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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 방첩사 개혁하되 교각살우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7.06 18:10:38“방첩사령부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6월 19일 국방부 업무보고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방첩사는 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국군정보사령부 등과 함께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부대 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겨냥한 체포조를 운영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위해 병력을 투입하는 등 내란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서 탄핵 소추 인용과 파면을 결정하면서 방첩사 역할을 포함한 계엄 전반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방첩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비상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임무와 역할을 재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방 개혁과 관련해 방첩 및 보안뿐만 아니라 신원조사와 정보수집 등의 임무와 수사권을 갖고 막강한 힘을 행사한 방첩사를 핵심 개혁 대상으로 꼽았다. 방첩 기능만 방첩사에 남기고 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정보는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에 넘겨 방첩사의 힘을 분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수장으로 민간인을 임명해 문민 통제를 받는 방안도 얘기되고 있다. 방첩사 개혁은 당연한 수순으로 시대적 긴급 과제임에 틀림없다. 내란 특검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된 모든 사람을 밝혀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다만 내란 사건에 동조한 방첩사 일부 지휘부 혐의를 근거로 해체 수준의 방첩사 개편에 나서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될 수 있다. 이는 당연히 경계해야 한다. 나라의 기밀이나 정보가 새어 나가지 않게 하고 적국의 간첩·파괴 행위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는 방첩(防諜)은 고도로 전문적인 영역이다. 수사관 개인은 물론 조직 전체의 역량이 축적돼야 제대로 작동한다. 군의 방첩 활동을 종합예술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2000년 이후 발생한 군 관련 방첩 사건의 90%를 방첩사가 해결했다. 따라서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 차원에서 보안·정보·수사 등 3대 기능을 배제하려는 것이 적절한지 정교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보안·정보·수사를 분리하며 방첩 활동의 역량 약화로 군 안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기무사령부 계엄 문건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방첩사를 해제하는 방안이 잠시 검토됐지만 방첩사를 통해 군 내부 감시와 군 안보 역량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명칭을 안보지원사로 바꾸고 인원을 줄이는 선에서 일단락된 바 있다. 방첩사는 물론 어떤 정부 기관도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 그 방향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제도 자체의 장단점만 따져 무조건 바꾸는 게 좋다는 식의 ‘개혁 만능주의’는 따져봐야 한다. 국가 안보기관의 경우 더더욱 그렇다. -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5.07.06 17:31:44조은석 특별검사팀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 기자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영장에 외환 관련 혐의는 포함돼 있지 않다. 현재 외환 사건은 조사 중으로,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은 구속영장에 담긴 구체적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이뤄질 구속심문 절차에 앞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혐의 개수나 구체적 청구서 분량 등에 대해서도 “미리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영장청구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과 이날(6일) 두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받은 직후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증거인멸 가능성과 구속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구속심문에 출석할 특검 측 인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추후 결정되는 대로 언론에 별도로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
특검 "尹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회 사회일반 2025.07.06 17:30:38[속보] 특검 "尹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
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외환혐의는 조사 많이 남아"
사회 사회일반 2025.07.06 17:28:02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2차 소환 조사를 마치고 추가 소환 일정을 통보하지 않은 채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올 3월 18일 석방 이후 110일 만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5시 20분경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수사 개시 18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수사를 시작한 뒤 같은 달 28일과 이달 5일 두 차례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번 영장에서 지난해 10월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핵심인 외환 혐의는 빠졌다. 그 이유에 대해 박 특검보는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 양이 많이 남아 있어서 범죄 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의 영장 청구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박 특검보는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구속 심문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로, 저희가 사전에 공개하기가 어렵다”며 “공개가 되면 피의사실 공표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절차가 이뤄지도록 협조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부터 외환 유도 의혹까지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구속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법원은 조속히 심사를 마치고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속히 발부해 국민의 두려움을 달래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합법적 탈옥 이후 국민은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다. 내란 수괴와 일상을 공유하며 절망해 온 것이 지금의 현상”이라며 “내란 수괴의 자유는 제한되어 마땅하다”고 했다. -
[속보]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5.07.06 17:27:45[속보]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2차 조사서도 혐의 부인 尹 구속 갈림길…특검, 구속영장 청구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5.07.06 17:12:07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가운데 특검이 주요 피고인의 신병을 잇따라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이르면 이번 주 추가 소환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지난달 28일에 이어 이달 5일 윤 전 대통령을 2차 소환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고검에 머문 약 14시간 30분 동안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을 우선 신속히 조사한 뒤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등 주요 혐의 전반을 캐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나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소환 여부와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법조계는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앞선 두 차례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 기회를 가졌다고 보고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 직후 곧바로 2차 소환 일정을 통보했으나 이번 2차 조사 후에는 추가 소환 일정을 따로 알리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6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5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례가 있어 윤 전 대통령 역시 이르면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내란 특검이 최근 관련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이러한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같은 달 30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달 7일에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예정돼 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교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주요 혐의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달 23일 체포영장 청구 때 빠졌던 △일부 국무위원 대상 비상계엄 선포 미통보로 인한 심의권 방해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 관여 △군 드론작전사령부를 통한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외환 혐의) 등이 이번 구속영장에 새롭게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에 적용되는 일부 혐의가 중대한 데다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 특검이 신속히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라며 “법원이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한 차례 취소한 적이 있는 만큼 이번 심리는 더욱 엄격하겠지만 혐의의 무게와 증거인멸 정황 등을 고려하면 구속 가능성은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16가지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호 수사’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정조준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 배경까지 규명하라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이 사건을 조사해 올해 4월 검찰에 고발했으나 당시 김 여사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했다는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기 양평군수 출신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당 “외환 유치 정황도…윤석열 즉각 구속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7.06 13:09:23더불어민주당은 6일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법꾸라지 윤석열식 사법 농락의 본질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며 “내란 특검은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대변인은 “평양 무인기 침투는 윤석열의 지시라는 녹음 파일이 밝혀지고, 방첩사와 육군본부는 계엄에 관심이 많다며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에게 연락했다는 등 내란·외환의 사전 모의 정황의 증거가 빼곡히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윤석열은 위법 국무회의를 자행하고, 내란 세력은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인멸하기 위해 사후에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며 “12·3 내란은 외환을 유치하려던 그 시작부터 내란을 자행한 그 말로까지 불법과 위헌으로 점철돼 있다”고 짚었다. 황 대변인은 “(이는) 자신의 영구 독재를 위해 국민을 전쟁과 국가 폭력의 불바다로 내몰려고 한 파렴치한 범죄 행위”라며 “내란 특검은 공평한 법 집행을 농락하고 있는 중대 범죄자 윤석열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역시 지난 6개월간 초유의 법꾸라지 전략으로 신병의 자유를 얻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더는 법치를 농락할 자유를 줘선 안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내란 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 나설까
사회 사회일반 2025.07.05 23:34:30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마쳤다. 조사 시작부터 조서 열람 종료까지 약 14시간 30분이 걸렸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4분까지 약 9시간 30분 동안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했다. 점심 시간을 제외하면 약 8시간 30분이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오후 11시 30분까지 5시간 가까이 조서를 열람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무위원 대상 직권남용 혐의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관여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북풍 공작 혐의(일반 이적 또는 외환 유치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차 조사(6월 28일)에 이어 2차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귀갓길에도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느냐' 등의 질문에 정면만 응시하며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준비된 차에 올라탔다. '사후 계엄 선포문 관여 의혹을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물음엔 언짢은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조사에는 김홍일·송진호·배보윤·채명성 변호사가 동행했다. 오전엔 체포 저지 혐의 조사 특검팀은 오전 9시 4분부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별도 면담은 없었다. 박억수·장우성 특별검사보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 때 신문했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조사실에서 조사를 지원했다.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박 총경의 신문 자격을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였다. 특검팀은 오전에 체포 저지 혐의 조사를 마무리했고 낮 12시 5분부터 점심 식사 겸 휴식 시간을 제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외부에서 배달시킨 설렁탕으로 식사를 해결했다. 특검팀, 심야 조사 없이 질문 마쳐 특검팀은 오후 1시 7분부터 조사를 재개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불러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는 의혹 등을 조사했다. 경호처에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도 확인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는데도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서 2차 계엄을 계획했다는 의혹도 확인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량이 상당해 오후 9시 이후 본인 동의를 받아 심야 조사가 이뤄질 거란 예상이 나왔지만, 특검은 오후 6시 34분에 준비한 질문을 모두 마쳤다. 尹, 1차 조사 때와 달리 진술 거부 안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1차 때와 달리 진술 거부 없이 본인 입장을 밝혔다. 조서 확인도 저녁 식사도 거른 채 오후 11시 30분까지 5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1차 조사(15시간) 때와 청사에 머무른 시간은 비슷했지만 실제 조사 시간은 1차(5시간) 때보다 3시간 30분가량 길었던 만큼 조서 분량이 많아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볼 경우 추가 소환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내란 특검, 尹구속영장 검토 하나…2차 조사도 '모르쇠'
사회 사회일반 2025.07.05 22:53:2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의 1·2차 소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돼 3차 소환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곧바로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4분까지 약 9시간 30분 동안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끝냈고 비화폰을 비롯해 나머지 혐의도 상당 부분 조사했다. 오후 10시 30분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조서를 열람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차 조사(6월 28일)에 이어 2차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무위원 대상 직권남용 혐의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관여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북풍 공작 혐의(일반 이적 또는 외환 유치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사후 계엄 선포문 폐기를 승인했다는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이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통상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3월 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 만에 석방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만료 시점이 지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사유로 제시했다. -
"즉각 구속" vs "정치탄압"…尹 특검 조사받는 서초동서 폭염 속 집회
사회 사회일반 2025.07.05 20:00:00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특검 2차 소환 조사가 진행된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주변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와 이를 반대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다. 이날 서울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찌는 듯한 날씨였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로 나왔다. 유튜버 안정권을 중심으로 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고검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재명 구속'이라고 적힌 붉은색 띠를 머리에 두른 채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정치 탄압 중단하라", "이재명을 재판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또 윤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는 특검을 비난하기도 했다. 집회 장소엔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을 차단해줄 검은 천막도 설치됐다. 참가자들은 천막이나 인근 건물 그늘 밑에서 쉬며 더위를 식히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2500명이 참여했다. 진보성향 촛불행동은 오후 6시께 교대역 인근에서 '촛불 대행진'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는 5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였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김건희를 즉각 구속하라", "내로남불 범죄집단 국힘당을 해산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집회 후 강남역 인근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튜버 '정치한잔' 등이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했다. 보수성향 신자유연대도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이 대통령과 특검을 규탄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9시간30분만에 마쳤다. 특검팀은 오전에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오후 조사에서는 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특정 국무위원만 부른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2차 소환조사 중인 5일 서울고검 청사 주변에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와 이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다.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찌는 듯한 날씨였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로 나왔다. -
내란특검 "尹, 오후 6시34분 조사종료…조서 열람 중"
사회 사회일반 2025.07.05 18:46:3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9시간30분만에 마쳤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오후 6시 34분께 조사 종료 후 열람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4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1차 대면조사 당시에는 오전 9시 55분께 출석해 약 15시간 만인 오전 0시 59분께 조사를 마쳤다. 다만 중간에 조사를 거부한 시간을 제외한 실질적인 조사 시간은 5시간 5분에 그쳤다. 이날 오전 9시께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3시간 가량 오전 조사를 받은 뒤 낮 12시 5분부터 1시간 가량 점심 식사 시간을 가졌다. 오후 조사는 1시 7분께 재개됐다. 특검팀은 오전에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오후 조사에서는 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특정 국무위원만 부른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
尹 점심에 '설렁탕', 저녁엔 '김치찌개'…역대 대통령 검찰 조사 단골 메뉴는
사회 사회일반 2025.07.05 16:11:48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서울고검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2차 소환 조사를 받는 가운데 점심식사로 설렁탕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4분부터 3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한 뒤 낮 12시 5분부터 점심식사를 위해 조사를 잠시 중단했다. 이후 오후 1시 7분부터 오후 조사를 재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점심으로 인근 식당에서 배달한 설렁탕을 조사실 옆 휴게공간에서 먹었다고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진행된 1차 조사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은 점심에 설렁탕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저녁 메뉴로는 김치찌개가 준비될 것으로 보인다. 설렁탕·곰탕 등은 역대 대통령들이 수사기관 소환 조사를 받을 때 자주 먹은 단골 식사 메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BBK 특검 당시 꼬리곰탕을 먹었다. 2018년 다스 실소유주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을 땐 점심에 설렁탕, 저녁에 곰탕을 주문해 먹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국정 농단'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을 때 김밥과 샌드위치, 유부초밥이 있는 도시락을 먹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9년 대검 조사를 받으면서 서초동 한 식당에서 주문한 곰탕을 먹었다. 당시 점심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오면서 김밥으로 해결했다고 한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1995년 대검 조사에서 일식집 도시락으로 식사를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당시 점심으로 도시락, 저녁으로 된장찌개를 먹었다. 한편 내란특검팀은 오전 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마쳤다. 또 오전 조사에서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와 비상계엄 국무회와 관련 조사도 일부 진행됐다고 한다. 오후에는 외환 유치 등 나머지 혐의를 이어서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속보] 내란특검 "오전 중 尹 체포 방해 조사 종료"
사회 사회일반 2025.07.05 13:27:24[속보] 내란특검 "오전 중 尹 체포 방해 조사 종료" -
[속보] 내란특검 1시 7분부터 尹 조사 재개
사회 사회일반 2025.07.05 13:10:08[속보] 내란특검 1시 7분부터 尹 조사 재개 -
[서초동 야단법석] 외환죄 수사, 시작은 됐지만…계엄 수사에 속도 밀린 ‘두 번째 퍼즐’
사회 사회일반 2025.07.05 11:30:00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하며 계엄 문건 및 국무회의 절차 위법성 수사에 집중하는 가운데, 외환 혐의 수사는 상대적으로 속도 내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란 혐의 관련 구조는 일정 부분 실체를 드러내고 있지만, 외환죄 적용은 고의성 입증이 까다로운 데다 수사 동력 역시 분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앞선 4일 브리핑에서 “군 인사 상당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출석 여부나 진술 내용은 일체 비공개로 하고 있다”며, 청와대 안보실이나 NSC 등 민간 핵심 지휘라인 조사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외환 혐의의 주요 쟁점은 2023년 말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 작전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는지, 또 해당 작전이 북한의 반응을 유도해 외부 충돌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다. 일부 군 장교의 진술에는 “VIP가 만족했고 추가 투입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발언이 외환죄에 해당하는 고의적 도발 유도 지시로 해석될 수 있을지는 법리적으로 별개의 문제다. 형법 제93조에 규정된 외환죄는 적국과의 전쟁 유발, 적대 행위 유도 등 극히 제한적인 고의성과 실행 요건을 요구한다. 단순 군사작전이나 정책 판단 수준의 지시는 외환죄로 보기 어렵고, 대통령이 명백히 충돌 유도를 지시하거나 이를 인지하고 승인한 정황이 있어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까지 특검이 비화폰을 통한 지시, 회의록, 작전명령서 등 관련 실물 증거를 확보했는지 여부는 아려지지 않았다. 외환 혐의와 관련해 민간 핵심 인사 소환 여부 역시 공식 발표된 바 없으며, 이번 주 집중적으로 소환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도 모두 계엄 문건 처리와 체포방해 혐의와 연관된 인물들이다. 이에 특검 수사가 당분간 내란 혐의 입증에 집중되는 사이, 외환 혐의는 본격적인 수사 진입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5일) 오전 9시경 2차로 특검에 출석해 내란 혐의 관련 조사를 받았다. 별도 대기 시간이나 비공식 접촉 없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으며, 특검은 계엄령 문건 작성·보고 경위, 국무회의 절차의 적법성, 체포영장 집행 방해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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