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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관세협상 후속 사업 '국회 동의' 명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22 10:39:22국민의힘이 한미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묻지마 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명시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한미관세협상으로 양국이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대한 국회 사전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미투자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반도체·조선·에너지 등 핵심 전략산업 분야에서 한미 간 경제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투자 사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운영 기구 설치와 엄격한 검증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 심의·의결 시, 국회에 국회 보고 및 동의 획득 △3조 원 규모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해 20년 동안 한시 운영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 장관 산하의 ‘사업관리위원회’ 설치해 투자 거버넌스 구조 이원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 특별법이 통과하면 산업부장관은 국회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미국에 대미투자 사업을 제안하거나, 미국이 제안한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에 동의하고 미국과 협의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특별법에는 대미투자 사업 추진 시 국내의 벤더, 공급업체, 프로젝트 매니저 등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담겼다. 박 의원은 “국민 1인당 1000만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이번 협상은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검증돼야 한다”며 "정부의 깜깜이 투자를 사실상 묵인하는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사전동의 절차를 강화한 법안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
올 車수출 사상 최대 ‘예약’…美관세 뚫고 글로벌 역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21 16:37:11미국의 고율 관세를 뚫고 올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이 709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무역장벽에 유럽·아시아·중남미 시장을 적극 개척한 덕분이다. 산업통상부가 21일 발표한 ‘11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11월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7% 증가한 64억 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11월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출액인데 11월까지 올 누적 수출액도 660억 4000만 달러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2023년(709억 달러)을 넘어설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했다. 자동차 수출은 올해 고율 관세를 매긴 미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했다. 유럽연합(EU)으로 수출이 11월까지 88억 1700만 달러로 19.7% 증가한 것을 필두로 아시아(73억 7700만 달러·38.3%↑), 중동(47억 8900만 달러·4.1%↑), 중남미(28억 5000만 달러·13.2%↑) 등 수출이 대거 늘었다. 미국 수출은 올 들어 25% 관세 부과에 11월까지 14.2% 감소했으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15%로 세율이 낮아진 지난달에는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한 26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월간 기준 9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자동차 전체 수출액은 2%가량 늘었지만 수출 대수는 11월까지 249만 1430대로 지난해보다 1.6% 줄었다. 국내 자동차 생산량도 1~11월 국산차 내수 판매가 153만 5000여 대로 소폭 늘었지만 373만 967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감소했다. 수입차 판매는 29만 4800여 대로 15% 늘었다. 한편 올 들어 11월까지 단일 모델로 수출이 가장 많은 차는 한국GM의 쉐보레 트랙스로 26만 3800여 대를 기록했으며 내수 판매는 기아(000270) 쏘렌토가 1위로 9만 대를 넘어섰다. -
무역위, 독일·프랑스 등 유럽산 PSR에 최대 42.81% 반덤핑관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18 18:16:09무역위원회가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 등 유럽 4개국의 폴리염화비닐(PVC) 페이스트 수지(PSR)에 대해 최대 42.81%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18일 제467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유럽 4개국산 PSR에 대해 25.79~42.81%의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PSR은 벽지·바닥재 등 건축 내장재, 소파·신발 등 생활용품, 타포린·장갑 등 산업 소재에 쓰이는 품목이다. 구체적으로 독일산에는 30.6~42.81%, 프랑스산에는 37.68%, 노르웨이산에는 25.79%, 스웨덴산에는 28.15%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 중국한 H형당 덤핑 조사 등 3건을 조사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
"관세 엄청난 내부 이견 있었다…트럼프는 알코올 중독자 성격"
국제 정치·사회 2025.12.17 17:32:1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상호관세에 대해 “엄청난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고 말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알코올 중독자 성격’ 소유자로 표현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미 대중문화 월간지 ‘배니티페어’는 16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취임식 직전부터 와일스 실장과 계속 인터뷰를 했다며 1·2부에 걸쳐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와일스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관세가 좋은 정책인지에 대해 엄청난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참모진)는 트럼프에게 ‘오늘은 관세 이야기를 하지 말자. 팀이 완전히 의견 일치를 이룰 때까지 기다리자’고 제안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상호관세를 발표한 것에 대해 “예상보다 고통스러웠다”고 회고했다. 또 상호관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보고 있는 가운데 상호관세 결정 과정의 부정적인 면을 언급하고 나선 셈이다. 와일스 실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을 가졌다”며 “그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시각으로 행동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냉철한 성격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행동을 제어해 트럼프 2기 행정부를 1기 때보다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고 있다. 그런 그가 인터뷰에서 행정부 내부의 일을 여과 없이 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와일스 실장은 J D 밴스 부통령을 두고 “10년간 음모론자였다”며 그가 트럼프에 대한 비판자에서 적극적 추종자 또는 지지자로 돌아선 것과 관련해 “일종의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기사 보도 후 와일스 실장은 자신의 발언이 짜깁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X(옛 트위터)에 “나와 대통령 및 백악관 직원, 내각을 대상으로 한 부정직하게 꾸며진 악의적 기사”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뉴욕포스트에 “나는 ‘만약 내가 술을 마셨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이라고 자주 말해왔다”며 와일스 실장에 대해 “정말 훌륭하다”고 두둔했다. 밴스 부통령도 “나는 때때로 음모론자”라면서도 “그러나 나는 사실인 음모론만 믿는다”고 말했다. -
日, 대미 수출 8개월만에 증가… 車 관세 인하 영향
국제 경제·마켓 2025.12.17 14:58:52지난달 일본의 수출이 대(對) 미국 수출 증가에 힘입어 크게 늘었다. 수출 경기가 회복되면서 일본은행이 19일로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17일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1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1% 증가해 올해 2월(11.4%) 이후 가장 크게 늘었다. 지난달 일본의 전체 무역수지는 3222억 엔 흑자로 나타났다. 무역 흑자는 5개월 만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수출이 늘어난 것이 전체적인 증가세를 이끌었다. 11월 대미 수출은 8.8% 올라 8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특히 핵심 품목인 자동차는 11월 1.5% 늘어나며 역시 8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로 27.5%였던 자동차 관세가 9월부터 15%로 인하되면서 자동차 수출이 회복된 것으로 분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트럼프 관세 발동 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EU 수출도 11월 19.6% 급증했다. 다만 최대 교역국인 중국 수출은 반도체 제조 장비, 비철금속 등 품목의 부진으로 11월 2.4% 감소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 개입’ 발언으로 인한 분쟁에 중국과의 교역 전망이 불확실성에 직면했다”고 짚었다. -
"트럼프, 알코올 중독 성격…관세, 엄청난 의견 불일치" 수지 와일즈 인터뷰 파장
국제 정치·사회 2025.12.17 14:22:4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상호관세에 대해 “엄청난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고 말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알코올 중독자 성격’ 소유자로 표현해 파장이 일고 있다. 미 대중문화 월간지 '배니티 페어'는 16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취임식 직전부터 와일스 실장과 계속 인터뷰를 했다며 1, 2부에 걸친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을 ‘미국 해방의 날’이라 부르며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를 발표한 것과 관련 와일스 실장은 “관세가 좋은 정책인지에 대해 엄청난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참모진)는 트럼프에 ‘오늘은 관세 이야기를 하지 말자. 팀이 완전히 의견 일치를 이룰 때까지 기다리자’고 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상호관세를 발표한 것에 대해 “예상보다 고통스러웠다”고 돌아봤다. 또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매일 대법원에 유리한 판결을 압박하는 가운데 정작 와일스 비서실장은 상호관세 결정 과정에서의 부정적인 면을 언급하고 나선 셈이다. 와일스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을 가졌다”며 “그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시각으로 행동한다”고 평가했다. 또 민주당 소속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호화저택이 있는 섬을 방문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 그 점에 관해선 대통령이 틀렸다"고 말했다. 와일스 실장은 냉철한 성격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행동을 제어, 트럼프 2기 행정부를 1기 때보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끄는 숨은 공신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다. 대중에 나서는 것을 극도로 꺼려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얼음 아가씨'라고 칭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해왔다. 그런 그가 인터뷰에서 행정부 내부의 일을 여과없이 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와일스 실장은 JD 밴스 부통령에 대해선 “10년간 음모론자였다”며 그가 트럼프에 대한 비판자에서 적극적 추종자 또는 지지자로 돌아선 것에 대해선 “일종의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마약류의 일종인 케타민 중독자로 지칭하며 “천재들이 그렇듯 이상한 사람(odd duck)”이라고 평가했다. 와일스 실장은 곧바로 자신의 발언이 짜깁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엑스(X·옛 트위터)에 “나와 대통령 및 백악관 직원, 내각을 대상으로 한 부정직하게 꾸며진 악의적 기사”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뉴욕포스트에 “나는 '만약 내가 술을 마셨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이라고 자주 말해왔다”며 와일스 실장에 대해 “정말 훌륭하다”고 두둔했다. 밴스 부통령도 “나는 때때로 음모론자”라면서도 “그러나 나는 사실인 음모론만 믿는다”고 말했다. -
인천공항 사장 "외화 불법반출 검색, 관세청 돕는 것" 재반박
사회 사회일반 2025.12.17 11:46:32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17일 “외화 불법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은 MOU(업무협약)로 업무협조를 하는 것”이라며 “위탁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관련 기사 댓글을 보니 관세청과 공항공사가 MOU를 맺었기 때문에 공항공사가 담당하는 게 맞다고 나와 있더라"라며 또다시 공항공사를 직격하자 재차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 사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MOU는 협력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법적 책임이 없다”며 “이와 달리 위탁은 법령 혹은 계약에 따라 업무를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법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이 언급한 MOU는 지난해 8월 5일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이 체결한 것으로, 양 기관이 ‘미화 1만불 초과 외화’의 검색 주체를 인천공항공사로 합의한 내용이 담겼다. 이 사장은 “외환 불법반출 관련 (인천공항공사가)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어서 MOU를 체결, 유해물품 보안검색시 관세청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라며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보고를 해줄 것을 국정최고책임자의 참모들께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외환 밀반출 검색 책임은 인천공항공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공항공사 사장이 처음에는 자기들 업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세관이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며 "그런데 관련 기사 댓글에 보니 관세청과 공항공사가 MOU를 맺었기 때문에 공항공사가 담당하는 게 맞다고 나와 있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업무 담당이 어디인지를) 기사의 댓글을 보고서 알았다. 결국 대중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 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으나 이 사장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참 말이 기십니다”,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며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이 사장은 업무보고 후 SNS에 “걱정스러운 것은 그 일로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확산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재차 이 사장에 대한 직격을 이어가며 외화 불법단출 책임 소재를 두고 당분간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
中, EU 돼지고기에 최고 19.8% 반덤핑 관세 확정
국제 정치·사회 2025.12.16 17:41:56중국이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에 대헌 반(反)덤핑 관세 부과 방침을 확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EU에서 수입한 돼지고기와 부산물에 덤핑이 존재해 중국 국내 산업이 실질적 손실을 받았다며 17일부터 향후 5년 동안 4.9~19.8%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EU산 돼지고기 문제는 중국과 EU 간 무역 마찰 이슈 중 하나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반(反)보조금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EU의 농산품과 축산품, 브랜디 등을 겨냥해 보복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해석이 많았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6월 17일 EU산 돼지고기에 반덤핑 조사 개시를 결정했고 올해 6월 10일 조사 시한을 6개월 연장한 데 이어 이날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중국은 이에 앞서 지난 9월부터 EU산 돼지고기에 최대 62.4%의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조사에 협조한 스페인·덴마크·네덜란드는 15.6~32.7% 관세율을 적용했고 그 외 국가에는 62.4%의 관세율이 부과됐다. EU산 수입 돼지고기에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지만 반덤핑 관세율은 최고 19.8%로 임시 관세율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지난 9월 이후 보증금 형태로 임시 관세를 내온 업체들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중국 상무부 측은 “현재 국내 산업은 경영이 어렵고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다”며 “이런 배경에서 상무부는 법규에 따라 조사를 벌였고,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널리 청취해 각 당사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다”고 밝혔다. -
英 고속철 시장 개방…車 무관세 범위도 확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16 15:33:19영국의 고속철도 시장이 우리나라에 개방된다.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인 자동차의 대(對)영국 무관세 수혜 범위도 지금보다 더 확대된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 담당 장관이 15일(현지 시간)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타결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양국은 한·유럽연합(EU) FTA와 동일한 내용의 한영 FTA를 2021년 발효한 바 있으며 지난해부터 기존 협정문을 개선하는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우리나라는 영국 고속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한국만 고속철 시장을 일방적으로 개방했는데 이 같은 불균형이 시정된 것이다. 영국은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국가 교통 인프라가 제때 구축되지 못하고 있어 한국이 가성비를 앞세워 신시장을 노려볼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더해 온라인 게임, 신서비스 등 서비스 시장 개방도 이뤄졌으며 영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 K뷰티·푸드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됐다. 또 양국은 기술 인력이 영국 비자를 취득할 때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등 비자 제도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측은 영국에 금융·투자 시장 및 정부 광고 서비스 계약 시장 장벽을 낮추고 영국산 자동차·연어·맥주 등 품목의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재정 지원 등을 포함한 시청각 공동 제작 협정을 체결하고 양국의 공동 제작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공급망 협력도 강화한다. -
제 발등 찍은 관세…美 아이로봇, 中에 팔린다
국제 기업 2025.12.15 17:36:5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직격탄을 맞은 미국 로봇청소기 업체 아이로봇이 중국 업체로 넘어가게 됐다. 전 세계 로봇청소기 시장 5위(올 1분기 기준)를 차지하는 아이로봇이 중국 자본에 넘어가면서 로봇청소기 시장은 사실상 중국 업체들이 독식하게 됐다. 14일(현지 시간) 아이로봇은 보도 자료를 내고 “중국 피시아로보틱스가 법원 감독 아래 아이로봇을 인수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지원 계약(RSA)를 맺었다”고 발표했다. 이어 “RSA에 따르면 피시아는 아이로봇 지분 100%를 인수한다”며 “이는 (아이로봇의) 부채를 낮추고, 아이로봇이 통상적인 영업을 지속하고 글로벌 사업 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아이로봇 보통주는 전량 소각된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출신 엔지니어들이 설립한 아이로봇은 2002년 출시한 ‘룸바’로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가정용 로봇 누적 판매량이 4000만 대를 넘어섰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급망 차질과 경쟁 업체들의 덤핑 마케팅 등으로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실제로 지난해 아이로봇의 미국 매출은 47%나 감소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직격탄이 됐다는 분석이다. 아이로봇은 베트남에서 미국 내수용 청소기를 만들었는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 베트남 수입품에 대해 46%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비용이 급증한 것이다. 이후 미국과 베트남 간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20%로 낮췄지만 비용 부담은 이어졌다. 아이로봇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올해 관세로 인해 추가된 비용만 2300만 달러(약 339억 원)에 달한다. 그러는 사이 중국 업체들은 빠르게 치고 올라왔다. 2023년까지만 해도 아이로봇은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차지했으나 중국 업체들의 거센 공습에 시장을 잠식당했다. 시장조사 업체 IDC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세계 로봇청소기 시장 점유율은 로보락이 19.3%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에코백스(13.6%), 드리미(11.3%), 샤오미(9.9%), 아이로봇(9.3%) 순이었다. 아이로봇을 뺀 4개사 모두 중국 업체다. 이번 아이로봇의 매각으로 로봇청소기 시장은 중국 업체들이 독식하게 됐다. 앞서 2022년 아마존닷컴이 아이로봇을 14억 달러(약 2조 604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지만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인수안을 불허하면서 무산됐다. 최근에는 아이로봇이 인수 후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파산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피시아가 유력한 인수 협상자로 떠오른 것은 지난달부터다. 피시아는 11월 자회사 산트럼 홍콩을 통해 미국 투자회사로부터 아이로봇의 미상환 채무 1억 9100만 달러(약 2811억 원)를 인수했고 이후 신규 자본 확보와 미상환 채무 해결을 위해 아이로봇과 협상을 진행해왔다. -
해외 관광객 길찾기 편해지지만…자율주행 등 안방 내줄수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14 18:07:05정부가 1대5000 축척 고정밀 지도의 반출을 구글 등 미국 빅테크에 허용하기로 한 것은 군사·안보 분야에서 일부 피해를 감수할 정도로 비관세장벽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상당수 전문가들은 연내 개최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양측이 세부 이행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한국산 제네릭 의약품 및 천연자원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받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우리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대미 투자 펀드 프로젝트 선정 등 향후 미국과 협상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일정 수준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 등 다른 국가들처럼 농산물 분야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미국산 쌀·소고기는 정치적·사회적 민감도가 매우 큰 품목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 당시 미국 측에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반대 의사를 피력할 만큼 국내시장 사수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미국산 과채류의 경우 관련 검역 절차를 전담할 ‘US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과·배 등 민감 품목의 검역 일정을 앞당기거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반면 미국이 농산물 이상으로 큰 관심을 보이는 디지털 서비스 분야는 운신의 폭이 보다 넓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민간 업체들이 촬영해 판매하는 위성 이미지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글이 정밀 지도 기반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해도 보안 위협이 갑자기 높아지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해외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 3월 발표한 ‘방한 외래객 대상 여행 애플리케이션 이용 현황 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가장 불편하다고 꼽은 앱은 ‘구글 맵스(30.2%)’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구글 지도가 정확하지 않고 서비스가 제한돼 불편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다만 국내 플랫폼 업계는 구글에 데이터 주권을 내줘 토종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구글이라는 메기가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구글 지도의 월간활성이용자(MAU) 수는 약 913만 명으로 이미 업계 2위와 3위인 티맵(약 1483만 명), 카카오맵(약 1278만 명)과의 간극을 좁히고 있다. 검색·쇼핑 등과 연계한 업계 1위 네이버지도(약 2839만 명)를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구글이 고정밀 지도를 확보할 경우 2·3위는 사용자 이탈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가장 경계하는 영역은 정밀 지도를 활용한 구글의 신사업 부문 진출이다. 구글이 공간·위치 데이터를 확보해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등 미래 사업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구글 측은 “더 편리한 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위치 데이터를 요청한 것일 뿐 자율주행과 같은 신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좀처럼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모습이다. 구글이 미국·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규제가 풀릴 타이밍을 기다리며 정밀 지도부터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국내 IT 업계는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망 사용료 등 국내 IT 기업들과 구글에 주어지는 잣대가 너무 다르다”며 “적어도 공평한 환경에서 경쟁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한미 양국이 연내 고정밀 지도 반출에 합의할 경우 정부는 내년 1분기 안에 구글·애플이 신청한 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용 심사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구글은 올해 2월, 애플은 6월에 심사를 신청했지만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이 결정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씩 연기한 바 있다. -
임은정 "마약밀수 의혹, 관세청에서 해명하고 제도개선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5.12.14 15:53:04세관 직원들의 마약밀수 가담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검장이 “이제 이재명 정부의 관세청 문제이며 관세청에서 해명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홍보해달라”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1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무혐의 수사 결과 발표 후 관세청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난 업무보고 현장에서 관세청을 질타했다”며 “대통령님이 이 사건에 관심이 크셨던 만큼 상세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으셨을 테니 이 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관이 모든 마약 밀수범을 적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불안해하는 국민이 이렇게나 많으니 관세청의 적정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임 지검장의 발언은 무혐의 처분에 대한 백해룡 경정과 여권 지지자 일부의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검찰 수사 결과가 정당한 만큼 반발 여론을 잠재우는 것은 관세청 몫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백 경정은 주말 사이 SNS에 여러 차례 글을 올려 임 지검장을 비롯한 검찰을 공격했다. 백 경정은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 또한 부족하지 않았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 및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이다. 백 경정은 전날에는 동부지검이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 지검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연수원 30기)에 대해 언급했다. 임 지검장은 “2018년 2월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차장이 해외로 정책연수를 가라고 권유하던 자리에 동석했고 이를 폭로하자 언행에 신중하라고 요구했던 동기”라며 “그 늪에서 헤어 나온 후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사필귀정을 보게 된다는 확신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도 법원처럼 순환 보직제를 도입해 검사장이 된 후에도 다시 부장검사로 일하게 해야 한다며 “저 역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겠다”고 밝혔다. -
美, 조미김 관세 면제…한국 수산물 유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14 10:22:11한국 김의 최대 해외 수요처인 미국이 우리 김에 대한 관세를 면제했다. 15%의 관세가 0%로 낮아지면서 국내 김 수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상호관세 관련 공동 설명 자료(팩트시트)에 수산물 중 유일하게 조미김이 무관세 품목으로 기재됐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마른김은 다른 수산물과 마찬가지로 15%의 상호관세가 유지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팩트시트에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천연자원은 관세 면제를 추가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에 따라 무관세 적용 품목에 조미김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조미김 무관세는 통관 날짜 기준 지난달 13일부터 적용됐으며 해수부는 마른김과 참치 필릿(뼈를 발라낸 살)에도 무관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조미김 관세가 면제되면서 조미김 수출 실적은 더 크게 뛸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올해 김 수출액은 총 10억 1500만 달러로 사상 첫 10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이 중 대미 수출 규모는 2억 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3%나 늘었다. 이번 관세 면제는 미국 내 조미김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 상승 조짐이 보이자 미국 측이 선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에서 조미김은 감자칩을 대신할 수 있는 저칼로리 스낵으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는 한인마트에 가야 찾아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김이 진열된 대형마트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미국에 조미김을 수출하는 국내 한 대기업은 “관세 면제로 프로모션 행사를 할 여력이 생겼다”며 “판매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그간 떠안았던 관세 부담이 사라졌다”며 수익성 개선을 기대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조미김 관세 면제가 김 수출액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연간 10억 달러를 넘어선 김 수출액이 11억 달러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관세 효과?…美 9월 무역적자, 5년 만에 최저
국제 정치·사회 2025.12.12 14:08:00미국의 9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2020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11일(현지 시간)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9월 무역수지 적자는 528억 달러(약 77조 7000억 원)를 기록했다. 이는 8월 593억 달러보다 64억 달러(10.9%) 줄어든 수치다. 또 이는 2020년 6월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로이터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633억 달러)도 크게 밑돌았다. 9월 수출은 8월보다 84억 달러(3.0%) 증가한 2893억 달러(약 426조 원)였다. 수입은 19억 달러(0.6%) 늘어난 3421억 달러로 집계됐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폴 애시워스 북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수출 증가분 87억 달러 가운데 61억 달러가 비통화용 금 수출”이라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정부 "멕시코 관세 인상, 영향 제한적일 것"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12 10:32:26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상대로 관세를 최대 50% 부과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관련 민관 합동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멕시코는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 중국을 비롯한 FTA 미체결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상은 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17개 전략 분야 1463개 품목이며 관세율은 5~50% 수준이다. 산업부는 “그간 정부가 멕시코 측에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한 결과 멕시코 의회 통과안은 9월 초 마련된 당초 안 대비 완화됐다”며 “특히 이번 관세 인상과는 별도로 PROSEC, IMMEX 등 수입 중간재에 대한 멕시코의 관세 감면 제도는 유지될 예정인 만큼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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