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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로비 의혹' 수사 경찰, 전재수 피의자 소환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5.12.19 21:59:19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첫 대면 조사를 벌였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9일 만에 이뤄진 첫 피의자 소환 조사다. 경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전 전 장관을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 출석하며 “한일 해저터널 청탁 대가로 2000만 원과 시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 금품 수수를 한 적이 없다고 명백하고 강력하게 결단코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정치 험지라는 부산에서 세 번 떨어지고 네 번째 당선됐으며 인내의 시간을 보냈다”며 “그런 제가 현금 2000만 원과 시계 1점으로 인내의 시간을 바꿨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진술에서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민중기 특검팀에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 전 본부장 등에 대한 대면 조사를 벌였으며 다음 주에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관련 의혹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은 이달 15일 전 전 장관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전방위적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통일교 회계·보고 자료와 함께 통일교의 명품 구매 내역과 영수증 등을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전 전 장관이 통일교 주최 포럼에 참석하는 등 통일교 측과 교류를 이어간 정황 및 천정궁 출입 기록을 확보하고 통일교 산하 재단이 전 전 장관의 책 500권을 대량 구매한 이유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
경찰, 통일교 로비 의혹 수사팀 확대…7명 증원해 30명 체제
사회 사회일반 2025.12.19 18:49:55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속한 수사를 위해 담당 수사팀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수사의 속도를 내기 위해 23명으로 구성됐던 수사팀을 30명까지 증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전날(18일) 회계 분석 요원 2명을 보충했으며 오는 22일부터는 수사 인력 5명을 추가로 증원하기로 했다. 경찰은 수사팀 증원 이유에 대해 "압수물 분석과 신속한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관련 통일교 로비 의혹과 관련한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건 접수 5일 만에 통일교 서울본부를 비롯해 피의자들의 자택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이날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러 대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인력 증원으로 경찰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수사팀 강화로 경찰의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공수처, ‘민중기 특검 편파수사 의혹’ 수사 착수
사회 사회일반 2025.12.19 15:16:07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편파 수사'와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19일 민중기 특검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파견된 검찰청 소속 검사가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내부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다. 앞서 17일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김건희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수사했다는 ‘편파 수사’ 의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는 검사의 범죄 혐의를 다른 수사기관이 발견할 경우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한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조치였다. 공수처는 이첩 직후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파견 검사의 법적 지위와 수사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검찰청법상 검사는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 신분을 유지하며 수사·기소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만큼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이번 수사의 직접 대상이 됐다. 반면 공수처는 특검과 특검보에 대해서는 판례상 독립적인 지위와 신분을 가진다는 점을 근거로 수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파견 검사들의 직무유기 등 혐의와 관련해 공범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와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자의 범죄를 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
[속보] 공수처 ‘특검 편파수사 의혹’ 사건 배당…“특검도 수사 가능”
사회 사회일반 2025.12.19 13:53:52[속보] 공수처 ‘특검 편파수사 의혹’ 사건 배당...“특검도 수사 가능” -
‘공수처 체포방해’ 재판부, 26일 변론 종결 강조… 尹 “갑작스런 결정, 불의타”
사회 사회일반 2025.12.19 12:30:29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변론을 오는 26일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 앞서 재판부에 기일 지정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특검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선고 기일을 내년 1월16일로 지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외 공보비서관 등 외신 대변인을 통해 비상계엄과 관련한 허위 공보를 했다는 혐의를 판단하려면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한 판결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허위 공보 여부는 계엄 선포와 실행이 위법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계엄 선포가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해 해외 공보관을 통해 외신에 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조서와 또 다른 사건에서 계엄실행에 관여한 증인신문 조서를 법정에 제출했다”며 “특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계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위헌 여부를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 간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특검법에 따르면 재판은 6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상 구속제도와 재판기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구속된 사건은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1심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당초 특검 측이 증인 수를 130명이라고 밝혔고, 피고인이 다른 사건들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집중심리가 가능할지, 6개월 내 종결이 가능할지에 대해 재판부도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양측 모두 상당수 증인신문을 하지 않았고, 기존에 신청했던 증거도 다수 철회하는 등 절차 진행에 협조해줬다”며 “사정변경으로 인해 피고인 측이 증거 제출이나 증인 신청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의 공소사실 쟁점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또 “추가로 확보된 증거가 있다면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하더라도 검토 과정에서 정식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판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6개월 내 선고 계획이 없었다가 갑작스럽게 이런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변호인 입장에서는 하나의 불의타(不意打·예상치 못한 공격)로 볼 수 있다”며 “증인신문을 130명 진행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를 철회하고 재판을 종결하자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의타인 만큼, 재고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피고인 측 증거조사와 최종 변론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
[속보] 전재수 前 해수부 장관, 경찰 출석… "불법 금품수수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5.12.19 09:56:06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다며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19일 오전 9시 54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이 있는 건물에 모습을 드러낸 전 전 장관은 “최근 통일교 문제로 세상이 시끄러운데 그 중심에 제가 서있다는 것만으로도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 한일 해저터널 청탁 대가로 2000만 원과 시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해저터널은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일이다. 일본이 전적으로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일본의 이익이 100이라면 부산은 고스란히 100이라는 손해를 보는 구조기 때문에 반대해왔고 이것은 저의 정치적 신념”이라고 덧붙였다. 전 전 장관은 “저는 정치 험지라는 부산에서 3번 떨어지고 4번째 당선 됐다. 인내의 시간을 보냈다”라며 “그런 제가 현금 2000만 원과 시계 1점으로 인내의 시간을 바꿨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반문했다. 전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강력히, 결단코 없었다”며 발언을 마무리하고 들어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난 적이 있냐’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진술에서부터 제기됐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민중기 특검팀에 2018∼2020년께 당시 전재수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했다.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속보] 상설특검, ‘관봉권 폐기’ 관련 한국은행 수색…첫 강제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5.12.19 09:18:20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19일 한국은행에 대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이 지난 6일 수사 개시를 선언한 이후 외부 기관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번 영장 집행이 한국은행 관봉권(제조권·사용권)의 제조·정사(분류)·보관·지급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검증 차원이며 압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관봉권 돈다발의 띠지와 스티커 등이 이번 수사 사건에서 문제가 된 만큼 이와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고 확인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5000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그러나 해당 돈다발에 부착돼 있던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소속 부서 등의 정보가 기재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하면서 관봉권의 정확한 출처를 규명하지 못했다. 결국 남부지검은 관봉권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넘겼다.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단순 업무 실수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 -
[단독] 軍 “계엄 지휘관 파면 불가피”…장성 8명 첫 징계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12.19 06:56:00“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방첩사령관·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정보사령관 등 계엄 지휘관 4인방의 파면은 불가피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경찰청장 파면 결정도 징계 수위 판단에 근거가 될 것입니다” 최근 만난 군 당국 관계자가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된 장성 8명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처벌 수위에 대해 기자에게 건넨 얘기다. 위헌·위법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불법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했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게 군 당국의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계엄 가담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헌법수호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의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진 만큼 이를 근거로 계엄 4인방을 비롯한 장성 8명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결정하는 건 당연할 수순”이라고 귀띔했다. 군인 징계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군인사법 제57조에 따라 정직부터는 중징계다. 장군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승인 후 이뤄진다. 국방부는 1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장성 8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징계위 대상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육사 출신 계엄 4인방은 물론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이상현 전 1공수여전단, 김대우 방첩사 전 수사단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징계위 개최 배경에 대해 “그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를) 검토해 왔다”며 “장기간 지속돼 군의 인적 쇄신을 도모하고 주요 지휘관 공백 상황을 해소 등을 고려해 재판 중인 주요 장성에 대한 인사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軍 내부 “최고 수위 징계는 이미 예고” 계엄 지휘관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는 이미 예고됐다는 게 군 안팎의 시각이다. 당장 12·3 비상계엄 때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이 내려졌지만 국무총리가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징계를 취소한 지 하루 만에 중징계인 강등 처분으로 변경됐다. 한발 더 나아가 계룡대 육군본부 내부에선 김 실장과 함께 버스를 함께 탔던 나머지 33명도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준장인 김 실장이 중징계를 받은 이상 나머지 탑승자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심지어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재검토하라는 지시에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던 징계 업무 담당 과장(육군 대령)을 정기인사 시기도 아닌데 육군본부로 인사조치하기도 했다. 지난 12월 1일자로 소령에서 중령,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해야 할 진급예정자인 중령(진), 대령(진) 등 일부를 진급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김 실장 및 임기훈 전 국방대 총장에 대한 부실 징계 비판이 일자 관련 책임자인 법무관리관과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이례적 문책성 인사도 단행했다. 군 소식통은 “이미 이 때부터 어떤 형태든 모든 계엄 관련자에 대한 징계 강도와 범위는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군 당국의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게 군 내부 분위기”라며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군인 신분을 벗어난 위헌·위법한 행위 가담자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게 군 지휘부의 강한 의지로 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와 함께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투트랙으로 가동해 TF 자체 조사에 따라 엄중한 징계 및 내란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과 자체적 인지 사건 등은 면밀한 수사를 통해 추가 관련자가 나오면 강도 높은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현재 국방부의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조사 및 수사 인력은 총 119명이다. -
법무부 장관,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 항소 포기 지휘
사회 사회일반 2025.12.18 18:38:33법원의 YTN(040300) 민영화 승인 처분을 취소한 판결과 관련해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YTN 최대주주 변경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정부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기할 수 있었던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YTN 우리사주조합이 옛 방송통신위원회(현 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행정소송으로, 법무부는 국가 및 행정소송에 대한 지휘 권한을 갖고 있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가 기형적인 2인 체제에서 YTN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의결은 절차적으로 부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YTN 민영화는 민간 기업을 앞세워 언론을 장악하려 한 ‘우회적 언론장악’ 시도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특검 수사를 통해 2022년 윤석열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과 YTN 민간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 정황이 문자 메시지로 드러났다”며 “의혹이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다만 “소송 참가인인 유진 측이 단독으로 항소한 만큼 재판 절차는 계속될 예정”이라면서도 “이번 결정이 언론의 독립과 적법절차 준수가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옛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민영기업인 유진그룹으로 YTN 최대주주를 변경하도록 의결한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
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박성재·심우정 압수수색…이창수 소환 통보
사회 사회일반 2025.12.18 16:22:17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검찰의 ‘김 여사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창수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18일 ‘디올백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8명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창수 전 지검장과 박승환 전 1차장검사, 조상원 전 4차장검사 등 중앙지검의 김 여사 사건 지휘 라인에 있던 전직 검사들이 모두 포함됐다. 특검팀은 또 이 전 지검장에게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사건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1명에 대해서도 같은 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와 관련된 두 사건 모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지며 특검 수사 대상에 올랐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박 전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느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이후 법무부 내부 보고를 통해 김 여사 관련 수사 상황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러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현재는 자료 분석과 관계자 소환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
김병기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안, 내년 설 전에 처리 목표"
정치 정치일반 2025.12.18 16:15:18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판·검사 및 경찰의 부당한 법 적용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 사법개혁안을 내년 구정(2월 17일) 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구정 전에 처리할 것으로 본다”며 “법안에 대한 강경한 (반대) 의견들이 있지만, 법의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을 가리켜 “현실적인 제약도 중요하다”며 “조국혁신당이 반대하지 않을 안을 내놔야 했고, 그게 지금의 수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를 하는 것만으로 사법부에 엄청난 긴장을 주는 것이며, 그게 우리의 목표”라며 “그것으로 국민이 열망하는 재판 속도가 나온다고 기대하는 것 아닌가”라고 짚었다. 김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오는 21일 고위당정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의견을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통일교 의혹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있는데 뺏어오자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경찰에서) 수사했는데 미진하다면 그때 가서 할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왜곡죄를 먼저 처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후순위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본인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의원총회에서 강력히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본인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동의 못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방송에서 말하면 그분의 진심을 의심할 수 밖에 없고, ‘다른 저의가 있나 보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과의 메시지로 인사청탁 논란을 빚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대해 엄중 경고를 했다며 재신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건희 특검, ‘수사무마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12.18 13:45:35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셀프 수사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8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 내 파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검찰의 지난해 10월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 과정 전반의 절차적 정당성을 들여다보기 위한 차원이다. 통상 압수물 분석 이후 관련자 소환 조사로 수사가 이어지지만 특검팀의 수사 기간이 열흘 남짓 남은 점을 감안할 때 별도 소환 없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일에도 같은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서울고검 내 내란특검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자료 확보에 나선 바 있다. ‘셀프 수사무마’ 의혹은 지난해 5월 김 여사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이다. 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김혜경·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척이 없느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건이 2년 넘게 방치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메시지 전후로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박 전 장관과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같은 해 5월 13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1∼4차장검사를 전원 교체했고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거 물갈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이후 새로 꾸려진 수사팀은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방문 조사한 뒤 지난해 10월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모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박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
경찰,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내일 소환 통보
사회 사회일반 2025.12.18 11:30:15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19일 소환한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전 의원에게 19일 오전 10시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사견을 넘겨 받은 경찰이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9일 만에 이뤄지는 첫 정치인 소환 조사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명품시계 1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 전 장관의 부산 주거지, 세종 해양수산부 장관 집무실, 전재수 의원실, 부산 지역구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및 PC 파일, 통일교 행사 관련 축전 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제 금품이 전달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전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 수수는 절대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
박지원 "2차 특검에 통일교 문제도 자동 포함…전재수 무죄 확신"
정치 정치일반 2025.12.18 11:08:53통일교의 금품 제공 의혹이 여당으로 확대되면서 여야의 특검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차 종합특검에 들어가면 통일교 문제도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8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2차 종합특검은 만약 민중기 특검(김건희특검)이 통일교 수사를 잘못했다 하면 그것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연내 활동이 모두 종료되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뒤를 이어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 정치인으로 번지는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대신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에서는 통일교 의혹을 다루는 별도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민중기 특검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도 별도로 열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박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미진하면 하는 것”이라며 “(2차 특검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교 관련 의혹은 기본적으로 경찰 수사 대상이지만, 2차 특검의 수사 범위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통일교의 금품 제공 시도와 관련해 “역대 정권에서 검은 돈으로 정치권을 유혹한 건 사실”이라며 “김대중 정권 때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저에게도 많이 왔다”고 했다. 그는 “문선명 통일교 총재를 세 번 만났지만 저에게는 돈을 안 줬다”며 “그렇지만 정치인들이라는 건 선거 때 표를 준다고 하면 영혼도 준다. 할 수 없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돈만 안 받으면 된다”며 “(사진 촬영 등은) 어쩔 수 없다. 그런 건 저는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신한다”며 “민주당에 척박한 부산에서 독립운동하듯 야당 활동을 하신 분이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두둔했다. -
김병기 "내란 종식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차질 없이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5.12.18 09:53:32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세력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로 완성된다. 이것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목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필요한 건 가장 빠르고 가장 집중된 사법 사법 절차”라며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왜곡은 커진다. 시간은 정의가 아니라 내란세력의 편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께선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단죄의 길을 묻고 있다”며 “절차는 엄격하게, 판단은 신속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17일) 추미애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국방부의 자체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드러난 사실에 대해 충격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공개된 군 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12·3 비상계엄 1년여 전인 2023년 10월 국가안전보장회의(NCS)에서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했다. 이후 국군심리전단이 평양, 원산 등 북한 주요 도시와 군부대를 표적으로 작년 2~11월 대북전단을 최소 23회 살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계엄 훨씬 이전부터 전쟁의 불씨를 키워 왔다”며 “국민 생명과 재산이 걸린 안보를 정치에 악용했다. 헌정과 평화를 위협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부 자체 조사를 이어받아 수사하게 될 국방특별수사본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한 전 대표의 공동정부 구상은 국정 수습이 아니라 내란 엄호였다”며 “한 전 총리와 손을 맞잡은 한 전 대표가 사과도, 반성도 없이 특검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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