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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파고 뚫은 부산 수출기업들…포상 규모 역대급
사회 전국 2025.12.12 07:56:05부산시가 12일 ‘2025 부산 무역의 날’ 행사를 열고 지역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수출기업과 유공자 163명에게 정부·시장 포상을 전수한다. 미국발 관세 파고 등 복합 통상위기 속에서도 민·관 협력으로 수출 기반을 지켜낸 점을 인정 받아, 부산시는 올해 제62회 무역의 날에서 ‘수출 유공 최우수 광역자치단체’(국무총리표창)를 수상한 바 있다. 이날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에서 열리는 행사는 법정기념일인 무역의 날(12월 5일)을 맞아 마련된 것으로, 올해로 27회를 맞는다. 박형준 시장과 수출 유공 기업 대표, 한국무역협회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다. 올해 부산 수출 기반의 성장세를 보여주는 가장 큰 지표는 정부 포상 규모 증가다. 산업훈장·포장 수상 건수는 지난해 2점에서 올해 5점으로 확대됐고 ‘5000만불 수출의 탑’ 이상 기업도 7곳으로 늘었다. 부산시는 이를 “지역 수출 저변이 확대되고 기업 체질이 강화된 증거”라고 설명했다. 전체 포상 규모는 총 163건으로, 정부포상 49건, ‘수출의 탑’ 97건, 시장포상 17건이 수여된다. 수출 대상(大賞)에는 부산 명문향토기업 엔케이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아이이엔(IEN)한창·디케이오스텍·케어플러스원이 받는다. 유공자 포상은 김승환 아이이엔(IEN)한창 과장을 포함한 10명이 수상한다. 정부 포상의 주요 수상자로는 철탑산업훈장 이병엽 아이이엔(IEN)한창 부사장, 산업포장 박영근 굿트러스트 대표·강욱구 엠에이치수산 대표·박기덕 성우하이텍 사업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수출의 탑’ 부문에서는 6억불탑 성우하이텍, 4억불탑 동성화인텍이 대표 수상기업이다. 부산 수출은 올해 10월 기준 117억달러로 전년 대비 2.6% 감소했지만, 3분기 수출이 5.4% 증가하며 회복세로 돌아섰다. 부산시는 연초부터 ‘통상대책반’을 가동해 관세 대응 설명회·간담회와 기업 현장 방문, 관세 피해기업 긴급자금 지원, 물류비 및 수출 바우처 확대 등을 추진하며 위기 대응에 나서왔다. 부산시는 내년에도 수출시장 다변화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세계 경기 악재 속에서도 묵묵히 수출 전선을 지켜낸 기업인들 덕분에 부산 경제가 버틸 수 있었다”며 “기업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최전선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멕시코發 관세 리스크…국내 제조기업 주가 '와르르'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5.12.12 06:24:00멕시코 상원이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관세율을 높이는 법안을 가결 처리하자 국내 제조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국내 기업 다수는 미국 시장 수출을 목적으로 멕시코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현지에서 조립 공정을 마치기 위해 멕시코로 철강·기계·부품·전자기기를 다수 수출한다. 관세율이 상향되면 멕시코로 수출하는 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해온 국내 기업들의 추가 비용 부담도 불가피하다. 11일 넥스트레이드(NXT) 애프터마켓에 따르면 현대차는 오후 5시 8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2.15% 하락한 29만 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HL만도(-4.91%), 현대제철(-0.97%), 포스코홀딩스(-1.59%) 등의 주가 하락세도 가파르다. 이들 기업은 멕시코에서 생산시설을 운영하거나 현지에 제품 상당 물량을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 상원은 10일 오후(현지 시간) 본회의에서 일반수출입세법(LIGIE) 정부 개정안을 찬성 76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가결 처리했다. 내년 초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1463개 품목을 대상으로 높게는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당초 멕시코를 대상으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내온 중국을 겨냥했지만, 한국의 대(對)멕시코 수출 규모도 적지 않아 국내 기업의 타격이 우려된다. 1993년 이래 한국은 멕시코를 상대로 매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왔다. 대멕시코 수출 1·2위 품목은 자동차 부품과 철강판이다. 지난해 멕시코 대상 자동차 부품과 철강판 수출액은 각각 21억 5000만 달러, 20억 4000만 달러였다. 멕시코에 있는 기아 공장은 주요 부품을 현지에서 생산하지만 이외 부품 상당수는 한국에서 생산한 뒤 멕시코로 보내 현지에서 완제품으로 조립한다. 철강재의 경우 우리나라의 멕시코 수출 물량은 231만 5148톤(t)으로 일본(367만3658t), 인도(305만2341t), 미국(276만6234t)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가전 업계로의 타격도 우려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멕시코에서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한국 등에서 수입하는 부품과 원자재에 관세가 붙을 경우 가전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비용 상승분을 기업이 떠안아야 할 수 있다. 다만 관세가 오르더라도 멕시코 정부가 한국산 수출품에 관세 감면 프로그램(IMMEX·PROSEC)을 적용한다면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멕시코, 韓·中에 관세 올린다… “최대 50% 부과”
국제 경제·마켓 2025.12.11 15:09:37멕시코가 한국과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전략 품목’으로 지정한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멕시코를 중남미 최대 교역국으로 둔 우리나라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멕시코 상원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일반수출입세법(LIGIE) 정부 개정안을 찬성 76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가결 처리했다. 앞서 이날 하원에서도 찬성이 281표로 반대(24표), 기권(149표)보다 많아 개정안이 통과됐다. 멕시코 행정부에서 주도한 이 법안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서명 이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0∼35%대인 품목별 관세율을 최대 50%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부과 대상은 △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총 1463개로 구성된 전략 품목이다. 현지 언론들은 멕시코 정부가 현지 업계와 논의한 결과 대부분 품목에 20∼35%의 관세를 매기고 일부 품목에 최소 5%~최대 50%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관세 품목과 관세율은 관보 공개 이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로 중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교역 규모가 최근 10년 동안 두 배 이상 커질 정도로 멕시코의 주요 무역 파트너가 됐는데 멕시코가 주로 무역적자를 보는 구조다. 멕시코의 대중 무역적자는 지난해 한 해에만 약 1200억 달러(약 176조 7360억 원)에 달한다. 멕시코를 중남미 최대 교역국으로 둔 한국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지 당국에서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1993년 이후 한국은 멕시코를 상대로 내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는 3분기까지 120억 9800만 달러(약 17조 8190억 원) 상당의 흑자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주요 수출품은 기계 및 자동차 부품과 전자기기 부품으로 지난해 기준 수출 비중이 대략 30%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는 멕시코 정부에서 지정한 전략 품목으로 확인된다. 한국과 멕시코는 교역국 간 가장 기본적 프레임워크인 투자보장협정(2000년)을 맺기는 했지만 이는 관세를 방어할 근거를 담고 있지 않다. 한국과 멕시코는 2006년께부터 FTA 관련 협의를 이어왔으나 현재는 교착상태에 있다. -
구글 지도 반출 등 비관세 논의 본격화…한미 FTA 공동위 연내 개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10 15:02:28정부가 디지털·농산물 등 미국과의 비관세 장벽 분야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연내 미국에서 개최한다. 정부는 또 시장 개방에 초점을 뒀던 기존의 FTA만으로는 공급망, 핵심 광물 등 새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내년 초께 모듈형 방식의 신(新)통상 협정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등 20여 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계획 △한영 FTA 개선 협상 추진 계획 △유럽연합(EU)·멕시코·캐나다 통상 현안 △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소송 관련 동향 등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4일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JFS)를 발표하고 “한국과 미국은 비관세 장벽을 논의할 것이며 상호 무역 촉진을 위한 공약과 이행 계획을 명문화해 올해 안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할 것”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양측이 진행할 합의 사항은 △미국산 자동차 수입 규제 완화 △미국산 농산물 검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제품 승인 절차 개선 △디지털 서비스 접근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다. 농산물 분야의 경우 한국은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설치하고 LMO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계획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지와 같은 부분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온라인플랫폼법, 구글·애플 등 미국 기업의 국내 정밀 지도 반출 허용 등 디지털 분야 이슈도 논의될 예정이다. JFS에 따르면 한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을 만들 때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은 위치·재보험·개인정보 등 정보의 국경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도 합의했다. 양측이 JFS에 “합의 대상은 JFS에 언급된 것만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적시한 만큼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 JFS에 명시된 자동차·농산물·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 증대에 발맞춰 글로벌 신흥국과의 협상 전략도 새로 짠다는 계획이다. 신흥국의 경우 시장 개방에 민감한데 전통적인 FTA는 상당한 시장 개방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부는 공급망, 핵심 광물, 그린 경제, 디지털 등 4대 신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표준 문안을 만들고 협상 추진 국가별 특성에 맞춰 세부 조항을 선택·조합하는 모듈형 방식의 신통상 협정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연말까지 표준 문안을 보완·확정해 내년 초께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년 초 싱가포르 및 아세안 FTA 개선 협상 등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대상 국가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추경 효과에 美 관세 타결"…ADB, 韓 올 성장률 0.9% 전망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10 09:18:51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0.9%로 전망하며 두 달만에 0.1%포인트 상향했다. 추경 편성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와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감소한 것을 성장률 상향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ADB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12월 아시아 경제전망’를 발표했다. ADB는 매년 4월 연간 전망을 한 뒤 7월 보충 전망을 하고, 9월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 필요한 경우 12월 추가로 보충 전망을 한다. ADB는 이번 추가 보충 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9월 대비 0.1%% 상향했다. 정부의 경기 부양 조치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 글로벌 반도체 수요,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불확실성 감소 등을 반영한 결과다. ADB는 다만 부동산시장 약세, 글로벌 무역·지정학적 긴장 재확산 등 하방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내년 성장률도 0.1% 포인트 올린 1.7%로 전망했다. ADB는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올해와 내년 모두 2.1%로 전망했다. 지난 9월 대비 0.2%포인트씩 높였다. ADB는 최근 원화 가치 하락과 유류세 보조금 축소가 내년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는 식료품과 유가 상승 영향을 반영한 결과다. AD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성장률은 9월 대비 0.3%p 높인 5.1%로 전망했다. 인도가 견조한 내수로 예상을 상회하는 성장을 했고, 역내 고소득 기술 중심 수출국들의 견고한 수출실적에 따라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내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성장률 역시 9월보다 0.1%p 높인 4.6%로 전망했다. 무역협정 체결 이후 무역 불확실성이 완화된 점이 반영됐다. 다만 미국의 높은 관세와 세계 경제활동 약화로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ADB는 예상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올해 물가상승률은 9월보다 0.1%p 낮춘 1.6%로 전망했다. 내년은 2.1%로 9월 전망을 유지했다. -
트럼프 관세 피해 동남아 간 中…"동남아 무역흑자 역대 최대"
국제 정치·사회 2025.12.08 17:49:53중국이 대(對)동남아시아 수출액을 1년 새 14% 늘리며 올해 이 지역에서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동남아 시장을 미국에 최종 수출하기 위한 우회 경로로 활용하는 동시에 현지 시장에 대한 ‘덤핑’ 공세 수위를 높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의 11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한 3303억 5000만 달러(약 485조 4000억 원)를 기록해 로이터의 전망치(3.8%)를 크게 상회했다. 권역별로 보면 올 1~11월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9% 급감했지만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인 아세안(ASEAN·+13.7%), 유럽(+8.1%) 등 미국 이외의 시장에서 선방하면서 ‘깜짝 실적’을 내놓았다. 아세안 중 베트남(+22.7%)과 태국(+20.4%), 말레이시아(+13.3%)로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아세안에 수출한 금액은 1~3분기 기준 5년 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며 "수출 호조에 힘입어 중국의 동남아 무역흑자는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동남아를 대미 수출을 위한 우회 경로로 이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미국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주요국에 부과한 관세는 19%로 중국에 부과한 47%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중국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남아로 먼저 물건을 수출해 원산지를 바꿔치기한 뒤 미국에 최종 판매를 한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최대 40%의 환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실제 시행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FT는 짚었다. 호주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로위연구소의 수석경제학자인 롤랜드 라자는 “올해 중국의 대동남아 수출 60%가 동남아에서 제조돼 제3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구성 요소였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중국은 저가 경쟁력을 내세워 동남아 내수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사 PwC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의 동남아 자동차 판매량은 2010년대 0%대로 미미했지만 올 상반기 5% 이상으로 늘어난 반면 일본 업체 점유율은 77%에서 62%까지 감소했다. 말레이시아 민주주의경제연구소에서 근무했던 도리스 리우 경제학자는 “지리적 근접성, 물류, 시장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동남아는 가장 적합한 출구 시장”이라고 말했다. 미국 역시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산 의존도를 크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웰스파고에 따르면 중국·홍콩·한국 업체가 미국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간 90%에서 50%로 급감했다. 빈자리는 인도네시아·베트남·태국 등 동남아 국가와 인도 등으로 채워졌다. 웰스파고 측은 “중견 공급 업체들이 대만·베트남·인도네시아 등으로 옮겨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
美소비심리, 연말 쇼핑시즌 맞아 5개월만에 개선…관세 우려 완화
국제 정치·사회 2025.12.06 02:41:5011월말부터 이어진 연말 쇼핑시즌을 맞아 이달 미국 소비지 심리가 5개월 만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미시간대는 5일(현지 시간) 12월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가 53.3으로 11월보다 대비 2.3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미국 소비자심리가 나아진 것은 지난 7월 이후 5개월 만이다.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는 올 들어 5∼7월을 제외하고 줄곧 하락했다. 현재 경제 여건 지수는 11월 51.1에서 12월 50.7로 하락했지만, 소비자 기대지수가 같은 기간 51.0에서 55.0으로 높아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물가 우려가 완화된 것이다.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집계를 관장하는 조안 슈 디렉터는 “현재 경제 여건에 대한 평가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면서도 “개인 재무상황에 대한 기대가 호전된 게 기대지수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12월 미국 소비자들의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1%로 한 달 전보다 0.4%포인트 하락해 지난 1월(3.3%)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비자들의 장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전망을 반영하는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2%로,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막 취임한 지난 1월(3.2%)과 비슷한 수준이다. -
올해 밀수 마약 3톤…관세청, '코리안데스크' 구축해 단속 강화
경제·금융 정책 2025.12.05 15:25:11정부가 국경 간 마약 밀거래를 막기 위해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올 들어 적발된 마약이 사상 최고 수준인 3000㎏까지 늘어나자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마약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마약 밀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다 대형화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관세청이 올해 1~10월 적발한 마약은 총 1032건, 2913㎏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발 건수는 45%, 중량은 384% 각각 증가했다. 중량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이기도 하다. 이에 관세청은 △위험 정보 통합 관리 활용 체계 구축 △반입 경로별 사각지대 해소 △국제 합동 단속 작전 확대 △단속 인프라 확대 △상시 점검 체계 구축과 전문성 강화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마약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우선 상대국 국경에 세관 직원을 파견해 한국행(行) 우범 화물과 여행자를 현지에서 합동 분석·선별하고 집중 검사하는 국제 합동 단속 작전 범위를 확장한다. 기존의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미국·네덜란드 5개국에 캄보디아·라오스·캐나다·독일·프랑스 등 5개국이 추가된다. 이들 10개국에서 출발한 마약은 지난해 기준 전체 적발량의 83% 차지했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 범죄의 온상이 된 캄보디아와는 내년 1월 한·캄보디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마약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마약정보센터’를 신설해 마약 우범 여행자 및 화물에 대한 정보 분석과 활용 절차를 표준화한다. 우범 항공편 착륙 즉시 일제 검사를 확대하고 마약 은닉 의심자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신체 검색 등을 적극 실시한다. 우범국에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전용 반입 창구 및 전담 검사대를 설치·운용하고 적정 판독 시간(7초 이상)을 보장하는 ‘X레이 집중 판독제’를 시행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마약 우범 화물을 1차 선별·검사하고 X레이 전담 직원이 2차 선별·검사하는 ‘이중 판독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청장은 “국내 유통 마약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다”며 “국경 단계에서 선제 차단하는 관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역대 최대' 마약 적발에…관세청, '코리안데스크' 구축
경제·금융 정책 2025.12.05 12:10:04올들어 3000㎏에 육박하는 마약을 국경단계에서 적발한 관세청이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한국 대상 범죄 전담 창구)’를 구축하는 등 단속에 고삐를 죄기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마약 밀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다 대형화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관세청이 올해 1~10월 적발한 마약은 총 1032건, 2913kg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발 건수는 45%, 중량은 384%가 증가했다. 중량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에 해당한다. 이에 관세청은 △위험정보 통합관리 활용체계 구축 △반입경로별 사각지대 해소 △국제 합동단속 작전 확대 △단속 인프라 확대 △상시 점검체계 구축과 전문성 강화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마약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우선 상대국 국경에 세관직원을 파견해 한국행 우범화물과 여행자를 현지에서 합동 분석·선별하고 집중 검사하는 국제 합동단속 작전 범위를 확장한다. 기존의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국, 네덜란드 5개국에 캄보디아, 라오스,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5개국이 추가된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범죄 이슈가 있는 캄보디아와는 내년 1월 한·캄보디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마약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마약정보센터'를 신설해 마약 우범 여행자 및 화물에 대한 정보분석과 활용 절차를 표준화한다. 우범항공편 착륙 즉시 일제검사를 확대하고 마약 은닉 의심자에 대해선 법 개정을 통해 신체검색 등을 적극 실시한다. 우범국에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선 전용 반입창구 및 전담 검사대를 설치·운용하고 적정 판독시간(7초 이상)을 보장하는 ‘X-Ray 집중 판독제’를 시행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마약 우범화물을 1차 선별·검사하고 X-Ray 전담직원이 2차 선별·검사하는 ‘이중 판독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청장은 “국내 유통 마약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다”며 “국경 단계에서 선제 차단하는 관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미 차 관세 15% 소급… "日·EU동등한 조건서 경쟁 가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04 15:59:12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대미 관세가 25%에서 15%로 공식 인하됐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 50%에 이를 예정이던 목재 제품의 관세도 15%로 확정됐다.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는 전면 면제된다. 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방 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관보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일 중 공식 게재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여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관보에 따르면 대미 수출 자동차 및 차 부품에 적용되는 관세 인하는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당초 미국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 이행에 필요한 입법안이 발의된 달의 첫날부터 관세를 인하해주기로 약속했다. 이에 여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지난달 26일 발의하자 관세 소급 일자를 11월 1일로 맞춘 것이다. 업계에서는 뒤늦게나마 관세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을 두고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일본·유럽연합(EU)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돼 수출 환경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EU는 8월 1일, 일본은 9월 16일부터 15% 자동차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다. 원목과 목재·목제품에 대한 대미 수출관세도 최대 15%로 고정됐다. 다만 원목과 목재·목제품에 대한 관세는 11월 14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교역 합의 적용을 받는 제품 중 무인가를 제외하고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를 면제한다. 이 같은 내용은 미국의 통일관세표(HTSUS)에 수정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관세 인하 조치는 한미 양국 정상이 10월 29일 경주에서 만나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한편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을 승인하기로 했다. -
美, 車·부품 및 목재 관세 15% 관보 공개…김정관 “기업 숨통 트여 다행”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04 09:17:02미국 상무부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명시한 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수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인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담긴 연방 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는 11월 1일부로 소급해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으로도 25% 관세가 유지 중이던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25%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미국은 유럽연합(EU)과 일본에 대해서도 픽업트럭 관세는 25%를 부과하고 있다. 광범위한 품목에 적용되는 목재 관세 역시 15%로 조정됐다. 다만 소급 시점은 11월 14일부터다.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는 11월 14일부로 전면 무관세다. 상호관세 품목의 경우 8월 7일 이후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혹은 한미 FTA 관세율에 15%가 가산됐으나 11월 14일부터는 최대 15%까지만 부과된다. 다만 한미 FTA 특혜관세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미국의 MFN 관세가 15% 이상인 일부 품목은 기존 관세율이 유지된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관보는 미국 현지시간 12월 4일 중 공식 게재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차 부품을 비롯해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 관세 인하가 확정됐다”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통관 등의 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경협 "美 관세 인하 소급 적용 환영, 정부·국회에 감사"
산업 기업 2025.12.04 09:09:24한국경제인협회는 미국이 연방 정부 관보에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을 게재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경협은 4일 논평을 통해 “미 정부의 대한(對韓) 관세인하 조치 관보 게재를 통해 양국 간 통상·투자 협상의 결과가 공식화되고, 관련 조치가 소급적용 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경협은 “이번 관보 게재로 그간 우리 기업이 겪어온 대미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되었으며, 양국 간 경제협력이 보다 안정적 기반 위에서 전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있을 구체적인 이행 관련 협의들도 양국 간 호혜적이고 전략적 동맹의 원칙 내에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경협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준 한국의 정부 협상팀과 법안 발의를 통해 대미투자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내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준 국회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며 “한경협은 한국의 대표 민간 대미 경제협력 창구로서 이번 조치가 양국 경제의 공동번영과 미래 발전을 도모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무역협회, "美 자동차 관세 부과 소급 적용 환영"
산업 기업 2025.12.04 09:00:07한국무역협회는 4일 논평을 내고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15%)를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확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무협은 "이번 조치는 양국 정상이 두 차례의 회담을 통해 확인한 한·미 경제동맹의 신뢰와 이행 의지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우리 수출기업이 겪어온 비용 부담과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위해 신속하게 입법 준비를 추진한 우리 정부와 국회, 그리고 관세 인하를 지체없이 이행한 미국 정부의 판단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 아울러 국회 차원의 조속한 후속 조치도 당부했다. 무협은 "국회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양국 간 합의 이행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후속 논의가 원활히 전개되도록 뒷받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끝으로 무협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미 경제협력이 더욱 내실 있게 발전하길 바란다"며 "무역업계 역시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이날 관보 예정 고시를내고 한국산 상품 중 미국 관세율이 15% 미만일 경우 미국의 추가 관세를 더해 총 관세율을 15%로 맞추고 15% 이상인 경우 추가 관세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부품 등 상당수 품목은 15% 관세만 적용된다.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15% 관세 적용 시점을 지난달 1일로 소급하기로 했으며 일반 공산품은 11월 14일부터 미국에 들여오는 제품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미국은 민간용 항공기와 관련 부품, 엔진, 서브어셈블리 등 항공산업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면제했다. 여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부과해온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와 관련 규정이 포함되지만 면제 대상은 항공기 관련 제품으로 한정된다. -
한국 車관세 15%로 11월1일자 소급 인하…美정부 관보 게재
국제 정치·사회 2025.12.04 00:12:15한국의 미국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 시간) 미 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이는 사전 게재로 공식 게재는 4일 이뤄진다. 15%로 인하된 관세는 지난달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15%(종전 25%)로 인하하는 내용도 관보에 포함됐다. 소급 인하된 관세율은 미국의 통일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를 수정해 반영된다. 이번 관세 소급 인하는 한미가 지난달 13일(한국시간 14일) 정상회담(10월29일·경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이하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다. 안보와 무역 합의를 포괄한 팩트시트는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키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미 정부는 관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연결고리인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
[속보] 美정부, '한국 車관세 15%로 소급 인하' 관보 게재
국제 정치·사회 2025.12.03 22: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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