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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소환 vs 주차장 대기 불응 간주…尹·특검 소환 방식 두고 ‘신경전’

사회 사회일반 2025.06.27 16:46:48

내란 특검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이 출석 방식을 둔 ‘신경전’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치 못한다는 내란 특검팀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서울고검 현장에서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져 무산 가능성도 없지 않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앞서 체포 영장에 이어 소환 조사에서도 내란 특검팀·윤 전 대통령간 ‘수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7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28일 예정된 내란 특검 대면조사에 김홍일·송진호·채명성 변호사 등 3명이 입회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입 방식 등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아도 우선 28일 오전 10시에 서울고검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서울고검 현장에서 내란 특검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은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지 곧바로 ‘28일 오전 9시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받으라’며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외부로 노출되는 건 막아 달라는 것이다. 내란특검팀은 조사 시각을 오전 10시로 늦추는 등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반면 공개 소환 방침에는 변함이 없어 당일 소환 조사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오전 10시 조사 출석 의사를 밝힌 후에 언론 등을 통해 서울고검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저희 입장은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는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 주차장은 모두 차단하고, 현관으로 출입하지 않고 지하 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것은 출석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환 조사에 출석한다는 것은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측이 윤 전 대통령 소환 방식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는 배경에는 향후 있을 수 있는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가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기각되기는 했으나,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 시도는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향후 수사 과정에서 혐의 인지 여부에 따라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 사유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 인멸 우려 △도망·도주 염려가 있을 때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내란 특검이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경우 윤 전 대통령 측은 주거가 일정하고, 매주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만큼 도망·도주의 염려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며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에 응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같은 맥락”이라고 분석했다. 소환 조사에 출석하는 의사를 계속 밝히면서 체포·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대한 방어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