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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후보자 "이달 추계위 가동"…갈등재발 막을 투명·합리성 확보 관건
사회 사회일반 2025.07.15 17:47:561년 5개월 간 의대생 휴학·전공의 사직 등 의정갈등이 발생한 핵심 원인은 의대증원 정책 때문이다. 의정갈등을 단순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시작점으로 삼으려면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돌파구가 필요하다. 장기간 진통 끝에 의대증원 산출을 위한 플랫폼으로 법제화까지 마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내년 4월까지 결정해야 할 2027학년도 의대정원이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5일 의료계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이달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요구자료에서 “수급추계위 후보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달 중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상적인 입시·대학교육 과정을 위해서는 2027년도 의대정원을 2026년 4월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 정 후보자는 9개월의 ‘골든타임’을 추계위의 신속한 가동을 통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의대정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올 4월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했다. 복지부 장관 소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의대정원을 비롯한 직종별 의료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추계위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플랫폼으로 확정한 것이다. 인적구성은 정부 위원을 뺀 15명 중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공급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인 8명이 되도록 했다. 의료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라 추계위 회의록과 안건, 추계 결과 등을 공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신설해 이를 지원하도록 했다. 의대를 포함한 의료인력 추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최종 결정권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갖는다. 소비자·환자단체에 이어 의협을 포함한 의사단체가 5월 중순께 후보 추천을 마쳤지만 계엄·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두달 넘게 출범이 중단된 상태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공의대도 추계위의 필요 의사인력이 산출돼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복지부는 서둘러 추계위를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각 단체가 추천한 후보 뿐 아니라 복지부의 선정 기준도 제시하는 등 투명성 확보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대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 수 확대는 급격한 고령화 탓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사안이다. 정부도 의사 부족이 예상되자 2018년과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극심한 반발과 집단행동으로 실패했다. 27년만의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개혁이 윤석열 정부에서 드물게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이유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단번에 2000명을 늘리겠다는 방법이 다소 과격했을 뿐, 방향성은 맞았다는 것이다. 그는 "추계위가 가동되더라도 외부 전문가에 의한 검증 등을 통해 국민들이 수긍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의정갈등을 수습하면서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3억 초과 배당소득자 稅부담 7000만원 줄어
경제·금융 정책 2025.07.15 16:49:50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고액 배당자의 세액 부담이 최대 54%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을 받는 고액 배당소득자 인원수가 많지 않아 사실상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행 최고 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연간 3억 원의 배당소득자는 1억 288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한다. 그러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 25%의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납부할 세액은 5880만 원으로 7000만 원이나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배당소득별 세액 감소율은 △3000만 원 27~34% △6000만 원 40~48% △1억 원 43~52% △3억 원 46~54% △5억 원 47~50% 등으로 추정됐다.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감면 세액도 커진다는 의미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 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이소영 의원안은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의 경우 20%, 3억 원 초과 시 최고세율 25%가 적용된다. 종합소득세와 배당소득세의 최고세율 간 격차가 20%포인트나 되는 것이다. 올해 4월 발의된 이소영 의원안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배당소득세 개편을 예고하면서 대표 사례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고배당을 챙기고 있는 최대주주 등 소수 인원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2023년 귀속 기준으로 배당을 받은 전체 인원은 1746만 명으로 1.7%인 고작 29만 명이 종합과세 단계로 넘어간다”며 “증시 활성화 효과는 불분명하지만 부자 감세 등 조세 공평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에서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반대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또 다른 문제는 최소 2000억 원 안팎으로 예측되는 소득세 감소 규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법인 수가 지난해 308개사(코스피·코스닥 합계)로 전체 상장법인의 11.8% 수준으로 본다. 이소영 의원실은 ‘일각에서 우려한 수조 원대 감세 효과는 기우’라고 일축하며 “많아야 수천억 원대에 머물 것”이라고 설명했다. -
특검 "尹 조사 불응"…서울구치소, 尹 물리력 동원 난색
사회 사회일반 2025.07.15 16:36:28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외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제 구인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강제 구인을 집행하는 서울구치소 측이 강제 구인을 위한 물리력 행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특검팀은 옥중 조사까지 검토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15일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가 집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출석 여부 및 출석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지휘 여부 등 조사 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을 전날과 이날 서울구치소 측에 두 차례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데려오라고 지휘했지만 서울구치소 측은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이행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휘 불이행을 한 서울구치소 측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강제 구인이 어렵게 되자 특검팀은 구치소에 직접 방문하는 옥중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방문 조사도 응할지 불투명하다. 대면 조사가 성사되면 외환 등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일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외환 혐의에 대해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해 조사가 이뤄져도 수사에 속도가 날지 미지수다. 실제 특검팀은 최근 구속 전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서 ‘북한의 보복을 예상하고 무인기를 보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무인기를 보내는 것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팀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기간 연장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여러가지 검토 방안 중 하나”라고 했다. -
김태효 이어 이충면도 “ ‘VIP 격노’ 목격했다”…해병특검 진술 확보
사회 사회일반 2025.07.15 16:00:53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이 순직해병특검팀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내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이 주재한 이른바 ‘VIP 격노’ 회의 배석자 가운데 해당 사실을 인정한 건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이후 두 번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지난 14일 이 전 비서관을 소환해 7시간 가량 조사하는 과정에서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비서관은 외교관 출신으로 VIP 격노설이 나온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앞서 김 전 차장도 지난 11일 진행된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크게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회의에 참석했던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또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임기훈 전 비서관 등도 조만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이 회의 배석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 외압 의혹의 단초가 된 VIP 격노설 실체를 주력하고 있어 향후 유사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
전교조마저 등 돌렸다…"이진숙 지명 즉각 철회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5.07.15 15:44:2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친여 진보 성향의 교원 단체마저 등을 돌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교조는 15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을 책임지기에 자격이 부족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교조는 제자 논문 표절 등 최근 불거진 의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는 “범학계국민검증단이 전날 대국민보고회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표절은 김건희 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 사퇴를 촉구했다"며 "이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1개 교수·학술 단체로 구성된 범학계국민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논문을 전수 검토한 결과 표절 수준이 심각하다고 밝히며 "이 후보자는 교육계의 양심 회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단체는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논문을 검증해 표절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전교조는 이어 "인용 없이 자신을 제1저자로 올린 것은 명백한 표절이며, 이는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후보자가 실질적 기여를 자신이 했다고 해명한 것은 오히려 지도교수로서 제자의 논문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후보자의 전문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대학 행정 경험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같은 대통령 공약에는 관심을 보였지만,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실천 경험은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 후보자가 자녀를 중학교 시절 미국으로 조기유학 보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공교육을 불신하고 사교육으로 대표되는 조기유학을 선택한 사람이 공교육의 수장을 맡을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6일 열린다. -
특검 "尹 인치 지휘 불이행시 서울구치소에 책임 물을 것"
사회 사회일반 2025.07.15 13:03:41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이 실패하면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강제 구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위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고 했다. 특검은 지난 11일과 전날 구속 상태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상상 이유로 불응했다. 특검은 전날과 이날 서울구치소 측에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에 있는 특검 조사실로 데리고오라는 인치 지휘를 내렸는데 이뤄지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을 물리력으로 데리고 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1차 인치 지휘 후 조사 관련해 현재까지 어떤 의사도 표현하지 않았다”며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환·출정 요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구속기간 연장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해병특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16일 오후 2시 소환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5.07.15 11:01:19순직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순직 해병특검)이 오는 16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는 'VIP 격노설'이 제기된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와 관련된 조사 일환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5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6일 오후 2시에 강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강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던 위치에 있었고,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을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오후 2시에는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두 사람 모두 당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들이다. -
“비밀번호 못 알려준다"…해병특검, 尹 아이폰 확보했지만 포렌식 난항
사회 사회일반 2025.07.15 10:55:53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아이폰이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비밀번호를 제공을 거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른바 'VIP 격노설'의 당사자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의 비밀번호 제공 요청을 거부한 상태다. 특검팀은 해당 아이폰을 대검찰청에 넘겨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할 예정이지만 아이폰 보안 특성상 비밀번호 없이는 사실상 분석이 불가능해 수사가 난관에 부딪힐 전망이다. 이처럼 아이폰을 사용하는 정치인의 비협조는 수사에 큰 걸림돌이 된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 대상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본인의 아이폰을 제출했지만 비밀번호는 제공하지 않았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돌연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도 포착됐다. 해당 시점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공천 개입 의혹 수사가 본격화한 때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 파일에는 윤 전 대통령과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논의하며, 당시 공관위원장이던 윤 의원을 언급하는 대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윤 의원에게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하겠다고 말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검은 해당 통화 내용을 토대로 윤 의원이 공천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尹측 "北 무인기 출동까지 보고 안해"…특검, 이틀째 드론작전사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07.15 09:36:56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틀째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진행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9시부터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 관련 장소 일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드론작전사령부만 전날 압수수색이 끝나지 않아 이날도 이어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은 전날 드론작전사령부를 포함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가안보실, 국군방첩사령부 등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뒤 도발을 유도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터무니 없다고 일축한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북한의 보복을 예상하고 무인기를 보낸 것이 아니냐’는 특검팀 조사 당시 질문에 “무인기를 보내는 것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한다. -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용역업체 경영진 내일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07.14 18:47:40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용역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 경영진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14일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이씨 등 관련자 6명에게 이달 15일 오전 10시까지 서울 KT광화문웨스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이날 통보했다. 특검은 이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종합기술공사는 2022년 5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을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민간 설계업체다. 동해종합기술공사 측은 2023년 11월 열린 현장 설명회에서 “정치적 고려 없이 기술적 측면만으로 대안 노선을 판단했다”며 “양서면 종점이 주거지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분기점(JCT) 가능성, 교통량 분석 등을 종합해 지금의 강상면 종점을 최적 노선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은 동해종합기술공사가 국토부와 공모해 종점을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 보고 이날 관련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종합기술공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
김범수·조현상 등 줄소환…尹 조사는 또 실패
사회 사회일반 2025.07.14 18:05:12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 대기업 총수들에게 잇따라 소환을 통보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해서도 조성옥 전 회장과 이일준 회장 등 삼부토건 경영진 4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본격적으로 관련 기업들에 칼끝을 겨누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14일 김 창업자,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 4명에게 이달 17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지만 향후 수사 경과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정희 특검보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우선 사모펀드에 184억 원을 투자한 기관 및 회사의 최후 의사 결정권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번 주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차로 소환을 통보한 4개 업체 관계자들에 이어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다른 기업 관계자들에게도 2차로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의 ‘집사’ 역할을 하던 김 모 씨가 2023년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가 부실 기업임에도 기업들로부터 180억 원의 거액을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잔액증명서 위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 씨는 베트남에 있지만 특검의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다. 이에 특검은 김 씨의 여권을 무효화 조치했다.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 회장과 조 전 회장,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주가 폭등의 원인이 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주최한 유라시아경제인연합회의 양용호 협회장 등 관련 단체들에 대해서도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문 등 증거 수집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을 비롯한 용역 업체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또다시 응하지 않으면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강제 인치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특검은 이날 서울구치소장에게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인치하라는 공문을 재차 발송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초 이날 오후 2시까지 조사실 출정을 통보받았으나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했고, 서울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내란 혐의 외에 외환죄를 근거로 새로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경우 체포지를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지정해 신병 확보가 아닌 조사 목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역시 실효성이 낮다고 본다. 체포영장은 불구속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전제로 하는 제도인데, 이미 구속 상태인 피의자에 대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경기도 포천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 관련 시설 총 24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외환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형법상 일반이적(외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피의자로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
내란특검 尹 강제인치 진통…체포영장·강제구인 모두 불투명
사회 사회일반 2025.07.14 16:51:57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두 번째 특검 조사에 끝내 응하지 않으면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강제 인치 시도가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이 끝내 조사실에 출정하지 않을 경우, 특검이 쓸 수 있는 강제수단은 제한적이다. 현재로선 강제구인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외환 혐의를 근거로 한 별도의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낮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장에게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인치해 조사에 출석시키도록 재차 지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정하라는 특검의 통보를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고, 서울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인치 시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구속 수감자의 출정은 피의자 의사에 따라 좌우될 수 없는 당연한 절차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자의 처우와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인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유감을 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강제구인과 강제인치는 적용 범위가 다르다. 강제구인은 불구속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다. 반면 강제인치는 이미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 등을 위해 구치소에서 조사 장소로 이동시키는 절차로, 수사기관이 구치소장에게 직접 인치 지휘 공문을 보내 집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구속영장이 집행돼 수감 중인 상태이므로 특검이 또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구인에 나설 수는 없다. 문제는 강제인치조차 순조롭지 않다는 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세 번째 조사에도 출정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앞서 지난 1차 조사 당시에도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인치 집행이 무산된 전례가 있다. 법적으로는 교도관의 지휘 하에 물리적 인치도 가능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과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집행이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내란 혐의 외에 외환죄를 근거로 새로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경우 체포지를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지정해 신병 확보가 아닌 조사 목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역시 실효성이 낮다고 본다. 체포영장은 불구속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전제로 하는 제도인데, 이미 구속 상태인 피의자에 대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법원이 ‘체포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는 피의자 압박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내란특검은 이날 국방부 산하 드론작전사령부 등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외환 혐의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날뿐 아니라 지난 13일에도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수사에 계속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기소 전 주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주가조작에 관여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집사’ 역할을 한 김 모 씨가 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의 거액을 투자받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 등 투자 기관 및 회사의 최후 의사결정권자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공문 등 증거 수집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을 비롯한 용역업체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한 김건희 특검은 명태균 씨를 통한 각종 선거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하는 등 ‘본류’로 꼽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카카오 김범수· HS효성 조현상 등 소환통보
사회 사회일반 2025.07.14 16:34:27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 대기업 관계자들에게 잇따라 소환을 통보했다.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도 조성옥 전 회장과 이일준 회장 등 삼부토건 경영진 4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본격적으로 김 여사 의혹과 관련된 기업들에게 칼 끝을 겨누고 있다. 14일 김건희 특검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 4명에게 오는 17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 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지만 향후 수사 경과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정희 김건희 특검 특검보는 이날 KT 광화문웨스트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집사 게이트’ 관련해서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우선사모펀드에 184억 원을 투자한 기관 및 회사의 최후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번주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1차로 소환을 통보한 4개 업체 관계자들에 이어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다른 기업 관계자들에게도 2차로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의 ‘집사’ 역할을 하던 김 모 씨가 2023년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가 부실기업임에도 기업들로부터 180억 원의 거액을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 씨는 베트남에 있지만 특검의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다. 이에 특검은 김 씨에 대한 여권을 무효화 조치했으며, 최근 중앙지방법원이 기각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씨를 향해 “직접 특검에 출석 의사를 전달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 회장과 조 전 회장,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주가 폭등의 원인이 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주최한 유라시아경제인연합회의 양용호 협회장 등 관련이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도 고강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공문 등 증거 수집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을 비롯한 용역업체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한 김건희 특검은 명태균 씨를 통한 각종 선거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하는 등 ‘본류’로 꼽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
내란특검, 교정당국에 "尹 15일 오후 2시까지 데려오라"
사회 사회일반 2025.07.14 16:26:25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과 인치에도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교정당국에 오는 15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데리고 오게 하는 인치 지휘를 한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후 브리핑에서 “교정당국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인치 지휘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서울구치소장에게 14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재구속 이튿날인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이에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재차 불응했다. 이후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내 특검 사무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이 또한 성사되지 못했다. -
"'리박스쿨 챙겨달라' 요구 있었다"…경찰, 尹대통령실로 수사 확대
사회 사회일반 2025.07.14 14:33:51경찰이 윤석열 정부 시절 늘봄학교 교육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교육부에 리박스쿨 관련 단체를 챙기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고위직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주요 인물에 대한 수사까지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교육부 국장이 늘봄학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압력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 10일 김천홍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국장)은 국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압력으로 느꼈다"며 신문규 당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과의 연락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극우 역사교육단체 리박스쿨은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자손단'이라는 댓글 팀을 모집·운영하며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띄우는 댓글 공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리박스쿨 관련 단체이자 손효숙 대표의 딸이 대표로 있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도 업무협약을 맺은 서울교대 등을 통해 늘봄학교 강사를 교육 현장에 투입하며 편향된 역사관을 주입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경찰은 손 대표와 관련 단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2일 손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했고, 조직적 댓글 작성에 적극 관여한 단체 채팅방인 이른바 '자승단' 참여자 6명과 리박스쿨 직원 1명을 추가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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