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동혁 "李, 환단고기 발언은 역사왜곡 신호탄…역사지키기TF 출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18 09:49:26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을 두고 “대한민국 역사를 자신들의 시각에 맞춰 다시 쓰려는 역사 왜곡의 신호탄”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장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은 바른역사지키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역사 왜곡을 막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과 관련해 “유사 역사학과 정통 역사학을 같은 수준에 올려두고 단지 관점 차이로 규정했다”며 “더 나아가 소위 민족사관 추종 학자를 앞세워 역사학계의 주류를 교체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허성관 전 장관을 경기연구원장으로 임명했는데, 허 장관은 유사 역사학을 신봉하며 동북아역사재단 해체를 주장한 인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칭송한 이덕일은 환단고기를 진짜라고 주장하며 정통 역사학을 식민사관이라고 공격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과 유사 역사학의 역사 왜곡 카르텔”이라며 “권력이 학문을 겁박하고 가짜가 진짜를 밀어내는 반지성적 역사 왜곡을 단호히 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한 특검 촉구도 이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민중기 특검이 김기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며 “통일교 게이트의 화살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향하자 정권의 충견인 특검이 다시 야당 핵심 인사를 표적으로 공개적 이벤트 수사를 연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과 특검 구성의 틀과 내용에 대해 대체로 일치된 교감을 했다”며 “구체적 사항은 실무적 조율을 거쳐 지체없이 특검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계엄 직후 "너 때문에 다 망쳤다" 尹 부부 싸움…박지원 "김건희 빼주기 위한 작전"
사회 사회일반 2025.12.18 07:51:32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가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특검이 김 여사의 계엄 개입 의혹을 조사하면서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망쳤다"며 화를 냈다는 발표가 전해진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 관계자는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해 8~11월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한 군사령관들을 모두 조사하고 통신 내역 등을 확인했지만, 김 여사가 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계엄 개입 의혹을 조사하면서 김 여사 측근들로부터 비상 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가 부부싸움을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이런 정황을 보면 김 여사가 계엄을 같이 모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17일 박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너 때문에 망쳤다는 것은 '나는 몰랐다'는 소리가 아니겠나"라며 "내란에서 김건희를 빼주기 위한 작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너 때문에 망쳤다는 발언은 관련 행정관의 증언이 토대가 됐다'는 진행자의 말에 박 의원은 "김건희가 내란과 무관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해당 진술이 또다시 조작돼 나온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망쳤다'는 표현에 대해 박 의원은 "김건희가 자기가 여왕이 될 건데, 그러니까 궁전을 돌아다니고 (경복궁) 근정전 막 용상에 앉아보고 그랬다"며 "그 꿈이 깨졌다고 하는 소리도 될 수도 있지만,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라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산업부 ‘가짜 일 30% 줄이기’에 李 "모든 부처 도입을"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18 07:24:05▲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공직 업무 혁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상사 눈치 보기, 가짜 야근, 보여주기식 행사 폐지를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모든 부처에 도입을 독려하며 공직 문화 전반의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이다. ■ 고금리발 기업 부실: 금융감독원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 대기업이 전년 대비 6곳 늘어난 17개사로 집계됐으며, 특히 D등급(회생절차 필요) 대기업이 7곳에서 14곳으로 두 배 급증했다. 부동산업 문제 기업이 38곳으로 가장 많아 PF 부실 여파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 신금융상품 출시: 원금 지급 조건의 종합투자계좌(IMA) 1호 상품이 18일 출시되며, 만기 2~3년에 연 4%대 수익률로 법인과 개인 투자자의 '머니무브'가 예상된다. 투자수익은 배당소득(세율 15.4%)으로 분류돼 세금 체계가 명확해진 상태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업무보고에서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상사 눈치 보기, 가짜 야근, 보여주기식 행사 폐지를 선언했다. 김 장관은 두산에너빌리티 재직 시절 경험을 언급하며 “공직에 와 보니 제가 퇴근을 안 하면 다른 직원들도 야근한다고 퇴근을 안 하더라”고 공직 문화를 전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다. 다른 부처들도 동시에 진행해 달라”며 전 부처 확산을 독려했다. - 핵심 요약: JB금융그룹이 차기 전북은행장에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를 추천했으나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를 돌연 무기 연기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박 대표는 김건희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관련 IMS모빌리티 투자 의혹으로 7월 특검 조사를 받은 바 있어 사법 리스크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조지훈 특보는 “전북은행장 선임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하며 정치권 개입 논란도 불거졌다. - 핵심 요약: 금융감독원의 ‘2025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 기업은 221개사로 전년 대비 9개 감소했으나, 대기업은 11개에서 17개로 6곳 증가했다. 특히 D등급(회생절차 필요) 대기업이 7곳에서 14곳으로 두 배로 급증해 고금리 장기화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모습이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문제 기업이 38곳으로 가장 많아 PF 부실 여파가 반영됐으며 지난해 좀비기업 비중은 42.8%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산업용 디지털 트윈 기업 이안과 한국전력기술이 합작법인 케이아이텍을 출범시켜 원전 특화 디지털 트윈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케이아이텍은 설계 도면 스캔, 자재 데이터 입력, 원전 내부 스캔 등을 바탕으로 원전 설비를 3차원 가상공간에 복제해 유지보수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이 기술은 체코 신규 원전 건설과 2037년까지 진행될 고리 원전 1호기 해체 작업에 실사용될 예정이며 AI 에이전트 기능도 결합된다. 글로벌 디지털 트윈 시장은 지난해 250억 달러(약 37조 원)에서 2030년 1558억 달러(약 231조 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 핵심 요약: 서울 원룸 전세 시장에서 지역별 가격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강남구 신사·논현동 평균 전세가는 2억 8500만 원으로 서울 평균(2억 3300만 원)보다 22.3%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동대문구 제기동은 1억 5500만 원으로 서울 평균 대비 33.5% 낮아 조사 지역 중 가장 저렴한 수준을 기록했다. 월세 역시 신사·논현동이 105만 원으로 서울 평균 90만 원보다 16.7% 높고 제기동은 72만 원으로 20% 낮은 상황이다. - 핵심 요약: 한국투자증권이 18일 국내 최초 종합투자계좌(IMA) 상품을 출시한다. 만기 2년·연 3% 후반~4%대 수익률 상품을 준비 중이다. IMA 투자수익은 이자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세율 15.4%)으로 분류되며 금감원은 투자위험 기재와 최악 시나리오 분석,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교부를 의무화했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려면 다른 금융소득이 없다고 가정할 때 투자금이 최소 2억 원은 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바로가기: ▶기사 바로가기: ▶기사 바로가기: -
김건희 특검, ‘로저비비에 청탁 의혹’ 김기현 의원 압수수색…만료 앞두고 수사에 속도
사회 사회일반 2025.12.17 17:41:27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7일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그의 배우자 이 모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씨가 앞서 소환 조사를 받은 데 이어 김 의원 역시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김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 의원이 배우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관련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2023년 3월 김 의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신도 약 2400명을 입당시켜 김 의원의 대표 당선을 도왔고, 그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가방과 이 씨가 작성한 편지를 확보했으며, 편지에는 ‘당 대표 당선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팀은 2023년 3월 16일 김 의원의 계좌에서 가방 결제 대금이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하고 이 씨가 손가방을 구매한 시기를 당시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씨가 가방을 구매, 전달한 사실을 김 의원이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8일 “아내가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과 덕담 메모를 전달했을 뿐”이라며 각종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특검팀은 28일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0일에는 윤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한다. 이에 앞서 18일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참고인으로, 21일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피의자로 각각 소환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운영한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58회에 걸쳐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김 여사의 경력 논란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인사 청탁과 함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 또한 수사하고 있다. 김 여사는 공직자 신분이 아닌 만큼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의 공모가 입증돼야 한다. -
사법 리스크냐 정치권 개입이냐…전북은행장 선임 돌연 연기
경제·금융 은행 2025.12.17 17:01:27JB금융그룹이 차기 전북은행장에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를 추천하고도 이를 위한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를 돌연 연기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박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는 가운데 여당 측 내부에서 그의 행장 선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와 금융권 인사를 둘러싼 외부 흔들기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박 대표 선임을 위해 전날 예정됐던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를 무기 연기했다. 전북은행의 한 관계자는 “향후 이사회 일정이 다시 정해지면 공시하고 인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박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거론되고 있다. JB우리캐피탈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관여한 IMS모빌리티에 부적절한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이와 관련해 7월 특검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JB금융 쪽에서 특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JB금융 측이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몰랐을 리 없다는 점에서 은행장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입김 때문 아니냐는 말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내년 전주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조지훈 원내대표 특보는 이날 “전북은행을 잘 파악하고 전북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박 대표의 은행장 선임을 전면 백지화하고 금융의 공적인 책임과 지역사회 공헌에 적합한 인사를 다시 추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북은행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금융 당국이 직접 사태 조사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금융사 이사회 구조 등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계의 관계자는 “회장 선거를 앞둔 금융지주사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단독] 임종성, 2022년에도 국회서 통일교 조직 행사 주최… 경찰은 한학자 접견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5.12.17 16:18:16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022년에도 국회에서 통일교 관련 행사를 주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접견수사하는 등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17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임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2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남북한 공동수교 157개국이 함께하는 Think Tank 2022 한반도 평화서밋＆IAPP 총회를 통일교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임 의원과 함께 총회를 주최한 국제평화 국회의원연합(IAPP)는 한 총재가 창시한 조직이다. IAPP는 주로 한일 해저터널 건설 등 통일교의 숙원 사업으로 꼽히는 정책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2022년 해당 서밋 출범 행사에서 통일교 측은 문선명과 한학자 총재가 제안한 한일 해저터널을 주요 추진 사업으로 언급한 바 있다. 과거 임 전 의원은 한 총재가 창설한 천주평화연합(UPF) 신임 회장 취임식에 축사를 맡아 한 총재 향해 ‘많은 일을 해왔다’고 치켜세우며 자신을 IAPP 한국의장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임 전 의원의 한일 해저터널 관련 행보는 과거부터 이어져 왔다. 지난 2016년 임 의원은 국회에서 ‘한일 해저터널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을 통일교 관련 단체들과 공동 주최한 바 있다. 지난 2017년에도 ‘한일 터널의 동북아시아 파급효과'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임 의원이 참석한 정황도 확인됐다. 서울경제는 임 전 의원 측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통일교와 국회의원 유착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한 총재가 2018~2020년 사이 임 전 의원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장관,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했다고 보고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오전 9시 30분부터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구속 수용된 한 총재를 찾아 3시간가량 접견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한 총재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장시간 조사가 힘들다고 해 예상보다 일찍 종료됐지만 진행하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모두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 총재가 이번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한 총재를 상대로 수천 만 원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의원들에게 전달한 정황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 총재의 개인 금고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 280억 원 상당의 현금 뭉치 등이 정치권 인사 로비 용도로 사용됐는 지 등도 캐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의혹의 ‘키맨’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총재가 뇌물 전달의 최종 책임자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15일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서울구치소 내 한 총재 및 윤 전 본부장 수용실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통일교 행사 관련 축전 등 문건을 발견했지만 현금이나 전 전 장관에게 건넸다는 불가리 시계 등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국민의힘이 ‘편파 수사 의혹’으로 민중기 특검을 고발한 사건을 이달 16일 공수처로 이첩했다. 수사팀은 고발장에 파견검사가 포함돼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
[속보] 김건희특검 "김기현 조사 필요…18일 절차에 따라 재출석 요청"
사회 사회일반 2025.12.17 16:13:51[속보] 김건희특검 "김기현 조사 필요…18일 절차에 따라 재출석 요청" -
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헌법 가치 훼손”
사회 사회일반 2025.12.17 15:27:12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특정 종교와 결탁해 헌법 가치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종교단체의 이해관계가 정치권에 반영되도록 적극 관여했고, 당 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등 자유롭고 공정한 질서를 무너뜨렸다”며 “증거를 인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평소 언동을 신중히 하는 사람으로, 법적으로 처벌받을 행동을 할 만큼 경솔한 인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윤영호가 ‘위에 전달하겠다’고 말한 뒤 자금을 횡령하고, 문제가 되자 허위 진술을 했을 정황이 충분하다”며 “윤영호의 진술은 객관적으로 볼 때 진실성이 의심돼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사로 18년, 청와대에서 1년 8개월, 국회에서 5선을 지내며 최우선 가치를 명예에 두고 살아왔다”며 “정치인들이 자금을 합법적으로 비교적 손쉽게 확보하는 방법인 출판기념회조차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영호와는 1시간가량 만났을 뿐으로, 친분이나 신뢰 관계는 물론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돈에 눈이 멀지 않는 이상 1억 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8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관련 현안에 대한 청탁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
[속보] 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
사회 사회일반 2025.12.17 15:24:14[속보] 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 -
송언석 "투쟁한 결과 與 8대 악법 중 6개 법안 연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17 15:06:22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이른바 8대 악법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언론개혁안에 “금년 내에 다 마무리하겠다고 정청래 대표가 호언장담했지만 6개 법안은 내년 이후로 연기 또는 보류됐다고 민주당 측에서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민 입장에서 볼 땐 무기한 연기 내지는 폐기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6개 법안은 뒤로 가고 다음주에 아마 2개 법안이 상정될 걸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당초 민주당이 사법·언론개혁 8개 법안을 연내 강행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천막 농성 등으로 강하게 반발하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법 등 2개 법안만 우선 처리하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섰다는 의미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투쟁해 줘서 특별재판부도 정당이나 법무부 장관 등 외부에서 추천하는 건 거의 조정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투쟁의 결과로 상당 부분 문제되는 건 우리가 쟁취해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음주에 2개 법안을 처리한 이후에 민주당에서 또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가져올진 지금으로선 섣불리 예단하긴 쉽지 않다”며 “하지만 우리 당의 하나된, 일치된 마음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전체주의 8대 악법을 막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이 함께 계속 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김기현 의원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마지막 발악”이라며 “망신주기 수사밖에 아닌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치도록 하기 위한 저열한 술수가 분명히 들어있다”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미공개 주식 정보 이용 의혹, 통일교 편파 수사 문제 등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
특검, 野 김기현 압수수색…국힘 "통일교 게이트 물타기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17 13:49:23국민의힘이 김기현 의원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두고 “통일교 게이트 물타기용”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경기 고양 화전마을에서 연탄 배달 봉사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을 피하고 국면을 넘기 위해 특검과 경찰이 준동하는 것”이라며 “왜 굳이 이런 시점을 선택해서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지 국민이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김 의원과 부인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 주거지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장 대표는 “여태껏 압수수색이 이뤄진 시점은 이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궁지에 몰렸을 때”라며 "이번 압수수색은 전재수 전 장관뿐 아니라 통일교와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매우 긴밀하게 결탁해 있고 거기서 엄청난 부정부패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중기 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32.0%로, 일반 형사사건 평균 구속영장 기각률을 크게 웃돌고 있다”며 “이는 애초부터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정치적 수사, 야당을 겨냥한 망신주기식 수사가 반복돼 왔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기현 의원에 대한 이번 압수수색 역시 같은 맥락”이라며 “실체 규명을 위한 불가피한 강제수사가 아니라, 야당 핵심 인사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정치적 흠집을 내기 위한 이벤트성 수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통일교 특검'으로 야권 연대…천하람·송언석 회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17 10:34:47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한 특검 도입 논의를 위해 만났다. 정치권을 덮친 통일교 사태로 모처럼 야권의 연대가 이뤄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조속한 특검 출범을 위한 협의에 돌입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정치와 종교의 유착은 국정 운영의 고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따라서 여야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 문제는 일부 여권 인사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정권 핵심을 관통하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며 “정권 핵심이 얽힌 게이트 밝히기 위해 특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의 수사 범위를 두고 양당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나타났다. 개혁신당은 통일교 의혹에 연루되지 않은 정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국민의힘의 특검 추천을 배제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여야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통일교 관련 의혹이 없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며 “통일교로부터 자유로운 원내 야당은 개혁신당이 유일하다. 국민의힘도 개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대한변협 등 외부 기관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원내·외를 떠나 정당이 정치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대법원이나 변협에 추천권을 맡기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양당 대표는 이날 이후로도 세부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원만하게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은 통일교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이라며 “가능하면 이번 주 중으로 논의를 마무리 하고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고 일부 일치하지 않는 점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비슷한 방향으로 견해를 함께했다”며 “실무 작업을 좀 더 하고 양당 내에서 좀 더 의견을 모아 소통하며 최종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일교 논란과 관련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특검법안이 발의 되더라도 실제 특검이 출범할 지는 미지수다. -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1억 원’ 혐의 권성동 의원, 오늘 1심 결심
사회 사회일반 2025.12.17 10:21:00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권 의원의 비서관을 다시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고, 권 의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아울러 권 의원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1억원 현금의 부피를 가늠하기 위해 1000원권 지폐 스무다발가량을 법정에서 쇼핑백과 상자 등에 담아 실측할 예정이다. 이후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측의 최종 의견 및 구형과 권 의원 측의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관련 현안에 대한 청탁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재판부는 결심과 함께 권 의원에 대한 보석 심문도 열기로 했다. 권 의원은 지난 12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그는 지난 9월16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약 석 달째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
통일교 특검 도입에 손 맞잡은 국민의힘-개혁신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17 10:13:18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기 전 손을 맞잡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17 -
정청래 "'2차 특검' 당 총의 모을 것…내란재판부 설치법 당론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5.12.17 09:53:5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28일을 기점으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강원도 춘천시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서는 2차 추가 종합특검이 필요하다”며 “법원의 영장 기각, 진술 거부, 수사 방해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을 다 모아서 2차 특검을 해야 할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현재 내란·채해병 특검은 종료됐고 김건희 특검은 오는 28일 종료된다. 정 대표는 “채 해병 특검은 구명로비 의혹이 핵심 사안인데 이것이 밝혀지지 않고,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내란의 최초의 기획자와 공모자 등이 아직 오리무중”이라고 짚었다. 그는 “특히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수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다”며 “노상원 수첩에 적힌 수거 대상 명단을 누가 작성했는지, 누가 받아썼는지 하는 부분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손도 못 댄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김건희 특검도 열심히 했지만 양평고속도로 부분은 실제로 손을 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는 “세세한 미세 조정이 남아있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 대략 윤곽을 잡았다”며 “개인적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안이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일부러 위헌 논란을 일으키는 만큼 논란 자체를 없애는 차원에서 민주당 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앞으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내란 재판을 할 때 국민들이 기대하는 눈높이에 맞도록 사법부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 대표는 통일부가 대북 정책을 다루는 한미정례회의에 불참한 것을 두고 “통일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항간에서는 대북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으로 보도됐는데, 이는 진실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우려와 경고”라며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 문제를 푸는 데 걸림돌이 됐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고 상식”이라고 짚었다. 이어 “사사건건 미국 결재를 받아 허락된 것만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빠져든다면, 오히려 남북 관계를 푸는 실마리를 꽁꽁 묶는 악조건으로 빠져들 수 있다”며 “정동영 통일부의 선택과 결정이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대표는 “한미 관계에서 자주성을 높이고, 남북 관계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의 조언을 하는 가칭 ‘한반도평화전략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안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와 한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추구하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