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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특검 2차 소환 불출석…첫 ‘소환 불응’
사회 사회일반 2025.07.01 09:05:23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위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한 첫 불응이다. 특검은 즉시 날짜를 재지정해 다시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재지정일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에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불출석은 이미 예고됐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며 "특검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고지한 7월 1일 출석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월 1일 불출석은 출석 불응이라 할 수 없다"며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협의 사항 범주"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번 주 중 하루를 출석일로 재지정해 통보할 방침이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특정 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재지정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때엔 기존에 청구했다 기각된 체포영장에 적시한 대통령경호처 동원 체포 저지 지시,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에 다른 혐의를 더 추가하겠다는 게 특검 계획이다. 지난 28일 1차 특검 조사 때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 과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는 이뤄진 만큼 관련 혐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강 전 실장은 계엄 전 몇몇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하고,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국무회의 관련 공문에 안건명 등을 쓴 인물이다. -
[속보] 尹, 내란특검 2차 조사 불출석…첫 '소환 불응'
사회 사회일반 2025.07.01 09:02:53[속보] 尹, 내란특검 2차 조사 불출석…첫 '소환 불응' -
김용태 비대위 퇴장…'송언석 혁신위' 속도낸다
정치 정치일반 2025.06.30 17:54:30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5대 혁신안’을 끝내 관철하지 못한 채 임기를 마무리했다. 김 비대위원장의 퇴임으로 그간 공전하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혁신위원회’ 구성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수 재건의 길’을 주제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소회와 당 개혁 방향을 밝혔다. 그는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5대 개혁 과제를 제시했지만 당의 의사 결정에는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며 “깊게 자리 잡은 기득권 구조가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도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 보수 △따뜻하고 혁신적인 보수 등의 내용을 담은 보수 재건 6대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후보 교체 파동’ 당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비대위원으로 이후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의해 비대위원장에 발탁됐다. 취임 직후부터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후보 교체 관련 당무 감사’ 등을 포함한 5대 혁신안을 내걸며 당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퇴임 하루 전날인 29일에도 채 상병 특검 표결에 불참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나 김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은 당 주류의 반발에 막혀 사실상 좌초됐다. 그가 내건 ‘5대 개혁안’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개혁안이라는 이름으로 혼자 발표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비대위원장 퇴장으로 지지부진했던 혁신위 출범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송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을 겸하는 만큼 그가 당초 공약했던 혁신위 구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비대위가 없는 상황에서는 혁신위 구성 등 주요 안건의 논의와 의결이 불가능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7월 1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비대위원 선출 절차에 돌입한다. ‘송언석 비대위’ 체제에서 혁신위의 개혁 의제에 ‘김용태안’이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 불투명하지만 혁신위 출범 자체를 더 이상 늦추는 것도 송 원내대표에게는 부담이다. 문제는 8월 중순으로 전망되는 전당대회다. 현재 혁신위 구성원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혁신위가 개혁 추진력을 갖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또 혁신위 구성이 더 미뤄질 경우 혁신위가 아닌 새 비대위 차원에서 당 혁신안 논의가 먼저 시작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 비대위원장은 “곧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새 비대위나 혁신위가 제대로 꾸려질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혁신위원이나 비대위원들도 당의 소중한 개혁 자원인데 이 분들은 전당대회 출마도 힘들어 개혁 동력이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사진 안 찍히겠다더니 김건희 휠체어 미는 건 왜?”…尹 맹비난한 박지원
정치 정치일반 2025.06.30 17:35:58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병원에서 퇴원하는 부인 김건희 여사를 휠체어에 태워 미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것을 두고 "국민 동정심을 유도하려는 계산된 연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자기는 사진 안 찍히겠다고 지하로 간다고 하면서 부인 휠체어 밀고 다니는 것을 그렇게 공개해서 사진 다 나오게 하냐”며 “국민들로부터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여사는 특검을 앞두고 우울증 등을 이유로 이달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11일 만인 이달 27일 윤 전 대통령이 밀어주는 휠체어에 탄 채 병원을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검에 출석하면서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휠체어에 탄 모습을 공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자기 지지층을 자극시키려고 그러는 거다. 기자들이 가리니까 ‘우리 지지층 바라보게 좀 비켜다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김 여사가 차 앞에) 도착해서는 벌떡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걸어 들어갔다, (퇴원 뒤) 집 안에서는 돌아다닌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자기가 출두하는 것은 사진 안 찍히겠다 그러면 안 찍혀야지. 자기 부인을 휠체어로 몰고 가는 것은 공개하고, 그게 뭐냐”고 지적했다. 또 “그걸 노리는 것 자체가 한심하다. 제정신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이 지하통로를 통해 비공개 출두를 요청한 것을 두고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라고 하면 마지막 모습이라도 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경찰총경 출신 수사는 거부하겠다. 내가 어떻게 검사인데, 총장인데 경찰 당신들한테 조사 받느냐’. 이건 정말 구상유취(口尙乳臭·입에서 젖내가 난다·말과 행동이 유치하다는 뜻)한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여사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고가 목걸이 등으로 로비한 의혹이 있는) 통일교 문제를 맨 먼저 특검에서 치고 들어갈 것”이라며 “그래야 구속영장 청구도 쉽다”고 내다봤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될 가능성에 대해선 “(동시에 구속) 해야 한다”며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구속 안 하면 대한민국 5200만 국민 누구도 구속할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
[속보] 내란특검 "尹 조사날짜 변경 요청 받아들이지 않기로"
사회 사회일반 2025.06.30 17:24:20[속보] 내란특검 "尹 조사날짜 변경 요청 받아들이지 않기로" -
내란특검 "尹 조사날짜 변경 불가…금주 내 재통보”
사회 사회일반 2025.06.30 17:21:08‘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출석일 변경 요청을 거부했다. 특검은 당초 통보한 7월 1일에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이번 주 중 새로운 날짜를 지정해 재차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에서 “오후 4시경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이번 주 중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검은 또 “출석 후에도 법과 사회 인식에 반하는 조사 방해 행위로 평가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형소법이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남은 조사를 위해 7월 1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특검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조사 기일을 7월 3일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
"尹측 기일변경 요청 거부" 내란특검 강제구인 시사
사회 사회일반 2025.06.30 17:00:32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조사 기일 요청 변경을 거부하고 출석에 불응하면 거듭 소환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30일 브리핑에서 “오후 4시께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다만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기존대로 7월 1일 출석을 요구했고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면 이번 주 내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 재차 소환 통보를 할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만약 재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6월 28일 1차 조사를 마치고 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재판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 출석하겠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날 내란 특검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 주도의 계엄에 동조했거나 묵인·방조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 회의록 초안을 만든 인물이다. 또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몇 명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준비와 후속 조치 등을 강요한 정황이 확인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추가해 입건할 수 있다. 일부 계엄에 동조한 국무위원 명단이 확인되면 국무위원 일부에게도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건희, 채 해병 특검은 7월 2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된 명태균·건진법사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조만간 김건희 여사 측에 소환 요청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여사 측도 특검 조사에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채 해병 특검 또한 같은 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 방해 의혹을 확인한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방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 전 사단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핵심 증거를 모두 제출하겠다”고 했다. -
尹측 "특검에 7월 3일 이후로 조사기일 변경 요청"
사회 사회일반 2025.06.30 16:23:16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특검에 7월 3일 이후로 조사기일 변경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28일 1차 조사를 마치고 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후 조사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자 특검은 1일 9시까지 출석하라고 전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시 “피의자 신문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라며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은 피의자 및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임의수사의 일반적인 원칙”이라며 3일 이후 조사를 받겠다고 통보했다. -
"국민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처칠 명언까지 소환한 홍준표 왜?
정치 정치일반 2025.06.30 16:07:08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플라톤과 윈스턴 처칠의 발언을 인용하며 현재 정치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간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 발언 강도를 높였던 만큼 이번 경선 및 대선에 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에 무관심하면 우리는 가장 저열한 인간으로부터 지배받게 된다고 어느 현인이 설파한 일이 있다"며 고대 철학자 플라톤의 경고를 상기시켰다. 이어 “정치가 아무리 역겹고 피하고 싶어도 우리는 정치와 분리되어 살 수 없다”며 “지금 한국 사회는 가장 저열한 정치가들이 국민을 미혹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또 윈스턴 처칠의 말을 인용하며 “국민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플라톤과 처칠의 명언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장마철 아침이다”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한 뒤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하면서 최근까지 하와이에서 약 한 달간 휴식하며 정치 활동을 중단해왔다. 그러나 자신의 소통 채널인 ‘청년의꿈’ 플랫폼과 페이스북을 통해 꾸준히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이달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특검 조사를 받은 데 대해선 “퇴임 후 조사받고 처벌된 대통령이 벌써 다섯 명이나 된다”며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정계 복귀와 관련해서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개혁신당 입당설이나 국민의힘 복당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조급해하지 않고 세상이 다시 나를 부를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
[속보] 해병대원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2일 출석 요청
사회 사회일반 2025.06.30 10:56:02해병대원 순직과 관련한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해병대원 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소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30일 이명현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오는 2일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임 전 사단장도 이날 “출석요구에 응해 출석하겠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다음 달 2일은 해병대원 특검이 수사를 본격 시작하는 날이다. 임 전 사단장은 사건 실체를 가장 잘 아는 피의자로 분류된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소환 조사를 통해 순직 해병 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 수사 외압을 통한 불법 구명로비 의혹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임 전 사단장도 언론에 "이미 공언한 바 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환부받은 기존 휴대폰도 (특검에) 그래도 제출하면서 다시 한 번 포렌식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 주체가 특검으로 바뀐 만큼 핵심 증거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있었던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모 상병의 부대장이었다. 채 상병은 안전 장비 없이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숨졌는데 임 전 사단장이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다. -
[속보] 순직해병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7월 2일 출석요청…첫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06.30 10:53:22[속보] 순직해병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7월 2일 출석요청…첫 소환 -
김병기 "내란수괴 尹. 조사를 쇼핑하듯 하나…대가 치러야"
정치 정치일반 2025.06.30 09:51:51내란 혐의로 특별검사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조사를 쇼핑하듯 골라 받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조은석 특검)의 첫 조사를 받은 ‘내란 수괴’ 윤 전 대통령의 태도가 가관”이라고 특검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5시간을 출석했다는데 실제로 조사받은 건 5시간”이라며 “10시간 가까이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특별대우들을 요구하고 사실상 조사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를 거부한 이유를 들어보면 기가 막힌다. 조사관인 경찰 총경이 자신의 체포를 지휘했고 그걸 문제삼아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이런 논리라면 곧 내란 특검을 고발해서 특검 조사도 거부하겠다”고 비꼬았다. 그는 “내란 수괴 윤 전 대통령의 태도는 특검을 모독하는 꼼수에 지나지 않다”며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과 조사를 거부하면 거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원칙대로 해야 국민이 특검을 신뢰할 수 있고 윤 전 대통령도 ‘법꾸라지’ 같은 행동을 더는 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도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당론을 아직까지도 고수하고 있다. 급기여 친윤 내란옹호 세력이 다시 당권을 장악하려 한다”며 “이러니 내란 수괴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을 무시하고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본회의 협상을 두고 대치 중인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으로 민생경제를 망친 국민의힘이 아무런 반성도 없이 국무총리 인준과 민생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힐책했다. 그는 “개혁입법을 통한 내란 청산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발목잡으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이상 기다리지도, 좌시하지도 않겠다”며 “민주당은 이 시간부로 민생방해세력과 ‘민생전면전’을 선언한다. 내란동조 민생방해세력과의 원칙없는 협상과 타협을 하지 않겠다”고 강경책을 시사했다. -
김건희·순직해병 특검 현판식 7월 2일…본격 수사 개시
사회 사회일반 2025.06.30 09:44:18오는 7월 2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팀과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해병대 특별검사팀이 나란히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공사가 완료됐고 내달 2일 현판식을 연다고 밝혔다. 같은 날 같은 시각, 순직 해병 특검팀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앞서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일찌감치 먼저 수사에 돌입했다. 이로써 이달 12일 세 특검이 임명된 지 약 20일 만에 모두 본격 수사 체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인선 및 자료 확보를 마무리하고, 16개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비롯해 명태균 공천 개입 등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수사 대상이다. 특히 정치권 안팎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주목도가 높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의혹을 우선 조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내란 특검이 수사 초기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먼저 소환한 만큼, 김 여사에 대해서도 조기 소환 가능성이 점쳐진다. 순직 해병 특검팀도 김 여사를 수사 선상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는 만큼, 김 여사는 두 특검에서 동시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민중기 특검은 서초구 임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가장 먼저 수사할 사건이 무엇이냐고 묻는 취재진에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지금도 준비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
尹 첫 조사 5시간 그쳐…2차는 체포방해·비화폰 '정조준'
사회 사회일반 2025.06.30 06:00:00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다음 달 1일 오전 9시로 2차 소환 조사 일정을 다시 통보했다. 특검은 2차 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의혹 등 앞서 미진했던 핵심 혐의를 집중적으로 따지는 한편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외환죄 의혹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 선정 등을 두고 특검과 갈등을 빚고 있어 추가 조사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다음 달 1일 오전 9시 서울고검에서 2차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앞서 이달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조사 직후 이달 30일 오전 9시에 추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행사와 형사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다음 달 3일 이후로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다시 제시한 일정에 응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첫 조사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확인했고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등에 대한 조사는 미진했다”며 “혐의가 복잡하고 조사해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면 소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8일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첫 소환 조사는 돌발 상황으로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 14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6층에서 시작해 오후 9시 50분쯤 마무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약 3시간 동안 조서를 열람한 뒤 다음 날 오전 0시 59분쯤 귀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청사에 머문 시간은 총 15시간 3분이었으나 실제 조사에 응한 시간은 5시간 5분에 불과했다. 특히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예정됐던 조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교체를 요구하며 대면조사를 거부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을 지휘한 인물로서 피고발인 신분이라는 점을 들어 조사자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게 조사를 받겠다고 요구하며 대기실에서 나오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핵심 쟁점인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의혹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무산됐다. 결국 특검은 오후 4시 45분쯤 조사 방향을 비상계엄 국무회의 의결 과정과 외환죄 혐의로 전환했다.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직접 신문에 나섰고 윤 전 대통령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2시간 40분간 조사를 받은 뒤 저녁 식사를 했고, 오후 8시 25분쯤 조사를 재개해 오후 9시 50분쯤 일정을 마무리했다. 다만 오전 조사에서 박 총경이 주도해 작성한 약 1시간 분량의 조서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면서 해당 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특검은 향후 윤 전 대통령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구체적인 의결 과정과 외환죄 혐의 등에 대해서는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주요 국무위원들까지 잇달아 소환해 전방위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첫 소환 조사 때 윤 전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했다. 공식 조서상 ‘피의자’로 기록했지만 조사 과정에서는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점심과 저녁 식사는 경호처가 외부 식당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청사 내부에서 제공됐고 메뉴 선정에는 특검이 관여하지 않았다. -
특검 "2차통지 불응사유 납득 안되면 형소법 진행"
사회 사회일반 2025.06.29 21:50:27'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오늘 오후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후에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내일 조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해 사실상 철회한 것"이라며 "저희도 건강상의 이유나 재판 준비의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봐서 7월 1일로 일정을 재통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이 7월 1일 소환 통보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불응 사유가 납득할 수 없다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만 드린다"고 답변했다. 변호인단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출석 날짜를 조정했음에도 소환 불응이 이어질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30일 오전 9시에 다시 나오라고 출석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에 있어서는 피의자 및 변호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건강 문제와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출석 기일을 다음 달 3일 이후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이 '불법 체포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특검 파견 경찰 박창환 총경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바 없다고 재차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박 총경이 집행한 체포영장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과 박 총경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 체포 당일인) 1월 15일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변호인에게 직접 제시했다"며 "수사 주체, 관할 법원 등에 대한 논란조차 없었던 적합한 영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조사를 맡은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를 지휘한 당사자라며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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