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깡패 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 법안에 이재명 주민등록번호를 쳐놓고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이니 무조건 무죄라 쓰고 일방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의결했다. 또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고 대장동, 백현동 관련 배임죄도 폐지해 무죄로 만들라”면서 “김정은 통치 자금 상납법, 유엔 대북제재 탈퇴법도 제정하지 왜 안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독재는 더이상 미래가 아니라 현재”라며 “의회권력으로 이미 행정부와 사법부를 포괄적으로 지배하는 이재명 독재는 시작된 지 오래다. 국회는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6·3 대선 이후로 연기된 데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결정 아닐 수 없다”며 “이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켜야할 마지막 희망은 우리 국민의힘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길”이라며 “우리가 패배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라는 최후 브레이크 장치마저 잃어버린다면 이재명 독재는 막을 길이 전혀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의총 이후 법사위와 행안위 앞으로 달려가 “피고인 이재명 면죄입법 지금 즉시 철회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규탄 시위를 벌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