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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북미회담 재개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8 11:08:1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한다”며 “중단된 북미회담은 다시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정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도발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사 도발은 한반도의 안정을 해친다. 북한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동북아 정세의 변화가 예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언급했다"며 “대화를 통한 외교만이 경색된 남북 관계를 해소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할 길”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도발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시도를 단념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재차 언급했다. 앞서 이날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3월 10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며, 지난 1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
[속보] 이재명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 개선…‘주치의 제도’ 확대”
정치 정치일반 2025.05.08 08:42:1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100세 시대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맞다”며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어버이날을 맞아 페이스북을 통해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든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어르신 정책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어르신 부부가 좀 더 여유롭게 지내시도록 돕겠다”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을 확대해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게 하겠다”면서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 공공이 부담을 나눠 간병파산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어르신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제도’도 확대하겠다”며 “경로당은 물론,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맞춤형 주택연금’을 확대해 노후소득을 안정시키고,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안전통학지킴이, 안심귀가도우미 같은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어르신 체육시설도 더 많이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라며 “이제는 가난과 외로움이 아니라 헌신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필요하다. 어르신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가 진짜 선진국”이라고 힘줬다. -
이재명 "이제 문화는 먹고 사는 문제…K-콘텐츠 지켜낼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6:18:3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저는 문화라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문화 콘텐츠 산업 진흥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골목골목 경청투어'로 전북 전주에서 열린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에 참여해 "문화 콘텐츠는 국민 일자리 사업으로도 상당히 유망한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영화 '해운대', ‘국제시장’을 연출한 윤제균 감독, 영화 '다음 소희'의 정주리 감독, 드라마 ‘더 글로리’를 집필한 김은숙 작가,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의 박해영 작가 등 유명 창작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후보와 영화 생태계 지원책, 글로벌 OTT의 시장 장악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 후보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앞서 있지만 문화의 측면에서도 전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특성이 있는데 문화와 사고의 깊이가 사실 좀 남다른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화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는데 공룡이 막 밟고 있고 풀밭이 막 무너지고 있다"며 "일자리를 늘리고 문화인의 자부심도 높이는 등 이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정치인들, 관료들이 문화의 중요성, 문화 산업의 진흥을 말하지만 어떻게 해야할지는 모른다"며 "기껏 생각하는 게 예산 올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일 좋은 건 문화 산업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수요자 입장에서 세밀하게 '이거 필요해'를 직접 하는 것"이라며 "문화 영역 인재도 키워야 하고 작가 학교도 하나 만드는 게 어떨까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이 아니라 지원하고 같이 협력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더 나은 문화와 미래 만드는 데 기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수도권 한쪽으로 몰리면 경제성장 멈춰…균형발전해야"
정치 선거 2025.05.07 14:56:1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전북 진안을 찾아 수도권 집중 현상을 우려하며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제일 우려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수도권으로 똘똘 뭉쳐서 다른 데는 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사람도 심장과 머리만 커지면 살 수 있나. 골고루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골목골목 경청 투어'로 방문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추가 특별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서울이고 수도권이고 힘센 사람들한테 더 많이 가고 더 많이 지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니 점점 한쪽으로 몰려서 양극화와 격차가 심해지고 불평등이 심화되며 결국 경제성장이 멈추는 것"이라며 "이걸 바꿔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거나 어려움이 있는 지역엔 보상을 해서 균형을 맞춰 함께 사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라며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때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실제로 전북대와 서울대의 1인당 학생 예산을 비교해보면 3배쯤 차이가 난다"며 "이러니 지방이 살 수가 없다. 비슷하게라도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힘주어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농촌기본소득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며 "아마 진안군 예산만 해도 1인당 2000만 원이 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도와 정부가 1인당 월 15~2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지역화폐로 지급해 주면 갈치조림(을 파는) '전주식당' 장사가 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게 퍼주기냐. 국민들이 낸 세금"이라며 " 재량예산 늘려서 지역화폐를 대량 발행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농촌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냐"고 역설했다. 아울러 전남 신안군은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 30%를 지역 주민에게 나눠주자 인구가 늘어났다며 "지역에 이렇게 조금만 안정된 소득을 주면 된다. 서울 가서 일자리 없이 생고생하느니 경치 좋고 공기 좋고 인심 좋은 동네에서 사는 게 훨씬 좋지 않겠나"고 기대를 내비쳤다. 한편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오로지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정적을 어떻게 죽여볼까, 내 가족과 친구들 범죄를 어떻게 덮어볼까 하다 생각한 게 비상계엄 내란 아닌가"라며 "오로지 나라가 국민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민주공화국을 진짜 만들어야 한다. 죽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호소했다. -
이재명 “의대생, 돌아와 달라…정치가 반드시 답하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06 18:32:3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미복귀 의대생들을 향해 “다시 의료교육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유급·제적 마감시한으로 정한 7일을 하루 앞두고 ‘최악의 사태’ 막기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힘든 싸움은 저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공부를 이어가 주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 모든 혼란은 윤석열 정부의 과오에서 비롯됐다. 과학적 근거도, 의료 교육 현장의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며 “수많은 수술이 미뤄졌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꿈꿨던 여러분의 시간도 멈췄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럼에도 아직까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 버티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서라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여러분이 던졌던 질문들, 정치가 반드시 답하겠다”며 “책임자문책,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그리고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필수의료 정책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것은 의대생들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의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도 제안한다. 의료 정상화를 위한 위의 약속만큼은 함께 지켜내자”며 “그것이 정치가 국민 앞에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여러분께서 먼저 돌아와 자리를 지켜주셔야 한다. 그래야 시작할 수 있다”며 “제가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게 된다면, 이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겠다. 여러분의 현명한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
[속보] 이재명 “청년미래적금 도입…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 유도”
정치 정치일반 2025.05.06 10:28:0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현행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보완·개선한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는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하고,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청년층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해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방침도 내놨다. 공공기관에서는 군 복무경력이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도 했다. 청년 주거와 관련해선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를 대폭 늘리겠다”며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 대상을 넓히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소개했다. 상생형 공공기숙사 대폭 공급 및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확대 등의 내용도 소개했다. 이밖에 △맞춤형 돌봄 지원 확대 △청년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 국가 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 및 이자 면제 대상 확대 등의 공약도 함께 공개했다. 이 후보는 “청년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이겨내려면 국가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며 “모든 청년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내일을 꿈꿀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정년 연장 추진…노란봉투법 개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1:44:0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고, 노동권을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근로자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을 통해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고,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노동위원회가 일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노동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또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 행위가 이어지며 비전형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배달 노동자들의 사고위험에 대비해 유상 운송보험 가입과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미조직 취약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칭하겠다.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단체협약 효력 확장으로 노동 존중 대한민국 시대를 열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며 노동권 보장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시즌2 (가칭 ‘청년미래적금’)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식을 열고,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과 만나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진행한다. -
이재명 "제주, 친환경 모빌리티 100%도시로 만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3 09:20:3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3일 “제주를 2035년까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며 제주 맞춤형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해상풍력과 태양광으로 청정 전력망 구축에 나서며 “탄소중립 K-이니셔티브를 제주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제주 지역공약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이자 휴식과 힐링의 공간인 제주가 관광 경기 침체로 성장동력까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 도시이자, 농업과 관광, 생명과 돌봄이 어우러진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2035년까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그린수소와 에너지 저장 기술개발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완성하고,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친환경 모빌리티 100% 전환을 앞당기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를 분산 에너지 특구로 지정하고 실시간 요금제, 양방향 충전을 비롯해 에너지 신기술의 실험 기지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또 “자가용 태양광과 히트펌프를 연결해 탄소 제로 주택 시대를 열겠다”며 “햇빛연금, 바람연금 등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고, 도민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를 탈 플라스틱 중심지, 재활용률 100%의 자원순환 혁신 중심지로 만들어 세계의 모범으로 삼겠다”며 “일과 쉼이 공존하는 세계적 관광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인프라 확충 공약도 내놨다. 그는 “여행자와 비즈니스 출장자들이 어디서든 언제나 휴식과 일을 병행할 수 있게 편리함과 효율성을 두루 갖춘 공유 오피스와 숙소를 늘리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이어 “한달살이뿐 아니라, 더 길게 머물면서도 일과 여가를 병행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들겠다”며 “‘제주에 간다’는 말이 ‘힐링하러 간다’, ‘꿈꾸러 간다’가 되도록 제주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제주 읍면동에 따라 각기 다른 고유의 체험과 예술, 음식 문화를 살려 제주 내에서도 지역별 맞춤형 관광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AR(증강현실)과 VR(가상현실)에 기반한 스마트해설 시스템 확대 등, 보다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국제 기준에 맞는 스포츠 전지훈련센터와 다목적 체육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제주 관광 발전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또 “축구, 야구, 육상 등 종목별 글로벌 전지훈련지와 재활의학 센터, 스포츠 클리닉까지, 훈련과 회복을 아우르는 복합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를 토대로 요트·카약·서핑 등 해양레저 체험시설을 늘리고, 국제 요트대회 등, 해양스포츠 대회를 유치까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이처럼 관광과 레저가 융합된 마이스(MICE) 산업기반을 확충해 글로벌 컨벤션 유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그는 “건강과 미래 산업이 함께 숨 쉬는 생명산업 거점으로 키우겠다”며 “제주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전환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농업 플랫폼과 스마트팜 인프라를 확충하고, 농산물 스마트 가공센터 구축을 적극 지원하는 방식이다. 자원순환형 축산과 유기농 농업을 지원책도 내놨다. 이 후보는 “디지털 물류 플랫폼과 스마트 공동 물류 인프라를 구축으로 농·축·수산물과 생필품 가격에 거품이 없도록 하겠다”며 “해상운송비 부담 완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대학교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그는 “제주에서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며 “제주가 보유한 천연 바이오 자원을 발굴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 신약 연구개발센터와 산업 인프라를 조성해 ‘제주만이 가질 수 있는 바이오산업’ 기반을 다지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공공의료, 바이오산업, 관광과 치유가 융합된 ‘제주형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4.3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주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도 추진하겠다”며 “평화와 치유의 섬, 자연과 생명의 가치를 품은 제주가 더 성장하고 더 넓어져 세계를 주도할, 또 하나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속보]이재명 "강원, 해상풍력·수소 산업 육성…에너지 전환 중심으로"
정치 정치일반 2025.04.23 09:19:1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3일 에너지 산업 중심의 경제권 육성,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등 강원권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강원도 동해를 북방교역을 이끄는 환동해 경제권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에너지 전환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또 △춘천·원주·강릉 AI·디지털 기반 첨단의료복합 산업, 소부장 산업 집중 육성 △횡성·원주·영월 미래차 핵심부품 산업 지원을 통한 모빌리티 경쟁력 강화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조성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폐광지역에는 청정에너지, 의료, 관광의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권한과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교육, 산업, 국토계획, 환경 등 핵심 분야의 실질적 권한을 이양해 강원이 직접 기획하고 집행하는 강원형 자치모델을 발전시키겠다”며 “주민과 기업이 규제 혁신을 체감하고 강원이 주도해 산업과 인재를 육성하는 진정한 자치 분권 시대를 강원도에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춘천, 원주, 평창 등 내륙과 동해안에 미니 신도시형 은퇴자 정주 단지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주거, 의료, 문화, 일자리를 갖춘 복합 커뮤니티를 조성해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닥터헬기’를 추가 도입하는 등 재난 대응 체계를 정비한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강원도형 통합 재난대응 시스템을 선진화해서 강원도의 안전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며 “영서 북부(춘천)와 영동권(강릉)에 닥터헬기를 추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방헬기도 대폭 확충하겠다”며 “대한민국의 산불과 재난 대응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여 강원이 그 모범이 되게 하겠다”고 했다. GTX 노선의 춘천·원주 연장 등 교통망 확대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동서고속화철도(춘천~속초)와 동해북부선(강릉~제진)을 적시에 완공하겠다”며 “강원도 양구부터 경북 영천까지 이어지는 남북 9축의 강원내륙고속도로와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건설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평화관광특구’ 조성 등 ‘K-문화관광 벨트’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평창과 강릉의 올림픽 유산을 활용해 K-문화와 스포츠, 자연이 융합된 글로벌 복합 휴양지를 조성하겠다”며 “설악과 동해안은 복합 해양레저 관광지로, 정선, 영월, 태백은 고원의 자연과 전통이 어우러진 힐링 명소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동해안과 그 접경지가 품고 있는 DMZ 생태자원과 역사·문화적 자산을 평화관광 특구로 만들겠다”며 “관광 인프라와 교통망을 확충하고, 지역별 특화 콘텐츠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돌아가신 제 아버지도 광산 노동자셨다. 강원도의 수많은 광산에서 노고를 마다않던 노동자 덕분에 과거 석탄산업은 우리 국가 경제의 1등 공신 역할을 해낼 수 있었다”며 “강원도는 국가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왔으니 이제 국가가 그 희생에 응당한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공공의대 설립”…'사관학교'로 해법찾는다
정치 정치일반 2025.04.23 06:1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2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역 공공의료 강화’도 함께 강조하며 정원 확대 시 늘어나는 의대 인력을 지역 공공병원으로 흡수해 정책적 완충 역할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의료 정책 발표문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주 지역’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존재한다”며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응급, 분만, 외상 치료 등 필수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보 제도를 개혁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도록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앞서 2022년 대선에서도 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맞춰 민주당도 지난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공공의대와 대학원을 설립 및 운영하고 공공의대 학생들이 졸업 후 의료 취약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방안을 담았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다가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철회됐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도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의료계는 인력이 부족한 기초 의학의 경우 지방 인력이 오히려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어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민주당도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방향성만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대선 공약과 달리 구체적인 공공의대·병원을 확정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 것도 의료계 설득이 우선이라는 인식에서다. 의료 공약 실무를 맡은 당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 등을 설치해 사회적 합의를 먼저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우선 국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사관학교’ 방식의 공공의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세금으로 고액 연봉의 의료진을 양성한다는 정서적 반감을 줄이겠다는 얘기다. 해당 관계자는 “사관학교에 나랏돈이 쓰인다고 비판하지 않는 것처럼 공공 영역에 특정된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방식은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통합 돌봄 체계에 대해서도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내년에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 돌봄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
이재명 "의대정원 합리화…공공의대 세워 인력 양성"
정치 정치일반 2025.04.22 17:41:2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2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역 공공의료 강화’도 함께 강조하며 정원 확대 시 늘어나는 의대 인력을 지역 공공병원으로 흡수해 정책적 완충 역할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의료 정책 발표문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주 지역’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존재한다”며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응급, 분만, 외상 치료 등 필수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보 제도를 개혁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도록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앞서 2022년 대선에서도 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맞춰 민주당도 지난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공공의대와 대학원을 설립 및 운영하고 공공의대 학생들이 졸업 후 의료 취약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방안을 담았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다가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철회됐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도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의료계는 인력이 부족한 기초 의학의 경우 지방 인력이 오히려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어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민주당도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방향성만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대선 공약과 달리 구체적인 공공의대·병원을 확정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 것도 의료계 설득이 우선이라는 인식에서다. 의료 공약 실무를 맡은 당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 등을 설치해 사회적 합의를 먼저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우선 국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사관학교’ 방식의 공공의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세금으로 고액 연봉의 의료진을 양성한다는 정서적 반감을 줄이겠다는 얘기다. 해당 관계자는 “사관학교에 나랏돈이 쓰인다고 비판하지 않는 것처럼 공공 영역에 특정된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방식은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통합 돌봄 체계에 대해서도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내년에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 돌봄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
“탈플라스틱 로드맵” 이재명 공약에 세림B&G 등 상한가
증권 국내증시 2025.04.22 10:55:2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국가 차원에서 ‘탈(脫)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정책 공약을 내놓으면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세림B＆G, 삼륭물산, 진영, 한국팩키지 등은 각각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같은 시간 에코플라스틱, 코오롱ENP는 각각 22.67%, 15.16% 상승 중이다. 해당 기업들은 친환경 생분해 원료를 이용한 생분해 필름 제조 판매 등을 하고 있다. 플라스틱이 아닌 종이로 만드는 카톤팩 등을 생산해 탈플라스틱 관련 종목으로 꼽힌다. 이 후보는 이날 지구의 날을 맞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민국을 탈 플라스틱 선도 국가로 만들겠다”고 적었다. 이에 탈플라스틱 종목들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먼저 국가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며 “말 그대로 ‘알맹이’만 팔아서 쓰레기를 줄이는 ‘알맹상점’처럼 국민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순환 경제 거점 인프라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을 전략 육성하고 ‘소비자 수리권’보장으로 생활 속 자원순환 경제를 만들겠다”고도 덧붙였다. -
이재명 “2040년 석탄 발전 폐쇄…바이오 플라스틱도 육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2 08:54:3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2일 55회 지구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그는 “글로벌 비영리단체 기후행동네트워크(CAT)가 작년 11월 공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63위였다”며 “산유국을 제외하면 꼴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뿐인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넘어 우리 아이들과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이 후보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 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2035년 이후의 감축 로드맵도 빠르게 재정립하겠다”며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로 환경 분야에서도 세계에 모범이 되는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참여하는 탄소감축 실천에 대해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대한민국을 탈 플라스틱 선도 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며 “말 그대로 ‘알맹이’만 팔아서 쓰레기를 줄이는 ‘알맹상점’처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순환 경제 거점 인프라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을 전략 육성하고, ‘소비자 수리권’ 보장으로 생활 속 자원순환 경제를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이 후보는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쇄…전기차 보급 확대"
정치 정치일반 2025.04.22 08:42:5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지구의 날인 22일 “탈 플라스틱 선도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기후환경 정책을 발표하고 "2028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로 K-이니셔티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죽어가는 지구를 되살리고자 시작된 기념일이지만 우리 현실은 우려스럽기만 하다”며 “글로벌 비영리단체 기후행동네트워크가 작년 11월 공개한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63위였다.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하고 위기를 막을 시간도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지구는 미래 세대에게 빌려 온 것이라는 말이 있다”며 “하나뿐인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넘어 우리 아이들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우선 ‘기후 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2035년 이후의 감축 로드맵도 빠르게 재정립하겠다”며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로 환경분야에서도 세계에 모법이 되는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이 참여하는 탄소 감축 실천에 대해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탈 플라스틱 선도 국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국가 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며 “말 그대로 ‘알맹이’만 팔아서 쓰레기를 줄이는 ‘알맹상점’처럼 국민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순환 경제 거점 인프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을 전략 육성하고 소비자 수리권 보장으로 생활 속 자원순환 경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또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협력하겠다”면서 “한반도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고 지키겠다”고 했다. 이 마지막으로 “산불 발생 지역 생물 다양성 복원에 집중하겠다”면서 “육지와 해양의 생물 다양성 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오늘 저녁 저와 함께 우리 모두 10분간 불을 끄고 하늘의 별을 찾아보자”며 “이제부터 진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오늘은 ‘지구를 지키는’ 이재명”이라고 했다. -
대통령 거부권도 없다…더 센 ‘상법 개정’ 꺼낸 이재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2 07:14:3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소액주주 이익 보장을 강화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여기에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을 원칙으로 주주 이익 환원을 제도화해 ‘코스피 5000 시대’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이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후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제시한 과제는 크게 △불공정거래 대응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등 세 가지다. 특히 상법 개정을 통한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에 방점을 찍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기존 상법 개정안에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포함하겠다는 계획을 고수했다. 이 후보는 “자본시장이 정상화돼야 국가도 이익”이라며 “(상법 개정 반대는) 이기적인 소수의 저항으로, 국민들은 원하는데 이상한 시스템에 의해 좌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인한 법안 폐기 우려가 사라지는 만큼 상법 개정이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까지 이 후보는 이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요구 사항을 청취하던 도중 “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시냐”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을 꺼냈다. 배당소득세 개편, 사외이사 선임 조건 완화 등을 거론하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에게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는 “자본시장이 정상화하는 게 이익이지 않느냐”며 “상법이 개정되면 지배 대주주의 횡포가 줄어들고 비정상적 경영 판단도 중단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후보가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상법 개정안은 기존에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보다 내용이 더 강화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쓴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에 전자 주주총회 제도를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재계는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해왔다. 이사회 결정에 대한 주주들의 소송이 빈번해지고 기업은 적자를 감수하는 신사업 진출이 불가능하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이 후보는 당초 여야 간 논의 부족으로 빠졌던 조항까지 모두 포함시키겠다고 나섰다. 주주가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받아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대상이다. 소액주주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경영 감시 기능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제안된 제도지만 투기 자본에 경영권을 노출시키는 독조 소항으로 작용될 우려를 안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집중투표제는 견제와 균형의 측면에서 어긋나는 제도”라며 “소액주주를 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경영권을 공격하려는 쪽에서만 좋은 수단이 되고 방어에는 취약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일반 상장사에서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 수를 2명 이상으로 늘리면 한 명을 분리 선출하도록 돼 있는 금융회사보다 더 강한 규제를 받게 되는 셈”이라며 “그렇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취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재계 “올 것이 왔다” 차기 대선에서 1강(强)으로 꼽히는 이 후보가 상법 개정 재추진 의지를 밝히자 재계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들은 “소송 남발과 기업의 혁신 의지 훼손 같은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앞서 경제단체들이 한목소리로 강경한 반대 목소리를 낸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불과 몇 달 사이 재계의 반응이 달라진 가장 큰 이유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는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최후의 보루로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었지만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이마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거부권이라는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상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재계에서는 끝까지 저항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 상황에 대한 조속한 대응책 마련이 더 효과적이라는 내부 판단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자사주도 원칙 소각”…대대적 수술 예고 자본시장에 대한 대대적 개편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상장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1, 0.2인 회사들이 있는데 청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PBR 저평가 기업에 대한 정리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정책이 기업 경영을 옥죄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은 기업 전략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건이 따라야 한다”며 “기업의 상황도 천차만별이고 주주도 투자 기간에 따라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공론화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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