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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상업적 합리성, 한미관세 MOU 1조에 명시"
정치 대통령실 2025.11.06 18:50:08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한미 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양해각서(MOU) 제1조에 넣었다”고 밝혔다.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합의 결과물인 팩트시트(설명 자료)의 공개 시점에 대해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특히 ‘대미 투자금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중앙은행의 보유 자산과 외국환평형기금을 포함하면 연간 150억∼200억 달러 정도는 우리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어 “투자 원금 회수 전까지 한미 간 이익 배분 비율을 5대5로 설정한 것은 일본 때문에 숫자를 바꾸지 못했다”며 “다만 중간에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팩트시트가 빨리 공개되지 않는 데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예결위 종합 정책 질의에서 “미국 국무부로부터 (팩트시트를)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가 합의 단계에 이른 문안을 서로 주고받았고 미국 측에서도 여러 부처 간 최종 확인을 하고 있다”며 “다룬 사안들이 많다 보니 점검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맥락에서 ‘원자력 부분이 쟁점이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강 실장은 “아니다. 다부처가 연계된 사안인 만큼 서로 논의하면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논의를 차제에 하더라도 모든 내용이 투명하게 국회에 보고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의 경우 헌법상 ‘조약’에 해당되지는 않아 국회 비준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날 국회 운영위 국감은 파행의 연속이었다. 개회 한 시간 만에 여야 간 입씨름이 과열돼 정회됐다. 특히 국감장을 빠져나가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민주당 의원 간에 몸과 얼굴을 맞대는, 이른바 배치기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폭력 사태에 사과하라”했고, 이 의원은 “적반하장”이라며 얼굴을 붉혔다. 오후 재개된 국감에서도 야당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고집스럽게 물고 늘어졌다. ‘인사에 있어 김현지 실장이 실세라는 지적’에 강 실장은 “제가 인사위원장으로서 모든 인사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김현지 실세론’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도가 지나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 중”이라며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여당은 또 12·3 비상계엄 문제 제기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비위 행위를 부각시켰다. 강 실장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있었던 일을 조사해 행정적 책임을 묻는 별도 조직을 발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고, 김 씨가 각종 문화유산을 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 우상호 정무수석도 가세했다. 그는 “오전 시간이라도 (김현지 실장이)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권유했고 출석을 하기로 했었다”며 “국회가 거부했다”고 말해 화살을 야당에 돌렸다. 때마침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존중 차원에서 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 출석이 가능하도록 경내 대기를 지시했고, 1부속실장은 대통령 경외 일정 수행 업무를 해야 함에도 대통령실에서 대기 중”이라고 공지했다. 운영위는 여야 간 대립 구도가 더욱 선명해졌다. 강 실장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 신경전이 이어지던 중에 주 의원이 김병기 운영위원장을 저격한 글이 공개되면서 김 위원장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며 다시 파행을 겪었다. -
[인사] 관세청 외
사회 피플 2025.11.06 18:03:37◇관세청 △기획조정관 한창령 △통관국장 이진희 △조사국장 김정 △서울세관장 김용식 △부산세관장 유영한 △인천세관장 고석진 △광주세관장 강태일 ◇한국폴리텍대 △남인천캠퍼스 지역대학장 김연식 ◇세이프타임즈 △자치안전담당 부국장 겸 서울동북신문 편집국장 김광훈 -
美대법 상호관세 첫 심리…"과세권, 의회에만 있다" vs "국가 재앙 막을 수단"
국제 정치·사회 2025.11.06 18:01:38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에 대한 첫 변론에서 원고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측이 팽팽한 공방전을 벌였다. 다만 일부 보수 성향의 대법관마저 정부 논리에 의구심을 드러내 베팅 사이트에서 행정부가 패소할 확률이 한때 90%대까지 치솟았다. 미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대법원 청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약 3시간 동안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측의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곧 세금”이라며 “(헌법을 만든) 우리 건국자들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 대리인인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사용한 것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미국 경제 및 국가 안보를 재앙 직전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데 도움을 줬다며 “(해당 무역 합의를 되돌릴 경우) 미국은 훨씬 더 공격적인 국가들의 가차 없는 무역 보복에 노출되고 경제·국가 안보 측면에서 파괴적 결과를 맞닥뜨리면서 실패한 나라로 추락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현재 미국 대법원은 보수 우위 구도(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3명)로, 그간 주요 사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블룸버그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은 일부 대법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원고 승소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관세는 미국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이는 항상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관세에 대해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꽤 효과적이었다”고 짚었다. 반면 또 다른 보수 성향 대법관 브렛 캐버노는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유사한 법률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것을 하급심 법원이 허용한 선례가 있다며 정부 측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재판 이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판결 결과를 매우 낙관한다”고 자신했다. 만약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릴 경우 이미 부과한 890억 달러(약 128조 7000억 원)의 관세를 어떻게 환급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우리가 다루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답했다. 판결은 이르면 연내에 나올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금융시장은 물론 각국과의 무역 협상 이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베팅 사이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프리딕트잇’에서 변론 시작 한 시간 만에 트럼프 정권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확률이 60%대에서 90%대까지 급등했다. 다른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서도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보는 확률이 변론 시작 전 52%였지만 이후 18%까지 급락한 후 미 동부 시각 오후 10시 15분 현재 25%를 가리키고 있다. -
김용범, 한미 관세협상 MOU "상업적 합리성 반영했다"
정치 대통령실 2025.11.06 13:38:15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6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한미 간) 양해각서(MOU) 제1조에 넣었다"고 말했다. 타결된 대미 투자금 연 상한 200억 달러도 외환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우리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는,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의 원리금 회수 우려와 관련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히며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가 또 (MOU)뒤에 나오는데,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을 것으로 투자위원회가 선의, 굿 페이스로 판단하는' 그렇게 정의 조항을 넣었다"며 "그래서 투자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그런 제1조의 상업 합리성 조항을 넣었다"고 강조했다. 연 최대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중앙은행의 보유자산과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포함하면 150억∼200억 달러 정도는 우리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며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으로 중앙은행과 면밀히 분석해 대응한 수치"라고 반박했다. 수익배분율 불균형으로 대미 투자금 원금 회수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수익 전까지) 5대 5는 일본 때문에 끝내 우리가 그 숫자를 바꾸지는 못했지만, 중간에 '투자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한국 쪽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문구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남은 절차와 관련해 "팩트시트 협상이 진행 중이고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관세만이 아니라 안보에 관한 것들도 팩트시트에 담긴 다음에 MOU를 체결하게 된다. MOU도 협상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MOU 등의 체결 시점에 관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미국 안에서도 여러 부처가 논의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예단해 언제까지 된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팩트시트의 경우 저희가 보기에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속보] 김용범 "'상업적 합리성', 한미 관세 MOU 1조에 명시"
정치 정치일반 2025.11.06 11:59:43[속보] 김용범 "'상업적 합리성', 한미 관세 MOU 1조에 명시" -
중국산 김치 ‘국산 둔갑’ 막는다…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11.06 11:32:21관세청은 김장철을 맞아 다음 달 5일까지 수입 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김치 수입량이 지속 증가하고 김치의 주 원재료인 배추 수입량도 지난해 대비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저가의 수입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된다. 실제로 올해 1~9월 김치 수입량은 24만 9012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배추 수입량은 1만 6795톤으로 1340%나 급증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김치 등 수출·수입 및 도소매 업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저가·저품질의 수입 김치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고가에 판매·수출하거나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하는 한편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정확한 원산지표시 방법 등 제도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거나 세계시장에서 ‘K-푸드’의 명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표시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남대, 이명구 관세청장 초청 특강
사회 전국 2025.11.06 10:04:19한남대학교 무역물류학과가 5일 이명구 관세청장을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 이 청장은 ‘무역안보와 관세청의 역할’을 주제로 무역물류학과 학생들을 비롯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에 나섰다. 이 청장은 관세청을 소개하고 최근 전세계의 이슈로 떠오른 미국발 관세전쟁의 쟁점과 관세행정 대응체계, 실질적인 주요 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한 최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밀수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와 해외직구를 악용한 민생범죄, 불법외환거래, 첨단기술, 전략물자 유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학생들의 호응이 높았다. 한남대 무역물류학과 이제현 학과장은 “최근 미국과의 관세협정 등으로 세밀한 쟁점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마련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
김병기 "관세협상, 빠른 후속 입법으로 한미 신뢰 공고히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06 09:57:19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과 관련해 “빠른 입법으로 한미 간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한다”며 “단호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불확실성을 그대로 두면 우리나라 산업과 기업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 간 경제·안보 협상이 거의 마무리됐다. 경제협상과 대규모 투자논의 끝났고 안보 협상만 남아있다”며 “협상이 최종 마무리되면 양국이 팩트시트를 공개하는데, 대미투자기금 조성과 관세 인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과 예산이 핵심과제”라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양국은 (정부의)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11월쯤 법안이 제출되면 이를 미국에 알리고 제출한 달 첫날인 1일 기준으로 관세를 인하하게 된다”며 “지금이 바로 행동할 골든타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위해 협상 후속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반드시 연결하겠다 “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한미 양국이 안보협의회(SCM)를 열고 전시 작전권 전환 방향과 원자력잠수함 도입 등을 합의한 것과 관련해선 “자주국방의 길을 여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당은 전인미답의 자주국방의 길을 단단하게 개척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자주국방을 이룩하겠다”고 했다. -
美대법 ‘트럼프 관세’ 회의적…"정부 패소 확률 90%"
국제 정치·사회 2025.11.06 08:45:0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펜타닐 관세의 운명을 결정할 연방대법원의 첫 구두변론이 5일(현지 시간) 워싱텅DC에서 열렸다. 정부 측은 패소 시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무역 보복 조치에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원고 측은 “관세는 세금이고, 과세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반박했다. 주요 외신들은 대법관들이 ‘트럼프 관세’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분석했고 베팅사이트에서는 한 때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확률이 90%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날 주요 외신에 따르면 변론은 약 3시간 가량 진행됐고 정부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방청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수십년간 지속된 미국의 무역적자, 펜타닐로 인한 미국인 사망 급증 등을 근거로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에 있다고 규정,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세계에 15%의 상호관세,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 등에 펜타닐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미국 내 일부 중소기업은 IEEPA에는 대통령에 수입을 '규제'할 권한은 부여하지만 관세를 징수할 권한까지 위임하진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정부 측 대리인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사용한 것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미국을 경제·국가안보적 재앙 직전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세 부과가 미국과 다른 나라의 무역협상을 타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며 이를 되돌린다면 "미국을 훨씬 더 공격적인 국가들의 가차 없는 무역 보복에 노출시키고, 경제 및 국가안보 측면에서 파괴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원고 측 대리인인 닐 카티알 변호사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언제든, 어느 나라든, 어떤 제품이든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정하고 변경할 권한까지 넘겨줬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주목할 점은 대법관들의 반응이었다. CNN, 뉴욕타임스(NYT) 등은 보수 성향 대법관을 포함해 상당수 대법관들이 비상사태를 근거로 제한 없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행정부 주장에 상당한 의구심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보수 성향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관세는 미국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이는 항상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명시적으로 부여받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대해 사우어 법무차관이 부정적 태도를 보이자 "주장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트럼프 1기 때 지명된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왜 이렇게 많은 나라가 상호관세 대상이 돼야 하는지 설명해 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보수성향 대법관 브렛 캐버노는 과거 하급심 법원이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유사한 법률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것을 허용한 선례가 있다며 이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인터넷전문매체 악시오스는 "구두변론은 판사들이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알려주는 완벽한 지침은 아니다"라며 최종 판결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날 베선트 장관은 변론 이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판결 결과에 "매우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만약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릴 경우 이미 거둔 관세를 어떻게 환급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우리가 다루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베팅사이트에서는 트럼프 관세가 대법원에 의해 취소될 것이라는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프레딕트잇'에서 변론 시작 한 시간 만에 트럼프 정권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확률이 60%대에서 90%대까지 급등했다. 다른 베팅사이트 폴리마켓에서도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보는 확률도 변론 시작 전 52%였지만 이후 18%까지 급락한 후 미 동부시각 오후 6시 30분 현재 26%를 가리키고 있다. -
관세·셧다운에도 美서비스 경기 '확장'…10월 ISM지수, 예상치 웃돌아
국제 정치·사회 2025.11.06 07:07:50미국의 10월 서비스업 경기가 관세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단)’ 장기화 부담에도 확장 국면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5일(현지 시간) 10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2.4를 기록해 9월의 50.0에서 2.4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예상치도 크게 웃돈 수준이다. PMI는 기업의 구매·공급 담당 임원들을 상대로 신규 주문, 재고, 고용 여건 등을 설문한 결과를 지수화한 경기지표다. 50보다 크면 확대 국면을, 50보다 작으면 위축 국면을 뜻한다. 서비스업은 미국 경제의 70%가량을 차지하기에 해당 지표는 전체 경기 전망을 대변하는 노릇도 한다. ISM은 10월까지 미국 경제가 65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 활동 지수가 54.3으로 9월의 49.9보다 4.4포인트 상승하며 확장 국면으로 전환됐다. 신규 주문 지수도 56.2로 9월의 50.4 대비 5.8포인트 수직 상승했다. 고용 지수는 48.2로 9월의 47.2보다 1.0포인트 높아졌으나 여전히 기준선 아래에 머물렀다. 가격 지수는 70.0으로 9월의 69.4보다 0.6포인트 올랐다. 재고 지수는 49.5로 9월의 47.8 대비 1.7포인트 올랐으나 아직 기준점 아래에 있었다. 10월 들어 성장세를 보인 산업은 숙박·음식 서비스, 소매, 도매,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등 11개 업종으로 조사됐다. 스티브 밀러 ISM 서비스업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10월 서비스업 PMI는 2022년 2월 62.6을 기록한 이후 10포인트 이상 하락한 추세가 이어진 것”이라며 “10월의 기업 활동 지수와 신규 주문 지수의 반등은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고용 지수의 지속적인 위축은 경제의 견고함에 대한 신뢰를 낮춘다”고 진단했다. 밀러 위원장은 “셧다운이 사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향후 해고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언급도 여러 차례 나왔다”고 소개했다. 또 다른 조사 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의 10월 서비스업 PMI 확정치는 54.8을 기록했다. 이 지표 역시 미국 서비스업이 확장 국면에 있음을 뜻했다. 다만 시장 예상치(55.2)는 다소 밑돌았다. -
美대법 상호관세 첫 변론 '팽팽'…"의회 권한" vs "무역적자는 재앙"
국제 정치·사회 2025.11.06 05:37:39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의 첫 구두 변론 절차를 진행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두고 행정부와 소송 원고 측이 팽팽히 맞섰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사용한 것은 무역적자가 미국을 경제·국가안보적 재앙 직전의 상태로 몰아넣는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상호관세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반대편에서는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은 그 결과에 따라 3500억 달러(약 500조 원)의 대미 투자 등을 약속하고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한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일대 무역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미국 대법원은 5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대법원 청사에서 상호관세 소송과 관련한 구두 변론을 개시했다. 이날 오전에 시작된 구두 변론 절차는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애초 현직 지도자로는 사상 처음으로 이 변론을 방청하겠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다”며 불참을 결정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국가 안보·경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와인 수입 업체 등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5곳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4월 14일 국제무역법원(USCIT)에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오리건주를 비롯한 12개 주까지 법적 분쟁에 가세했다. 1977년 제정된 후 주로 적성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이용되던 IEEPA에 무역수지나 제조업 경쟁력, 마약 밀반입 등의 이유를 갖다 붙여 관세를 매긴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1심 격인 국제무역법원은 5월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항소법원도 8월 29일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만 부여할 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주지는 않는다”며 원고 승소를 결정했다. 이날 대법원 변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됐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D 존 사우어 법무부 차관은 이날 대법관들에게 “관세 부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만약 그 합의들을 되돌릴 경우 미국은 훨씬 더 공격적인 국가들의 가차 없는 무역 보복에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경제·국가안보 측면에서 파괴적 결과를 맞고 강한 나라에서 실패한 나라로 추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되풀이한 주장과 같은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미국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며 “이기면 막강하면서도 공정한 경제·국가 안보를 얻게 되지만, 패하면 수년간 우리를 이용한 다른 나라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과 민주당 성향 12개 주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다른 주장을 펼쳤다. 중소기업들을 대리하는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곧 세금”이라며 “우리 건국자들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고 반박했다. 카티알 변호사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언제든, 어느 나라든, 어떤 제품이든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정하고 변경할 권한까지 넘겨줬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이 사건에서 정부가 승리하면 우리는 그 권한을 다시 되찾아 올 수 없다”고 단언했다. CNN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IEEPA를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세금 부과 권한은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반해 또 다른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유사한 법률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것을 과거 하급심 법원이 허용한 선례가 있다”며 “이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현 미국 대법원은 6대3의 보수 우위 구도로 평가받는다. 대법원은 현 정부 들어 이민 단속, 연구 지원금 삭감,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독립 기구 위원 해임 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 유리한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주요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통상 6개월 이상 걸리지만 이번 소송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연내에도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요 외신들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다른 수단으로 품목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 4일 언론 브리핑에서 “백악관은 항상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관세전쟁 밀린 캐나다, 역대급 투자로 美 의존도 낮춘다
국제 정치·사회 2025.11.05 18:05:26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대미 무역전쟁에서 밀리고 있는 캐나다가 역대급 확장재정 정책을 편다. 주요 7개국(G7)임에도 트럼프식 관세 폭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만큼 추락한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를 통해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미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중앙은행 총재 출신의 정치 신인인 마크 카니 총리는 인프라·국방 투자를 늘리는 대신 공무원 감축 등 체질 개선을 밀어붙이며 국가 대개조를 이끌고 있다. 프랑수아필리프 샹파뉴 캐나다 재무장관은 4일(현지 시간) 하원에서 2026회계연도부터 2030회계연도까지 주요 재정 계획이 담긴 새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는 ‘강력한 캐나다 구축(Building Canada strong)’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예산안의 핵심은 앞으로 5년간 2800억 캐나다달러(약 287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인프라 개선(1150억 캐나다달러) △생산성·경쟁력 향상(1100억 캐나다달러) △국방·안보(300억 캐나다달러) △주택(250억 캐나다달러) 등이 포함됐다. 올해 3월 취임한 카니 총리의 첫 구상이 담긴 이번 예산안은 재정적자가 1년 새 363억 캐나다달러에서 783억 캐나다달러로 급증할 만큼 역대급 확장재정으로 평가된다. 규모가 가장 큰 인프라 개선과 생산성 향상 투자는 대미 교역 의존도를 낮추고 무역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항만을 비롯한 인프라 개선을 통해 10년간 비(非)미국 시장 수출을 두 배로 늘리고 미국의 관세로 타격을 입은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이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목재 등에 관세를 때리면서 캐나다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기존 1.9%에서 1.1%로, 내년은 2.1%에서 1.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따라 대미 수출의 85%가 무관세 적용을 받지만 캐나다 수출국 중 미국이 70%를 차지할 만큼 미국 의존도가 압도적이다.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州)”라며 조롱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캐나다에서 자신의 관세정책을 비판하는 광고가 나오자 캐나다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캐나다 정부는 예산안 해설을 통해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캐나다 기업이 타격을 입고 일자리를 잃고 있다”며 “이제 캐나다를 강하게 만들 때”라고 강조했다. 카니 내각은 내년 국방 예산도 지난해보다 90억 캐나다달러 늘어난 640억 캐나다달러로 편성하고 5년간 810억 캐나다달러를 국방 강화에 추가로 투입한다. 앞서 카니 총리는 올 6월 캐나다가 국내총생산(GDP)의 2%로 규정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국방비 지출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5년 앞당겨 올해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폴리티코는 “주요 동맹국들에 대한 국방비 증액을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캐나다 정부는 막대한 투자로 단기간 재정적자가 급증하지만 구조 개혁을 통해 5년 뒤에는 570억 캐나다달러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인력 재조정 등을 통해 2029년까지 공공 부문 일자리를 4만 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야당은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며 정부를 비판했지만 카니 총리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캐나다인이 다시 통제력을 가지는 것”이라며 투자를 위한 긴축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다만 집권 자유당이 하원 과반 의석에 3석 부족한 만큼 이달 17일 표결에서 예산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예산안이 내각 신임투표 성격을 띠고 있어 부결될 경우 조기 총선까지 실시될 수도 있다. 카니 총리는 “이 나라에 가장 적합한 예산이라고 100% 확신한다”며 예산안 통과를 위해 조기 총선까지 감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트럼프 '펜타닐 관세' 인하… 中 "보복 관세 중단" 화답
국제 정치·사회 2025.11.05 17:55:3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고율 상호관세 유예안 1년 연장, 펜타닐 관세 10%포인트 인하 등에 대한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했다. 중국도 미국의 펜타닐 관세에 대응한 보복관세를 해제하고 24%의 대미 추가 관세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4일(현지 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간 경제 및 무역협정에 부합하는 상호관세율 수정’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계기로 미중은 경제 및 무역 관계에 관한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합의를 체결했다”며 “중국은 희토류 원소 및 기타 필수 광물에 대한 중국의 현재 및 제안된 강압적 세계 수출 통제를 연기하고 효과적으로 철폐하며 미국 반도체 제조 업체 및 반도체 공급망의 다른 주요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해결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대두·수수·원목 등 미국 경제에 필수적인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며 “내년 말까지 대미 농산물 관세를 중단하고 내년 11월 10일까지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제외 절차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내년 11월 10일 0시 1분(미 동부 시각 기준)까지 중국 수입품에 대한 높은 상호관세 부과를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 재무장관, 상무장관 및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의 무역적자, 양자 무역 관계에서의 상호주의 부족, 비관세장벽, 임금 및 수입을 억제하는 중국의 경제정책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참모들이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모든 상황을 대통령에 알려야 하며 추가 조치를 계속 대통령에게 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국이 미국에 불리한 무역 조치 등을 단행할 경우 ‘휴전’을 깰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는 별도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미국 측 조치에 중국도 곧바로 호응하고 나섰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5일 미국 행정부가 펜타닐 문제를 들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응한 보복관세 부과 조치를 중국 시각으로 10일 오후 1시 1분을 기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또 이미 유예하고 있는 24%의 대미 추가 관세율을 10일부터 1년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 관세세칙위원회는 “중미 경제·무역 협상이 이룬 성과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며 “양측이 추가 관세 실시를 중단한 것은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동하고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데 이롭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 등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일 있을 대법원 심리는 말 그대로 미국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승리한다면 우리는 막대하지만 공정한 재정과 국가 안보를 갖는다”며 “패배하면 수년간 우리를 이용해온 다른 국가에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강조했다. -
당정, 한미 관세합의안 '국회 비준 불필요' 결론…특별법 추진 집중
정치 정치일반 2025.11.05 17:54:35정부·여당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양해각서(MOU)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국가 간 조약이 아닌 데다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야당은 국부 유출이 우려되는 관세 협상인 만큼 국회 비준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또 한번 충돌이 예상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 관련 입장을 이같이 정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국회는 특별법 등으로 정부의 협상 결과를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로 마련된 MOU를 두고 국회 비준 사안인지를 검토해왔다. MOU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2000억 달러의 직접투자를 포함한 3500억 달러의 투자펀드라 중대 사안인 만큼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해석도 나왔다. 헌법 60조는 ‘국가·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 국회에 동의권을 부여한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이 관세 협상 타결 후 “국회 동의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하지만 당정은 국회 비준을 구할 경우 여야 대치로 그 과정이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 결과 미국의 관세 인하 지연으로 인한 기업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특별법 추진으로 협상 후속 조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만든 외교적 성과를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조인트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가 완성되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달 중에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별법에는 대미투자펀드 설치 근거, 운용 방식 등이 담기게 된다. 특히 외환보유액 수익을 사용하려면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 한미 양국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달의 첫날로 소급해 미국이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달 내에 특별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국회 비준이 의무 사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 1인당 1000만 원에 가까운 부담을 지는 관세 협상을 해놓고 국회에 비준을 받지 않겠다는 건 어떤 오만함이냐”며 “합의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 비준을 받은 후 특별법이 필요하다면 논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
관세청, 광군제·블프 앞두고 해외직구 불법수입 특별단속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11.05 15:35:35관세청은 중국 '광군제(11월11일)'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29일)' 등 대규모 해외 할인행사를 앞두고 다음 달 31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34개 세관이 참여하고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수입을 집중 점검한다. 현재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간소한 절차로 통관되며 관세·부가세가 면제된다. 이를 악용해 판매용으로 들여오거나 타인의 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해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 침해 물품의 온라인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불법 판매자에 대한 사용 정지 및 게시물 삭제 조치 등도 할 예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8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판매용 밀수 등 관세사범이 563억 원, 지재권 침해사범이 218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보건사범이 19억 원 등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올해 해외직구 규모가 2억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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