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억 세금 추징' 이하늬, 10년간 기획사 미등록에 검찰 송치
사회 사회일반 2025.12.24 15:19:18배우 이하늬와 남편 장모씨가 연예기획사를 10년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이하늬 부부와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주식회사 하늬'로 기획사를 설립한 뒤 2018년과 2022년 사명을 변경하며 현재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팀호프)'로 운영 중이다. 소속사 측은 "지난 10월28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하고 등록증을 수령했다"며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하늬는 지난해 세무조사에서 60억원의 세금을 추징받았으며, 당시 "세무 당국과 대리인 간 관점 차이로 인한 추가 세금"이라며 "전액 납부했고 고의 누락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
[속보] 특검, '양평공흥지구 의혹' 최은순·김선교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5.12.24 15:12:16 -
이원석 전 총장 특검 불출석…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경찰 넘길듯
사회 사회일반 2025.12.24 14:19:03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이 전 총장은 불출석했다.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오는 28일인 만큼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은 특검에서 처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조사를 앞두고 특검팀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석하기 어렵다고 알렸다. 특검팀은 이 전 총장을 상대로 지난해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할 당시 직무유기나 외압 등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였다. 디올백 수수 의혹은 2023년 12월 고발장이 접수된 후 수사 진척이 없었지만 이 전 총장의 전임인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진상 규명을 지휘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났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과 1~4차장검사를 교체하고 이 전 총장의 대검 참모진도 대거 교체해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인사 발표 이튿날 이 전 총장은 출근길에 취재진이 ‘검찰 인사가 사전에 충분히 조율됐느냐’고 묻자 7초 간 침묵하며 답을 대신했다. 해당 인사가 검찰총장과 상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후 새로 구성된 수사팀은 지난해 7월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방문 조사를 했는데, 이 내용이 이 전 총장에게 보고되지 않아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전 총장과 수사팀은 ‘총장 패싱’으로 일부 갈등도 겪었다. 김 여사를 조사한 수사팀은 지난해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28일 수사 종료 전 김 여사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마무리 하기 위해 지난 18일 이 전 지검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심우전 전 검찰총장 등 8명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이 전 지검장은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개인 사정을 들어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오는 26일 재차 출석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 기간 내 마무리 하지 못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
정청래, 통일교·2차 특검 신속 처리 지시…"연내 처리도 염두"
정치 정치일반 2025.12.24 11:07:06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며 연내 본회의 처리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사전 최고위에서 정청래 대표는 통일교 특검과 2차 추가 종합특검을 가급적 가장 빠른 시일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기울일 것을 원내에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의 연내 처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의사 일정은 국회의장실, 야당과의 협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한다는 정 대표의 말에는 연내 처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오는 30일 본회의에 2차 특검법을 상정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그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해 둔 상태”라며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특검을 두 바퀴로 삼아 내란의 잔재를 뿌리 뽑는 그날까지 달려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은 “사실상 슬로우트랙”이라고 일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장 330일까지 걸리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요구하면서 발 빼기에 들어간 모양새”라며 “개혁신당까지 끌어들이며 호기롭게 큰소리칠 땐 언제고, 민주당이 전격 수용하니 지금 와서 발 빼는 모양새를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발 빼기는 늦었다. 특검에 신속하게 협조하는 것만이 그나마 국힘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날 주호영 국회 부의장의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로 법안을 추진할 이유가 확실해졌다는 취지다. 박 수석대변인은 “‘필버 제대로법’이 왜 발의되고, 통과돼야 하는지를 국민의힘이 증명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정청래 "통일교 유착 의혹 확인되면 국민의힘 해산"
정치 정치일반 2025.12.24 09:55:11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통일교 유착이 확인되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으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자행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민원 청탁 의혹의 실상을 밝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교유착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이라며 “정교유착은 그 자체로 민주적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을 닷새 앞두고 국민의힘 관계자를 만나 정치후원금을 전달하며 교단 민원을 청탁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천정궁에 갔나 안 갔나, 국민들은 궁금하다”며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고 운운했는데 국회법상 최장 330일까지 지연시킬 수 있는 ‘꼼수 전략’일 수 있다”며 “민주당은 특검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대표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에 대해 “내란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을 저지하고 내란세력을 철저히 단죄할 진짜 내란청산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24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 후 처리 예정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악의적 선동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그 혼란을 이용해 재미보려는 무책임한 자유를 방치할 수 없다”며 “고의적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를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공동발의…여야 2+2회동서도 이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23 18:40:42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법을 선제적으로 공동 발의하며 더불어민주당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도 “속도가 곧 정의”라며 곧 특검안을 제출할 뜻을 강조했다. 여야 간 특검 후보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두고서는 줄다리기가 이어져 당분간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특검 수사 대상인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중기 특검의 야당 표적 수사와 여당 정치인의 통일교 유착 은폐 시도는 반드시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통일교의 정치인 관련 불법 정치자금 제공·수수 의혹, 해당 사건 수사 은폐·무마·회유·지연 및 왜곡 조작 등 관련 범죄,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등이다. 수사 기간은 90일로 하고 각 30일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날 야당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한 민주당도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민주당은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법조계 등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해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제3자가 특검(추천)을 하면 되겠느냐”며 야당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전날 여야가 일단 각자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만큼 원내지도부와 이용우 법률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법안을 구성하고 있다. 민주당 법률위 관계자는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 발의안을 두루 살펴보며 최종안을 확정하지 않겠냐”며 “이르면 26일 최고위원회의 보고 후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추가 회동해 관련 논의를 이어갔지만 추천 주체 등 세부 사항에 이견이 지속되며 추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 ‘2+2(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동’ 후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장동 국조 관련 부분과 쿠팡 연석 청문회, 통일교 특검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추가 회동 날짜에 대해서는 “못 잡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국혁신당도 이날 서왕진 원내대표 명의로 자체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특검법은 통일교 관련 수사 대상자가 소속된 정당이 특검 추천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 핵심이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혐의… 김건희 특검, 징역 5년 구형
사회 사회일반 2025.12.23 17:40:07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청탁용 금품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아울러 2억 807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와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 농단이 현실화됐다”고 질타했다. 다만 “늦게나마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제출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선고는 내년 2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총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정치 정치일반 2025.12.23 16:12:06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법원행정처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과 개혁신당 의원 3명 전원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통일교의 정치권 인사 정치 자금·후원금·금품 로비 의혹 △민중기 특검 혹은 대통령실 포함 공직자가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 로비 의혹을 알고도 이를 은폐·무마하고 사건을 왜곡·조작한 의혹 △통일교 신도의 조직적 당원 가입 및 정당의 의사 결정 혹은 당내 경선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회동 또는 요청·주선 관련 로비 의혹 등으로 규정했다. 수사기간은 90일이며 각 30일 2회 연장할 수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추천은 법원행정처가 담당한다. 법원행정처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된다. 특검 추천권에 대해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치권 인사에 대해 수사를 하는 특검이기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권에서 특검 선정에 관여하는 건 맞지 않다”며 “가장 중립적이면서도 특검을 추천한 과거 사례가 있는 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과거 특검법에서는 특정 정당명을 표기하거나 특정 정치인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정쟁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국민 앞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잘못된 정교 유착의 금권정치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며 “앞으로 민주당과 범여권이 호응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도 “22대 국회 들어 우파 야당이 함께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처음이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힘을 합쳐 법안을 발의한 게 의미가 있다”며 “민중기 특검의 수사미진 의혹, 직무유기 의혹에 대해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특검,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에 징역 5년 구형
사회 사회일반 2025.12.23 15:28:29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통일교의 청탁용 금품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고 2억 807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와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당 공천을 매관매직의 수단으로 삼아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고,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제출하는 등 실체적 진실 규명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선고는 내년 2월 11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전 씨는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총 2000만 원 상당 샤넬백 2개,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 알선 명목으로 윤 전 본부장에게서 3000만 원을 수수하고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전 씨는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는 무죄를 주장해 왔다. -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23 15:18:01곽규택(오른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107인·개혁신당 3인이 공동발의한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23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107인·개혁신당 3인이 공동발의한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23 -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쿠팡풀필먼트·비밀사무실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12.23 14:25:13'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23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사무실과 이른바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쿠팡 강남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퇴직금 등 금품 지급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엄성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전무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강제수사는 퇴직금 미지급 의혹뿐 아니라, 쿠팡 사건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제기된 외압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쿠팡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이를 넘겨받은 부천지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3부장 문지석 부장검사는 쿠팡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지 못한 배경에 검찰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이러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 11일과 14일, 문 부장검사를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조사에서는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수사 외압 주장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사 진행 과정, 윗선으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지시 내용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
송언석 "오늘 중 개혁신당과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23 11:02:41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금일 중으로 개혁신당과 공동 발의법 확정하고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민주당도 공정한 특검 도입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날 여야는 정치권과 통일교 사이의 유착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특검 도입을 큰 틀에서 합의하고 각자 특검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법의 세부 내용과 관련해 “민주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민중기 특검의 야당 표적 수사와 여당 정치인의 통일교 유착 은폐 시도는 반드시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윤영호 녹취록 나온 것처럼 한학자 총재를 만나기 위해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한학자 총재에게 경배를 올린 적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종료에 따라 곧장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을 두고는 “그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입하면서 야당탄압식으로 탈탈 털어놓고 또 근거도 없이 의혹을 덧붙여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는데 이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의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의석수 열세로 통과가 불가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선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즉각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
한정애, 野겨냥 "지금은 필리버스터 아닌 민생법안 처리할 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23 09:57:08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아니라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할 때”라고 날을 세웠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계속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명분도 책임도 내팽개친 정치 투쟁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금 민생법안 199개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쌓여 있다. 처리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인데 생떼도 이런 생떼가 없다”며 “그러고도 민생을 입에 올리면 부끄럽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도 받겠다고 했는데 제발 밀린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전날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나서 20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직접 나서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내란전담재판부법과 관련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위헌 소지 또한 완전히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 상정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불법 허위 정보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며 “타인의 권리와 공익을 침해하고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득이 목적인 경우 (정보 유포를) 금지하도로 요건을 명확히 해 위헌 소지를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법안은 모두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개혁 법안”이라며 “국민께 약속한 개혁 과제를 완수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정부의 대국민 업무보고가 끝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228개 기관 보고가 역대 최초로 생중계됐다. 국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이 즉각적으로 반영된 그야말로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을 고스란히 드러낸 대국민 소통의 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업무 중 논의된 각종 국민 체감 이슈와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입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
김병기 "통일교 특검법 빨리 준비하고 처리…일사분란한 수사 뒷받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23 09:45:05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통일교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처리하겠다”며 “특검이 출범한 즉시 수사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도록 전면에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이다. 즉시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의) 방향도 분명하다. 흔들릴 여지는 없다. 남은 것은 얼마나 빠르고 단호하게 움직이느냐다”라며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속도가 곧 정의다. 일부에서는 이러다 흐지부지 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책임을 피하려는 사람들의 헛된 기대에 불구하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교유착의 전모를 하루라도 빨리 드러내겠다”며 “성역을 허용하지 않는다. 여야도 지위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민주당은 끝까지 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내란의 중대성에 걸맞게 집중 심리와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마련했다”며 “사법부가 제기한 위헌 우려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사법부의 책임이 남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분명한 헌법 수호, 내란의 신속하고 완전한 종식”이라고 했다. -
[사설] 與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 중립성 보장으로 진정성 보여야
오피니언 사설 2025.12.23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정치권의 금품 수수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한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2일 통일교 특검에 대해 “못 받을 것도 없다”며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1주일 전만 해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강하게 반대했다가 입장을 뒤바꾼 것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전부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민중기 특검팀이 민주당과 통일교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도 대응을 미뤄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여론이 악화하자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수용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만하다. 장관급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특정 종교단체로부터 부적절한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정치권 전반에 걸쳐 통일교가 불법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대응은 지당한 일이다. 한국갤럽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통일교가 정치인들에게 줄을 대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야와 지위 고하 관계없이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야권이 강력하게 요구해온 통일교 특검을 민주당이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정치권 전반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 도입 논의에 속도가 붙을 듯하다. 다만 특검을 수용하기로 한 민주당이 특검 추천 주체 등을 두고 어깃장을 놓을 것이 우려된다. 친여 인사 중심의 특검을 고집할 경우에도 특검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 있다. 특검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 입장에서 수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에서 출발한 제도다. 특검 추천과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되면 특검 수사의 공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수사 결과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여야 모두 특검 구성 과정에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참에 정치 편향 의혹에서 벗어난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 종교와 정치의 불순한 유착을 뿌리 뽑아야 한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