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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특검, '로저비비에' 김기현 의원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12.17 09:22:22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김건희씨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경찰, 통일교 '현금 수수' 적시… 전재수 명품 시계는 못 찾아
사회 사회일반 2025.12.16 18:29:53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본부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택·의원실 등 10곳을 상대로 15시간 넘는 고강도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핵심 물증’으로 지목된 명품 시계는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상자 수수’ 의혹을 적시하며 통일교 몸통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여 간다는 방침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17일 한 총재가 구속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2020년 4월 총선 무렵 통일교 천정궁 내에서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총선을 위해 잘 사용하라’는 말과 함께 현금이 들어있는 상자를 수수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한 총재의 진술을 직접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경찰은 전날 한 총재를 상대로 접견 수사를 시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특수팀은 전날 오전 9시부터 자정을 넘긴 시각까지 15시간 이상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 통일교 본부를 비롯해 총 10곳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수팀은 2018~2020년 통일교 내부 보고 자료와 회계 자료를 일부 확보했다. 또 통일교 단체에서 전 전 장관에 보낸 행사 초청장 2~3장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통일교가 초청한 행사들 전후에 모종의 접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시기 전 전 장관의 일정과 통일교의 보고·회계 자료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사건 해결의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는 명품 시계 등 확실한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이 150일간 수사를 진행할 동안 통일교 사안과 관련해서는 여당 측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김건희 여사 수사에 난항을 겪던 특검이 샤넬백 등 물증을 확보한 뒤에야 탄력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간이 더욱 촉박한 경찰의 경우 전 전 장관에게 전달됐다고 알려진 시계 확보 여부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우선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자금 흐름을 정밀 분석하는 한편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수사 범위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경찰은 금품 수수 당사자로 지목된 전 전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핵심 당사자들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전산 자료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전 전 장관이 2018년 무렵 통일교 쪽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를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가 있다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올해 말이 지나면 통일교가 2018년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려워진다. 금품 수수 시점이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현금이나 제3자 전달 가능성이 거론되는 사건 특성상 초동 단계에서 물증 확보가 관건이지만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경찰은 당사자 직접 소환과 관련자 진술 확보에도 본격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이날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대해서도 연이틀 압수수색에 나섰다. 한편 윤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 총재와 최측근 비서실장 정 모 씨 등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 통일교 주최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와 관련해 당시 대선 후보들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측으로부터 모두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행사에는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참석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은 참석해 펜스 전 부통령과 회동한 반면 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고 위성락 당시 실용외교위원장 등이 펜스 전 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
‘체포 방해’ 尹 1심, 내달 16일 선고…기소 사건 중 첫 결론
사회 사회일반 2025.12.16 16:16:42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다음 달 16일 열린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4차 공판기일에서 “오는 26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6일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검법상 재판 기간 조항의 영향 때문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1심 판결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돼야 한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을 해당 혐의로 추가 기소한 시점은 지난 7월 19일로, 이 기준에 따르면 1심 선고 기한은 내년 1월 19일까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결과를 지켜본 뒤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계엄의 불법성 여부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다수의 증인신문과 법리 공방을 통해 상당 부분 다퉈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도 “재판 기한 조항도 중요하지만,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심리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 여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윤 전 대통령측 의견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가 예정대로 다음 달 16일에 진행될 경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중 가장 먼저 1심 결론이 나오는 사례가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이외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순직해병 수사 외압 등 3건의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내년 1월 초 종결·2월 선고가 예상되고 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순직해병 수사 외압’ 사건은 최근 기소돼 재판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
특검,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 대표에 징역 4년 구형
사회 사회일반 2025.12.16 12:22:56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839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2월1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통령, 영부인, 법조인 등과의 인맥을 내세워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8390만 원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라며 “수사와 재판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과 검은 거래에 좌우된다는 의심을 국민들에게 심어줘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무결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한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 후 휴대전화를 한강변에서 부수어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증거를 은폐하려 했고, 지인에게 허위증거를 제출해 알리바이로 활용하는 등 법원을 기망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특검 수사에 충분히 협조했다고 반론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 측은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해병 특검에서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말하지 않은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진술했다”며 “해병 특검이 해당 사안은 수사 대상 사건이 아니라고 해서, 김건희 특검에 가서 그 부분을 직접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에게 3억원을 전달한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전 대표 측은 이러한 변론과는 별개로 해당 사건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경솔한 행동으로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고, 양 특검의 조사를 받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4개월간의 구금 생활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 엄중함과 준법정신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남은 생애 법을 준수하며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8000여만 원을 받고, 이 씨가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찰, '직무유기' 혐의 김건희 특검 추가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12.16 11:13:59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대해 이틀 째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전날에 이어 강제수사에 나섰다. 통일교 관련 수사 자료가 방대해 추가로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도 현재 압수수색에 협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특검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특별전담수사팀은 해당 고발 사건 수사도 병행 중이다. 경찰은 17일에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접견 조사를 시도할 예정이다. 한 총재는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전날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서울구치소 내 한 총재 및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수용실 등 10곳을 15시간여에 걸쳐 고강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2018년 무렵의 보고·회계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 총재 개인금고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 280억원 상당의 현금 뭉치 등이 정치권 인사들의 로비 자금으로 쓰였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대통령에게 통일교란[송종호의 국정쏙쏙]
정치 청와대 2025.12.16 11:00:40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정황이 드러나면서 때 아닌 정교분리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국무회의에서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 단체의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여권 인사들까지 로비를 받은 의혹이 제기되자 야당도 역공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그동안 통일교가 한국 정치를 좌우했나 싶을 만큼 국민들은 싸늘한 데 정치권에선 누구 하나 반성하기보다 서로 ‘나는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통일교 정체가 무엇이었기에 이처럼 한국 정치가 종교에 끌려왔는지 싶습니다. 통일교 로비했다는데 與野 모두 ‘나는 아니다’ 통일교가 일반 국민들에게 정치집단으로 실체를 드러낸 것은 2003년 천주평화통일가정당을 창당했을 때 입니다. 초대 총재이자 통일교의 상징과 같았던 문선명 전 총재가 1954년 통일교를 창시한 후 철저한 ‘반공주의’를 내세워 유력 정치인들과 접점을 만들어 영향력을 키워왔지만 2003년 정당 창당은 정치참여의 분기점이 됩니다. 2003년 선거 불참으로 해산됐지만 2008년 총선을 앞두고 ‘평화통일가정당’이라는 이름으로 재창당했습니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도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못했지만 평화통일가정당은 전 지역구에 후보를 냈고 정당 지지율 3%만 받으면 원내 입성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으로 선거운동에 집중했습니다. 당시 통일교의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 개신교가 통일교의 국회 입성을 막고자 기독교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통일교와 기독교 관계를 보여주는 일례이기도 합니다. 선거 초기 국면에서는 기독교에서도 두 정당이 등장했는데 최수환 장로가 창당한 ‘기독당’이고, 다른 하나는 당시 청교도영성훈련원 대표 전광훈 목사가 창당한 ‘사랑실천당’이었습니다. 전광훈 목사도 이 당시부터 정치참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보수 기독교계의 정당운동은 1980년대 말 통일교의 <세계일보> 창간 소식에 개신교가 <국민일보>를 창간해 맞대응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통일교 언론·정당운동 세계일보 창간·정당창당 당시 평화통일가정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당선자를 합쳐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했지만, 단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245개 지역구에서 받은 표는 모두 33만4715표(득표율 1.94%)에 그쳤고 정당 득표율 역시 1.05%(18만857표)로 기독당 2.59%(44만3775표)보다 한참 낮아 결국 다시 해산됩니다. 이후 전략은 정당운동이 아닌 정치로비였습니다. 헌금을 기반에 둔 재정적 여력을 활용해 기업집단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며 교세를 넓혔습니다. 집단의 신뢰는 굳건했고 정지인들도 통일교라는 이름이 아닌 기업(옛 용평리조트, 세일여행사, 디오션리조트, 일화, 일신석재 등)이나 언론(세계일보, 미국 워싱턴타임스, UPI통신, 일본의 세카이닛포)을 비롯해 교육·문화(선문대, 선화예술중고, 청심국제중고, 유니버설발레단, 리틀엔젤예술단) 등의 이름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용평리조트·선화예술·유니버설발레단 통일교 이름 뒤에 기업·교육·문화 사업 미국 워싱턴타임스 존 살로먼 편집인은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 붕괴에 워싱턴타임스가 기여했다고 말했다”면서 “백악관에서 매일 새벽, 회사로 직접 찾아와 워싱턴타임스를 갖고 가 레이건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려 놓았다는 회고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워싱턴타임스는 대통령이 보는 신문으로 명성을 날렸다는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통일교가 독특한 종교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영향력이 이른바 사이비종교들과는 달리 사회에 융화된 측면이 있었던 셈입니다. 첫번째 변곡점…문선명 사망 통일교의 중대한 변곡점은 2012년 9월 3일 문 전 총재가 사망이었습니다. 이후 후계 구도를 둘러싼 잡음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문 전 총재는 유언을 통해 통일교 교회를 7남 문형진에게 승계시키며 “어머니(한학자 총재)와 하나가 돼야 한다”는 원칙을 덧붙였지만 한 총재는 이보다는 ‘독생녀(獨生女)’의 위치를 공고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문 전 총재가 ‘완전한 아담’이고, 한 총재는 ‘완전한 하와’라는 게 통일교 교리의 골격입니다. 개신교와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 논리상 성립할 수 없는 교리이지만 문 전 총재 사후 한 총재 우상화는 가속이 붙습니다. 한학자 우상화…‘평화의 어머니’ 사례를 들자면 2020년 출판한 한 총재 자서전 <평화의 어머니>(김영사)에서는 한 총재의 외가 쪽 선조인 조한준이라는 인물이 평안도 정주에 달래강이라는 강에 민초들이 힘겹게 인간 다리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전 재산을 털어 돌다리를 놓았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돌다리를 만드는 데 전 재산을 다 쓰고 엽전 세푼은 준공식에 참석할 짚신을 사기 위해 나뒀는데 그날 밤 꿈에 “너희 가문에 천자를 보내려 했는데, 엽전 세푼 탓에 공주를 보내겠다”라고 해 다음날 달래강가로 가보니 돌미륵이 생겼다는 일화를 전합니다. 그 공주가 한 총재라는 식입니다. 통일교에 줄서는 전 세계 정치인 트럼프 통일교 강연료 200만달러 이 같이 한학자 중심의 통일교 기조에 아들들은 극렬하게 반발하며 미국으로 떠나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데 한 총재 입장에서는 더욱 강한 리더십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통일교는 더욱 집요하게 정치권에 입김을 강화합니다. 2020년 8월 열린 ‘신(神)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온라인 희망전진대회에 메시지 및 연사들의 명단만 봐도 통일교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축사에 나선 인사들을 나열하자면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 위원장, 뉴트 깅리치 미국 전 하원 의장, 다테 주이치 일본 전 참의원 의장, 훈센 캄보디아 총리,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 브리지 라피니 니제르 총리, 지미 모랄레스 전 과테말라 대통령, 스티븐 하퍼 전 캐나다 총리 등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첫 임기를 마친 뒤 통일교측으로부터 200만달러(약 25억 4000만 원)의 강연료를 받은 것도 유명한 일화로 꼽힙니다. 같은 해 5월엔 문선명·한학자 총재 성혼 60주년 기념 특별집회에서 한 총재는 단체 명칭 앞에 ‘하늘부모님 성회(聖會)’, 영어로는 ‘Heavenly Parent’s Holy Community’를 추가하면서 “정계·종교계·재계·사상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한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하늘부모님 성회’로 발표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정계 뿐만 아니라 재계, 사상계까지를 모두 묶겠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두번째 변곡점…아베 신조 사망 이 같은 사례는 통일교의 외연확장의 한 사례에 불과할 뿐 전세계 정관계에 손을 뻗으며 ‘포스트 문선명’체계는 자리를 잡아갔지만 뜻밖에 돌발 변수가 생깁니다. 바로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 사건입니다.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총격범은 경찰 조사에서 통일교에 대한 원한으로 총격을 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통일교에 입교한 후 무리한 헌금을 반복하다 집안이 무너졌고, 이로 인해 통일교에 대한 원한을 키워가던 중 아베 전 총리를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것인데, 아베 전 총리가 일본 내에서 통일교의 교세 확대에 도움을 준 정치인으로 봤다는 게 그의 진술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일본에서는 재단법인 해산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고 지적한 게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아베 전 총리 사망 이후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3년 10월, 법원에 일본 내 통일교 해산 명령을 청구했고 지난 3월25일 도쿄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통일교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통일교 측은 항고 상태지만 상급심에서도 해산이 받아들여질 경우 일본 내 통일교 교단 해산은 현실화 됩니다. 그만큼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은 일본 내에서 통일교의 뿌리가 흔들릴 만큼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베를 통해 교세 확장에 열을 올리며 정치권 로비에 집중했다면 한국에서는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통해 통일교의 숙원을 국가 정책으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한 시기가 됩니다. 특검이 김건희씨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 시도가 ‘정치와 종교 분리 원칙(헌법 제20조)’을 어겼다고 지목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7월 김건희씨 선물 명목으로 6000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합계 2000만 원 상당)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캄보디아 개발사업, YTN 인수 시도,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각종 통일교 현안을 해결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성동, 한학자에 큰절…세뱃돈 100만원 수령 의혹 국민의힘에도 로비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윤 전 본부장과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을 밀어주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세력화해 동원했다고 의심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 이 과정에서 권 의원이 한 총재에게 큰절을 했다는 의혹도 터져나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윤 전 본부장이 “한쪽으로 치우쳤던 게 아니라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했다”며 여권 로비 의혹을 폭로하면서 통일교 삭풍이 여권으로 방향을 틀어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전재수 의원이 현 정부 첫 장관에서 사퇴하고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전 의원은 통일교 측에서 4000만 원과 명품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이른바 친명계 ‘7인회’로 꼽혔던 임종성 전 의원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돼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이 대통령은 "여야 관계없이 엄정 수사하라"며 정면 돌파를 택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정권에 최대 뇌관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식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힘·통일교…여권에 반격 ‘이재명 게이트’ 통일교 해산을 명한 이 대통령에게 통일교가 반격을 가한 셈인데, 이 대통령도 멈출 기세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마한 대선과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등에 교단 차원의 조직적 당원 가입과 지원 등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이번 사건이 ‘이재명 게이트’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야당의 자신감은 여당 유력 정치인들도 통일교 로비에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역시 자신감이 넘칩니다. 여권 관계자는 그 자신감이 성남일화 축구팀을 성남FC 시민구단으로 만들었던 데서 찾았습니다. 성남일화 축구팀 역시 통일교 재단의 소유였지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시민구단으로 전환시킵니다. 성남일화→성남FC 시민구단 통일교 고리 끊은 성남 시장 전방위적인 통일교 로비에서 이 대통령은 여권 인사까지 포함됐을지라도 이를 잘라내고 통일교 해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해당 관계자는 성남FC를 보라했습니다. 당시 구단 운영의 자금 문제가 컸던 것도 시민구단으로 전환되는 요인중에 하나였지만 지역 연고팀이 특정 종교와 연계됐다는 점을 문제시했던 이 대통령은 이를 단칼에 정리해버렸다고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통일교는 이 대통령과는 거래가 안된다고 인식해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올인’했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이는 성남FC에 광고비 집행을 두고 검찰이 이 대통령 발목을 잡았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의 종교재단 해산 지시가 단순히 통일교 문제로만 비춰지지 않는 배경입니다. 통일교와 맞물린 수 많은 행위자들은 앞으로 가만히 있을까요. 지켜볼 일입니다. -
김병기 "국힘 필버, 민생 무시…'간첩법 개정안' 촉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16 10:46:2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등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두고 "민심을 무시하고 민생을 외면한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도 잠시 멈춰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도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너무나도 많다"며 반도체 특별법, 보이스피싱 피해자 환급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립소방병원법, 국가유공자법 등의 처리를 위한 협조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간첩죄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한 형법 개정안과 관련, "기술 유출은 경제 범죄를 넘은 안보 범죄"라며 "간첩법 개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가 합심해서 만들고 빠른 처리를 약속한 간첩법 개정안이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국민의힘에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내란 특검이 수사 결론을 공식 발표한 것을 두고는 "헌정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면서도 "내란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책임 문제가 시급하다"며 "재판은 지체돼선 안 된다. 신속 단호하게 진행돼야 한다. 준엄한 단죄로 대한민국은 반헌법세력을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민주주의 역사에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공수처 체포 방해’ 尹, 내년 1월 16일 1심 선고… 기소 사건 중 첫 결론
사회 사회일반 2025.12.16 10:31:2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다음 달 16일 나온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지는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4차 공판기일에서 “내년 1월 16일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법 규정에 따라 1월 19일 이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1심 판결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돼야 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해당 혐의로 추가 기소한 시점은 지난 7월19일이다. 재판부는 “오늘 기일을 종료한 뒤 피고인 측의 증인 신청 여부에 따라 오는 19일 증인신문과 채부 결정을 거쳐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19일에 변론 종결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달 26일 한 차례 기일을 더 열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재판부의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구속기간 내 선고를 결정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재판부 일정에 따라 재판이 원만히 종료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결과를 지켜본 뒤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계엄의 불법성 여부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다수의 증인신문과 법리 공방을 통해 상당 부분 다투고 있다”며 “해당 사건이 1월 9일 변론 종결 예정인 만큼, 판결 선고도 이를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쟁점이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 여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반드시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본 뒤 이를 따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정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
野 "통일교 게이트·민중기 특검 수사은폐 실체 밝혀야…2특검·1국조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16 10:11:0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통일교 게이트의 진상과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유착사건 은폐, 인권유리 수사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2특검과 1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은 2특검, 1국정조사를 통해 절대다수의 의석 뒤에 숨어 진실을 회피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추악한 권력 비리를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4일 수사가 종료된 조은석 특검에 대해 “야당 탄압의 오욕만 얻었을 뿐 정작 중요한 국민의 사법적 신뢰는 모조리 잃어버리고 말았다”며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 위헌 정당으로 몰아 보수 정치를 초토화시키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내란 몰이도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민생경제를 바라보면서 정국 혼란과 사회분열을 끝내고 국정 정상화에 나서야 하지만, 민주당은 또다시 2차 종합 특검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면서 “내란 몰이, 야당 탄압 특검을 연장해서 국정 난맥상과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을 덮고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저열한 술수”라며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매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며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행사에 최소 7차례 접촉했다는 사실이 사진과 함께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두 개의 특검법 준비를 마쳤다”며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기한 내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명한 것으로 간주해 특검 출범을 지연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규모 복합사건에 대응한 인력과 권한을 부여하고, 150일 수사 기간 보장 및 공소시효 정지 등을 담았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대상으로 △통일교 민주당 불법 금품 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 수사 은폐 조작 의혹 △대통령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회동 및 로비 의혹 △양평군 공무원 사망 의혹 △민중기 특검 자본시장 교란 의혹 등을 제시했다. 송 원내대표는 “준비한 특검 법안을 가지고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곧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긴밀한 야당 조율을 거쳐 특검법안을 마무리해 조만간 공식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의혹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이는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던 것으로 떳떳하고 감출 것이 없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사설] 내란 특검 논란 속 마무리, 추가 수사·재판엔 정치 개입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5.12.16 00:05:00여당 주도로 지명돼 정치 편향성 논란을 빚었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출범 180일 만인 15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2023년 10월 전부터 12·3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 관련 사법 리스크가 비상계엄 준비의 직접적 동기는 아니어도 계엄 선포 과정의 ‘방아쇠’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봤다. 이 같은 특검의 판단이 사실이라면 윤 전 대통령이 사적 이해를 위해 헌정 질서를 훼손한 심각한 사안이므로 후속 사법 절차를 통해 진위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 특검은 접수한 249건의 사건 중 215건을 처리하고 미처리 사안들은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특검은 27명의 주요 피의자를 기소했다. 하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보여주기식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도 뒤따랐다. 이제 바통은 국수본과 사법부로 넘어갔다. 국수본은 내란 특검 수사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엄정하게 추가 수사하고, 사법부는 오로지 법리와 원칙·증거에 입각한 재판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정치권은 앞으로 남은 수사와 재판에 대해 일체의 정치적 개입을 중단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국가적 위기 사태가 정략적으로 이용된다면 국민 간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 이런데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후속 형사 절차가 시작도 되기 전에 ‘2차 내란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또 위헌 소지가 큰 ‘내란전담재판부’를 강행하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여야 정치권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후원 의혹을 규명할 특검을 도입하자는 보수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말라”고 일축했다. 지금처럼 여당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기 위해 내란 프레임을 씌운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수사와 재판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힘들다. 국민의힘도 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잘못을 반성하고 차분히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
野, 통일교 특검 공세에…'2차 특검' 논의 미룬 與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15 18:13:103대(김건희·내란·채상병) 특검의 활동이 마무리 수순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15일 재확인하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과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2차 종합 특검의 구체적 논의에는 당장 착수하지 않으면서 통일교 특검과 연계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공개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2차 종합 특검은 3대 특검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한해 수사를 마무리하자는 것이지 새로운 특검을 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야권이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 등 쌍특검은 거부하면서 2차 종합 특검만 도입하는 게 선택적으로 비춰질 것이라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3대 특검 물타기”라고 규정하며 “내란의 책임에서 벗어날 생각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고도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날도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수용하라고 연일 압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거부하고 자신들의 2차 특검은 기어이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 민중기 특검의 야당 편파수사·직무유기를 수사하는 특검, 통일교와 민주당의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지금 당장 시행하자”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과) 최대한 단일 (특검) 법안을 낼 수 있게 하겠다”며 통일교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협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장 2차 종합 특검 현실화에는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1~22일부터 열릴 본회의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우선적으로 상정될 예정”이라며 “2차 특검 대상과 범위 등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특검 법안이 이달 본회의에 올라갈지는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에서는 2차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상황인데 정·대(정부 대통령실)에서는 특별한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 예정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6일 의원총회를 거쳐 위헌 소지를 줄인 수정안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률 자문 결과를 포함해 지금까지 해온 공론화 과정에 대한 내용을 의원총회에서 설명하고 토론을 거친 후 최종안을 정리하는 로드맵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계엄 당일 尹과 싸운 김건희…"너 때문에 다 망쳤다" 분노
사회 사회일반 2025.12.15 17:58:09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김건희 여사의 비상계엄 관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밖에 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수사 결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1년여간 제기된 각종 의혹 대부분이 의혹에 그친 것으로 결론이 났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해 8~11월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한 군 사령관들을 모두 조사하고 통신 내역 등도 면밀히 확인했지만 김 여사가 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당일 김 여사의 여러 행적을 확인했으나 계엄과 관련된 부분은 없었다”며 “특히 계엄 기획자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김 여사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 측근들은 특검팀에 출석해 “김 여사가 생각한 게 많았는데…계엄을 선포했을 때 부부가 심하게 싸웠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며 크게 분노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김 여사가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 사건도 모두 무혐의로 처분됐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비상계엄 직후 대법원 간부회의가 열린 데 대해 계엄을 사전에 인지한 것이 아니냐며 조 대법원장 등을 고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비상계엄 선포 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46분께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는 보도도 있었으나 확인한 결과 조 대법원장은 0시 40분께, 천 처장은 0시 50분께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계엄 관련 논의가 대법원에서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계엄 직후 계엄사령부에서 대법원 측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으나 실무진 선에서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도 사법부 관계자들과 공모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구속 취소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처분은 사실상 국가수사본부 측에 이첩했는데 무혐의 처분 취지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대통령 집권 초부터 논란이 된 무속인 ‘천공’이 계엄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특검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 등에서 천공과 계엄을 논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항간에서 떠도는 무속인 관련 개입 의혹은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와 국정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의혹도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 특검팀 관계자는 “통신 내역 조회, 기지국 위치 확인 등을 거친 결과 포렌식 수사관이 선관위로 출동하거나 출동 대기한 사실은 없었다”고 했다.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계엄 다음 날에 한 ‘삼청동 안가 회동’도 2차 계엄 논의가 아니라 계엄 이후 수습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신동욱·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피의자들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냈다. -
용산 옮겨 집권초부터 軍과 밀착…美 대선 틈타 '불법 계엄'
사회 사회일반 2025.12.15 17:57:29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최소 1년 이상에 걸쳐 군 인사, 위기 상황 조성 시도 등이 단계적으로 전개된 조직적·계획적 불법 행위였다고 결론 내렸다. 또 비상계엄에 이르는 전 과정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입법·사법 권력까지 독점·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3일로 계엄 날짜가 낙점된 데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15일 열린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비상계엄 구상 시점을 지난해 3~4월로 추정했으나 특검팀은 이보다 훨씬 앞선 시점부터 계엄 준비가 단계적으로 진행된 정황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조 특검은 또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계획이 무산됐다”며 “이후 윤 전 대통령 등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치 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역시 계엄 준비 과정과 맞물려 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하지 않고 대통령실을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옮겼고 관저는 한남동으로 이전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같은 군 기지 내에 위치하게 됐다”며 “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 공관이 자리하면서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계엄 준비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수시로 접촉하며 계엄을 준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압수한 수첩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폰 메모,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2024년 4월 총선 훨씬 이전부터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과 비상계엄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해온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군 인사 역시 계엄 준비 흐름과 맞물려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준비 단계였던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주요 요직에 윤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장성들이 배치됐다는 것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 전 사령관 등을 승진시켰다. 총선 이후를 전제로 한 계엄 논의도 계속 이어졌다는 게 특검팀 설명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이후로 정해두고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계엄을 결행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군사령관들을 상대로 정치 상황을 종북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며 군의 역할 필요성을 강조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또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김 전 장관(당시 경호처장)에게 계엄 반대 의사를 밝히자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김 전 장관으로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도 있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부터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을 실행했으나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 등으로 무력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계획은 성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행태에서도 같은 인식이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며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2024년 10월 1일 군사령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도 “한동훈(국민의힘 전 대표)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이 참패한 지난해 4월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 등은 이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조작하기 위해 그에(고문 등)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에 야구방망이와 송곳·망치 등 도구를 준비했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 도발 유도에 실패한 뒤 군을 통해 입법·사법권을 장악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해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 상황을 국정 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수사 결과를 제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249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다. 재판부는 민간인 신분이던 노 전 사령관이 제2수사단(부정선거 의혹 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받고,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군 장성들로부터 금품을 요구해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
한학자 '피의자'로 적시…통일교 로비 물증 확보에 집중
사회 사회일반 2025.12.15 16:54:46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5일 천정궁은 물론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까지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닷새 만에 한 총재를 금품 공여 피의자로 전환한 경찰은 수사의 칼날을 통일교 몸통으로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과 서울 용산 통일교 본부를 비롯해 총 10곳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택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택도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이미 뇌물 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은 경찰 수사가 정치권을 넘어 통일교 핵심부로 향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정치권에 제공된 금품의 출처가 교단 내부 비공식 자금이었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총재실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물증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경찰은 통일교 회계자료를 확보해 계좌 추적과 함께 자금 흐름을 정밀 분석하는 한편 로비에 사용된 것으로 지목된 명품 시계 등 금품 실물 확보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이 이처럼 수사 속도를 끌어올리는 배경에는 임박한 공소시효와 윤 전 본부장의 오락가락한 진술이 자리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올해 연말이 지나면 통일교가 2018년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려워진다. 여기에 윤 전 본부장이 최근 “일면식이 없는 이에게 금품을 건넨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경찰이 진술 의존 수사에서 벗어나 객관적 물증 확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영장에 전 전 장관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임·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각각 적시했다.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에게는 뇌물 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현재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들은 모두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전 전 장관은 이날 과거 통일교 행사 참석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2018년 9월 9일 통일교 행사 당일에는 고향인 의령에서 벌초를 하고 있었다”며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추호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교로부터 불법적인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죽고 싶을 만큼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 측근인 장승호 한국석탄광물주식회사 사장은 통일교 측의 ‘배달사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여러 증거 자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은 2018년 12월 네팔에서 열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며 항공권과 체류비 등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특별전담수사팀은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인력까지 보강하며 공소시효를 앞두고 수사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전담팀은 경찰청 안보수사국으로부터 10명 이상을 일시적으로 지원받아 전방위적인 수색 작업을 지원하고 수사 장기화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윤 전 본부장에 대한 2차 대면 조사와 함께 한 총재, 금품 수수 의혹 당사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
특검 "김건희 계엄 관여 안 해"…조희대 대법원장도 무혐의
사회 사회일반 2025.12.15 16:49:45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김건희 여사의 비상계엄 관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밖에 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수사 결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1년여간 제기된 각종 의혹 대부분이 의혹에 그친 것으로 결론이 났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해 8~11월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한 군 사령관들을 모두 조사하고 통신 내역 등도 면밀히 확인했지만 김 여사가 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당일 김 여사의 여러 행적을 확인했으나 계엄과 관련된 부분은 없었다”며 “특히 계엄 기획자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김 여사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 측근들은 특검팀에 출석해 “김 여사가 생각한 게 많았는데…계엄을 선포했을 때 부부가 심하게 싸웠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며 크게 분노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김 여사가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 사건도 모두 무혐의로 처분됐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비상계엄 직후 대법원 간부회의가 열린 데 대해 계엄을 사전에 인지한 것이 아니냐며 조 대법원장 등을 고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비상계엄 선포 후인 '작년 12월4일 오전 0시46분쯤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는 보도도 있었으나 확인한 결과 조 대법원장은 0시40분즘, 천 처장은 0시50분쯤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계엄 관련 논의가 대법원에서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계엄 직후 계엄사령부에서 대법원 측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으나 실무진 선에서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도 사법부 관계자들과 공모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구속취소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처분은 사실상 국가수사본부 측에 이첩했는데, 사실상 무혐의 처분 취지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대통령 집권 초부터 논란이 된 무속인 ‘천공’이 계엄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특검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 등에서 천공과 계엄을 논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항간에서 떠도는 무속인 관련 개입 의혹은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와 국정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의혹도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 특검팀 관계자는 “통신내역 조회, 기지국 위치 확인 등을 거친 결과 포렌식 수사관이 선관위로 출동하거나 출동 대기한 사실은 없었다”고 했다.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계엄 다음 날에 한 ‘삼청동 안가 회동’도 2차 계엄 논의가 아니라 계엄 이후 수습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신동욱,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피의자들도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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