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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與 로비 의혹, ‘수사 대상 NO’ 특검…늦장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5.12.14 08:00:00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는 28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때 아닌 늦장 대응·편파 수사 논란에 빠졌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조사 당시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측 정치인도 지원했다는 사실을 밝혔으나 실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난 5일 법정에서 진술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즉각적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언급된 대상은 여야 정치인 5명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5명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 진술에서 언급된 정치인 수를 공식 확인한 건 처음이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보고서에만 남겨줬다가 지난 달 초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에게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윤 전 본부장 진술 언급 대상 여야 정치인 5명” 지난달 초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 부여 특검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단지 해당 진술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의혹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수사팀 내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며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취지의 보도나 주장이 잇따르는 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해당 의혹을 수사하지 않은 게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늦장 수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윤 전 본부장의 최초 진술이 나온 지 4개월 만인 지난 9일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첩한 데 대해서도 실무상 원칙을 고수하려 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통상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거나 추가 절차가 필요하면 관련 수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적법한 수사 기관에 일괄적으로 이첩하는 게 실무상 원칙이고, 이에 따라 통일교 관련 수사가 마무리된 지난 달 초 이첩 목적으로 내사 기록을 만들고 사건번호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또 예기치 않게 언론에 공개되면서 내사 사건의 기밀성이 상실됐고, 이에 따른 증거인멸 우려로 더는 이첩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해당 의혹을 곧바로 송치하지 않은 게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에서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특검팀이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교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특검의 직무는 특검법에 명시된 사건에 대한 수사”라며 “이들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발견됐을 경우, 수사 범위 밖이라고 판단을 했다면 즉시 외부 사정 기관에 고발, 혐의 사실 통보, 수사 의뢰 등 조치에 나섰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이 ‘조사→내사 사건번호 부여→경찰 이첩’의 과정을 거치기는 했으나, 다소 뒤늦은 조치였다는 얘기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다는 데 내사 수사번호를 부여했다는 것도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도 고발이 되지 않고, 이첩도 그만큼 늦어진 만큼 경찰의 수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된 혐의는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뇌물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이지만, 정치자금법은 7년이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다만 이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형사소송법 234조를 어긴 데 대해 직무유기로 처벌한 법원의 판단이 다소 엇갈렸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 민중기 특검팀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11일 서울경찰청에 민중기 특검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실제 최근 법원은 형사소송법 234조를 종합해 한 공무원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범죄행위에 대한 감시나 고발 의무가 피고인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반면 지난 1990년대에는 대법원이 범행을 인지하고도 고발 조치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의 직무 내용이 범죄의 발견과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
전 국민이 궁금했는데…"비상계엄 왜 선포됐나" 15일 발표 나온다
정치 정치일반 2025.12.13 18:22:05느닷없이 발표돼 전 국민을 놀라게 했던 12.3 비상계엄이 왜 선포되었는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온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 기간 종료 후 진상이 무엇인지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1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은 15일 직접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는12·3 비상계엄이 왜 선포됐으며 언제부터 준비됐는지 등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수사를 개시한 지난 6월 18일 이후 약 6개월 간의 수사 끝에 14일 수사를 종료한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재판에 넘겼다. -
"국방 장관이 요원 인적 정보 유출" 내란특검 김용현 추가 기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13 17:32:52내란 특검팀은 13일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 등 목적의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사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과 공모해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HID 요원을 비롯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제2수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주장한 소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기구로 추진한 기구로 알려져 있다.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넘겼다고 파악한 정보는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급과 성명, 출신 및 임관 연도, 출생 지역, 학력, 기타 특징 등도 포함됐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특검팀은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는 3급 군사기밀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월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제공받은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노 전 사령관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선고일은 15일이다. -
한동훈 "李 대통령, 통일교가 민주당에 돈 준 것 어찌 알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13 14:02:2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대표를 역임했던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안을 묵과했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13일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통일교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2일 시점에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에 돈 준 것을 특검에서 진술한 걸 어떻게 알고 통일교를 협박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민중기 특검을 지금 당장 압수수색을 해 이재명 민주당 정권에 수사 정보를 넘겼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너무나 뜬금없이 지난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통일교를 해산할 수 있다고, 통일교가 민주당에 돈 준 것 불지 말라는 '입틀막' 협박에 나섰다"며 "당시는 통일교가 민주당에 돈 준 것을 민중기 특검에 진술했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기 전이었다"고 했다. 또 한 전 대표는 "12월 2일에는 통일교가 민주당에 돈 준 것을 특검에서 진술한 것을 몰랐으니 다들 이 대통령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의아했었다"며 "그런데 이 대통령은 12월 2일 시점에 통일교가 민주당에 돈 준 것을 특검에서 진술한 것을 어떻게 알고 통일교를 협박한 것인가.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이 정한 민주당 하청 특검으로, 즉시 압수 수색을 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통일교에 대해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이 정말 중요한데, (최근)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일본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종교재단에 해산 명령을 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시점이 통일교가 민주당에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이었다고 지적했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에서야 재판에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
특검 조사 부정한 윤영호…경찰 수사 난관 봉착하나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5.12.13 12:31:22여야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2일 법정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고,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본인이 날인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부정하며 자신과 연루된 재판과 경찰의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윤 전 본부장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심리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자금 1억 원을 권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제가 여러 오해를 최근에도 받고 있는데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저는 제가 만난 적도 없고, 굳이 표현한다면 지금 이 케이스(권 의원 사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전달한다, 아니 이런 게 말이 안 된다. 일면식이 없고 처음 만났다”고 말했다. 변호인이 “특별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당시 분위기가 증인이 기억나지 않는 것도 기억을 하는 것처럼 진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나”라고 질문자하자 윤 전 본부장은 “그런 부분도 있었다. 제 기억이 왜곡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복기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도 제 의도하고 전혀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이어갔다. 그는 “(특검 조사 당시) ‘배달사고’라고 답했는데 조서에 담기지 않았다”며 조사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특검팀은 “1억원이 전달됐는지 확인 문자까지 했다”고 나온 피의자신문조서도 제시하며 반박했다. 윤 전 본부장의 입장 변화로 경찰 수사도 난관에 봉착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특검팀으로부터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 등이 담긴 사건기록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팀 조사에서 2018~2020년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 가량 지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정치인들은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 재판부터 자신이 날인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부인하면서 경찰 조사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기록과 법리를 검토하는 중이며, 관련자 조사를 계속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계엄은 액션이었다"…尹, 계엄 다음 날 외신 대변인에 직접 연락한 증언 들어 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5.12.12 21:31:23지난해 비상계엄 이튿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외신대변인에게 직접 연락해 '계엄은 액션이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외신에 전파하라고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하태원 전 대통령실 외신대변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하 전 대변인은 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계엄 선포 상황을 설명해주며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 배포를 지시했고, 이후 자신이 직접 초안을 작성해 윤 전 대통령에게 확인받고서 기자들에게 전파했다고 증언했다. 특검은 "외신기자들에게 '계엄은 액션이었다' PG 제공 논란"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제시하며 "증인이 외신기자들에게 전달한 PG 내용이 맞느냐"고 물었고, 하 전 대변인은 "제가 문서로 배포하지는 않고 구두로 전달한 내용"이라고 답했다. 하 전 대변인은 통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어 외신 기자들에게 구두로 전달했다며 본인이 더하거나 뺀 내용은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다만 "대통령의 육성으로 최초 설명이 나온 상황이었고, 1차적 이해당사자가 본인 말씀으로 설명하는 건 최소한 전달하는 게 언론인 문법에 맞다고 봤다"며 허위사실을 전파한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저는 '어드바이저'(advisor·고문)가 아니라 '세크러테리'(secretary·비서)"라며 "제 임무는 현직 대통령이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에앞서 가치 부여하지 않고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계엄 선포에 대해선 "저 역시 황망하고 공직자로서 이 상황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무슨 일인지 고민했다"며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보통 어느 조직이나 대변인이나 공보가 하는 일은 그 (조직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팩트는 기자들이 취재하는 것고, 어느 게 팩트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고 말했다. 이어 "(공보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다. 국익을 위해 어떤 건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엔 아니라고 잡아뗄 수 있다"며 "그걸 대변인 통해서 국익 때문에 이야기를 (제대로) 안했다고 해서 허위공보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허위사실이 담긴 PG를 외신에 전파하게 지시했다는 특검 측 주장에 반박한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유창훈 전 외교부 부대변인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계엄 이후 공보 후에 미 국무부에서 '한국의 계엄 선포를 우려했는데 헌법과 민주주의가 회복된 것으로 판단돼 다행이다'는 취지의 설명이 나온 것 알고 있느냐"고 말했다. 국익 차원에서 해당 PG를 전달했다는 취지다. -
與 "전형적 물타기" 확산 경계…野 "게이트 몸통 드러나" 총공세
정치 정치일반 2025.12.12 17:52:09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르면 다음 주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여당을 향한 역공에 나선 반면 민주당은 “전형적인 물타기 정치 공세”라며 선을 그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권과 밀접하게 연루된 ‘통일교 게이트’가 점점 더 큰 몸체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교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사람이 그 누구든 간에 소속과 직책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조사해야 한다”며 “이것이 정교분리를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통일교 게이트’와 연루된 핵심 인사에 대한 즉각 해임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즉각 해임하라”며 “두 국무위원은 물론 사건에 연루된 측근 인사들도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공개 지시하라. 그렇지 않다면 어느 국민도 수사기관의 결과를 믿지 못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을 향해서도 신속한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통화에서 특검법을 이르면 다음 주 공동 발의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전날 ‘통일교·민주당 정치자금 특검’을 제안한 데 이어 이날 “2022년 대선 당시 민주당 측이 통일교를 통해 NBA 스타 스테픈 커리 섭외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 대통령의 대선 기간 국내외 명사 면담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경찰 수사와 별도로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며 “마침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차 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는 상태이니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 유기 부분과 민주당과 통일교의 유착 관계를 포함해서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과 관련해 거대 여당의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모아야 가능한 상황”이라며 “통일교 정치자금 문제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100% 동의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 “언론에 민주당 인사들과 관련된 명단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명확한 근거는 부족해 보인다”며 “현재는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속 의원과 당원들이 (통일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된다면 이 대통령의 말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차 없이 명확한 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수사 대상에 통일교 의혹을 포함하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물타기”라며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상 특검은 기한이 종료된 후에 특검 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돼 있고 이미 완료된 순직해병 특검에서도 수사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이첩된 사례는 없다”며 “전형적인 특검 흔들기에 불과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손도 못 댄 내용이 너무나 많다. 2차 종합 특검으로 미진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통일교 의혹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인계가 늦어진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이 김건희와 주변인의 범죄 혐의가 많은 상태에서 (통일교) 사건 포함 여부에 집중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해하지만 사안을 파악한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해 불필요한 논란이 없게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통일교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강선우 민주당 의원 등과도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사자들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비서실장은 “통일교 측은 2020년 코로나19 기간에 해외 정상급 인사가 참여하는 국제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했다”며 “방역 지침 완화에 관한 통일교 측의 면담 요청에 따라 면담을 하고 방역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 외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 측도 “윤 전 본부장은 강 의원과 일면식도 없는 인물”이라고 반박했다. -
"3년 전 교단 행사 앞두고 장관급 4명 접촉"…수사 대상 더 늘어날 수도
사회 사회일반 2025.12.12 17:50:43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정치권 인사 금품 로비 의혹 수사를 넘겨받은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붙이는 것은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올해 만료되기 때문이다. 경찰의 수사 대상이 특정 정당에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치권은 온통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특별수사전담팀’은 이달 말까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언급한 주요 피의자는 물론 통일교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하기 어려운 경찰은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이 직면한 과제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 올해 12월까지 만료를 앞둔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윤 전 본부장은 2018~2020년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씩 지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품 전달 시기가 2018년 12월 이전이라면 공소시효는 만료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경찰은 윤 전 본부장이 이달 5일 재판에서 한 ‘2022년 2월 교단 행사를 앞두고 정부 장관급 4명과 접촉했다’는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의 경우 시기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전이라는 이유로 해당 의혹을 수사에서 배제했다. 수사가 가능한 경찰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사실로 판명돼 공소시효가 2028년으로 늘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대가성이 있는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최대 공소시효가 15년인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논란의 중심에 있는 윤 전 본부장은 이날 진술을 뒤집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본부장은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일면식이 없다”고 말했다. 올해 8월 특검팀 조사에서 여야 정치인 5명을 접촉했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입장이다.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재판에 이러한 파장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입장을 번복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발단으로 전담팀까지 꾸린 경찰은 처지가 난처해졌다. 윤 전 본부장이 추후 진행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진술을 뒤집어 경찰에 입을 여는 대가로 선처를 요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진술 외에는 뾰족한 증거자료가 없는 경찰은 이른 시일 내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찰도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수사가 내년 검찰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앞두고 경찰이 수사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 무대가 됐기 때문이다. 경찰이 공소시효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정치권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복잡한 사안까지 깊이 파고들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셈법이 복잡하다 보니 사건 이첩을 두고 특검과 경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 내사 사건의 이관 방식을 두고 특검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렸다고 전해졌다. 특검법은 수사 기간 내 수사 완료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 기간 만료 후 3일 이내에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을 어디로 넘겨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해 해당 사건을 국수본이 아닌 중앙지검으로 보내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등 논쟁이 있었다고 한다. 국수본 내부에서도 일부 실무자들 사이에서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다수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어 소환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수사 규모 대비 비교적 부족한 23명의 인력을 급히 구성했다는 점도 부담 요소로 꼽힌다. 특검이 올 8월 최초로 진술을 확보한 뒤 4개월가량 수사를 지연시키고 기한 만료 전 경찰에 사안을 급하게 떠넘겼다는 불만도 나온다. 한 경찰 고위급 관계자는 “이번 의혹의 경우 여야 정치인이 모두 얽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수사의 결론이 나도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찰 '통일교 의혹' 전재수 출국 금지
사회 사회일반 2025.12.12 17:42:21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이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이다. 통일교 연루 의혹이 여권 전반으로 확산하자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이번 사태를 ‘통일교 게이트’로 명명하며 특검 도입을 압박하고 나섰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과 ‘특별전담수사팀’은 전 전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전 전 장관 등 3명을 우선 입건했으나 추가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특검팀에서 넘겨받은 피혐의자는 3명”이라면서도 “(입건자는) 추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전날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접견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 속도전에 나섰다. 윤 전 본부장이 이들 3명 외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로비 대상자로 거론한 만큼 이들과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의 특검 도입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예의 주시하며 당 차원의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
조국 "대선 전 합의문 최우선 논의"…정청래 "내란 청산 먼저"
정치 정치일반 2025.12.12 17:40:16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야 4당이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대선 전 약속한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정치 개혁안의 이행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향후 구성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게 하겠다면서도, “내란 청산이 먼저”라며 입장 차를 드러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열고 “지난 대선에서 5개 정당은 내란 종식, 권력기관 개혁을 비롯해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정치 개혁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며 “민주당은 약속의 무게를 잘 알고 있고,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정개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 5당은 올 4월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마무리,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 개혁 방안이 담긴 공동 선언문을 냈다. 정 대표는 한편으로 “확실한 내란 청산이야말로 모든 개혁의 선행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등 내란 청산에 대한 작업, 그리고 2차 추가 종합특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논의 중”이라며 “제 정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논의해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조국 혁신당 대표는 “내란 종식의 마무리는 정치 개혁”이라고 응수했다. 조 대표는 “정개특위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개혁 5당과 시민사회가 맺은 원탁회의 합의문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실현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될 정개특위에 대한 우려도 표현했다. 조 대표는 “정개특위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민주당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합리적 위원 배분을 기대한다”며 “지역위원회 또는 지역당 부활 등 양대 정당의 관심 사안 위주로만 정개특위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민주주의의 기반을 넓히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대선 전 ‘야 5당 합의문’에 기초한 내용을 향후 정개특위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도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공감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정개특위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자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야 4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보완 추진, 2차 종합특검 추진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
경찰,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등 3명 주요 피의자 입건
사회 사회일반 2025.12.12 13:06:23경찰이 11일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입건했다. 12일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에 따르면 경찰은 전 전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우선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팀에 이들 3명과 함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거론한 바 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5명 가운데 금품수수 의혹으로 특검이 경찰로 넘긴 여야 인물은 전 전 장관과 임 의원, 김 전 의원 3명이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관련 피의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검팀으로부터 넘겨 받은 피혐의자는 3명"이라면서도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입건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려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관련 기록들을 검토한 뒤 피의자 직접 소환 조사도 검토 중이다. 한편 경찰은 국민의힘이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넘겨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
송언석 "정동영·이종석 즉각 해임…'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12.12 10:53:57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 소속과 직책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일교 지원 인사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외에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임종성 전 의원이 지목받고 있다”며 “예외 없는 수사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명시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정치의 청렴성을 회복하는 최소한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정 장관과 이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한보게이트에 연관됐다는 의혹 하나만으로 아들을 구속 수사했다”며 “정치지도자는 자신과 주변부터 추상처럼 엄정하게 바로 세워야 한다. 두 국무위원은 물론 통일교 게이트에 연루된 측근 핵심 인사들도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공개적으로 지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이 4개월 가까이 사건을 덮어버린 직무 유기로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당에 대해서만 신속하게 압수수색 할 게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힘줘 말했다. 국회 차원의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 특검은 민중기 특검의 직무 유기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특검 또는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는 상태”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 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의 유착 관계를 포함해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특검을 제안한 것을 두고 “거대 여당이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모아야만 가능한 상황”이라며 “당연히 통일교 정치 자금 문제에 힘 모아봐야 한다는 건 100% 동의한다”고 밝혔다. 통일교와 접촉한 여야 의원이 130여 명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그런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진술이 있었다면 우리 당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뿐 아니라 민주당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을 당연히 했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130명은 어디서 어떤 물타기를 하기 위해 나온 숫자인지 전혀 알지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
與 통일교 연루 의혹 확대에 "명확한 근거 부족…野 특검요구는 물타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12 10:44:42더불어민주당이 12일 “통일교 연루 의혹과 관련해 언론에 민주당 인사들과 관련한 명단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지만 명확한 근거는 부족하다”며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야권이 요구하는 통일교 관련 특검에 관해선 “전형적인 (내란청산) 특검 흔들기와 물타기에 불과한 정치공세”라며 일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소속 의원들과 내부 당원들,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말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차 없이 명확한 처리를 할 것”이라면서도 이 같이 언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내 처리 과정은 윤리감찰단에 즉각적 진상 조사를 당대표가 지시하는 것이 일상적 조치이지만 현재 상태로는 그런 지시를 하기에도 근거와 명확성이 부족해 보인다”며 “현재는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그것을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다. 야당의 관련 특검 요구에는 “전형적 물타기”라며 “그렇게 주장하는 인사들이 공천 개입과 관련한 본인들의 혐의는 6개월 동안 전혀 (수사) 협조를 안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들이 또다시 특검을 주장하고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는 식으로 흔드는 것은 내란과 관련된 모든 국가의 무질서를 정리하고 청산하는 것을 방해하는 데 동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법적으로 소액을 후원 받은 경우까지 덤터기로 가짜뉴스로 명예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야당을 향해서는 “이 사안 핑계로 내란청산 특검 자체를 물타기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을 향해서는 “정치권과 통일교의 부적절한 연루 의혹과 관련한 사안을 파악한 즉시 수사 기관에 인계해 불필요한 논란이 있지 않게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치인의 통일교 의혹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종교의 과도한 정치 개입과 부패, 혹세무민의 행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점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개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위해, 민주주의의 기틀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이번 의혹을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준석 "與, 대선 때 통일교 통해 NBA 선수 섭외 시도?…특검 법안에 명시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12 10:06:48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2일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측이 통일교를 통해 미국프로농구(NBA) 선수인 스테픈 커리 섭외를 시도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 범위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하루 만에 수사 대상 범위를 더 넓혀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표는 앞서 정치권-통일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제3자 추천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과 이현영 통일교 부회장의 통화 내용에 따르면, ‘젊은 애들 표를 좀 가져올 수 있는’ 인물로 커리를 제안하며 ‘자기들(민주당)이 비용 대고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라며 “커리 섭외 비용은 80만 불, 약 12억 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황당하다. 스테픈 커리랑 화상통화 한 번 하면 젊은 층 표가 쏟아져 들어온다고 생각했던 걸까”라며 “대선 캠프의 전략적 판단이 이 수준이었다는 것은 좀 재미있고, 그 판단을 실행에 옮기려 통일교에 손을 벌렸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여러 국내외 명사들과 면담을 가졌다”며 “이분들도 누군가가 비용을 대고 섭외된 건지 이제는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
[단독]경찰, 민중기 특검 '직무유기 혐의' 수사 착수
사회 사회일반 2025.12.12 09:04:08경찰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직무유기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은 12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민 특검팀 관련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우리 쪽(특별전담수사팀)으로 사건이 넘어 왔다”며 향후 수사 계획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 23명 규모로 특별전담수사팀을 전날 꾸려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사건 이첩에 따라 고발 경위와 관련 사실관계 전반을 들여다보는 한편, 고발 내용에 대한 법리 검토와 관련자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전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민중기 특검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조 위원장은 고발장을 제출한 뒤 "민중기 특검은 특검의 본래 사명을 저버리고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의 하수인임을 스스로 드러냈다"며 "민중기 특검은 이미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의원이 상당히 관여돼 있다는 진술을 받아놓고도 윤 전 본부장이 폭로하기 이전에 쉬쉬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특검법에 의하면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 (민주당 연루 의혹이) 본인들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하지만 말도 안 된다. 내부 의견 제시가 있었는데도 묵살했다는 건 민주당 쪽 하명을 받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민중기 특검팀의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 조사 과정에서 2022년 대선을 전후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특검팀이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이 알려지면서 '편파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교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이 영장을 청구해 구속됐괴,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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