다 통합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함께 홍 전 시장을 만난 유상범 의원은 "홍 전 시장이 국민의힘을 비판하던 포스팅을 중단한다고 했다"며 "민주당발 '홍준표 영입설', '국무총리 제안설' 등의 대선 공작을 직접 확인했다. '민주당과 손잡을 일은 없다'는 아주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홍 전 시장이 대선 이후 돌아오면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할 거 같냐’는 질문에 “(홍 전 시장이) 보수대통합을 말씀하셨고 귀국해 만약 정치활동을 재개하신다면 보수대통합의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김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바 있다. 하와이로 떠난 후에 페이스북 및 지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청년의 꿈’을 통해 '자신들이 국민의짐이 된 줄도 모른다', '대선이 끝나면 정통 보수주의는 새판을 짜야 한다' 등의 글을 올리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
이재명, 열흘간 전국일주 마치고 '귀가'…계양에서 일정 마무리
정치 선거 2025.05.21 20:21:49 -
국힘, 단일화 갈 길 먼데 'X맨' 尹 재등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1 18:43:10국민의힘이 6·3 대선의 유일한 승리 방정식으로 꼽히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불씨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21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해 “결국 저와 단일화가 돼서 훌륭하게 우리 대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주역”이라고 치켜세웠고 당내 인사들도 앞다퉈 가교 역할을 자처하며 이준석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옛 여권 인사들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노력이 무색하게 조기 대선의 원인 제공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론’에 재차 힘을 실으며 보수 결집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이날 국민의힘의 인사들은 범보수 단일화의 핵심인 이준석 후보를 설득하기 위해 전방위로 움직였다.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 가천대에서 진행된 이준석 후보의 유세 현장을 직접 찾아가 구애에 나섰다. 안 위원장은 이준석 후보와의 차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주로 했다”며 “추후 만남 가능성도 열어놓자고 합의했고 필요하다면 김 후보와 직접 만나는 것도 주선할 수 있으니 언제든 이야기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도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 “우리 당의 대표를 하다가 나가서 지금 뛰고 계시는 이준석 후보”라며 “(단일화를 위해서라면) 이준석 후보가 좋아하는 방법을 많이 배려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보수 본가가 고쳐 쓸 수 없는 집이라면 그 자리에 더 좋은 집을 새로 짓겠다”고 공언했다. 옛 친정에 앙금이 남아 있는 이준석 후보에게 당내 개혁을 다짐한 것이다. 다만 이준석 후보는 “(기존 생각과) 전혀 달라진 점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내건 단일화론에 일단 선을 그었다. 그는 “저나 내부에서도 단일화를 고민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김 후보도 지금 만나면 오해를 살 가능성 있어 만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국면에서 일종의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 보니 느긋하게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급한 건 국민의힘 측인 만큼 협상을 위한 더 큰 선물을 가져올 수 있고 보수 진영이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보수 적장자’로 지방선거와 차차기 대권을 노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의 한 3선 의원은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몸값을 올리기 좋다”며 “가만히 앉아서 새우가 고래를 먹을 기회가 아니겠느냐”고 진단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단일화 시계’를 앞당기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 지체해서는 단일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크다. 영남의 한 재선 의원은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라면 이준석 후보에게 총리 자리든 원하는 건 다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내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이 이준석 후보에게 ‘국민의힘 당권’을 고리로 단일화를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처럼 범보수 빅텐트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또 ‘윤석열 리스크’에 부딪혔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파면 후 첫 공개 행보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에 참석하면서다. 윤 전 대통령 탈당을 계기로 ‘중도 확장’을 꾀하려던 당으로서는 ‘부정선거 프레임’이라는 암초에 다시 직면한 것이다. 특히 한동훈·유승민 등 당내 탄핵 찬성파 세력이 ‘윤석열과의 절연’을 원팀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윤 전 대통령의 행보는 또 다른 내홍을 불러올 수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김 후보에게 “부정선거 음모론과 단호히 절연한다고 선언해달라”며 “부정선거 음모론과 단호하게 선 긋지 못하면 더불어민주당은 3일간, 우리는 하루만 투표해 이길 수 없다”고 역설했다. 유승민 전 의원 측 관계자는 “당이 윤 전 대통령과 완벽히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 우리로서는 합류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당 지도부는 즉각 악재 대응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유세를 취소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영부인 검증 절차 마련, 영부인에게 공적 책임 부여, 대통령 친인척과 주변 인사 등에 대한 감시·감찰 등 3가지를 약속했다. 또다시 ‘부정선거 의혹’이 대선판 쟁점으로 불붙기 전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선을 긋는 선제 조치 성격으로 풀이된다. -
'이재명 치적' 성남의료원 찾은 이준석 "사후 관리 전혀 안돼"
정치 정치일반 2025.05.21 18:27:42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시를 찾아 공공의료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는 성남시의료원에서 낮은 병상 가동률과 재정 악화 등을 지적하며 이재명 후보가 “치적쌓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준석 후보는 21일 경기 성남에 위치한 성남시의료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공공의료 시스템 현황을 논의했다. 의료원 측은 환자 비율의 감소와 재무구조 악화, 신규 의사 채용의 어려운 현실 등을 설명했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가동률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다른 병원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적자가 난다고 문제는 아니지만 더 활성화될 여지가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수치상으로 (재무구조가) 악화하면 (운영하는 데)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의료원 방문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행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성남시의료원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해 최대 치적으로 내세운 사업이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후보는 지방 의료원 기능 강화와 국립대병원 거점 병원화로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 같은 구상에 대해 이준석 후보는 “공공의료에 대한 수요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확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후보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성남시의료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경기도지사 때 책임 있게 대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를 때는 본인의 치적으로 포장하고 사후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일부 시민단체가 이준석 후보를 향해 ‘왜곡된 사실로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것을 중단하라’며 의료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이준석 후보는 거칠게 항의하는 시위대를 뚫고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이날 악성 소비자의 ‘별점 테러’를 막고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으로부터 점주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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