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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과 큰 그림" 띄운 트럼프…관세·대만 '빅딜'하나
국제 정치·사회 2025.11.25 17:55:3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갖고 내년 4월 베이징을 방문할 계획이며 이후 시 주석을 국빈으로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큰 그림(big picture)’을 볼 수 있게 됐다고도 언급해 내년 양 정상의 셔틀외교를 계기로 관세·수출통제·대만·안보 분야에서 ‘빅딜’이 성사될지 이목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시 주석과의 통화 소식을 알리며 “시 주석이 내년 4월 나를 베이징으로 초청했고 이를 수락했다”며 “시 주석은 내년 중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손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성사 시 트럼프 1기 때인 2017년 11월 이후 8년 5개월 만에 현직 미국 대통령의 방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통화는 3주 전 한국에서의 매우 성공적인 회담의 후속”이라며 “그때 이후로 양측은 우리의 합의를 정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펜타닐, 대두와 기타 농산물 등을 포함한 많은 주제를 논의했다”며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는 극도로 강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큰 그림에 시선을 둘 수 있게 됐다”고 언급해 내년 미중 상호 방문을 계기로 빅딜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면 모두에 이롭고(合則兩利) 싸우면 모두가 다친다(鬪則俱傷)는 것은 실천을 통해 반복 증명된 상식으로, 중미의 상호 성취 및 공동 번영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이라고 화답했다. 또 “양국은 이 추세를 유지하고 올바른 방향을 견지해 협력 리스트를 늘리고 문제 리스트를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빅딜 내용으로는 완결된 형태의 무역 협상 타결이 거론된다. 현재 양측은 고율 관세 부과 시점을 계속 유예하고 있다. 또 중국이 1년 유예한 희토류 수출통제와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 등의 일괄 타결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안보 분야에서도 대만 문제를 비롯해 무력 충돌을 방지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을 마련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핵군축 협상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러시아와 핵군축 협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 같은 ‘해빙 무드’는 양국의 내부 사정을 고려하면 미중 모두에 필요한 상황이다.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두 수입 중단과 같은 지지층 표를 갉아먹을 수 있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올해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농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시 주석 역시 2027년 4연임을 앞두고 실업률 증가, 부동산 침체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미중 통화에서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관련 입장을 탐색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부산 정상회담이 경제 문제에 집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과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떠보려 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만이 중국으로 반환되는 것은 전후 국제 질서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곧 이어 “중미는 일찍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파시즘·군국주의에 맞서 싸웠고 현재는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를 더 잘 수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만 문제를 놓고 중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일본에 맞서 싸웠던 2차 대전을 언급하며 미국과 일본의 사이를 거리를 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통화 결과를 적은 트루스소셜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미 정부가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H200의 대중 수출 허용 문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성장과 국가 안보 사이 긴장이 있다”며 결국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
與 "26일 대미투자특별법 발의…관세인하 즉시 소급적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5:43:00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을 위한 한미전략적투자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오는 26일 김병기 원내대표의 대표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하고 의사결정 체계와 국회 보고 관련 사안 등의 내용이 특별법에 담길 전망이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의 ‘에이펙 성과 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 위원회’ 회의 결과 이 같은 사항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허 수석은 “특별법은 미국의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발효일인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측이 법안을 발의하면 앞서 한미 간 합의에 따라 미국은 한국이 MOU 이행조치로 법안을 발의했고, 이에 따라 관세인하 발효 시점을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한다는 취지의 연방관보를 게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요구하는 가운데, 허 수석은 “해당 합의가 국제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허 수석은 “정부는 국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을 존중하며 MOU 이행 특별법을 통해 국회의 심의와 감독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관심을 고려해 필요한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핵추진잠수함의 용어를 원자력추진잠수함 대신 핵추진잠수함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 ‘핵잠 건조를 위한 범정부 TF’를 구성해 범정부적 참여와 예산, 법적 지원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허 수석은 “정부는 자동차의 경우 우리 시장에 대한 용량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자동차 안전 기준과 환경 기준 관련 비관세 장벽 개선에 합의했음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 농업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 없이 수입 검역 확산 절차나 생명공학 제품 위해성 심사는 객관적, 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허 수석은 끝으로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처가 입법, 예산, 조직 등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트럼프 “재고 소진되면 美 관세 수입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국제 정치·사회 2025.11.24 23:03: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업자와 소비자의 ‘과잉 재고’가 소진되면 정부의 정부의 관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다른 나라들에 부과된 관세의 직접적인 결과로 미국이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벌어들이고 있음에도 많은 상품 및 제품 구매자들이 단기적으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고를 ‘사재기(STOCK UP)’하는 바람에 관세의 전체적인 혜택이 아직 계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엄청난 양의 재고는 이제 소진되고 있으며 곧 관세가 적용되는 모든 것에 대해 회피 없이 관세가 납부될 것”이라면서 “미국에 납부되는 (관세) 금액은 역사적 수준을 넘어 폭발적으로 증가(SKYROCKET)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세) 납부 금액은 기록을 세우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를 새롭고 전례 없는 길로 이끌 것”이라며 “이 ‘관세의 힘’은 미국에 예전에는 본 적 없는 국가 안보와 부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에게 반대하는 이들은 미국의 성공, 안전, 번영과 일치하지 않는 적대적인 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나는 이 긴급하고 시간에 민감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매우 고대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의 효과를 강조한 것은 향후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여론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수입업체가 대미 수출기업과의 가격 협상 등을 통해 일부 부담을 전가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관세가 상품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
“美, '트럼프 관세’ 취소 대비 대체 수단 준비 중”
국제 정치·사회 2025.11.23 12:14:43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상호·펜타닐 관세가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결날 경우를 대비해 대체 관세 수단을 준비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패소에 대비해 ‘플랜B’를 연구해왔고, 패소 후 가능한 신속하게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단을 마련 중이다. 블룸버그는 대체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했다. 제임스 블레어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지난 18일 블룸버그 주최 행사에서 "대법원에서 행정부가 승리할 확률을 50대 50, 아니 그 이상으로 본다"며 "지더라도 행정부가 모든 관세를 복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 카토연구소의 스콧 린시컴 부소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패소를 해도) 관세를 즉시 회복시킬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모든 조치를 다시 복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조사를 통해 판명 날 경우 관세 등의 조치를 통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품목 관세가 이에 기반해 매겨지고 있다.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세와 같은 광범위한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게 한다. 관세법 338조의 경우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을 한 나라의 수입품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준다. 다만 이들 대체 수단은 IEEPA에 기반한 관세보다 도입에 시간이 걸리고 또 다른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122조는 150일 동안 부과 후 의회에서 연장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338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아 새로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 -
김정관 "50% 대미 철강관세, 협상 여지 있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23 11:18:15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현 50% 수준인 대미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추후 협상을 통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 과정에서 국산 철강재 사용이 필수적인 만큼 이를 지렛대 삼아 추가 협상의 여지를 만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일본과 유럽 등에 모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한국만 인하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본다”며 “조선업의 경우 철강을 많이 사용하는데 50%의 관세를 부과하면 선박 건조 가격이 더 올라가는 만큼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할 것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조선업 협력이 철강 관세 인하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김 장관은 정치권에서 한미 투자 양해각서(MOU)에 대해 비준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내놓았다. 그는 “국회 비준 동의는 MOU를 조약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며 “법이 된다면 지켜야 하는데 MOU 내용 중에는 국익적 관점에서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법이 되면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세부적으로 “한미는 투자 원리금을 모두 돌려받기 전 한국과 미국의 수익 배분율을 5대5로 설정했는데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고치고 싶어도 미국이 안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재정적 부담이 필요한 것은 특별법으로 하는 만큼 MOU는 앞으로 협상팀이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석유화학·철강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에 대해 자구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석화 산업을 예로 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정, 금융, 규제 완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상황으로 다음 주에 여수에 내려가서 기업들과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라면서도 “지난 10년간 돈을 벌어서 다 가져가고 어려울 때는 자기 돈 한 푼도 안 내놓으면서 정부에 돈을 구하는 것은 국민 감정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정부도 석화 산업이 우리 산업의 기초이자 지켜내야 할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석화 산업이 무너지지 않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치권 등도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美 관세, 과거로 돌아갈 일 없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21 17:47:57“미국 정권이 바뀌어도 고(高)관세 부과 정책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최전선에서 이끈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관세 협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고 해서 통상 질서가 과거로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여 본부장은 “통상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제 시작된 것”이라며 “미국은 앞으로도 관세든 비관세든 생각하지도 못한 카드로 압박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상시 통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이 언론 인터뷰에 나선 것은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여 본부장은 협상 소회를 묻는 질문에 “협상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보다 앞으로 결과를 어떻게 다듬어나갈지 이야기해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어떤 프로젝트가 선정되느냐에 따라 이번 협상의 최종 성과가 좌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협상을 문서화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방심할 때가 아니라는 의미다. 그는 “MOU에서 정한 것은 일종의 틀에 불과하다”며 “그 내용이 한국과 한국 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우리와 비슷하게 협상을 마무리한 일본은 벌써 투자 프로젝트를 두고 뛰기 시작했다는 우려도 함께 내놓았다. 그는 “일본은 이미 협상 이행 단계에 초점을 두고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먼저 미국에 사업을 제안하기도 하고 일본 기업도 미국 기업과 합작해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와 기업에 유리한 사업을 따내려면 우리 역시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다. 투자 프로젝트 선정 과정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여 본부장은 “투자 프로젝트를 두고 이론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우리가 선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잘 골라내 투자 목록에 올리면 ‘원금 보장’을 의미하는 상업적 합리성은 당연히 달성된다는 의미다. 그는 “좋은 프로젝트를 찾기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이미 네트워크를 가동한 상태”라며 “한국은 산업 정책과 통상 정책이 같은 부서에 있어 쉽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여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 가장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주미대사관 상무관을 지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철강 수입 쿼터 협상을 총괄한 경험 때문이다. 그런 그에게도 이번 협상은 유달리 어려웠다. 트럼프 1기와 트럼프 2기는 완전히 다른 행정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라는 게 여 본부장의 설명이다. 그는 “1기 행정부 당시에는 FTA라는 프레임 내에서 협상이 진행됐다면 이번에는 기존의 통상 규범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며 “1기 행정부에서 한미 FTA 폐지를 요구할 때만 해도 최악의 위기라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그리울 지경”이라고 회상했다. 당시에는 국제무역 규범 자체는 인정하면서 이를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판 자체를 부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단계라는 것이다. 통상 등 경제가 외교·안보와 더욱 깊숙이 엮이는 현상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뉴노멀’이다. 과거에는 안미경중(安美經中)과 같은 표어가 통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통상도 각국의 실력 행사의 장으로 변모했다는 진단이다.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 협상만 봐도 관세·비관세 문제를 넘어 투자 펀드, 원자력협정, 외환시장 안정 등 다양한 문제가 함께 엮여 논의되지 않았느냐”며 “다른 나라의 협상을 봐도 영토 문제나 파나마운하 운영 방식이 관건으로 떠오르는 등 협상 자체가 비정형이 됐다”고 설명했다. 뉴노멀 시대를 맞이해 공세적인 신(新)통상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비전 또한 제시했다. 새 통상 전략의 키워드는 근원적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라는 게 여 본부장의 판단이다. 그는 “앞으로 통상 전략은 수비가 아니라 공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당장 직접구매가 직접판매(역직구)의 두 배라고 하는데 세계 소비자의 수를 생각하면 역직구가 열 배인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앞으로 각국과의 교역에서 비관세장벽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응해 한국판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새로 작성할 방침이다. 기존에도 비관세장벽을 정리한 보고서를 내놓았지만 단순히 사안을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하는 것을 넘어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담을 수 있도록 내용을 개편하겠다는 이야기다. 이번 협상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의 위상을 지켜낸 것 역시 중요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FTA 공동위는 협정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FTA 체결국끼리 만든 공식 협의 채널로 통상교섭본부장이 수석대표를 맡는다. 미국이 FTA나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기존 질서를 부정하는 가운데 한국은 원래 있던 협의 채널을 지켜낸 셈이다. 그는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들은 미국과 무역협정 자체를 새로 맺으려 준비하고 있다”며 “미국이 FTA를 기반으로 한 협의 채널을 통해 후속 조치를 하자는 데 합의했는데 이는 분명히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
'사고무친' 트럼프…관세·의회·법원 모두 '반기'[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국제 정치·사회 2025.11.21 08:18:07지난 1월 20일 취임식 후 요란하게 출범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고무친(四顧無親,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의 상황에 빠지는 모습이다. 커피, 오렌지주스 등의 수입을 의존했던 브라질에 경제계의 우려에도 자신있게 40%의 관세를 때리더니 국내 물가 흐름이 심상치 않자 이를 없던 일로 만들었다. 민주당 의원들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며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고 미 연방법원은 워싱턴DC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 투입에 제동을 걸었다.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 정부에 대한 관세 범위 수정'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커피, 오렌지주스, 소고기 등의 품목에 대한 40%의 관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조치는 지난 13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식료품에 부과된 10%의 상호관세를 철폐했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생활비'가 참패 요인으로 떠오르자 '관세가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다'는 기존 주장을 사실상 뒤엎고 관세를 없앴다. 다만 여기에는 브라질에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처우를 문제 삼으며 부과한 40% 관세는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번 조치로 포함을 시켰다. 브라질에 40%의 관세를 부과할 당시 ‘내정간섭’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군 장병에 "불법 명령을 거부하라"는 동영상 메시지를 날린 민주당 의원들에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반란행위"라며 거친 언사도 구사했다. 군이나 정보기관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민주당 의원 6명은 페이스북에 후배 군인, 정보기관 요원들을 향해 "당신은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동영상을 게시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반역자들의 반란 행위"라며 "그들을 가둬야 하나?"라고 적었다. 또 "이는 최고 수준의 반란 행위"라며 "배신자 하나하나를 체포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반란 행위"라고 썼다. 지난 18일 발표된 로이터통신 등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38%로 집권 후 최저치가 나오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부쩍 신경질적 반응을 보인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에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을 "해임하고 싶다. 그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공개 저격하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향해서도 금리가 너무 높다며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당신도 해고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20일 워싱턴DC연방지방법원도 워싱턴DC시정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부가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요청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법원은 국방부가 시정부의 요청이 없는ㄷ네도 워싱턴DC 주방위군을 비군사적 범죄 억제 임무에 투입한 결정이 권한 범위 밖이며 다른 주에 소속된 주방위군에 도움을 요청해 워싱턴DC에 투입할 법적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아동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강제 공개 법안과 관련해서도 공화당 내 장악력을 잃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개월간 공개를 반대해왔지만 공화당 내 이탈표가 불어날 것으로 보이자 표결 직전 공화당에 찬성표를 던지라는 공개 메시지를 던졌다. 결국 법안은 상하원에서 사실상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외에 이르면 연내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 징후는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
中 PET 필름 덤핑관세 최대 9.6배↑…무역위 사상 첫 중간심사 인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20 18:33:00산업통상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PET 필름에 부과되고 있던 반덤핑 관세율을 중간 재심사해 10배 가까운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무역위가 한국 기업 요청에 따라 중간재심사 제도를 활용해 반덤팡관세율을 다시 들여다본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무역위는 20일 제 46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중간재심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2.2~3.84% 반덤핑관세를 7.31~36.98%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에 재심사 대상이 된 PET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로 음료 용기나 포장재 등으로 일상 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석유화학 제품이다. 이미 2023년 5월부터 4차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었음에도 중국의 천진완화·캉훼이 등 일부 기업 제품 수입이 급증하자 올해 2월 코오롱인더스트리·효성화학 등 국내 4개사에서 이들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 인상을 요청하면서 재심 절차가 개시됐다.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반덤핑관세 재심이라는 카드까지 꺼내든 것이어서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역위는 이날 사우디산 부틸클리콜에테르에 대한 반덤핑관세 종료재심사 공청회도 개최했다. 종료재심사는 기존 부과기간이 료된 뒤 해당 반덤핑관세를 연장 적용할지 결정하는 절차다. 사우디산 부틸클리콜에테르에는 현재 43.58%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번 종료재심사에서는 이를 상향조정해 47.55%로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종료재심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틸글리콜에테르는 세정제나 감광제 등에 쓰이는 화학제품이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최종 반덤핑 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도 진행했다. 섬유판은 목재나 목질 제품에서 섬유질을 분리추출해 5mm 이하 두께로 가공한 판재다.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역시 내년 상반기 중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에는 9월 25일 확정된 잠정관세(11.92~19.43%)가 적용된다. -
통상마찰·물가 변수에…美 반도체 관세 미룰듯
국제 정치·사회 2025.11.20 17:31:2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연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1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며칠 동안 정부 및 민간 산업계 이해 관계자들에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반도체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되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생산을 약속한 기업들에는 관세를 면제해주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한 반도체 품목관세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문제로 중국과 마찰이 커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반도체 관세 부과를 미루려 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재발할 경우 희토류 공급 중단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연말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대규모 쇼핑 시즌이 도래하는 가운데 반도체 관세가 부과될 경우 가뜩이나 높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수입 반도체에 대한 관세 인상은 냉장고부터 스마트폰 등 대부분의 전자제품 전반에 걸쳐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어서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트럼프 대통령은 생활 물가와 밀접한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에 부과한 관세도 면제하고 있다. 실제로 쇠고기·바나나·커피 등 주요 먹거리 품목은 상호관세에서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만약 한국이 미국 테크기업에 해로운 규제를 도입하려 하면 보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폴리티코가 이날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다른 행정부 당국자들은 한국이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미국은 이를 활용해 중국산 선박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했다 미중 무역합의로 시행을 연기했다. -
또 TACO? "美, 반도체 관세 미뤄질 듯"
국제 기업 2025.11.20 10:21:2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밝혀온 수입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미룰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 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인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는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반도체 관세 부과가 곧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정부 및 민간 분야 유관 인사들에게 최근 수일 사이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6일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회로와 반도체"가 부과 대상이라고 밝히고, 미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 중이거나 건설을 약속한 기업에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5일 "다음 주 반도체 관세를 설정할 것"이라며 반도체 관세 부과가 임박했음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그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반도체 분야 관세를 발표하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은 이 같은 기류 변화에 '중국 변수'와 미국 내 물가 변수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짚었다. 반도체 고율 관세 부과 시 현재 휴전 상태인 미중 간 무역전쟁이 재발할 수 있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카드도 다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반도체 관세 도입 시 미국의 연말 '할인 쇼핑' 시즌을 앞두고 물가 인상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달 4일 일부 주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 후보들의 참패, 최근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에는 관세의 영향으로 올라간 물가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백악관과 상무부 등 미국 정부 당국은 반도체 관세와 관련한 정부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러나 이들은 반도체 관세를 도입할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반도체는 자동차, 기계류와 함께 한국의 3대 대미 수출 품목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 달러(약 15조 5000억 원)를 기록했다. 명목상으로 지난해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은 7.5%로, 중국(32.8%)이나 홍콩(18.4%), 대만(15.2%), 베트남(12.7%)보다는 낮지만, 조립·가공 등의 이유로 대만 등 다른 국가를 거쳐 미국에 수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발표된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는 미국의 대한국 반도체 관세의 경우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비교 대상 국가는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됐다. -
"中·물가 우려에…美 반도체 관세, 연기 가능성"<로이터>
국제 정치·사회 2025.11.20 08:09:5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반도체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해온 가운데 조만간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며칠 동안 정부 및 민간 산업계 이해관계자들에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반도체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되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생산을 약속한 기업들에는 관세를 면제해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한 반도체 품목관세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문제로 중국과 마찰이 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반도체 관세 부과를 미루려 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재발할 경우 희토류 공급 중단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점도 미국에는 부담스러운 요소다. 연말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대규모 쇼핑시즌이 도래하는 가운데 반도체 관세 부과 시 안 그래도 높은 물가를 추가로 자극할 수 있단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수입 반도체에 대한 관세 인상은 냉장고부터 스마트폰 등 대부분의 전자제품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트럼프 대통령은 있는 관세도 면제를 해주는 모습이다. 최근 바나나, 커피 등은 상호관세에서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백악관과 미 상무부는 입장을 바꿨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백악관 측은 "트럼프 행정부는 제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기 위해 행정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전념 중"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도 "반도체 232조와 관련된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
中企 관세 리스크 줄인다…경기도-관세사회, 통관 지원 맞손
사회 전국 2025.11.19 16:14:45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한국관세사회와 손잡고 도내 중소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에 나선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주요 교역국 간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경과원과 한국관세사회는 19일 경과원 동부거점센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수출애로 지원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관세·통상 자문 및 맞춤형 컨설팅 △수출역량 강화 교육 △기업 네트워킹 및 현장 애로 해결 △지속가능한 수출지원 체계 구축 등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한국관세사회가 보유한 전국 5000여명 관세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과 전문가를 직접 연결한다. 복잡한 통관 절차와 국가별 상이한 관세 규정에 대해 실시간으로 자문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경과원은 경기도 31개 시군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수출물류비 지원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담당한다. 최근 통관 관련 상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안경우 경과원 균형발전본부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통상 리스크를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전문 자문을 강화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수출 생태계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
국힘 "500조 드는 '한미 관세협상', 국회 패싱 중단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9 09:45:00국민의힘이 19일 정부·여당을 향해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패싱 시도를 중단하라”며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치라고 거듭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0조 원에 달하는 한·미 관세협상 MOU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특별법으로 일방 처리하려는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통위 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정부·여당이 “MOU라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부한 것에 대해 “1조 5000억 원 규모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현실에 비춰 볼 때, 약 330배에 달하는 500조 원의 국가 부담에 대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발상을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시도는 헌법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며 “헌법 제60조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헌법 제58조 역시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 시 국회의 의결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식이 무엇이든, 국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의는 반드시 국회의 검증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명령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하는데 이 역시도 사실과 다르다”며 “헌법재판소는 1999년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조약에 대해 형식이 어떠하든 실질적 내용과 재정적 효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한 바 있다. 50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유발하는 이번 합의 역시 그 형식과 명칭을 불문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항변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도 대미 투자 규모를 따져볼 때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점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판단은 헌법의 정신과 판례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의 해석 모두와 충돌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김민석 국무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월 대정부질문에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국회 동의를 구하겠다고 답변했다며 “이제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꾼 이유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은 정부가 앞으로의 협상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협상 전반에 대해 국회의 검증과 동의를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폼페이오 "김정은은 악랄…美 관세, 영원하다고 봐야"
국제 정치·사회 2025.11.18 21:52:47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북미 회담에 최일선에서 관여했던 마이크 폼페이오(사진) 전 미 국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악랄(evil)하다”고 비판하며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관세정책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계속될 수 있다며 그렇게 가정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한국 기업에 조언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17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발로파크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그는 불쾌한(nasty) 인물이다. 무례하다는 뜻이 아니라 악랄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가 자신의 것이라 믿으며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방법을 찾아 되찾으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1기 때 북미 협상 과정에 대해 폼페이오 전 장관은 “우리가 협상하는 상대는 실제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었다”며 “궁극적으로는 이건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에 대해서는 “미국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관세는 거의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동안 부과된 관세를 대부분 그대로 이어갔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어느 정당 출신이든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시행된 관세는 다음 대통령 임기 동안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기업 경영진은 관세를 영구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이창용 "관세협상으로 불확실성 줄여…韓, AI에서 안전한 위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8 11:59:19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의 고율 관세 여파로 인한 불확실성이 한미 관세협상으로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상반기에는 관세 인상 전에 수출 물량을 앞당기는 ‘프런트 로딩’ 효과로 관련 수출 실적이 비교적 양호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18일 BBC 인터뷰에서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라 무역 긴장과 관세가 큰 영향을 준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프런트 로딩 덕분에 실제 지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계기로 “통상 불확실성을 상당히 줄여줬다”며 하반기 관세 충격 본격화 우려가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총재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미국의 기초과학 역량과 한국의 제조·응용 기술을 결합한 공동 벤처(JV) 구상을 제안하며 양국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총재는 무역 다변화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역 갈등 이전부터 글로벌 공급망은 변화하고 있었고,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한국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공급처를 다변화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안전판으로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을 꼽았다. 이 총재는 “한국은 AI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하드웨어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다”며 “AI 경쟁에서 누가 최종 승자가 되든, AI 확산은 고성능 반도체뿐 아니라 기존 레거시 칩 수요까지 늘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비교적 안전한 위치에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제기되는 AI 버블 논란에 대해서는 “중앙은행가로서 기술적 판단을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설령 버블이 일부 있더라도 AI가 서버뿐 아니라 로봇·소형 기기 등 일상 제품에도 적용되는 ‘피지컬 AI’로 확산되면서 반도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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